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국기유공자 보훈명에수당 나이제한 폐지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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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3-12-11 15:16:10 | 조회수 | 219 |
수원시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 현재 65세 이상으로 한정 지급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나이제한을 풀었습니다. 이제 얼마 없는 지방자치단체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만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또한 수원시만으로서 자긍심만 떨어뜨리고,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보훈정책 및 시운영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에서도 시대정신에 맞게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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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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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4-01-17 13:56:29 | ||
다음과 같이 전달 드립니다.
------------------------------------------------------------------<답변내용>------------------------------------------------------------ 1.「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새로운 수원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잘 읽어 보았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훈수당 확대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에서는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증진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지급금액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급 연령제한 폐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시의 재정여건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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