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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영통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생활안전과·경제교통과·건설과·녹지공원과)


일시 : 2022년 11월 23일 (수) 14시 00분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정 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가정복지팀장님이 대리출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최현주 사회복지과장님!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영훈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님!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네.
○ 위원장 정영모 : 조승원 생활안전과장님!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 위원장 정영모 : 정철호 경제교통과장님!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 위원장 정영모 : 최숭근 건설과장님!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 위원장 정영모 : 조홍연 녹지공원과장님!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선재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재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영통구청장 김선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영통구 영통2동장은 현재 공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영통2동장 직무대리 박준서 행정민원팀장님이 대리출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매탄1동장님! 
○ 영통구 매탄1동장 이진숙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철수 매탄2동장님! 
○ 영통구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도영 매탄3동장님! 
○ 영통구 매탄3동장 이도영 : 네. 
○ 위원장 정영모 : 우병민 매탄4동장님! 
○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 네. 
○ 위원장 정영모 : 전용기 원천동장님! 
○ 영통구 원천동장 전용기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애영 광교1동장님! 
○ 영통구 광교1동장 김애영 : 네. 
○ 위원장 정영모 : 안재우 광교2동장님! 
○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관호 영통1동장님!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네. 
○ 위원장 정영모 : 박준서 영통2동 행정민원팀장님! 
○ 영통구 영통2동장 직무대리 박준서 : 네. 
○ 위원장 정영모 : 신필교 영통3동장님! 
○ 영통구 영통3동장 신필교 : 네. 
○ 위원장 정영모 : 박미숙 망포1동장님! 
○ 영통구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 위원장 정영모 : 최강구 망포2동장님! 
○ 영통구 망포2동장 최강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영통구는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인 복지 구현 및 구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로 시설과 공원 정비에 힘쓰고 안심하고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애써주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선재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선재 영통구청장님과 김철수 매탄2동장님께서는 이번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 분씩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영통구청장 김선재입니다.
  먼저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9년도 12월 18일 자로 수원시 공직에 들어왔고요. 지금 33년 돼갑니다. 33년 돼가는데 갖은, 비 오는 날도 있었고 해가 짱짱 비추는 날도 있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세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늘 민원을 봄에 있어서 항상 주민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일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수원시 공직자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입장에서 시정을 많이 응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나하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도록,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한 시민으로서 남고 싶습니다. 
  이상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매탄2동장 김철수 : 안녕하십니까? 
  매탄2동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공직 마무리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우리 정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부서 다녔고요. 의회에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도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매탄2동 동장 주민추천제로 가서 2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년을 마무리하면서 33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선배님들과 후배 동료들이 많이 도와준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원시민으로서 수원시의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위원장 정영모 : 김선재 구청장님, 김철수 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다음으로 영통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동 운영 전반에 대해 각 동 참고인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매탄1동 이진숙 참고인부터 차례대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매탄1동장 이진숙 : 안녕하세요? 매탄1동장 이진숙입니다. 
  저는 동 근무가 1년 정도 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동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매탄2동장 김철수 : 안녕하세요? 매탄2동장 김철수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공직생활이 남아있는데요. 끝까지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매탄3동장 이도영 : 안녕하십니까? 
  매탄3동장 이도영입니다. 
  저희 매탄3동의 인구는 3만 6,000여 명이며 저희 동은 영통구청과 삼성전자, 전기가 소재하고 있는 동으로 저희 주민자치회 등 9개 단체가 주민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잘하는 동입니다. 
  저희 행정 중심의 동이며 글로벌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동에 근무하고 있는 자부심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 안녕하세요? 매탄4동장 우병민입니다.
  저희 매탄4동은 아파트가 한 70%고요. 단독주택이 한 30%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은 '90년도에 토지계획구역으로 정리돼서 그 당시에는 매탄4동이 굉장히 평이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은, 3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최근에 도심형생활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무려 한 80동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독주택으로 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주차에 대해서 저희 동과 위원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원천동장 전용기 : 안녕하세요? 원천동장 전용기입니다. 
  우리 원천동은 아주대학교〜영흥공원까지가 구역이 되고요, 인구는 4만이 좀 넘습니다. 영통구에서 수급자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이 가장 많아가지고 민원을 공무원 5명이 보고 있습니다. 단체는 11개 단체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지역주민들과 협력해가지고 원천동을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으로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영통구 광교1동장 김애영 : 안녕하세요? 광교1동장 김애영입니다. 
  저는 올해 1월 24일 자로 광교1동장으로 부임을 했고요. 저희 광교1동은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의해서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수원시에서 민원이 가장 많다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또 민원이 많은 만큼 의원님들이나 저희 수원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생활 수준도 많이 높고 환경 자체도 워낙 쾌적한 도시다 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도 꽤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교1동은 수원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5만 2,800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복지안전위원회 소속으로, 복지 수요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오피스텔에 있는 1인 세대나 이런 분들의 열악한 상황이나 이런 것에 맞게 복지시책도 새롭게 잘 발굴해서 시행하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 개발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꽤 잘 되어 있는 걸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게 저희 단체 분들과 함께 좀 더 나은 동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도 동에서 저희 수원시 시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안녕하십니까? 광교2동장 안재우입니다. 
  저는 8월 16일 자로 부임을 했고요. 한 3개월 약간 지났습니다. 
  저희 동의 인구는 2만 9,000여 명 되고요. 단체가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호수와 신대호수가 있어서 친환경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굴지의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고요. 법원과 검찰청과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안녕하십니까? 
  영통1동장 이관호입니다. 
  저도 이번 8월 16일 자로 영통1동장으로 발령받았고 제가 동 근무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저희 동 행사에 의원님들이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고 그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영통2동장 직무대리 박준서 : 안녕하세요? 영통2동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저희 지금 동장님이 공석이라서 제가 대신 왔는데요. 저희 동장님 안 계신 티 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많이 상의해가지고 큰 문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영통3동장 신필교 : 영통3동장 신필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동입니다. 반면에 수급권자도 한 560명 정도 되고, 좀 많은 편이고요. 지금 숙원사업으로는 영통3동 신청사를 신축 중인데 내년 이맘때 입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현장 소통과, 주민들하고 소통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망포1동장 박미숙 : 안녕하십니까? 
  망포1동장 박미숙입니다. 
  저도 이번 8월 16일 자로 부임해서 한 3개월이 지났는데요. 가보니까 제가 참 좋은 동에 발령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파트가 한 80% 되고 나머지 주택이 한 20% 되는데 '80년 이후에 또 망포지구가 개발되면서 간선도로나 망포역이 있어서 주거생활로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성향도 굉장히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생활도 안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임시청사에서 하고 있는데 한 2025년 2월 정도에 청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민, 단체들과 발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망포2동장 최강구 : 안녕하세요? 망포2동장 최강구입니다. 
  저희는 2만 7,000 정도 되는 인구에 아파트가 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동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망포1동의 박미숙 참고인에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동에 오셔가지고, 발령받으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동에, 영통3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굉장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청사를 지었을 때 어떤 부분을 갖고 보완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망포1동장 박미숙 : 망포1동장 박미숙입니다. 
  지금 청사 짓는 것에 단체장님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또 원하는 사무실, 그다음에 단체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사무실을 하려고 조율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청사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임시청사가 또 요양병원 위에 있다 보니까 날마다 환자분들의 이송이나 아니면 사망자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직원들이 자주 보게 되고 그다음에는 화장실이 또 옛날에 지었던 건물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뿐이 없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것에 좀 불편이 많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단체장님들과 계속 청사에 대해서 조율하고 또 논의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청사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데를 임대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 영통구 망포1동장 박미숙 : 네. 
이희승 위원 : 단체장들하고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자주자주 소통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 건지 말씀하셔가지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망포1동장 박미숙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영통3동의 신필교 참고인에게 잠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 청사가 없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생 많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통3동 같은 경우는 통별로 인구가 많아서 통장님 한 분 한 분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영통3동장 신필교 : 영통3동장 신필교입니다. 
  지금 통반 분리한 건이 있기는 한데 올해 하반기 통반 조정이 끝났다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비 중에 있고요. 
  물론 적합한 기준이어야 되는데 인구수로는 적합하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상가 건물들이 여러 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선 저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시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소를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통반에서 일하시는 우리 통장님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접수해 주셔가지고 그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영통구 영통3동장 신필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동장님들 그동안 김장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누구보다 제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생활민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각 동에서 현재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탄2동과 광교1동은 시범동으로 지금 안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11월 15일로 전환 완료되고 있는 매탄1동·3동, 원천동, 광교2동, 영통1동·2동·3동, 망포1동·2동입니다. 또 추진 중인 매탄4동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 선출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있었고 또 현장에서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각 참고인마다 우리 동에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매탄1동 이진숙 참고인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매탄1동장 이진숙 : 매탄1동장 이진숙입니다. 
  저희는 8월 1일 자로 주민자지회 전환을 마쳤고요, 인원은 30명 위원으로 구성해서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모과정이나 그다음에 선정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돼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통구 매탄2동장 김철수 : 안녕하세요? 매탄2동장 김철수입니다. 
  저희 동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범동으로 시작해서 2019년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이 2기째 4년 차 들어간 건데요. 
  저희가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총 25명이고요. 현재 지난 7월에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2023년도 마을계획 수립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우선순위도 다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좋은 마을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매탄3동장 이도영 : 매탄3동장 이도영입니다. 
  저희 동도 공모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가 10월 12일 발대식을 통해서 위촉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12월 20일 주민총회를 거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주민총회 때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영통구 매탄4동장 우병민 : 매탄4동장 우병민입니다. 
  저희 매탄4동은 공모절차를 조금 늦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난번에 25명을 완료했고요. 이번에 12월에 시 자치분권과에 명단 올려가지고 이번에 내려왔는데 12월 1일 자로 일단 그 명단으로 진행하는 걸로 했고 동에서는 12월 말쯤 돼서 발대식을 개최해서 주민자치회 특성에 맞춰서 매탄4동과 연관해가지고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통구 원천동장 전용기 : 원천동장 전용기입니다. 
  저희 원천동 주민자치회는 8월 1일 자로 구성했는데 갈등이 있어가지고 다시 공고를 내가지고 11월 15일 자로 25명을 다 위촉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 정기총회를 개최해가지고 회장님, 부회장님, 감사 두 분, 사무장을 선출했습니다. 세칙도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16일 발대식을 하고요, 발대식 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 발표회를 가지면서 원천동 주민자치회가 화합을 해서, 또 동사무소가 적극 지원해가지고 잘 발전되고 앞서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영통구 광교1동장 김애영 : 안녕하세요? 광교1동장 김애영입니다.
  저희 광교1동은 2017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 6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광교1동이 수원시에서 선도적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걸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희 동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정원 서른다섯 분 중에 지금 현재 서른두 분이시고요. 그중에 열한 분이 여성위원으로 25%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워낙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미 안정적인 단계에 돌입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원시 주민자치회가 다 전환되는데 저희 영통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 광교1동하고 매탄2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멘티·멘토 역할을 또 많이 함으로서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교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나 행정과의 협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큰 성과를 거둬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사업으로 광교 웰빙타운 안내지도 같은 경우는 수원시 디자인대상에서 인쇄물 분야 상을 또 수상했었고요, 또 수원시 마을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또 수상했고, 이번에 제21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까지 선정이 되어 참여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분야에서 주민자치가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광교1동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열심히 하고, 또 항상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면서 동 행정에 보다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동장으로서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큰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광교2동장 안재우입니다. 
  저희 주민자치회는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여섯 분이 신규 위원님들이 동참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분과별로 활동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동에서도 행정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안착되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영통1동장 이관호 : 영통1동장 이관호입니다. 
  저희 주민자치회는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할 때 큰 무리 없이 구성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22일에 총회 하려고 지난 18일에 개최 공고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통구 영통2동장 직무대리 박준서 : 영통2동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저희 동은 8월 1일 자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18명 중에서 두 분을 제외하고 16명하고 저희가 다른 단체에 소속된 아홉 분하고 완전히 새로운 열 분 해서 총 열아홉 분이 더해져가지고 35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구성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통구 영통3동장 신필교 : 영통3동장 신필교입니다. 
  저희 주민자치회는 스물다섯 분으로 4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마을만들기협의회를 해체하고 마을만들기 1개 분과를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에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협치해서 내년에 더 좋은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망포1동장 박미숙 : 망포1동장 박미숙입니다. 
  저희는 8월에 스물다섯 분의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해서 발족을 했고요, 신규회원이 6명으로 한 35% 정도가 신규회원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 회장 취임식 및 발대식을 개최했고요, 12월 12일 저희 총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망포2동장 최강구 : 망포2동장 최강구입니다.
  저희 동은 8월에 공모를 거치고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25명을 모집했고요, 그리고 12월 15일에는 저희가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교육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몰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광교1동 주민자치회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영통구 광교1동장 김애영 :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 : 각 동의 참고인들은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화합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정철호 증인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경제교통과장 정철호입니다.
최정헌 위원 : 영통구 민원 제보에 의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현재 영통구에서, 특히 영통구 광교나 이쪽에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맹견 관련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해결책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견종에 대한 기질을 평가하고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5대 맹견에게만 입마개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견종에 대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가 좀 힘들게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5대 맹견에 대해서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를 좀 확대하고 사고 이력이 있는 다양한 견종에게 입마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거라 불가능할 수도 있고, 구 안에서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입마개 착용은 자유가 아닌 의무입니다.” 이런 구 차원의 플랜카드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 가입 유도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보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일전에, 다른 얘기지만 호수공원에서도 어린이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영통구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런 제보들이, 민원들이 사회안전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말씀드렸던 경제교통과 산업팀에서 동물 관련된 사고접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경제교통과 정철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맹견에 관련된 것은「동물보호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외출이나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입마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맹견 소유해서 등록을 하신 분은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마리. 그래서 맹견 종류가 지금「동물보호법」상에는 5개의 견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좀 더「동물보호법」중에 외출 시에 안전조치를 안 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일반 반려견보다는 굉장히 중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현행법상 맹견을 소유했을 때 의무적으로 3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산책길이라든지 아니면 동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해가지고, 다른 구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해 2회에 걸쳐서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일반 공원이라든지 외출했을 때 에티켓이라든지 강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한다는 이런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가지고 견주들이나 또 시민들이 서로 다 불안감 없이 산책을 하고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또 기르시는 분들 나름대로 애착심을 갖고 산책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현주 증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사회복지과장 최현주입니다. 
최정헌 위원 :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경로당 교육 관련해서 봤는데요. 사실 자료에서는 진행이 계속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경로당 현장에서 방문을 했을 때 피부로 느껴지는 만족도라든지 교육 상황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지역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서 제가 원하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에 관련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의 것 모니터링을 해주셔가지고 다른 장안구나 팔달구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최현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사회복지과장 최현주입니다. 
국미순 위원 : 253페이지하고요, 256페이지 그다음에 작년 행정자료 토대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안부확인사업 추진에 있어서 영통구에는 지원 대상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저희가 독거노인은 6,501명이신데요,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1,147명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1,147명을 일단 대상으로 다 안부 확인하려고 하고요. 
  저희 영통구에서 독거노인 안부 확인은 주로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배달 음료 매니저를 통해서 주 5일 동안 302명에 대해서 배달 음료 하면서 안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각 동에서 저소득층 노인 1,147명을 대상으로 혹서기와 혹한기에 안부 전화를 일일이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청 노인복지과랑 복지관이랑 통해서 생활관리사님들이 70명이 계신데 저희 관내에 1,107명 독거어르신들을 주 3회 방문하시면서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혹시 그 배달원이나 업체에 대한 미팅이나 모니터링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장을 좀 방문했고요. 저희가 직접 가서 매니저님도 만났고 지점장님도 만났는데 그분들이 음료, 물론 1개에 800원 정도인데요, 
국미순 위원 : 700원으로 나와 있네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네, 700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음료의 판매 목적보다 본인들이 안부를 확인한다는 자긍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 지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긍심 많이 느끼셔서 저희한테 연말에 청장님 표창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대상이, 또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면 변동사항 발생하는 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처음에는 저희가 연초에 시작할 때 306명을 배정받았는데 중간에 입원을 하시거나 이사를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2명에 대해서 음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연중 쭉 가시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거든요. 그때 다시 선정할 때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신 거예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그렇습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홀몸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에 현장에 계신 과장님이나 증인께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입니다. 
  먼저 김선재 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감사합니다. 
김동은 위원 : 우선 건설과 최숭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김동은 위원 : 증인께서 아시다시피 장안구〜영통구까지 광교민자순환도로가 개설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도 자주 이용을 하는 도로인데 광교 인터체인지 에서 다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에서 상부로 400m를 가서 유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 유턴하는 위치에 표지판이나 유턴하는 위치가 좀 변경될 수가 없는지, 왜냐하면 아마 영통구 주민들은 진입로를 이용 안 할 텐데 장안구 쪽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아마 그 상부진입로를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진입이 어디서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위쪽으로 가서 유턴을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게 변경될 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물론 변경 가능하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봐야, 알고 있지만 정확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으니까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게 시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정책과랑 상의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대안을 마련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감사합니다. 
  대안 마련해서 진입로가 좀 더 현재 진입하는 곳에서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는, 표지판은 과장님이 담당하시잖아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표지판도 사실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무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확인해서 건설정책과랑 상의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감사합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김동은 위원 :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최현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사회복지과장 최현주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제가 지난 신문고에 영통동 경로당과 관련해서 민원 제기 들어온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게 어떤 내용이죠?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회비 납부에 대한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비를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지회로 회비 납부를 3만 원씩 하시거든요. 그런데 회비 납부의 부당함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회비 납부를 할 때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는데 그 운영비 안에서 회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셔서 아마 그 업무는 지금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구에서 경로당으로는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급이 따로, 그러면 다 노인복지과에서 진행하나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왜냐하면 이게 대한노인회랑 경로당하고 회비 납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관련은 노인복지과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거든요.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서 지회로 운영비 안에서 회비를 지급하든지 개인적으로 지급하든지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경로당으로 어쨌든 운영비를 내려주지 않나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아니요, 운영비 내려드립니다. 
김동은 위원 : 네, 그러면 그 운영비를 회비로 썼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저희 지금 수원시에서는 4개 구청이 모두 운영비에서 회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그것은 저희가 판단은 못 하는데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아마 그 사항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경기도에서는 보조금에서 회비 납부를 하지 말라는 게 2015년에 한 번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도 운영비에서는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구에서는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저희 시 복지과에서는 지회로 운영비를 진행하잖아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네, 저희는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비를 드리고 경로당에서 노인회지회에다가 회비를 납부하는 거죠. 
김동은 위원 : 네, 그러니까 지회는 시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이 논리가 맞는다면 구에서 일부분을 또 지회가 가져가고 지회는 또 시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네. 
김동은 위원 : 이게 문제가 안 되느냐고 제가 문의를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관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인 거죠?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네, 그래서 저희가 4개 구청이 다 그렇게, 우리 수원시는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니까 영통구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4개 구청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신문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모든 구청이 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십시일반 걷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운영비 자체에서 경로당 운영이 아니라 그것을 회비 목적으로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과거에 이게 잘못됐다는 지침이 있다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한번 이것을 좀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4개 구가 동일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네, 저희가 시청 노인복지과랑 같이 논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한번 건의드리고요.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고맙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정철호 증인께 먼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38페이지 보면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다인가요,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이?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경제교통과장 정철호입니다. 
  338쪽 말씀이신 겁니까? 
이희승 위원 : 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이, 영통구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하는 곳이 이게 다인가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아니, 이것 외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 
이희승 위원 : 큰 데만 현황을 기재해 놓으신 거죠?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이희승 위원 : 망포동에 반월천 쪽에 가시면 지하도로 넘어서 어두운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대형 트럭들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일전에 최원재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려서 그쪽에 볼라드를 설치해서라도 그 부분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면밀하게 구석구석 좀 잘 살피셔가지고 대형 트럭들이 불법적으로 주정차하는 곳을 면밀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제가 10월 30일 자로 와가지고 그다음 주에 한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화성시하고 저희 시하고 경계지역이라 좀, 
이희승 위원 : 그쪽은 저희 지역입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경계지역인데 저희 지역 이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럭이라든지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담당 팀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그게 교통 안전봉이라고 그럴까요? 그것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가 사람은 많이 안 다닌다 하더라도, 
이희승 위원 : 네, 보행자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보행자 도로를 우선 해달라는 취지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는 게 좋은 건지 유도봉 설치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데 유도봉 설치는 또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시 쪽에는 또 일부 해놓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민원인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경찰 부서하고 이 땅이 자체가 또 국토교통부 소속 땅이라 여러 부서하고 경찰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아볼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네,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녁 같은 경우는 이 동네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트럭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범지역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좀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많으니까 보행자가 크게 없다 하더라도 그런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최숭근 증인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이희승 위원 : 보행자 도로 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연 몇 회에 걸쳐서 하고 계시죠?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정확하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단위사업으로 진행하는 건수가 한 20여 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그래서 유지관리업체에다가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 20건〜5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희승 위원 :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 분이 길을 가시다가 파손된 도로에서 넘어지셨는데, 걸려가지고. 다리 깁스를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수시로 도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강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알겠습니다. 
  순찰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여기 사용 점용료 부과징수를 하셨잖아요. 그게 작년 말부터 사실 갑작스럽게 이게 과태료 부과가 돼서 많은 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체납액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체납이 이렇게 발생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3년 전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가 이행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급작스럽게 4개 구청이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감사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큰 금액으로 부과가 많이 됐고요.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는 타 구에 비해서 사실은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비싸게 나온 거고요. 체납 징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반발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연말에. 
  그래서 체납 금액도 크고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른 데보다는 징수 실적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체납이라는 것은 그냥 분할 납부가 아닌 거죠?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분할 납부도 가능은 합니다. 
이희승 위원 : 그래요? 
  그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안내해가지고 분할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희승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도 지금 부과가 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광교쪽에서도요. 
  그분들께 잘 설명하셔가지고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게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끝으로 조홍연 증인께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녹지공원과장 조홍연입니다. 
이희승 위원 : 39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망포공원이 있는데,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이에요. 
  그런데 망포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희승 위원 : 망포공원이요. 이게 현황에 보면 망포공원에 게이트볼장 시설이 돼 있다고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망포공원에는 게이트볼장이 없는 걸로 아는데.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망포공원에 보면 게이트볼장 겸 종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희승 위원 : 거기는 원래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아닌가요?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게 다목적용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희승 위원 : 제가 어딘지는 알아요.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네, 저도 알고 있고요. 가봤고요. 그게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전에는 게이트볼, 초창기에는 치시고 그랬다는데, 
이희승 위원 : 그런데 원래 목적은 게이트볼장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게이트볼장이라기보다는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는,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여기를 다목적 공간이라고 쓰셔야지, 체육시설이라고 쓰셔야지,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사실 그 공간이 주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노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이. 
  그런데 일부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께서 와서 연습을 그냥 나무판을 그냥 꽂아놓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려고 해도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놀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차라리 여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게이트볼장을 해주실 거면 게이트볼협회랑 안내를 하셔가지고 시간을 정해 주세요. 시간을 정하셔서 다른 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오는 학부모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시간대를 알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그 공간에 이동식, 아이들이 축구를 많이 하는데 이동식 조그마한 소규모 골대 같은 것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네, 풋살 구장 같은 것. 
이희승 위원 : 그것도 크고, 그것보다 더 작아도 상관없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도 하나 설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동식으로 하셔가지고, 못 가져가게 자물쇠로 잠가놓으신다든지 해서 그런 설치도 하나 해주시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올봄에 방죽공원 공사할 때 인근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이희승 위원 : 너무 다양하죠.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못 했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서너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승 위원 :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한 가지만 더, 최현주 증인께 그냥 저는 자료 요청할 건데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네.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여기 보니까 경로당에 지원한 물품 내역이 없어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집기류 말씀하시나요? 
이희승 위원 : 집기류하고 쌀 같은 것, 그런 것은 지원이 따로 들어온 게 없나요, 기부 같은 걸로?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저희가 경로당의 집기류는 이 자료에.
이희승 위원 : 집기류는 하는데, 쌀이라든지 식품 관련해서 그런 것 지원하는 항목이 없어요. 
  혹시 지원은 안 하고 계시나요? 다른 데서 기부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저희가 전체적으로 물품 기부 들어올 때 동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요. 
이희승 위원 : 식품 관련해서만 기부 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영통구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과 최현주 증인, 그리고 지금은 공석이지만 가정복지팀장 이영훈 증인, 그리고 조승원 증인, 정철호 증인, 최숭근 증인, 조홍연 증인 모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영통구를 위해서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우선 제가 건설과의 최숭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건설과장 최숭근입니다. 
사정희 위원 : 이번 여름에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탄권선역에서 싱크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최숭근 증인께서는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이렇게 달려오셔서 그 부분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영통구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것 중의 하나가 보도블록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또 어떤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는 멀쩡한 보도블록 왜 자꾸 갈아치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보도블록 정비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일반적으로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반드시 교체할 필요가 있는 데에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원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좀 뒤로 미룬다든지, 가급적 저희도 위험하진 않더라도 노후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편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일부 깨지거나 부실하거나 그래가지고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보도블록을 우리가 깔고 그랬을 때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계약을 맺을 때 하자보수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네, 하자보수도 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준공 검사 시에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받는 걸로 그렇게 준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대체로 보면 특별한 민원이 없는 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교체나 부분 보수 등 이런, 보도블록 보수 공사를 했는데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싱크홀이라든지 어떤 하수관이 깨졌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보도블록 시공해서 2년 안에 다시 하자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저희 보도블록 기간은 어쨌든, 하자보수는 2년이고 대체로 연한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연한이라 하시면,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유지될 수 있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 통행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스팔트는 한 5년으로 보고 있고요, 보도블록은 사람, 원래 원칙적으로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20년 이상 사용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배달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타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통상 5년〜10년까지는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2년 이내로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어떤 발생이, 파손이 되거나 그런 일들은 거의 드물겠네요.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거의 발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하자보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혹여나 파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블록 정비 용역 하자보수를 따로 관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한 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바로 전에 한번, 그러니까 도로를 한번 확인을 해서 있으면 바로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최숭근 : 좋으신 의견, 저희가 참고하고요. 한 가지 더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도블록, 예전에 연말만 되면 예산이 남아서 보도블록 교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도로법」상에 굴착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는 땅을 다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공사를 했는데 2년 안에 다시 민원이 생겨서 그 지점에 또 보도블록 교체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자가 되기 때문에 굴착 허가로 자연스럽게 관리는 사실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고견 주신 대로 하자보수 기간들만 따로 대장상에 모아서 관리하는 방안들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다음에는 녹지공원과의 조홍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녹지공원과장 조홍연입니다. 
사정희 위원 : 영통구에 365 공원기동대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제가 온 이후로는 제가 들어 본 게 없는데요. 
사정희 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활동이 안 되고 있나요?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아마 그게 잠정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365 공원기동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사업 자체가 AI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네, 저희들이 공원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유지관리할 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리 어떤 민원이나 그런 걸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는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후에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되나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나요?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모범사례로 꼽혀서 보도자료에도 보도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이고 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65 공원기동대가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증인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코로나와 더불어서 지내는 시대가 되었는데 앞으로 공원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구민들이 공원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 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되어서 앞으로 새롭게 구민들이 편안하게 또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녹지공원과장 조홍연 : 네, 위원님이 준 의견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최현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사회복지과장 최현주입니다. 
김은경 위원 : 175쪽에 “기업체별 기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통구에 2021년 대비 2022년 기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저희가 2021년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7,500만 원 정도 됐고요, 2022년은 2억 2,800만 원인데요. 저희도 제가 오기 전에 “왜 2022년이 2021년보다 적지?”라고 생각했는데 2021년은 12개월을 환산했고요, 2022년은 지금 현재 1월〜10월까지 환산했는데 저희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기부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김은경 위원 : 그러면 기부 대상자 대비 기부금이나 기부 물품 등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가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아니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업체에서 기부하시는 기업체 수가 숫자상으로는 작년에는 12개월 환산했고 지금은 10개월인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11월, 12월에도 기부를 많이 하시겠다고 이미 예약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예년 수령만큼은 채워질 것 같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러면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하고 계신가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저희가 지금 청장님과 그다음에 시장님의 감사서한문 보내드리고요, 또 동장님들도 피드백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러면 그 기부 당시에만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다음 해에도 “우리가 이런, 이런 기부를 받아서 어떤 일에 쓰인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나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네, 저희가 기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어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이걸 써 주세요.”라고 하면 피드백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직접 일일이 다 하고 계신다는 거죠?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네, 메일로도 해드리고요, 전화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음에, 큰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기부가 들어와야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해달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김은경 위원 :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고맙습니다. 
김은경 위원 :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하여서 많은 분들이 기부 동참을 하게끔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김선재 증인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구청장 김선재입니다. 
이대선 위원 : 우선 33년 공직을 잘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영통구청장 김선재 증인의 노고에 박수를 드리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고맙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드릴 사항은 얼마 전에 박병화가 출소를 해서 지역에서 많이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꼭 박병화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출소를 또 예정하고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 이런 범죄를 예방을 할 수 있는 사례라든지 아니면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미비한 사항들을 개선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김선재 증인께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박병화 관련해서는 아마 화성에서도 대대적으로 1,000여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범대가 그런 활동을 예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지금 방범대 조직을, 각 동이 12개 동인데 지금 5개 동이 돼 있고, 연합대까지 해서 6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의 역할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을 조직적으로 활용을 해서 통장님들이 민원을 접수하는 그런 루트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도 통장 조직을 활용을 해서, 거기 아마 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중에서는 통장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주민자치회 전환하고 그래서 자치회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한다고 그러면 통장들의 조직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장님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범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통장 회의 때마다 이렇게 접수 안내를 하고 접수받아서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방금 김선재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가장 지역에서 최전선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통장님뿐만 아니라 방범대에 계시는 단체장님들에 대한 민원을 적극 수용해서 CCTV를, 구청에서 설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시청과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고, 우선은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영통구가 4개 구청 중에 가장 또 생활 SOC가 제일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범죄율도 이렇게 낮고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저희 수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에 자부심을 꼭 가지고 선도적인 차원에서 예방을 꼭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의를 김선재 증인께 제가 드린 거였고요. 
  앞으로도 수원시의 여러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영통구 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선재 : 네, 안전한 영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이영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가정복지팀장 이영훈입니다.
국미순 위원 : 316쪽을 보시면 '22년도에 어린이집 위반 사유에 대해서 다섯 번째 한번 봐 주세요, 사OO어린이집. 여기가 지금 위반을 44개월 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환수액을 받은 게 있는데 44개월이면 점검이 도대체 1년에 몇 번 나가세요? 
  3년에 한 번 나가는 건가요, 3년 6개월 동안 안 나가신 건데?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저희가 정기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만, 
국미순 위원 : 1년에 한 번 나가시는데, 이것 자료를 보면 지금 44개월 동안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 이 부분은 그때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당시에 미처 발견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잘 지도 점검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조승원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생활안전과장 조승원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326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경보시설 장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광교1동이랑 망포2동, 영통2동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올해이고 2개 동은 시설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나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현재까지는 점검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 이용을 할 거고요.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기계가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다 동일한 기계인데,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네, 거의 동일합니다. 
김동은 위원 : 설치연도에 설치가 진행되고 사용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굳이 내구연한을 할 필요 없이, 내구연한은 사용 기간만 사용할 수 있고 추후에는 교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내구연한을 업체랑 상의를 해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어떨까요?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우선은 이게 기계가 나왔을 당시에 내구연한이 표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어서 우선은 그냥 쓰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간이 지났는데 사용을 하는 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은 위원 : 사용에 문제점이 없어서 사용한다고 하시니까 계속적으로 점검하셔서 이상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조승원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속 사회복지과 최현주 증인한테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잠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경로당 운영 관련 자료에 보면 미운영된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로당들이 좀 있는데 그게 왜 미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저희가 전체 경로당이 131개인데요. 휴지 경로당이 2개고요, 그다음에 회장님이 안 계셔서 공석인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래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현주 : 네, 그래서 왜 회장님이 안 계신가 했더니 병원에 입원을 하신 경우도 있고 또 전출을 가신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131개 중에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곳은 5개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정철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경제교통과장 정철호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제가 어제, 오늘 해서 3개 구청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337쪽,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1년도가 4억 100이고 2022년도 10월까지가 9억 3,400으로 나와 있죠?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본 위원이 8월 24일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에 보면, 영통구가 8월 24일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3억 6,000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런데 8월 24일에서 지금 10월까지 하면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금액이 이렇게 9억 3,000까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그것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리고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도 아까 여쭤보셨는데 338쪽에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 건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광교2동 쪽에 살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법원, 검찰청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 차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청에서는 이번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안전통합센터,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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