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권선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생활안전과·경제교통과·건설과·녹지공원과)
일시 : 2022년 11월 22일 (화) 14시 00분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13시 5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귀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정 업무에 바쁜 일정 속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귀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정 업무에 바쁜 일정 속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운순 사회복지과장님!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우열 가정복지과장님!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 위원장 정영모 : 차영규 생활안전과장님!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 위원장 정영모 : 한석택 경제교통과장님!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 위원장 정영모 : 권혁도 건설과장님!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종봉 녹지공원과장님!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귀만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귀만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귀만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귀만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권선구청장 이귀만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참고인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선구 호매실동, 권선1동 참고인으로 유인순 호매실동장님과 주재필 권선1동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경희 행정민원팀장님과 권선1동장 직무대리 박경숙 행정민원팀장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세류1동장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참고인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선구 호매실동, 권선1동 참고인으로 유인순 호매실동장님과 주재필 권선1동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경희 행정민원팀장님과 권선1동장 직무대리 박경숙 행정민원팀장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세류1동장님!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준재 세류2동장님!
○ 권선구 세류2동장 이준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정욱환 세류3동장님!
○ 권선구 세류3동장 정욱환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병수 평동장님!
○ 권선구 평동장 김병수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상우 서둔동장님!
○ 권선구 서둔동장 김상우 : 네.
○ 위원장 정영모 : 윤형진 구운동장님!
○ 권선구 구운동장 윤형진 : 네.
○ 위원장 정영모 : 유석기 금곡동장님!
○ 권선구 금곡동장 유석기 : 네.
○ 위원장 정영모 : 이경희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님!
○ 권선구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경희 : 네.
○ 위원장 정영모 : 박경숙 권선1동 행정민원팀장님!
○ 권선구 권선1동장 직무대리 박경숙 : 네.
○ 위원장 정영모 : 기노헌 권선2동장님!
○ 권선구 권선2동장 기노헌 : 네.
○ 위원장 정영모 : 김성일 곡선동장님!
○ 권선구 곡선동장 김성일 : 네.
○ 위원장 정영모 : 정신구 입북동장님!
○ 권선구 입북동장 정신구 : 네.
○ 위원장 정영모 :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귀만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귀만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60여 공직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도 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감동 주는 나눔 도시, 소통하는 열린 도시, 믿음 주는 안전 도시, 녹색 환경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60여 공직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도 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감동 주는 나눔 도시, 소통하는 열린 도시, 믿음 주는 안전 도시, 녹색 환경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귀만 권선구청장님과 차영규 생활안전과장님께서는 이번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 분씩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귀만 권선구청장님과 차영규 생활안전과장님께서는 이번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 분씩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권선구청장 이귀만입니다.
'88년도에 공직을 시작해서 제 자신을 노력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공직에 임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참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저하고 함께해 준 우리 동료들,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직생활 중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전년도에 제가 복지여성국장 하면서 60년 동안 없어지지 않았던 수원시 성매매 집결지를 자진 폐쇄토록 제가 노력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해 주시는 직원들, 주변에 특히 경찰과 같이 협조해서 자진 폐쇄시켰다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을 위해 항상 제가 응원하고 그동안 못 다한 일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앞으로 잘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88년도에 공직을 시작해서 제 자신을 노력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공직에 임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참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저하고 함께해 준 우리 동료들,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직생활 중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전년도에 제가 복지여성국장 하면서 60년 동안 없어지지 않았던 수원시 성매매 집결지를 자진 폐쇄토록 제가 노력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해 주시는 직원들, 주변에 특히 경찰과 같이 협조해서 자진 폐쇄시켰다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을 위해 항상 제가 응원하고 그동안 못 다한 일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앞으로 잘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공직생활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하게 해주신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89년도부터 공직생활 시작해서 한 34년간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에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것도 있지만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제2의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공직생활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하게 해주신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89년도부터 공직생활 시작해서 한 34년간 공직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에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것도 있지만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제2의 인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위원장 정영모 : 이귀만 청장님, 차영규 과장님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다음으로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동 운영 전반에 대해 각 동 참고인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류1동 양은미 참고인부터 차례대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다음으로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동 운영 전반에 대해 각 동 참고인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류1동 양은미 참고인부터 차례대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안녕하십니까?
세류1동장 양은미입니다.
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동 일선에 와 주셔서 저희와 단체원들, 자원봉사자님들을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류1동장 양은미입니다.
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동 일선에 와 주셔서 저희와 단체원들, 자원봉사자님들을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세류2동장 이준재 : 안녕하세요?
세류2동장 이준재입니다.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민과 함께하는 시의원님들 모시고 동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데 동민들의 불편을 항상 또 찾아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큰 도움을 많이 주시는 시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원님과 같이 동정을 열심히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류2동장 이준재입니다.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민과 함께하는 시의원님들 모시고 동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데 동민들의 불편을 항상 또 찾아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큰 도움을 많이 주시는 시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원님과 같이 동정을 열심히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세류3동장 정욱환 : 세류3동장 정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약 4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역 주민과 잘 소통하고 지역구 의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다 나은 세류3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약 4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역 주민과 잘 소통하고 지역구 의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다 나은 세류3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평동장 김병수 : 평동장 김병수입니다.
권선구에서 가장 큰 면적에 인구도 4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난 '20년도 9월 12일 자로 고색역과 오목천역이 개통된 이후라서 아마 서수원 쪽에서 개발을 한참 주도하고 있는 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현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늘 저희 동에 격려해 주시고 저희 주민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동에 있는 동안 더욱 열심히 동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구에서 가장 큰 면적에 인구도 4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난 '20년도 9월 12일 자로 고색역과 오목천역이 개통된 이후라서 아마 서수원 쪽에서 개발을 한참 주도하고 있는 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현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늘 저희 동에 격려해 주시고 저희 주민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동에 있는 동안 더욱 열심히 동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서둔동장 김상우 : 안녕하세요?
서둔동장 김상우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우리 서둔동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항상 우리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둔동장 김상우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우리 서둔동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항상 우리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선구 구운동장 윤형진 : 안녕하십니까?
구운동장 윤형진입니다.
4개월 된 초보 동장으로서 시의원님들과 같이 동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운동장 윤형진입니다.
4개월 된 초보 동장으로서 시의원님들과 같이 동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금곡동장 유석기 : 안녕하십니까?
금곡동장 유석기입니다.
저도 8월 16일 자로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윤경선 위원님, 정말 열심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제가 금곡동에 있는 동안은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금곡동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곡동장 유석기입니다.
저도 8월 16일 자로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윤경선 위원님, 정말 열심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제가 금곡동에 있는 동안은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금곡동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경희 : 안녕하십니까?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 이경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 이경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권선구 권선1동장 직무대리 박경숙 : 안녕하십니까?
권선1동 행정민원팀장 박경숙입니다.
오늘 동장님을 대신해서 행감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저희 관할 시의원님들과 항상, 저희 시민들 많이 신경 써 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1동 행정민원팀장 박경숙입니다.
오늘 동장님을 대신해서 행감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저희 관할 시의원님들과 항상, 저희 시민들 많이 신경 써 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권선2동장 기노헌 : 항상 정이 넘치는 마을, 권선2동장 기노헌입니다.
시민 생활 중에 복지와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이랑 최선을 다해서 권선2동이 안전하고 복지가 충만한 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생활 중에 복지와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이랑 최선을 다해서 권선2동이 안전하고 복지가 충만한 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곡선동장 김성일 : 안녕하세요? 곡선동장 김성일입니다.
부임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우리 지역 의원님들 동에 궂은일 있을 때마다 항상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살기 좋은 동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임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우리 지역 의원님들 동에 궂은일 있을 때마다 항상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살기 좋은 동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입북동장 정신구 : 안녕하세요? 입북동장 정신구입니다.
입북동은 서수원에서 제일 또 수원 외곽의 끝에 있고요. 당수지구가 개발 중이지만 그래도 농촌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지역입니다.
항상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들과 함께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북동은 서수원에서 제일 또 수원 외곽의 끝에 있고요. 당수지구가 개발 중이지만 그래도 농촌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지역입니다.
항상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들과 함께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동장님들께 해당 동의 당면 과제를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에는, 시간 관계상 호명된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1동, 세류 1·2·3동 참고인께서는 해당 동의 당면 과제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동장님들께 해당 동의 당면 과제를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에는, 시간 관계상 호명된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1동, 세류 1·2·3동 참고인께서는 해당 동의 당면 과제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세류1동장 양은미입니다.
저희 동은 인구가 1만 명 정도 되는데요. 문화체육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많은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체육시설 건립을 요청드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적극 빨리 반영이 돼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은 인구가 1만 명 정도 되는데요. 문화체육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많은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체육시설 건립을 요청드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적극 빨리 반영이 돼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세류2동장 이준재 : 세류2동장 이준재입니다.
저희 동은 비행장을 끼고 있습니다. 정문을 위치한 동으로서 수원시 서부 남쪽에 위치한 동인데 항상 주민들의 관심사는 비행장 이전에 있습니다.
소음 피해도, 매번 소음 피해를 지금 접수받고 있고요. 아무튼 그 문제가 당면 현황이며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은 비행장을 끼고 있습니다. 정문을 위치한 동으로서 수원시 서부 남쪽에 위치한 동인데 항상 주민들의 관심사는 비행장 이전에 있습니다.
소음 피해도, 매번 소음 피해를 지금 접수받고 있고요. 아무튼 그 문제가 당면 현황이며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세류3동장 정욱환 : 안녕하세요? 세류3동장 정욱환입니다.
세류3동은 현재 청사 신축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청사가 40년 동안, 지어진 지 40년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편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동 행정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세류3동 청사가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류3동은 현재 청사 신축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청사가 40년 동안, 지어진 지 40년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편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동 행정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세류3동 청사가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권선1동장 직무대리 박경숙 : 안녕하십니까?
권선1동 행정민원팀장 박경숙입니다.
저희 당면 현안 사항은, 동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세류3동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도 주차장이 매우 협소, 그리고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가까이 있고 동사무소가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데 저희 동사무소 건물 부지 한쪽 면에 지금 개인 주택이 한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나 그런 면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1동 행정민원팀장 박경숙입니다.
저희 당면 현안 사항은, 동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세류3동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도 주차장이 매우 협소, 그리고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가까이 있고 동사무소가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데 저희 동사무소 건물 부지 한쪽 면에 지금 개인 주택이 한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나 그런 면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경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각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채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정도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근무자급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일정한 잡(Job)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퇴직금 및 4대 보험을 가입해 줘야 되는 등 간단치 않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권선1동, 세류 1·2·3동 참고인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각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채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정도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근무자급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일정한 잡(Job)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퇴직금 및 4대 보험을 가입해 줘야 되는 등 간단치 않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권선1동, 세류 1·2·3동 참고인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세류1동장 양은미입니다.
우선 자원봉사 하시는 분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가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자원봉사 수당 나오는 것도 실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간에 맞춰서, 자원봉사자 수당을 드리기 위한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예산이 반영돼서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자원봉사 하시는 분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가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자원봉사 수당 나오는 것도 실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간에 맞춰서, 자원봉사자 수당을 드리기 위한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예산이 반영돼서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세류2동장 이준재 : 안녕하십니까?
세류2동장 이준재입니다.
저희도 자원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류2동장 이준재입니다.
저희도 자원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세류3동장 정욱환 : 안녕하세요? 세류3동장 정욱환입니다.
저희 세류3동도 12월 1일 자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운영 세칙 논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류3동도 12월 1일 자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운영 세칙 논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권선1동장 직무대리 박경숙 : 안녕하십니까?
권선1동 행정민원팀장 박경숙입니다.
저희도 지금 12월 15일 자로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촉이 끝난 상황이고요. 주민자치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셔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동장님들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과 저희 직원들, 그리고 단체들과 함께 잘 협력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1동 행정민원팀장 박경숙입니다.
저희도 지금 12월 15일 자로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촉이 끝난 상황이고요. 주민자치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셔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동장님들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과 저희 직원들, 그리고 단체들과 함께 잘 협력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세류1·2·3동, 권선1동 참고인들께서 지금 사실 김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김장보다도 준비 과정에서 애쓰시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류1·2·3동, 권선1동 참고인들께서 지금 사실 김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김장보다도 준비 과정에서 애쓰시는 게 더 많다고 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아, 사정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아, 사정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참고인 중에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그다음에 권선2동, 곡선동, 입북동 동장님, 참고인들 아까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첫 번째 지역 현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참고인 중에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그다음에 권선2동, 곡선동, 입북동 동장님, 참고인들 아까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첫 번째 지역 현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평동장 김병수 : 평동장 김병수입니다.
저희 평동도 가장 큰 현안이 동 청사 이전입니다.
지금 저희 평동 같은 경우는 4개의 법정동이 있는데 동사무소가 평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오목천동이랑 고색동 쪽에 계신 분들이 청사 이용하는 데 문제가 많고요. 또 먼 거리에서 오시다 보니까 기존 청사에 주차장이 좁아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동 청사가 전투 비행기가 뜨는 찰나에 있는 시점에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액셀을 밟고 올라가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이 심합니다.
물론 시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라는 것을 주고 있지만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공무원이 와서도 똑같은 피해를 계속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미 익히 약속을 해가지고 청사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로 토지 매입비를 반영해서 신속하게 이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주민들에게는 절실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토지 매입비가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가급적 추경에라도 조금씩 반영이 돼서 내년에라도 토지 매입비가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평동도 가장 큰 현안이 동 청사 이전입니다.
지금 저희 평동 같은 경우는 4개의 법정동이 있는데 동사무소가 평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오목천동이랑 고색동 쪽에 계신 분들이 청사 이용하는 데 문제가 많고요. 또 먼 거리에서 오시다 보니까 기존 청사에 주차장이 좁아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동 청사가 전투 비행기가 뜨는 찰나에 있는 시점에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액셀을 밟고 올라가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이 심합니다.
물론 시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라는 것을 주고 있지만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공무원이 와서도 똑같은 피해를 계속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미 익히 약속을 해가지고 청사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로 토지 매입비를 반영해서 신속하게 이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주민들에게는 절실하게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토지 매입비가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가급적 추경에라도 조금씩 반영이 돼서 내년에라도 토지 매입비가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권선구 서둔동장 김상우 : 서둔동장 김상우입니다.
저희 동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 청사가 상당히 지금 열악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또 청사 내부도 상당히 비좁고 열악해서 신청사는 부지가 지금 별도로 예정돼 있고요. 현재 공모 단계에 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동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 청사가 상당히 지금 열악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또 청사 내부도 상당히 비좁고 열악해서 신청사는 부지가 지금 별도로 예정돼 있고요. 현재 공모 단계에 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권선구 구운동장 윤형진 : 구운동장 윤형진입니다.
구운동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구운역 신설입니다.
구운역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구운동 주민 대부분은 구운역사 신설을 희망하고 있고요. 앞서 평동과 서둔동과 마찬가지로 구운동도 소음 피해 지역 대상이 되는 관계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운동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구운역 신설입니다.
구운역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구운동 주민 대부분은 구운역사 신설을 희망하고 있고요. 앞서 평동과 서둔동과 마찬가지로 구운동도 소음 피해 지역 대상이 되는 관계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권선구 금곡동장 유석기 : 안녕하십니까?
금곡동장 유석기입니다.
저희 동도 인구가 4만 5,000명이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가 아침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도 굉장히 붐비는 편이고요. 그래서 신분당선이 빨리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은 4만 5,000이 넘어가도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곡동 도서관 건립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곡동장 유석기입니다.
저희 동도 인구가 4만 5,000명이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가 아침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도 굉장히 붐비는 편이고요. 그래서 신분당선이 빨리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은 4만 5,000이 넘어가도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곡동 도서관 건립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경희 : 안녕하십니까?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 이경희입니다.
동장님 부재로 대신 참석하게 됐고요. 저희 동의 현안 사항으로는, 물론 자세히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인구가 4만 6,000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저희가 주차장이 약간 협소한 관계로 여러 가지 검토가 있고요,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좀 더 주민들과 동 직원들까지 협력해서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 이경희입니다.
동장님 부재로 대신 참석하게 됐고요. 저희 동의 현안 사항으로는, 물론 자세히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인구가 4만 6,000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저희가 주차장이 약간 협소한 관계로 여러 가지 검토가 있고요,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좀 더 주민들과 동 직원들까지 협력해서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 권선2동장 기노헌 : 권선2동장 기노헌입니다.
권선2동은 기존에 도시 계획 정비나 이런 부분이 잘돼 있어서 당면한 현안 사항은 없지만 평동이나 서둔동처럼 일부 비행장 옆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원 버스터미널이랑 전철역과의 환승 문제에 대한 주민 여론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재준 시장님 공약 사항에 보면 서울 3호선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2동은 기존에 도시 계획 정비나 이런 부분이 잘돼 있어서 당면한 현안 사항은 없지만 평동이나 서둔동처럼 일부 비행장 옆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원 버스터미널이랑 전철역과의 환승 문제에 대한 주민 여론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재준 시장님 공약 사항에 보면 서울 3호선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선구 곡선동장 김성일 : 안녕하세요? 곡선동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동 현안 사업으로는, 지금 저희 동은 권선구 중에서 단독 세대가 많은 지역 중의 한 동인데요. 위브하늘채 아파트 옆으로 원천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천공원으로 묶여서 개발이 '25년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협택이 많고 체육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천공원 개발 시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현안 사업으로는, 지금 저희 동은 권선구 중에서 단독 세대가 많은 지역 중의 한 동인데요. 위브하늘채 아파트 옆으로 원천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천공원으로 묶여서 개발이 '25년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협택이 많고 체육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천공원 개발 시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입북동장 정신구 : 안녕하세요? 입북동장 정신구입니다.
입북동은 농촌 지역이나 그린벨트가 많아서요. 공원이나 화장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북동은 농촌 지역이나 그린벨트가 많아서요. 공원이나 화장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질의답변 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은 구청장님이랑 차영규 과장님, 수원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지금까지 수원에서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운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업무보고 할 때도 경로당 어르신분들 디지털 교육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자료 내용상으로는 디지털 교육 진행도나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분들과 대면해서 얘기 나누다 보면 아직 좀 부족해 보이는 점이 많은데 이런 디지털 교육 진행사항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구청장님이랑 차영규 과장님, 수원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지금까지 수원에서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운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업무보고 할 때도 경로당 어르신분들 디지털 교육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자료 내용상으로는 디지털 교육 진행도나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분들과 대면해서 얘기 나누다 보면 아직 좀 부족해 보이는 점이 많은데 이런 디지털 교육 진행사항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사회복지과장 이운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디지털 교육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원시니어클럽을 통해서 교육 강사님을 지원받아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신청이 늦게 된 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수요조사를 이번 10월에 다 해서 조사를 했더니 4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일단 4개소가 했었는데 2개소만 먼저 올해는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43개에서 부족한, 2개소 지나면 41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은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디지털 교육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원시니어클럽을 통해서 교육 강사님을 지원받아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신청이 늦게 된 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수요조사를 이번 10월에 다 해서 조사를 했더니 4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일단 4개소가 했었는데 2개소만 먼저 올해는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43개에서 부족한, 2개소 지나면 41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 최정헌 위원 : 시니어클럽 회장님을 저도 만나서 미팅하고 교육 PPT도 같이 만들어서 각 경로당에서 하는 교육을 저도 참여해가지고 했었는데 좀 늦었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고 이후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필요한 사업 취지나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실질적으로 43개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문화교실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러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해서 나머지 못 받는, 지원을 못 받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문화교실을 통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 최정헌 위원 :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직접 방문을 해서 대면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접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설문 작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알겠습니다.
○ 최정헌 위원 : 이상입니다.
○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30년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아마 구청장님 모르시겠지만 저는 회의 영상이랑 작년 회의록을 보면서 이귀만 구청장님 의견을 계속 봤거든요. 저는 잘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저를 오늘 처음 뵈다 보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되게 친근합니다, 회의록으로 많이 봐서. 그런데 아쉽게 1월 1일 공로연수 떠나시는 게 너무 가슴이 좀 메어오네요.
녹지공원과 이종봉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귀만 권선구청장님 30년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아마 구청장님 모르시겠지만 저는 회의 영상이랑 작년 회의록을 보면서 이귀만 구청장님 의견을 계속 봤거든요. 저는 잘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저를 오늘 처음 뵈다 보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되게 친근합니다, 회의록으로 많이 봐서. 그런데 아쉽게 1월 1일 공로연수 떠나시는 게 너무 가슴이 좀 메어오네요.
녹지공원과 이종봉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녹지공원과장 이종봉입니다.
○ 김동은 위원 : 권선구에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가장 많이 있는 게 맞죠?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저희가 공원이 143개소가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가 335개인데 143개소면 수원시 전체의 43%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가 335개인데 143개소면 수원시 전체의 43%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동은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볼 게 공원 내 장애인 휠체어 충전기나 또는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지도 게시판이 혹시 구비되어 있나요?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저희가 대부분 계단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램프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새로 신축할 적에는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같은 것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필수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설치된 것은 저도 확인했었는데 장애인분들이 그 위치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입구나 공원 내 게시판에 장애인들의 휠체어 충전기나 장애인 쉼터나 이런 부분, 장애인들을 위한 게시판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공원 내에 일반인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장애인들이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기구나 있나요?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저희가 중보들근린공원에 노인분하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올해 처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설치할 적에 일반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장애인들하고 노인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저도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일반인과 장애인과 같이 겸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다 있더라고요. 저희가 노후된 기구를 교체할 때 그냥 새로운 기구 말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같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106페이지에 근린공원 청결관리 용역을 주시는데 고엽제전우회랑 경기장애인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 김동은 위원 : 여기에 보면 이게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전체 용역비의 90% 정도가 인건비이고요,
○ 김동은 위원 : 20%요?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90%.
○ 김동은 위원 : 네.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나머지 10%가 화장실 관리나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로 10%가 되어 있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다른 구청은 인원수가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해서 제가 대충 계산할 수가 있었는데 인원수가 기재가 안 되다 보니까 인원 몇 명의 인건비가 들어갔는지 여기다 표시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원 청결관리에 경기도장애인복지지원센터 등 5개 업체 해서 용역비는 37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 인원은 80명 정도 됩니다.
○ 김동은 위원 : 장애인복지센터만요?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아니,
○ 김동은 위원 : 전체 다해서요?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전체 다 해가지고.
○ 김동은 위원 : 네.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경기도장애인복지센터가 12명, 고엽제전우회가 18명,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가 38명,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수원시지부가 6명, 그다음에 ㈜에스엠케이라고 일반 업체인데 일반 경쟁으로 해서 업체가 6명이 왔고 모두 80명입니다.
○ 김동은 위원 :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원이 좀 필요하거나 이렇지는 않은 건가요?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사실 예산이 더 반영됐으면 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좀 충족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일부 공원에는 한 3명 정도가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2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 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료비 같은 것은 저희 용역비에 반영이 안 되고 저희 재료비에서 조금 구입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재료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료비 같은 것은 저희 용역비에 반영이 안 되고 저희 재료비에서 조금 구입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 김동은 위원 :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러면 4개 구가 동일하게, 공원 인건관리비가 동일하게 N분의 1로 분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아니,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하루에 8시간으로 근무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현재 7시간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동은 위원 : 공원이 가장 많은데 인원은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게 현실인 건가요?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 김동은 위원 :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전에 증인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원이 가장 많은데 유지보수가 좀 안 되는 부분이랑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게 좀 많이 느껴져서 행정적으로 이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시청에서도 필요하다 하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관리나 유지보수가 잘 돼야 이게 모든 게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시청에서도 필요하다 하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관리나 유지보수가 잘 돼야 이게 모든 게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 김동은 위원 :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은 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모든 노약자, 어린이, 아이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이 일반인 대상으로가 아니라 약자들이나 장애인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기구들을 앞으로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은 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모든 노약자, 어린이, 아이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이 일반인 대상으로가 아니라 약자들이나 장애인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기구들을 앞으로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향후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것을 새로 교체할 적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도 복합적으로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설과장 권혁도 증인님께는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전에 팔달구청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유를 해서, 저희 4개 구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권선구에도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적치물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으니까 공유해서 추후에 같이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설과장 권혁도 증인님께는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전에 팔달구청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유를 해서, 저희 4개 구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권선구에도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적치물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으니까 공유해서 추후에 같이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알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윤경선 위원 : 보충질의라서,
○ 사정희 위원 : (윤경선 위원에게) 먼저.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윤경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선 위원 : 고맙습니다.
방금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짚겠습니다.
먼저 이귀만 구청장님, 차영규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직원 모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2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선구의 공원 숫자는 수원시 전체의 약 40%이고, 혹시 유지관리 예산은 수원시 타 구에 비해서 전체 예산 중에 얼마예요?
방금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짚겠습니다.
먼저 이귀만 구청장님, 차영규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직원 모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2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선구의 공원 숫자는 수원시 전체의 약 40%이고, 혹시 유지관리 예산은 수원시 타 구에 비해서 전체 예산 중에 얼마예요?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녹지공원과 이종봉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봤는데요. 장안구 같은 경우는 67억 4,000만 원이고 권선구는 121억 2,000만 원, 팔달구는 66억 5,000만 원, 영통구는 96억 4,000만 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은 저희가 43% 정도 되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34.5%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한 10%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봤는데요. 장안구 같은 경우는 67억 4,000만 원이고 권선구는 121억 2,000만 원, 팔달구는 66억 5,000만 원, 영통구는 96억 4,000만 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은 저희가 43% 정도 되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34.5%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한 10%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지금 이게 현황이고 향후 고색역 상부공원을 내년부터 관리하게 되는 거죠?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고색역 상부공원 준공 경과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러면 그 면적도 포함된 면적이에요?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아니, 그것은 별도이고 수인선 상부는 거리로 따지면 5.1㎞ 정도 되고 면적으로 따지면 13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상부공원이 거기에 더 포함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 문제도 있고 인력 문제가 수인선 상부공원이 올해부터 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인력 충원과 유지관리 예산 증액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481쪽,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주체가 지금 세 군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 문제도 있고 인력 문제가 수인선 상부공원이 올해부터 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인력 충원과 유지관리 예산 증액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481쪽,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주체가 지금 세 군데잖아요.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 윤경선 위원 : 녹지공원과,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뉜 원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공원 내 체육시설은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게 57개소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농구장하고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57개소 중에 13개소에 정식적으로 만든 인조 축구장, 실내 테니스장, 실내 배드민턴장, 풋살구장 같은 정규 규격화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같은 소규모 체육은 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팀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간단한 체육기구라든가 농구장, 노면으로 된 야외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같은 간단한 것은 저희가 조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농구장하고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57개소 중에 13개소에 정식적으로 만든 인조 축구장, 실내 테니스장, 실내 배드민턴장, 풋살구장 같은 정규 규격화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같은 소규모 체육은 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팀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간단한 체육기구라든가 농구장, 노면으로 된 야외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같은 간단한 것은 저희가 조성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보기에 행정지원과에서 이 체육시설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같이 논의하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보기에 행정지원과에서 이 체육시설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같이 논의하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구청장 이귀만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많지만 그것을 녹지공원과랑 항시 협조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많지만 그것을 녹지공원과랑 항시 협조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이귀만 증인께, 아까 팔달구 할 때 구 청사라든지 동 청사, 경로당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 요청드렸었거든요.
행감 자료에 서로 소통의 문제 속에서 약간 빠진 게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서로 소통의 문제 속에서 약간 빠진 게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현황 자료 최대로 빨리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 윤경선 위원 :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한두 가지만.
권혁도 증인께 질문드릴게요.
425쪽 보면 싱크홀, 포트홀이 2022년 좀 더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혹시 뭔가요?
권혁도 증인께 질문드릴게요.
425쪽 보면 싱크홀, 포트홀이 2022년 좀 더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혹시 뭔가요?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건설과장 권혁도입니다.
우선은 2021년도, 포트홀입니다. 포트홀 같은 경우에 552건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588건이 있는데,
우선은 2021년도, 포트홀입니다. 포트홀 같은 경우에 552건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588건이 있는데,
○ 윤경선 위원 : 그것은 10월까지,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네. 원인에 대해서는 점점 도로는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권선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전체 987㎞ 중에 345㎞가 권선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약 35%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대로 절삭 후 덧씌우기 하는 게 1년에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의 일반적인 수명을 보게 되면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는 게 보통 10년 정도로 아스팔트 포장의 보수율을 잡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거의 6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저희가 포트홀을 예방한다고 동절기에도 점검하고 해빙기에도 점검하고 우기 시에도 점검하는데 사실상은 관리하는 데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스팔트가 점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발생률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의 일반적인 수명을 보게 되면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는 게 보통 10년 정도로 아스팔트 포장의 보수율을 잡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거의 6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저희가 포트홀을 예방한다고 동절기에도 점검하고 해빙기에도 점검하고 우기 시에도 점검하는데 사실상은 관리하는 데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스팔트가 점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발생률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이번에 수해 피해도 4개 구 중에서 가장 많았죠?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네, 이번에 대황교동하고 고색동 침수가 있어서요, 아직 복구 중에 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 유지관리라든가 지하차도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그다음에 하천 유지관리에 지금 권선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원시에서 30〜40% 정도 이상이 되는데 지금 인력 부분도 아직까지 부족하고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 20%, 아니, 한 30% 정도 되나요?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전체 지금 도로로 보게 되면 전체 4개 구청의 저희가 35%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비율로 보면 하수관로 자체는 37%, 그다음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저희가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 같은 경우에 조금은 저희 권선구에 비례해서 좀 더 주고 있지만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는 사실상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인원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밤새 야근도 하고 고생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에, 민원 처리하다 보면 또 현장에 못 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조금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 같은 경우에 조금은 저희 권선구에 비례해서 좀 더 주고 있지만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는 사실상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인원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밤새 야근도 하고 고생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에, 민원 처리하다 보면 또 현장에 못 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조금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이 예산·인력 부분이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턱없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인원은 한정이고 예산도 한정이니까 이게 계속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운순 증인, 그러니까 경로당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권선구 경로당 수가 177개 맞죠?
비슷한 얘기인데 이운순 증인, 그러니까 경로당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권선구 경로당 수가 177개 맞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사회복지과장 이운순입니다.
176개소입니다.
176개소입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다음에 팔달구는 90개,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90개소입니다.
○ 윤경선 위원 : 거의 두 배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그렇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러면 경로당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팔달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전체?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보면 519개가 시에 있는데요. 저희가 176개소로 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1억 2,000 정도가 전체적으로 나가는데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난방비, 냉방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개수랑 수원시 전체랑 균일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액수가 많지 않아서 권선구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숫자에 비해 적게 나가는 건가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아, 그렇지는 않고 경로당 수에 따라서 나갑니다. 기준은 똑같고요.
○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좀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이나 증인 모두께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실제로 도로나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드는 예산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이 팔달구, 영통구라서 더 많이 들고 권선구라서 더 적게 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권혁도 증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권선구에 있는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10년마다 갈아야 되는 도로를 현재 예산이면 60년 만에 한 번씩 간다면 그 도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이나 증인 모두께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실제로 도로나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드는 예산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이 팔달구, 영통구라서 더 많이 들고 권선구라서 더 적게 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권혁도 증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권선구에 있는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10년마다 갈아야 되는 도로를 현재 예산이면 60년 만에 한 번씩 간다면 그 도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잘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귀만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 것, 여성정책과 직원분들하고 고생하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엄청난 일을, 역사적인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귀만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신 것, 여성정책과 직원분들하고 고생하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엄청난 일을, 역사적인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권선구청장 이귀만 : 감사합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또 30년 공직생활을 마치시는 데 대해서 또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7만 5,000여 명이 권선구 인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수1·2지구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곡선지구가 조성이 되면 인구가 40만이 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분구라는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분구에 대한 공약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구가, 계속 분구라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민 편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닥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권선지역 같은 경우, 또 수원특례시의 위상도 있고 하다 보니 또 한 가지는 권선구는 생활권, 그러니까 생활권의 불일치가 있지 않습니까, 권선동과 저기 호매실동. 이렇게 해서 권선구청 같은 경우는 서쪽에 가 있고 하다 보니 이쪽 권선동에 계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분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7만 5,000여 명이 권선구 인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수1·2지구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곡선지구가 조성이 되면 인구가 40만이 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분구라는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분구에 대한 공약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구가, 계속 분구라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민 편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닥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권선지역 같은 경우, 또 수원특례시의 위상도 있고 하다 보니 또 한 가지는 권선구는 생활권, 그러니까 생활권의 불일치가 있지 않습니까, 권선동과 저기 호매실동. 이렇게 해서 권선구청 같은 경우는 서쪽에 가 있고 하다 보니 이쪽 권선동에 계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분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권선구청장 이귀만 : 위원님 말씀마따나 권선구는 지금 37만 5,000명이 넘고 있는데 당수지구 쪽에 1만 명 이상이 들어올 예정이고, 곧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곡선지구나 아니면 또 오목천지구 하면 45만 명이 조만간에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분구라는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또 뭐냐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서수원권에, 그러니까 철둑 넘어 쪽에는 6개 동, 12개 동에서 또 이쪽 철둑 안 넘어서는 12개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둑 넘어 있는 동이 현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느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 동, 6개 동 나눠보면 철둑 넘어 있는 데가 5만 명 이상이 더 많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 증가율은 철둑 넘어 있는 데가 월등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분구는 꼭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구라는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또 뭐냐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서수원권에, 그러니까 철둑 넘어 쪽에는 6개 동, 12개 동에서 또 이쪽 철둑 안 넘어서는 12개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둑 넘어 있는 동이 현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느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 동, 6개 동 나눠보면 철둑 넘어 있는 데가 5만 명 이상이 더 많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 증가율은 철둑 넘어 있는 데가 월등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분구는 꼭 해야 될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신데 딱히 계획은 가지고 계실 수가 없다고 그렇게,
○ 권선구청장 이귀만 : 네, 제가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치권이나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국회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시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가지고 소통하면서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건설과장 권혁도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권선구에는 고가도 많이 있고 육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물이 많아가지고 방음벽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보면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방음벽에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조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음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설치가 되어 있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물이 많아가지고 방음벽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보면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방음벽에 부딪혀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조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음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설치가 되어 있는지요?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권선구 관내 시설물을 보게 되면 149개고요, 그중에 도로시설물이 130개 정도 되는데요. 방음벽 같은 경우에 투명 방음벽이 조류가 사고 나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 저희는 도입한 적은 없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혹여 방음벽을 설치할 기회가 되시고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추진해서 조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 방음벽을 설치할 기회가 되시고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추진해서 조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시설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기시설팀이 지금 권선구하고 영통구하고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전기시설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기시설팀이 지금 권선구하고 영통구하고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우리 4개 구 중에 팔달구하고 장안구는 없는데 일단은 권선구하고 영통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건설과에 전기시설팀이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전기시설팀이 신설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우선 전기시설팀에서 하는 업무는 보안등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권선구 관내에는 4개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관리하고 지하차도라든지 아니면 육교라든지 전기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 분야에서 시설팀이 별도로 생기다 보니까 우선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데는 더 편하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신설 이후에 어쨌든 효과적이고 효용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네, 맞습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네.
○ 사정희 위원 : 네, 그래서 4개 구 공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개 구가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주시고 조사해 주시고 재정비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개 구가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주시고 조사해 주시고 재정비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이희승 위원님께서 급한 볼일이 생기셔서 퇴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퇴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이희승 위원님께서 급한 볼일이 생기셔서 퇴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퇴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사회복지과장 이운순입니다.
○ 김은경 위원 : 199페이지에 “기업체별 기부 현황”이 있습니다.
수원시학원연합회에서는 차상위계층 학생과 한부모 가정 학생에게 전달해달라고 2021년 10월 10일 금요일에 세류1동, 세류2동 주민센터에 학습교구 30세트씩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에서 제출한 기부 현황 자료를 보면 학원연합회에서 기증한 기부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기증한 내역은 관리되고 있는데 특정 기관의 기부 내역은 누락되어 있는 것은 기부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부한 내역이 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 증인께서는 본 위원에게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학원연합회에서는 차상위계층 학생과 한부모 가정 학생에게 전달해달라고 2021년 10월 10일 금요일에 세류1동, 세류2동 주민센터에 학습교구 30세트씩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에서 제출한 기부 현황 자료를 보면 학원연합회에서 기증한 기부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기증한 내역은 관리되고 있는데 특정 기관의 기부 내역은 누락되어 있는 것은 기부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부한 내역이 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 증인께서는 본 위원에게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저희가 대부분 무인 단속기는 주정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일정량 구에 배정을 해줍니다, 연초에. 그러면 만약 권선구에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이 10대다, 그러면 그동안 받은 민원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하게 됩니다.
○ 국미순 위원 : 그러니까 증인 말씀은 민원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고색동 태산1차아파트 정문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10년째 불법주정차가 방치되어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은 3년 동안 지금 늘어나고 있으며, 3년 동안 늘어났다는 것은 정보 공개 요청해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이게 전화나 단속 요청 없이는 단속을 하지 않으며 주민들은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리고 고색1단지 정문 앞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서 야간·휴일 등 무료 개방하는 옆에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주차 안내,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그쪽에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요청하였으나 이게 방치가 된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문제로 최근 수년간 어떤 근거로 설치를 했고, 이게 민원이 한 번 했을 때는 설치를 해 주고, 지금 이분의 말로는 100번을 했대요, 다 믿을 수는 없는 말이지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게 조치를 바라며 앞으로 설치 기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색1단지 정문 앞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서 야간·휴일 등 무료 개방하는 옆에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주차 안내,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그쪽에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요청하였으나 이게 방치가 된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문제로 최근 수년간 어떤 근거로 설치를 했고, 이게 민원이 한 번 했을 때는 설치를 해 주고, 지금 이분의 말로는 100번을 했대요, 다 믿을 수는 없는 말이지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게 조치를 바라며 앞으로 설치 기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알겠습니다.
○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이귀만 증인을 비롯한 나머지 과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이귀만 증인을 비롯한 나머지 과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녹지공원과장 이종봉입니다.
○ 이대선 위원 : 480페이지에 보시면 공원의 불법행위 자료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출입”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저희가 공원 내의 킥보드라든가 오토바이 같은 게 민원이 많이 와서 저희가 용역단속원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 내지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 결과입니다.
○ 이대선 위원 : 그러면 이게 단속이, 그러니까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로 되게 잘 하고 있다는 걸로 보면 될까요?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네.
○ 이대선 위원 :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숙 행위도 딱 보면 지금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2021년도에는 13번 정도의 노숙 행위가 있었다면, 2022년도에는 109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노숙 행위도 딱 보면 지금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2021년도에는 13번 정도의 노숙 행위가 있었다면, 2022년도에는 109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노숙자에 대해가지고 단속만 하지 말고 그분들을 사회복지과랑 연계해가지고 노숙을 하지 않게끔 하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일원으로 노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 이대선 위원 :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짚고 넘어갈 게 너무 행정적으로 단속 현황을 되게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감에서 꼭 질의가 나와서가 아니라 항상 그렇게 평소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이종봉 : 알겠습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 이대선 위원 : 이것은 저희 입북동에서 들어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서수원로 594번길 큰 벌터 지하차도, 여기에 대형차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5번 마을버스가 있는데 마을버스가, 지금은 협의가 잘 돼서 통행을, 주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대형차들의 불법 주차 때문에 통행이 어려워서 폐쇄를 하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민원에 따라서 단속 차량이 그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이게 원래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 이대선 위원 : 맞습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그 부분은 시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차고지에 대지 않고 거기에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선 위원 : 맞습니다.
제가 저녁에 한번 나가 봤었는데 제 차량이 지나가기도 좀 불편할 정도로 되게 도로가 협소한 곳에 대형차량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입북동이 버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버스마저 폐쇄가 되면 시민들의 발이 묶일 수 있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녁에 한번 나가 봤었는데 제 차량이 지나가기도 좀 불편할 정도로 되게 도로가 협소한 곳에 대형차량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입북동이 버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버스마저 폐쇄가 되면 시민들의 발이 묶일 수 있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알겠습니다.
○ 이대선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건설과장 권혁도입니다.
○ 국미순 위원 : 농수산시장 사거리에 수원사업소 지역난방 열수송관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네, 알고 있습니다.
○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증인께서 알고 계신다니까 이야기하기 편합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 공사에 따라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2차선 도로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안전요원이나 유도선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 그저 “공사중”이라는 안내표지판이 딱 나오고 이래서, 더 증인께서 안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 공사에 따라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2차선 도로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안전요원이나 유도선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 그저 “공사중”이라는 안내표지판이 딱 나오고 이래서, 더 증인께서 안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저희가 세세하게 사전에 미리 점검을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11월 10일경에 현장을 나가서 직접 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지금은 아마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표지는 100m마다 안전표지, 예고 표지가 설치가 돼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회랑 연락을 해서 주간으로 해서 아마 신호 통제수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길거리에 가다 보면 공사 안내, 플래카드는 설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공사장은 별도로 주기적으로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 공사장은 별도로 주기적으로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농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금곡동 또 호매실 배수지의 테니스장 진입로, 이런 쪽에 보면 무료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주차장이라기보다 공터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많은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료 주차장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 캠핑카가 많이 주차돼 있어요. 캠핑카나 또 큰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보면 거기에 캠핑카가 많이 주차돼 있어요. 캠핑카나 또 큰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금곡동 배수지 위쪽에 테니스장 올라가는 쪽에 캠핑카들 많이 주차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농대도 마찬가지고 과거 농대 자리에도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일부가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저희가 그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선 단속은 나갔는데요.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캠핑카가 거기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골목길이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겠지만, 이렇게 이면도로, 그런 골목길로 가게 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국미순 위원 : 그럼 탄력.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거기 테니스장 올라가는 부분을 저희가 몇 번 갔다 왔는데요. 차량의 큰 불편은 없더라고요, 거기 차량 통행도 많지도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만약에 단속하게 되면 그 차량이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시군요. 그런데 제가 그쪽 진입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농대 쪽도, 서울농대 쪽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떤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일부가 독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서수원에 보면 고색동에 마트킹이라는 큰 대형마트인데, 사실은 대형마트인데 등록돼 있는 것은 중형마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서수원에 보면 고색동에 마트킹이라는 큰 대형마트인데, 사실은 대형마트인데 등록돼 있는 것은 중형마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교통 유발 부담금, 그 부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가봤는데 세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1,000㎡가 안 되게 해가지고 999, 999, 998, 이렇게 해가지고 1,000㎡가 안 되게 3개의 동이 연결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시설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 경우는 휴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을 하는 일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있는데 이 업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셨나요?
그 부분 알고 계셨나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그 기준이 면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그 기준 이하는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뭔가 이렇게 찾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의 어떤 저촉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혀 손을 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합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중앙기관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러한 부분에서 마트킹 같은 경우, 전혀 부담금도 내지 않고 그다음에 휴업일도 지키지 않고 어쨌든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 휴무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는 이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도자료에 보면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마저 못 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어쨌든 여기 마트킹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후에 이쪽에서 할 수 없다면 지역에 대한 기여까지도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알겠습니다.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지금 우리가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계시죠?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우리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이쪽에 권선구 같은 경우는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50명입니다.
○ 사정희 위원 : 50?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50명입니다.
○ 사정희 위원 : 50명.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원이 병무청에서 많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군요.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그래서 50명이 줄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원래는 작년.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원래는 작년만 해도 89명까지 나오고 이랬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군요. 그러면 거의 40명가량이.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1년 정도 사이에 많이 줄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배치를 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하시나요?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부서별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요?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자원이 병무청에서 내려오면 저희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인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결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원에 따라서 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적절한 부서에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배치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 몇 번의 무리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이 자꾸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구나 시에서 어떤 곳에 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복무요원들의 희망과 또는 적성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랑 해서 자원이 내려오면 여러 가지 충분한 사전. 서로 얘기를 해서 어떠한 적성이 맞나, 어떤 부서가 적성이 맞나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최대한 의견을 듣고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권선구 같은 경우에 큰 복무이탈자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없습니다.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지원 프로그램은 없고요. 표창이라든가 멘토링제,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격려 부분도 얘기해 주셔서 어쨌든 수고해 주시고 계신데, 적어도 우리 사회복무요원들도 수원시민이고 또 이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적 마인드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신경을 써야지. 이들 또한 복무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신경을 써야지. 이들 또한 복무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공적 마인드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 게 개인정보 관련돼서도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 친구들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또 신경 쓰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하실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배치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이들 개별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일회성이 아니라, 아까 표창 부분 말씀하셨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정기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알겠습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 윤경선 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 몇 번 나가 봤는데 이 캠핑카가 개인이 그냥 이게 따로따로 그것을 하고, 동네 사람이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캠핑카는 10대가 같아요. 본 위원도 주차 문제 관련해서 동네 사람들 하는 것, 그것들을 갈 데도 없고 야박하게 하는 건 반대인데 가끔은 주차가, 그렇게 어떤 업체가 그냥 상시적으로 늘 갖다 박는, 그러니까 본인 회사에 무슨 이렇게 주차장 내지 창고처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서, 여기에 보면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이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갖다 대는 것 같아서, 똑같은 캠핑차가 이렇게 쫙 열을 지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사업상의 그런 주차 장소를 공공용지로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주차 단속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사업상의 그런 주차 장소를 공공용지로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주차 단속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저희가 차적 조회해가지고 동일한 소유주가 여러 대를 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이우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에 어린이집 평가제 미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에, 이우열 증인!
가정복지과 이우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21쪽에 어린이집 평가제 미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에, 이우열 증인!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 김은경 위원 :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주기와 평가 기준 그리고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어린이집 평가제가 지금 법적으로 2019년도부터 전 어린이집에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가 등급은 4개 등급으로 해가지고 A, B, C, D등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주기는 A, B등급은 3년, 그다음에 C, D등급은 2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등급별 재정 지원 등은 운영비 차등 지원,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평가 등급은 4개 등급으로 해가지고 A, B, C, D등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주기는 A, B등급은 3년, 그다음에 C, D등급은 2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등급별 재정 지원 등은 운영비 차등 지원,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 운영을 확실하게 잘하는 스킬 있는 사람이 평가하여 기준 미달 어린이집은 과감히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지금 권선구는 평가제 미실시 어린이집이 16개가 되는데 특별히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16개소가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신규 어린이집이 5개 있고요, 진행 중인 것. 그다음에 지금 16개소가 진행 중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소요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려가지고요.
○ 김은경 위원 : 3개월 정도 걸리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하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러면 평가 미실시된 어린이집은 어떤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안 하고 있으면.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신청을 받아서 지금 평가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러면 미실시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는 건가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대책 같은 것은.
○ 김은경 위원 : 이것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평가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니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는 평가라.
○ 김은경 위원 : 보육진흥원이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소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 김동은 위원 : 오전에도 저희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와 관련해서 저희 권선구도 구도심지가 많이 있으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사용하는 구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일방통행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아마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증인께서 한번 일방통행의 운전자 위치가 벽면이나 아니면 막힌 곳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가 돼 있는 곳을 혹시 찾아보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일방통행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아마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증인께서 한번 일방통행의 운전자 위치가 벽면이나 아니면 막힌 곳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가 돼 있는 곳을 혹시 찾아보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구운동 쪽 9개 구간의 112면을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에. 대부분이 담벼락이나 주택 부분에 이렇게 걸리는데 저희가 차량을 대고 거기서 운전자가 내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 김동은 위원 : 대다수가, 이것 4개 구가 지금 공통된 것 같아요. 이게 일방통행길의 담벼락이나 무슨 벽면이나 이렇게 막힌 곳에 운전자가 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요새 차량들이 많이 커져서 주차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다른 차량들이 이동할 때, 그 길에 보행자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에 차라리 주차 구역을 반대쪽으로 해서 운전자가 내리는 길이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혹시 증인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이건 권선구뿐만이 아니라 4개 구가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에 차라리 주차 구역을 반대쪽으로 해서 운전자가 내리는 길이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혹시 증인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이건 권선구뿐만이 아니라 4개 구가 공통된 것 같습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그리고 오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게 되면 우선 주차를 받고 있는 시민이 장기간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신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 의견은 구간을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용을 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3개월 연속적으로 이용할 때는 월 사용료에 플러스 요금을 해서 부과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면 한 시민이 연속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중도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다른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증인께서도 다른 의견이 있거나 다른 구랑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의견은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분께는, 이전에는 계속 이용하면 금액을 줄여 주거나 이러실 경우도 있겠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는 플러스 금액을 더 부여해서 한 시민이 계속적으로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한 시민이 연속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중도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다른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증인께서도 다른 의견이 있거나 다른 구랑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의견은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분께는, 이전에는 계속 이용하면 금액을 줄여 주거나 이러실 경우도 있겠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는 플러스 금액을 더 부여해서 한 시민이 계속적으로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배정을 할 때 거주자와의 거리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요, 그다음에 장애자, 국립유공자가 2순위고 3순위가 거주 기간인데요. 대부분이 거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분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자가 집이 제일 가까운 데서 대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빠지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반발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델타플렉스 쪽에서도 간담회가 한 번 있었는데요. 만약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이렇게 순환제로 하게 되면 어떠냐 해서 그때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성하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내가 여기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간 것도 아닌데 이것을 순환하게 되면 기존의 거주자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부분에서 반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공사나 아니면 시 관련 부서에서도 순환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되면 저희도 그것에 맞게끔 순환제도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순환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자가 집이 제일 가까운 데서 대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빠지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반발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델타플렉스 쪽에서도 간담회가 한 번 있었는데요. 만약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이렇게 순환제로 하게 되면 어떠냐 해서 그때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성하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내가 여기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간 것도 아닌데 이것을 순환하게 되면 기존의 거주자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부분에서 반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공사나 아니면 시 관련 부서에서도 순환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되면 저희도 그것에 맞게끔 순환제도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순환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증인 말씀대로 어쨌든 역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은 하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지 못한 주민들이 대다수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이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기간 이용하게 되면, 동일하게 먼저 선점을 했다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어쨌든 주차비를 더 청구하거나 그래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지, 그냥 먼저 이용하였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 다른 방향으로 좀 제시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이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기간 이용하게 되면, 동일하게 먼저 선점을 했다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어쨌든 주차비를 더 청구하거나 그래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지, 그냥 먼저 이용하였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 다른 방향으로 좀 제시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알겠습니다.
○ 이대선 위원 :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권선구가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혹시 내년에 폭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은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리고 추가로 제설, 눈도 많이 내릴 건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조금, 구청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는지 권혁도 증인께 여쭤봅니다.
이번 여름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권선구가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혹시 내년에 폭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은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리고 추가로 제설, 눈도 많이 내릴 건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조금, 구청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는지 권혁도 증인께 여쭤봅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건설과장 권혁도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저희 고색동하고 대황교 지하차도가 침수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대황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지하차도 펌프가 내구연한이 10년〜12년 사이가 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하차도 그다음 배수 펌프장의 펌프 같은 경우에 조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대황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나 특별교부세 등을 이용해서 펌프 교체는 올해 안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침수가 되더라도 펌프가 가동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상부에, 정기 시설 설치를 상부 공간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색동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수관로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부 불량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교체 구간에 대해서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고 일부 주택 같은 경우에도 고색동 혜성주택이라든지 반지하 된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펌프라든지 그것은 동으로 20개 정도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대비로 배치해서 추가적으로 긴급할 때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설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평균을 보게 되면 한 1,500톤 정도, 그러니까 10회 정도 눈이 왔을 때에 1,500톤 정도가 소모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으로는 2,228톤 정도 구매, 재고량 포함해서 구매해서 목표 수치를 맞춰 놓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가동을 항상 얘기를, 친환경 제설제를 가급적 많이 쓰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30% 정도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가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다만 융빙에 대한,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녹는 것에 대한 조금 문제가 아직까지도 일반 염화칼슘에 비해 좀 떨어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하 5도 이상일 경우나 아니면 적설량이 5㎝ 미만일 경우에는 가급적 친환경 제설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우선적 사용해서 제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저희 고색동하고 대황교 지하차도가 침수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대황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지하차도 펌프가 내구연한이 10년〜12년 사이가 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하차도 그다음 배수 펌프장의 펌프 같은 경우에 조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대황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나 특별교부세 등을 이용해서 펌프 교체는 올해 안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침수가 되더라도 펌프가 가동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상부에, 정기 시설 설치를 상부 공간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색동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수관로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부 불량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교체 구간에 대해서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고 일부 주택 같은 경우에도 고색동 혜성주택이라든지 반지하 된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펌프라든지 그것은 동으로 20개 정도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대비로 배치해서 추가적으로 긴급할 때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설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평균을 보게 되면 한 1,500톤 정도, 그러니까 10회 정도 눈이 왔을 때에 1,500톤 정도가 소모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으로는 2,228톤 정도 구매, 재고량 포함해서 구매해서 목표 수치를 맞춰 놓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가동을 항상 얘기를, 친환경 제설제를 가급적 많이 쓰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30% 정도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가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다만 융빙에 대한,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녹는 것에 대한 조금 문제가 아직까지도 일반 염화칼슘에 비해 좀 떨어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하 5도 이상일 경우나 아니면 적설량이 5㎝ 미만일 경우에는 가급적 친환경 제설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우선적 사용해서 제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대선 위원 : 구청에서는 시민의, 동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구청이 주적으로 움직여 줘야지 동에서 또 활발히 움직일 수 있으니 그런 것을 통한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알겠습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사회복지과장 이운순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장애인 주차장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그렇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다른 것은, 주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민원의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위반을 했을 경우. 그랬을 때 혹시 들어오는 신고는 몇 건 정도가 되나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저희가 올해는 2,676건이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올해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네, 과태료가.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지금 징수율이 한 75%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체납되면?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체납되면 보통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압류를 잡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있습니다, 다들. 이의 신청을 좀 하시거든요. 각각 개인적인 사유들이 다 있는데요, 저희가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구에.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각자 의견들을 내주신 것을 면제되기도 하고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면제되는 경우가 꽤 있나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거의 그 사정들을 어느 정도 수용은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의 소지나 분쟁의 소지가 꽤 있을 것 같아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 업무가 상당히 피곤할 수 있는데 감면이라든지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 소명서를 제출하잖아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알겠습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요즘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많이 저조하잖아요. 낮기 때문에 폐원되는 민간어린이집이나 또 가정어린이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최근 올해, 작년해가지고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한 연 40개소씩 지금 폐원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40개가 폐원되고 있어요, 연?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 사정희 위원 : 아, 그렇군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그리고 아동은 1,000명 정도, 이용 아동은 한 1,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그것은 아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폐원을 했을 경우 아까 1,000명 정도가 폐원돼서 갈 곳이, 갈 곳이 없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런데 아이들이 바꿔야 되잖아요. 그랬을 시에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이원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 같은 것은 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폐원을 했을 경우 아까 1,000명 정도가 폐원돼서 갈 곳이, 갈 곳이 없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런데 아이들이 바꿔야 되잖아요. 그랬을 시에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이원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 같은 것은 좀 있을까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구에서 사실상 조치는 거의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인근 어린이집으로 많이 이동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그래서 폐원을 한다거나 이랬을 시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에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사전에 안내토록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운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운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사회복지과장 이운순입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네.
○ 위원장 정영모 : 본 위원한테 경로당 회장님들이 운영비 정산이 너무 까다롭다는 그런 불만을 상당히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구청에서 사실 해줄 사항은 아니지만 증인한테도,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비 정산이 까다롭다는 말씀들을 혹시 들으셨나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제가 알기로는 아마 회장님들도 그렇고 총무님이 계신데 복잡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총무 일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제가 시 노인복지과 할 때 다시 또 한 번 여쭤볼 거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몇 번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상위법에 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는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기 때는 쌀 가지고 떡 해서 드시고 이러는 것들이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또 끝나고 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의 목소리들을 많이 내시는데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지금 사회봉사활동비가 월 얼마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네, 10만 원입니다.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네.
○ 위원장 정영모 : 상당히 오래됐죠?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이운순 : 네. 제가 연도,
○ 위원장 정영모 :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일전에 계신, 그러니까 어르신들, 특히 경로당 회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이우열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이우열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가정복지과장 이우열입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네.
○ 위원장 정영모 : “팔 아픔, 찰과상, 발 아픔, 팔 탈구, 코 찢어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고 난 장소가 어딘가요?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보통 원내에서 아이들끼리 부딪히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그런 보통 사례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아니, 그런데 원내에서 그런데 이게 왜 기타로 분류가 됐죠?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아마 구분에 안 나오니까 기타로 별도로 만든 사례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네, 어쨌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이우열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경제교통과 한석택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제가 오전에도 다른 구에 여쭤봤었는데, 409쪽입니다.
409쪽에 보면 2021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라서 체납액이 5억 5,800이었고 2022년도 10월까지가 8억 6,100입니다. 맞죠?
409쪽에 보면 2021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라서 체납액이 5억 5,800이었고 2022년도 10월까지가 8억 6,100입니다. 맞죠?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징수율 보면 2021년도에는 83.08%, 2022년도에는 73.68%인데, 물론 제가 8월 24일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9억 1,600이었고 징수율이 57.17%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징수율도 높아졌고 체납액도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체납률이 높은 편인데요. 저희가 독촉고지서로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게 징수될 수 있는 강제적인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죠?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어쨌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귀만 구청장님하고 차영규 생활안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끝까지 잘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자 여러분!
성의껏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권선구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장안구청과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귀만 구청장님하고 차영규 생활안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끝까지 잘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자 여러분!
성의껏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권선구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장안구청과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