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장안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생활안전과·경제교통과·건설과·녹지공원과)


일시 : 2022년 11월 23일 (수) 10시 00분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며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장안구청, 영통구청 순으로 실시하며 먼저 장안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 위원장 정영모 : 호민우 사회복지과장님!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네. 
○ 위원장 정영모 : 임화선 가정복지과장님!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 위원장 정영모 : 하현승 생활안전과장님!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근태 경제교통과장님!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 위원장 정영모 : 정규훈 건설과장님!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정화 녹지공원과장님!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상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상규 장안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장안구청장 최상규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파장동장님! 
○ 장안구 파장동장 김성중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성주 율천동장님!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종연 정자1동장님! 
○ 장안구 정자1동장 김종연 : 네. 
○ 위원장 정영모 : 정혜인 정자2동장님! 
○ 장안구 정자2동장 정혜인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만준 정자3동장님! 
○ 장안구 정자3동장 김만준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형수 영화동장님! 
○ 장안구 영화동장 김형수 : 네. 
○ 위원장 정영모 : 전제승 송죽동장님! 
○ 장안구 송죽동장 전제승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범 조원1동장님! 
○ 장안구 조원1동장 김기범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수정 조원2동장님! 
○ 장안구 조원2동장 김수정 : 네. 
○ 위원장 정영모 : 신민철 연무동장님! 
○ 장안구 연무동장 신민철 : 네. 
○ 위원장 정영모 :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는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상 어려워 구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 주민들을 진심으로 보듬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소개하신 동장님들 중에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임하시는 김종연 정자1동장님께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정자1동장 김종연 : 안녕하세요? 
  장안구 정자1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종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넓으신 마음, 베풀어 주신 마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 1월 1일 자로 약 33년 4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일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부서에서, 특히 저는 한 20여 개 부서를 이렇게 거쳐서 지나왔지만 특히 마지막을 행정의 최일선인 동에서, 동장으로서 이렇게 근무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공직을 떠나더라도 수원시를 위해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의 기회를 주신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 위원장 정영모 : 김종연 동장님, 정말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사실 동장님이 지금도 마라톤을 뛰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로연수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연세가 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33년 넘게 이렇게 공직생활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다음으로 장안구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동 운영 전반에 대해 각 동 참고인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파장동 김성중 참고인으로부터 차례대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파장동장 김성중 : 안녕하세요? 파장동장 김성중입니다. 
  저희 파장동은 44개 동의 맨 선두에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파장동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서 열심히 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반갑습니다. 율천동장 이성주입니다. 
  우리 율천동은 4만 4,000 인구를 비롯해서 50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응원을 받들어서 열심히 율천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장안구 정자1동장 김종연 : 정자1동장 김종연입니다. 
  인구는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현재 정자1동은 한창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구는 많이 줄어든 상황은 아니고요. 특히 정자1동 같은 경우는 SKC 향토기업이 같이 있으면서 복지 쪽에, 특히 사회복지 쪽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정자1동은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그런 것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안구 정자2동장 정혜인 : 안녕하세요? 정자2동장 정혜인입니다.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과 지도해 주셔서 저희 동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김동은 시의원님하고 최정헌 시의원님이 항상 매일 저희 동에 방문하셔가지고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셔가지고 정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저도 큰 무리 없이 동 행정 업무에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안구 정자3동장 김만준 : 정자3동장 김만준입니다. 
  우리 정자3동은 인구는 한 4만 1,000여 명 되고요. 통은 46개 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자3동은 21개의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룸촌이 2개 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14개, 근린생활공원이 4개 해서 총 18개의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복지 또한 우리 동은 노동자복지회관. 그리고 주변의 상가, 식당 하시는 분들이 홀로 계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많은 음식을, 반찬이나 이런 것을 장만해서 아주 훈훈한 정자3동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안전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안전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자3동이 수원시 장안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안구 영화동장 김형수 : 영화동장 김형수입니다. 
  저희 영화동은 인구 2만이지만 복지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동이 와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선은 영화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많이 부탁드리고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송죽동장 전제승 : 송죽동장 전제승입니다. 
  송죽동은 예로부터 소나무와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저희는 인구가 2만이 좀 안 되고요. 34개 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노인 인구가 15%를 넘어서 한 16% 되거든요. 앞으로 노인 복지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조원1동장 김기범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원1동장 김기범입니다. 
  저희 조원1동은 한 2만 9,300여 명에 예로부터 대추가 많이 난다고 해서 대추골이라고 명명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조원1동에서 자치회 활동을 하시다가 의원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신 정영모 님이 우리 동 출신이라 우리 동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사항은 저희 동이 수원시 전체로 봤을 적에 유일하게 보훈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특히 단체 회원님들 중에서도 배우자나 할아버지분들이 6·25 참전용사분들도 계셔서 제가 거기 간 이후로 보훈 대상자를 위해서 좀 더 도와드릴 게 없나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물론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추골, 정 많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조원2동장 김수정 : 안녕하세요? 조원2동장 김수정입니다. 
  저는 10월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신참 동장인데요. 저희 동은 아파트 4단지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서 장안구 타 동에 비해서 복지 수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는 와서 4단지의 주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 쓰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많이 귀담아 가서 동 운영에 많이 반영하고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연무동장 신민철 : 연무동장 신민철입니다. 
  저도 조원2동장과 마찬가지로 10월에 발령받은 신참이고요. 저희 연무동은 1만 5,700 인구가 있고 한 43개 통이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 동은 상·하광교가 같이 있어가지고 수원에서 지역적으로 제일 넓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동은 인구가 적고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나 독거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관내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고인들의 질의에 앞서 일단 제가 두 분만 먼저 칭찬하고 가야겠습니다, 과장님 대표 하나, 동장님 대표 하나 해서. 
  정규훈 과장님, 6월 30일 수해를 시작으로 해서 7월까지 수해가 많아서 장안구 지역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수해 복구에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동의 김형수 동장님. 다른 동장님들도 다 고생하시지만 지역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동장님이 참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사실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먼저 김종연 정자1동장님, 그간 33년 4개월이시죠? 수원을 위해서 힘써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인분들, 이번 겨울철 김장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겨울철 다가오면서 어르신분들을, 복지나 안전 관련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힘 많이 써 주시는 분들이신데 전의 호우 피해처럼 겨울철에도 어르신들 낙상이라든지 빙판 같은, 동파 같은 우려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각 동에 진행 중이고 있는 공사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장동 김성중 참고인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파장동장 김성중 : 파장동장 김성중입니다. 
  지금 동에서 직접 각자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현재 없고요. 대부분은 구나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공사 사항이 있어요. 지금 항아리화장실 앞에 광장 겸 버스 회차장 공사가 있고요. 다음에 경기도인재개발원 앞에 보도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관내에 그렇게 2개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율천동장 이성주입니다. 
  우리 율천동 마을에서는 현재 크게 일월저수지 내 수목원 조성 공사를 시 주관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율천지하도가 비만 오면 침수가 아주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현재 확장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율천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그것을 장안구청 차원에서 말끔히 정리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된 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율천동을 챙겨 주신 데 대해서 이대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장안구 정자1동장 김종연 : 정자1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자1동은, 정자1동에서 발주한 사업은 아니고요.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재개발 사업이 29층 규모의 아파트 공사인데 현재 한 5층, 6층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 입주가 예정이 돼 있고요. 
  특히 또 거기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2,607세대 재개발조합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제일 문제가 학생들 통학로 문제가 아마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파장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파장동, 정자동 마찬가지지만 서호천을 끼고 있거든요. 서호천이 지난 수해 때 두 번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현재 응급복구 내지는 향후 복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래서 통행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 살짝 불편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서호천의 그런 통행로가 완비가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안구 정자2동장 정혜인 : 안녕하세요? 정자2동장 정혜인입니다. 
  저희 동에 정자2동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추진하는데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예정인데 이게 동 청사 계획에 따라 안전 등급이 아마 B등급이 나와서 지금 2024년으로 약간 미루어져 있고요. 지금 신축 부지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공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큰 이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정자3동장 김만준 : 정자3동장 김만준입니다. 
  우리 정자3동은 지금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 구에서 지금 하는 공사가 있는데, 공사가 지금 1건 있습니다. 
  효천초등학교 옆에 보행자 인도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공사가 있는데, 11월 16일경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어린이공원은 금년도 공사는 다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안구 영화동장 김형수 : 영화동장 김형수입니다. 
  영화동은 현재 큰 대규모 공사는 없어서 올 겨울철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올해 침수 피해로 심하게 있었던 효원빌라 주변 밑의 하수관이 작은 규모를 파악하다 보니 하수관을 좀 크게 해야겠다 해서 내년 1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시랑 구 협조를 받아서요. 1월에 착공 들어 내년 우기 전까지는 준공을 해서 올해 같은 침수 피해가 없도록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영화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 진행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올 겨울철 안전사고에는 문제없이, 하지만 그래도 관내 순찰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송죽동장 전제승 : 송죽동장 전제승입니다. 
  저희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 없고요. 만석공원 리모델링 공사하고 송죽초등학교에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안구 조원1동장 김기범 : 조원1동장 김기범입니다. 
  저희 관내에 동 자체적인 공사는 없고요. 지금 장안구청 맞은편에 조원공원에 대한 공원 조성 공사가 현재 1차 진행이 끝나서 2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청사가 노후되어서 청사 방수 및 공사를 지금, 오늘 제가 계획을 했으니까 향후에 진행해서 청사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안구 조원2동장 김수정 : 조원2동 김수정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발주한 사업은 없고요. 시 하수관리과에서 저희 관내 임광그대가 아파트 옆에 조원천에 악취가 많이 발생이 돼서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아마 11월 정도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진행된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향후에 주민들하고, 또 향후 민원이 해결되는 여부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연무동장 신민철 : 연무동장 신민철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최근에 다함께돌봄센터 13호점이 개설되고 그 옆에 쪽박산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공원을 새롭게 정비해가지고 거기 동문 밖 경로당이 지금 거기 돌봄센터 내에 1층에 있고 3층에 돌봄센터가 있어서 어른하고 아이들이 같이 쉴 수 있고 그 옆에 공원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로는 KCC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데요. 거기가 짓게 되면 한 2개 통이 늘어나서 지금 1만 700인데, 인구가 한 2만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하광교동 그쪽에 지금 삼천리가스랑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로 수원천 주변이 많이 훼손됐는데 복구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 : 참고인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김형수 참고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겨울철이 오면서 이전에도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안전사고 관련해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공사하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위주로 보시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비롯해 많은 증인분들, 참고인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감사드리고 최상규 구청장님은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취임하고 나서 주민들과 가까이 행정과 모든 것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의 모습을 봐도 변치 않고 계속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모습 제가 정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참고인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이 되면 저도 장안구에서 거주한 지가 40년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동에 제가 거주를 하면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흔히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 행정업무를 보다 보면 다 하나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바쁠까.”, 또 불친절한 게 아니라 “너무 차갑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도화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때로는 개개인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건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여러 참고인들께 질문할 게 아니라 율천동장 이성주 참고인이랑 김수정 참고인, 신민철 참고인에게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율천동장 이성주 : 율천동장 이성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 중에는 공직자들의 근무 자세, 상황에 따라서 친절하지 않는 그런 시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천동은 이번에도 또 복지 쪽에 건강복지팀 1팀을 조직 개편에 의해서 증설해가지고 좀 더 확대된 복지센터로서 자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고, 특히 앞에서 오는 민원이 있고 또 뒤로 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등 뒤쪽으로, 안쪽으로 방문하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특히 등 뒤쪽으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고개를 돌려서 인사를 못 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오시는 분들은 번호표를 뽑습니다, 율천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등 뒤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소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간 내서 인사라도 “안녕하세요.”라고 한다면 좀 더 정감 있는 마을이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방문 민원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정감 있는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서 의논과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조원2동장 김수정 : 조원2동장 김수정입니다. 
  우선 방문 민원 창구에 우선 신규 공직자, 처음 시작하시는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민원 응대에 있어서 좀 숙련되지 못한 어떤 언어나 어떤 행동을 좀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 이외에도 그 뒤에 숙련된 고참 공직자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우리끼리는 소통하는 시간에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어떤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생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대응을 해주고 또 같이 팀장님이나 그 외에 저 동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바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연무동장 신민철 : 연무동장 신민철입니다. 
  민원 응대는 항상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 직원들도 항상 마음으로는 민원인들한테 응대를 잘 해야 된다, 항상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사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항상 그래도 민원인을 위해서는 내 고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응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두 분 동장님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민원인, 방문 민원인에 대한 문제가 장안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의 전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참고인들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헌법 제7조에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나타나 있잖아요.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은행에 가보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친절합니다. 그런데 사기업도 마찬가지로 친절도가 큰데 공무원들이, 당연히 업무가 과도화돼서 바쁠 수도 있고 위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주민들께 친절함을 베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임화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김은경 위원 : 잠시만요. (자료 확인)
  잠시만, 두 번째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좀 이따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입니다. 
  먼저 각 과 증인분들 그냥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장안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하고 행정감사 준비를 하다 보면 4개 구에 공통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만 제가 각 구에 행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제가 제시했던 내용들을 각 증인분들께서 어쨌든 모니터링하거나 아마 청취를 하실 텐데 경제교통과나 건설과나 녹지공원과 등 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4개 구가 공통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제안을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화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김동은 위원 : 서두에 아까 참고인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화선 증인은 간부 공무원인데도 항상 웃고 계세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감사합니다. 
김동은 위원 :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봐도 주민들이나 동료들한테도 항상 웃고 계셔서 정말 그런 부분이 간부 공무원인데도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감사합니다. 
김동은 위원 :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집 원장들의 겸직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겸직은 금지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혹시 국세청에 어린이집 원장들의 기타소득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할 수 없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저희가 인가 신청을 받고 그럴 적에 국세청 자료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감사기간 동안에 중첩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한 거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특례로 해서 작년 10월부터는 민간에서 21〜39, 현원이 11명〜20명까지는 겸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김동은 위원 : 겸직이 원내 겸직이 아니라 타 시설이나 타 종류는 아예 겸직이 안 되잖아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김동은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이 전담 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강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문의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국세청에 요청하면 기타소득 부분이 발생되면 당연히 그것은 다른 소득이 발생돼서 겸직을 한 거잖아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김동은 위원 :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갖고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겸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은 원장들이 전담 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민간시설에서는. 그러다 보면 휴일이나 이런 경우에 겸직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시설에서 어린이들 관리할 때 공백, 부재 시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다른 보육교사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요.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에 있어서 신체나 정서적, 성적도 있지만 방임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놓는 것도 아동학대에 속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둬서 실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겸직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감사를 진행할 때 국세청 자료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저는 소중하다고 보고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특히 아이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들이 자기가 전담하는 아이들 이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염두에 두셔서 다음번에 제가 행감에서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 이런 절차들 거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미순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김정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녹지공원과장 김정화입니다. 
국미순 위원 : 증인께서는 공원의 국기 게양 의무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관련 법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국미순 위원 :「대한민국국기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국미순 위원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5항에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공원 내 국기게양대 설치 현황 자료를 받아본 바, 장안구에는 공원이 몇 개 있죠?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총 63개가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네, 그중에 국기게양대 설치 현황을 보니까 국기게양대 5개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5개 중에 국기가 걸려 있는 곳이 있나요?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5개 공원은 공원 안에 경로당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걸려 있는 걸로 확신을 합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산 안에서 혹시 연차적으로 공원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42개, 근린공원이 12개, 기타 공원이 이렇게 해서 63개소인데요. 모든 공원에 국기게양대를 설치를 해놓다 보면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를 해야 그나마, 그래도 좀 다른 시설보다는 대한민국 국기인데 생각을 좀 달리해서 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에 목적물이 있는, 구조물이 있는 데 한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공원 내 경로당 시설이 있는 데서 찾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선별적으로 가려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국미순 위원 :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서는 장안구 5개 국기게양대 설치 그것을 보면 그 경로당하고 상관없이 송죽동 어린이공원, 일림어린이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연무어린이공원, 창훈어린이공원 여기 5개에는 게양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국미순 위원 : 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국기가 걸려 있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예산 안에서 연차적으로 국기가 걸릴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호민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사회복지과장 호민우입니다. 
김은경 위원 : 243쪽에 “경로당별 디지털 교육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에 경로당 개수가 124개?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122개, 네. 
김은경 위원 : 122개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네. 
김은경 위원 :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미운영 개수가 10개,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네, 그래서 11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112개죠?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네. 
김은경 위원 : 전체 인원은 4,828명인가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경 위원 : 네, 그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5월〜11월까지 경로당 운영 개수는 9개소, 교육 인원은 105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이게 디지털 교육 운영인데 저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또 한 군데는 성균관대학교와 MOU를 맺어서 두 군데서 5월〜11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9개 경로당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년에는 저희가 더 많은 경로당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내년에는 경로당 디지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가시는 경로당이 이제 단순한 시간보내기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자기개발과 학습의 장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노인들은 점점 더 애를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공급됨은 물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로당 디지털 교육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감사합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고맙습니다.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임화선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드릴게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이희승 위원 : 4개 구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교사 면직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다 50%가 넘어요. 
  면직률의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첫 번째는 열악한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휴게시간이 있어도 사실은 보육시간이, 같이 아이들 잠잘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고 두 번째는 임금이 낮은 이유이고 세 번째는 호봉이 산정이 안 됩니다. 2년 근무한 선생님도 1호봉이고 계속 1호봉이기 때문에 호봉이 산입 안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아이를 안고 케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업병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승 위원 : 맞습니다. 
  면직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분들이 어디 이직을 하더라도 호봉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지난번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촉구 건의안을 냈었거든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감사합니다. 
이희승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대안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4개 구에 계시는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과장님들께서 보건복지부라든지 해당되는 중앙부처에 촉구 건의안을 다시 한번 제출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외국인 아동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장안구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지금 42개소에 129명입니다. 
이희승 위원 : 지금 여기에 현황이 나와 있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외국인 아동이요? 네. 
이희승 위원 : 여기는 외국인 아동 현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28쪽에. 
이희승 위원 : 28이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이희승 위원 : 지금 현재 그러면 외국인 아동들이 129명이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현재 129명입니다. 
이희승 위원 :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보육료를 좀 깎아달라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희승 위원 : 지금 현재 보조금이 어떻게 돼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외국인 아동 1인당 2만 2,000원씩 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2만 2,000원씩 지원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맞습니다. 
이희승 위원 : 많은 부분들을 갖고 호소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호소하셨는지.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보육료를 삭감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 아이들이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그렇게 결석을 할 경우에 그것도 출석인정요청서를 저희가 받아 징구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제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희승 위원 :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부 어린이들한테는 보조금 인상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는 또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맞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지금 현재는 월 2만 2,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3세〜5세까지는 인상이 안 됐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아, 그것은 내년도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희승 위원 :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요. 개정할 예정이잖아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확정은 아니고요. 개정안으로써, 
이희승 위원 : 그러면 1세부터 2세, 3세까지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거기 안을 보면 내년도에 3세〜5세까지는 월 10만 원씩 지금 보육료 지원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지원을 하기 전에 저희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먼저 이러한 부분도 같이 4개 구청이 함께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부처에다가 같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의, 죄송합니다. 
  녹지공원과의 김정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녹지공원과장 김정화입니다. 
사정희 위원 : 반려견 놀이터가, 애견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반려견 놀이터가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4개 구 중에서 3개 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보면 권선구, 영통구, 팔달구는 있는데 유일하게 장안구가 있지 않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기는?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글쎄, 만석공원이라는 유명한 공원이 장안구에는 있습니다. 만석공원에 최근 한 3년 전부터 애견 놀이터 쉼터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석공원은 공원 규모는 작은데 이용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시설률 자체가 얼추 다 법정기한 초과 단계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데는 약간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율천동에 보면 일월공원 내 수목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약 10만 1,5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 50%는 수목원 사업을 올 연말에 준공 단계에 있어서 맞은편에 미조성공원 구간에 녹지사업소에서 만약에 공원조성사업을 한다면 거기다가 애견 쉼터 놀이터를 좀 조성해달라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애견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려동물들을 많이들 키우고 계신데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공원 안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개들하고 어쨌든 동물들과 분리해서 따로 동물들을 데리고 애견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증인께서는 다른 구에 있는 반려견 공원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을까요?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당장 시청 맞은편에 보면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데는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 
사정희 위원 : 네, 그러면 거기 가보셨을 때 공간이 그다지 많이 할애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실 수 있죠?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공간이 좁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공간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적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일월수목원, 일월공원에다가 제안을 하셨다고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장안구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그래서 아까 만석공원도 얘기하셨는데 장안구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곳에 공원을 조성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그래도 애견 쉼터나 놀이터가 들어가려고 하면, 통상 어린이공원은 1,500㎡, 한 650평 정도 그것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주택가 밀집지역 안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위치 장소로써는 부적절한 것 같고,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 근린공원 내에 들어가는 게 적정할 것 같은데 현재 장안구에 있는 12개 근린공원의 시설률이 사실은 다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계획관리를 하시는 분들 간에 사회적인 합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합의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또 역민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항상 동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 민원은 많이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요구사항.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사정희 위원 : 이것에 대한 또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라는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설립을 하는 데에 예산이라는 부분도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장소도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행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조금 고민하셔서 장안구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장안구에서 산불감시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이 근무를 하시는 데에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감사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아직 들어보지는, 
사정희 위원 : 아,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경기도 감사 지적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 
  감사 지적을 어디서 받으셨냐면 69쪽에 녹지공원과 관련돼서 감사 지적을 받으셨는데 증인께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여기 69쪽에 보면 2021년도 12월 2일〜12월 17일 감사 내용이 “산불감시원 근무실태 지도·감독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 내용도 그러면 모르고 계셨겠네요?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아니, 한번 확인, 그 당시에는 저도 온 지가 3개월 정도밖에 되지를 않다 보니까, 
사정희 위원 : 아, 3개월이기는 한데 저희가 받은 이 자료에 이것이 실렸다면 증인께서는 이것을 확인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죄송합니다. 제가 불찰을 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 근무조별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51회까지 해가지고 총 781회 출퇴근 이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근무시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시간 이상 제자리에 머문 채로 순찰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 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증인께서 모르셨다고 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산불 예방을 위해서 배치되는 인력입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사정희 위원 : 배치되는 인력이니만큼 감시원의 근무 실태까지도 어쨌든 구에서 지도 감독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사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김정화 증인께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견 인구가 많으면서, 저도 장안구 주민들한테 장안구만 없다. 이런 게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알죠. 장안구 공원이, 만석공원 정말 시설로 빡빡하게 들어차 있는 부분 알긴 하지만 그런 어떤 장안구 내의, 아까 얘기한 일월수목원은 실제로 권선구와 가까워요. 저도 일월수목원에 생기면 본 위원은 좋습니다. 우리 동과 가까워서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안구 구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애견 관련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잘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72쪽 보면 녹지공원과는 전에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을 그래도 잘해 주시고 있는 것에 감사드려요. 그래서 전에 김진관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런 소규모 어린이공원을 경로당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른 구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장안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가령, 이것은 액수가 적으니까 솔직히 하려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1년에 300〜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신경써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정말 1년에 300〜400만 원 받는 것에 비해서 엄청 신경 쓰시거든요.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그냥 공원 관리원이 하는 것보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보면 2021년 한 데가 2022년 안 한 곳이 있거든요. 서호천의친구들이 '21년도에는 했는데 '22년도는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이게 힘드니까 여기 단체에서 다시 신청을 안 한 거죠? 사정은 어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힘든 것은 잘, 그게 힘들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 접수 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윤경선 위원 : 그렇죠? 안 해서 이게 빠졌는데, 그래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보면서 이런 취지 자체는, 제가 보는데 이렇게 가까이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그 공원에 대한 애정이 가장 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반 그런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보다 더 관리가 잘 되니까 이런 제도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대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정규훈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건설과장 정규훈입니다. 
이대선 위원 : 329쪽,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단 점용 현황 및 단속 내역”에서 정자동 757-5번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가 정자동〜율천동까지 쭉 철길 옆에 경작지가 쫙 있는데 여기에 무단 점용을 했다는 것은 정자동만 나와 있는데 이게 나머지는 사유지고 정자동 757-5번지만 수원시 땅이어서 이렇게 무단 점용, 이런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 건가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파악 중인 건가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그렇게 파악하고, 이 당시에 지적된 게 수원시 땅을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을 여기만 한정해서 파악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대선 위원 : 우선은 그러면 계속 2021년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뭔가의 개선이 없이 이렇게 변상금만 계속 부과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우리도 확인을 했고요, 여기는 원상복구 해서 사용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면 이 내용을 넘어서 그 위쪽에 계속 율천동까지 이어지는 경작 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좀 있나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거기가 과거에 공원으로 지정돼서 작년 7월 1일 자인가 그게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해소되면서 수원시에서 매수한 게 있고 해소하면서 그대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본 위원은 자투리땅들이 너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장안구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사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쪽에 저희가 제설 작업 전진기지가 있거든요. 거기 부분이 너무 협소해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확장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게 너무 산만적으로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당장 어떤 답을 내놓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선 위원 : 맞습니다. 
  계속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 본 위원은 그쪽을 자주 지나다니는데요. “이 땅을 왜 이렇게 두지?” 하는데, 이걸 또 공원으로 만들기에는 그게 바로 옆에 철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행정적인 편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청이라든지 동의 협소한 공간을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방금 제설 전진기지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하셔서 만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저희 장안구 건설과뿐만 아니고 수원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임화선 증인께 추가적으로 요청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김동은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께서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과 연계되어서 저희 장안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겸직해서 전임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주방 선생님이 없거나 주방 선생님을 채용 안 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자료를 저랑 이희승 위원님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은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김정화 증인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녹지공원과장 김정화입니다. 
최정헌 위원 : 행감 하면서 제보가 들어왔었던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석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인 모임도 많고 체육인뿐만 아니라 보통은 지역구, 정자동 쪽 분들이나 장안구 청년분들도 많이 산책을 하는, 조깅이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많이 들어왔었던 것은 쓰레기통이라든지 강아지 배변 처리 시설이었습니다. 
  강아지 배변 처리 시설이 한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거가 안 된다고, 매번 계속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패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알겠습니다. 
최정헌 위원 : 그리고 쓰레기통 같은 경우도 하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호민우 증인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사회복지과장 호민우입니다. 
최정헌 위원 : 먼저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로당 교육 인원이 105명인데 사실 경로당 전체 인원의 한 5%도 안 되는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MOU라든지 한 군데에서 같이하는 것, 이런 신청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교육 인원을 이렇게 정리하라고 여쭤본 게 아니고 많이 찾아가서 현장에서 직접 많이 교육을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시대에서도 AI나 VR이나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진행돼서 신세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적으로 발달하면서 고령화가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데 미래에 대한 예방이 아니라 현재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되고 있고 지금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도 키오스크가 많이 계속 도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자동 같은 경우에 청솔노인복지관도 지금 식당의 식사권을 키오스크로 뽑게, 회원 카드로 해서 식사하게 되어 있죠. 
  제가 오전에 점심이나 이때 식사 시간에 때마침 가서 보면 노인분들이 키오스크에 그렇게 크게 줄 설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데도 잘 모르시니까 줄이 내부 안에서 바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서 키오스크 교육, 제가 실질적으로 앞에서도 해드리고 하는데, 신청받고 어르신들이 몰라서 교육 인원이 적은 거지 실질적으로 찾아뵙고 현장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지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의 김근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사정희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황도로 내 사유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 운영 부적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즉, 뭐냐 하면 장안구에서 토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실제로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였다는 거죠. 사유지에다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거기다가 이렇게 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만들고 그것을 또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사를 한다거나 재정비할 때 사유지였기 때문에 그 주차 구역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민원을 내거나 또 불편을 호소했던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증인께서 알고 계셨는지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알고 있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조치 사항들이 있었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없어지면 불편해서 잠깐 계속 딜레이시키고 있는 상황인 곳도 많고요. 없어진 데는 인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우선으로 배정해 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주차난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장안구 같은 경우는 저쪽의 송죽동 쪽이나 그쪽 영화동 쪽으로 주택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한 설치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설치하실 때 어찌 됐든지 사유지에 대한 유무를 적절히 판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건설과의 정규훈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건설과장 정규훈입니다. 
사정희 위원 : 아까 정자1동의 참고인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안을 하고 가셨는데 지금 정자1동에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어디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자동 이외에 장안구에 2023년도와 2024년에 입주 예정 아파트가 있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정자동에는 정확한 명칭은 생각 안 나는데 111구역이 생기고 있거든요. 
사정희 위원 : 몇 세대가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그러니까 2,700세대 들어오고요. 
사정희 위원 : 네, 맞습니다. 2,600여 세대가 들어오고요. 파장동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파장동에 포레나가 들어오고요. 옛 국세연구원 쪽. 
사정희 위원 : 네, 한화 포레나가 있습니다. 
  거기도 1,000세대가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자1동의 김종연 증인께서 이야기하고 가셨던 게 파장초등학교에 대해서 통행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쪽에 북수원자이렉스비아 그 앞에 SK뷰 옆으로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맞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도 그쪽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문제는 그 옆에 다솔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아이들이 가지 못하고, 거기도 학급 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파장초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파장초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도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찻길도 지나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통학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그것은 재건축하면서 담당 도시재생과나 그리고 건설정책과 쪽에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거기 문제는 도로도 건너는 부분도 있고 또 건너서 가는 과정에 노래방이나 이런 유흥 쪽 시설물이 많고 보도가 없고 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쪽의 통행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인지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다른 부서와, 타 부서와 협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파트 정문과 정문에서 학교로 가는데 상당히 돌아가야 되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대단지 아파트 사용 승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1년.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사정희 위원 : 그때 1년 전부터 사용 승인 예상 시기가 있는데 그때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쪽문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가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도면을 보고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쪽 아파트 단지뿐만이 아니라 저쪽에 파장동에 있는 한화포레나라든지 아니면 장안구에, 다 공통된 사항이긴 하지만 아파트가 사용 승인 시기에 어찌 됐든지 1년 전부터 시공사하고 뭔가를 이렇게 도면을 보고 여러 가지 미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관계된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권선구하고 팔달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기시설팀이 건설과에 있는데 권선구하고 영통구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팔달구하고 장안구는 미설치 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질의를 드려 봤더니 권선구의 건설과 증인께서는 전기시설팀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장안구에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 장안구하고 팔달구가 없는 게 건설과의 전기팀뿐만이 아니고 공원관리팀도 하나가 다 부족합니다. 물론 지금 전기팀에서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기라는 게 건설과는 거의 토목 일을 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전기가 있는 건데 전기팀 담당하는 팀장이 토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도 전문 분야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팀장과 직원들이 하나의 방안으로서 노력을 하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강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그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저희 장안구하고 팔달구도 전기팀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건설과에 전기시설팀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상규 증인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구청장 최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전기시설팀하고 공원관리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장안구가 나름대로 규모도 갖추고 있는 구인데 수원특례시에 걸맞게 장안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기시설팀이 설치가 되어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증인께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녹지공원과장 김정화입니다. 
국미순 위원 : 율천동의 청개구리공원 내 작은 저수지가 정자 쪽으로 있는 것 혹시 아세요?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네. 
국미순 위원 : 공원 내 저수지의 수질관리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신가요?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공원 유지관리 업무는 저희들이 하는데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시에 수질관리과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행감 중에 민원을 받은 바로는 거기 말 그대로 물이 썩었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쾌적한 공원 내에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김정화 : 오후에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임화선 가정복지과장님.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가정복지과장 임화선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팀장 하실 때부터 사실 제가 구에서 많은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접했었는데 지금도 간부 공무원 되셔서도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시민들께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일단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임화선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회복지과 호민우 증인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사회복지과장 호민우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들이 많이 됐으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에서 행정복지센터별로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입니까?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네,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반대로 지금 동에서,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경로당을 방문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방문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방문 점검은 특별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을 하고, 저희가 어떤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회에서도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냥, 몇 회 이렇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네. 
○ 위원장 정영모 :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느냐면 지역 경로당의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동에서도 모르고 있고 의원도 어떻게 모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항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동별로 복지팀들이 2개 있는 팀들도 있고 1개 있는 팀들도 있고 있는데 그 경로당에서 야유회 가는 것 자체도 동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동만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구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안 좋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지역에서 그동안에 쭉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해 왔는데, 저 의원 되기 전에도 사실 인사 다녔거든요. 
  그런데 의원 되고 나니까 안 온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한테.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제가 아까 동장님들 있는 데서 사실은 얘기할까 그러다가 괜히 또 조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과장님한테만, 증인한테만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사나 모든 일들이 동이나 구에서 파악을 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사실 그것은 빠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질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호민우 : 네, 저희가 각 동의 담당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각 동의 노인 회장님들하고 소통이 잘 되도록, 원활히 되도록 저희가 잘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김근태 증인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제가 어제 2개 구청 행감 할 때도 여쭤봤던 사항인데 311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2021년도 체납액이 2억 9,00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022년 10월까지가 5억 2,200입니다. 금액이 거의 한 2배 정도 확 늘어났죠?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 위원장 정영모 :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2021년은 저희가 26억을 부과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받았고 한 77%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률이 23%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올해 것은 저희가 10월까지 현재 받은 게 21억 부과해서 14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율이 좀 낮다 보니까 체납이 더 많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체납한 것에 대한 걸로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다음에 증인께서 조원1동장을 하시면서 아마, 그 얘기를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원주공 뒤의 도로에 불법 주차 관계해서 사실은 한동안에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많이 없어졌다가 근래에 와서 다시 또 대형차들이 주차들을 많이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주차 시설이 없으니까 동네에 그렇게 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요즘도 거의 한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산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새벽 일찍 차 시동을 켜 놓고 공회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 불편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광교공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광교공원 다리 있는 데부터 거기에 관광버스들 몇 대 대놓고 아침에 보면 이른 시간인데도 똑같은 공회전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주공 뒤에 그런 대형차들이 그런 불법 주차로 인해서, 밤에 사실 잠깐 대놓고 그래놓고 소음만 없으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 위원장 정영모 :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제가 잊어버리고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생활안전과의 하현승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생활안전과장 하현승입니다.
사정희 위원 :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장안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안 그래도 전에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나서 구청장님 주재로 긴급 간부 공무원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때 청장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쓰게 됐고 시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각종 점검자료들이 내려오고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제출하고 있고요. 내년에 재난종합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서 착실하게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좀 더 안전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하현승 :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14시부터는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