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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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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2-11-11 조회수 1014
의견수 86 의견제출 마감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2. 11. 11.(금) ~ 11. 16.(수)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2. 11. 16.(수) 18:00한

첨부파일

의견제출 마감

의견 목록
  • 번호: 86
    성명: 이○○
    찬성여부: 반대
    의견: 중복정검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중복정검
  • 번호: 85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84
    성명: 박○○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83
    성명: 강○○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82
    성명: 최○○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81
    성명: 서○○
    찬성여부: 반대
    의견: 11조(점검)1항1...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11조(점검)1항1에 대한 의견
    ☆사전점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 요구
    ☆이유:설계와시공은 메뉴얼에 의해 시행됨. 철저한 검증 확인됨.
    시설물은 사후에 유지관리가 중요함.
    ☆불필요한 사전점검으로 사간. 인력.비용.민원지연 발생으로 확대 될 수 있음을 직시함
  • 번호: 80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79
    성명: 천○○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78
    성명: 배○○
    찬성여부: 반대
    의견: 장애인 편의시설 설...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건축물의 대상에따라 공종이 다양하고 해당공사 기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사특성상 공사중 점검을 하기우해서는 대상공사별 점검시기를 정하는것과 점검을 받기위해 공사중간 작업을 중지하고 대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수 있어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특히 장애인이 공사중인 공사현장을 정검하기에는 안전상 위험요소가 많아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으며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도 크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번호: 77
    성명: 박○○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76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75
    성명: 문○○
    찬성여부: 반대
    의견: 현행법이 2022년...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현행법이 2022년 07월 부로 더 강화 되었고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생기면서 사용승인 기간의 증가로 인한 건축주들의 불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매우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점검 시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이 현재도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 아닌 개인적인 내용으로 법률상 없는 부분의 의견이 나올 시 의견 충돌 및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불필요한 세금낭비와 인력낭비라 생각 되어 반대합니다.
  • 번호: 74
    성명: 전○○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73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72
    성명: 임○○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71
    성명: 홍○○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70
    성명: 임○○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69
    성명: 모○○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68
    성명: 전○○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67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66
    성명: 김○○
    찬성여부: 반대
    의견: 허가사항과 다른 무...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허가사항과 다른 무리한 요구로 인해 다툼과 함께 사용승인처리 기간이 무작정 길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번호: 65
    성명: 안○○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64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63
    성명: 전○○
    찬성여부: 반대
    의견: 중복된 절차로 적...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중복된 절차로 적합치않음
  • 번호: 62
    성명: 성○○
    찬성여부: 반대
    의견: 반대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반대
  • 번호: 61
    성명: 정○○
    찬성여부: 반대
    의견: 불합리함.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불합리함.
  • 번호: 60
    성명: 현○○
    찬성여부: 반대
    의견: 건축허가시 관련 부...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건축허가시 관련 부서 협의
    사용승인시 관련 부서 현장 확인

    현행 제도로도 충분함
  • 번호: 59
    성명: 최○○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58
    성명: 김○○
    찬성여부: 반대
    의견: 현행제도도 과하다고...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현행제도도 과하다고 생각힌여
    반대합니다
  • 번호: 57
    성명: 방○○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56
    성명: 박○○
    찬성여부: 반대
    의견: 사용승인기간증가 ...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사용승인기간증가
    업무과중
  • 번호: 55
    성명: 주○○
    찬성여부: 반대
    의견: 건축인허가 협의과정...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건축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장애인법에 맞추어 허가가 나고 적법하게 시공되어 사용중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면 충분함.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는것은 허가과정에서 장애인법에 의한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것을 의미하며 법에도 없는 시설물설치를 강제할 우려가 있음.
    또한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참여 시키자는 것은 이의 행위를 위한 기한이 소모되며
    행정력, 시민의 세금이 특정단체,인에 사용되는것에 다름아님.

    이에 반대함.
  • 번호: 54
    성명: 권○○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53
    성명: 주○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52
    성명: 최○○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51
    성명: 방○○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50
    성명: 김○○
    찬성여부: 찬성
    의견: 조례기준 허가와 특...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조례기준 허가와 특검 장애인협회 사전점검이후 과정들을 통해 사용승인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중복 검사등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음
  • 번호: 49
    성명: 정○○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48
    성명: 서○○
    찬성여부: 반대
    의견: -사용승인 기간 증...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사용승인 기간 증가로 반대
  • 번호: 47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46
    성명: 함○○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45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44
    성명: 박○○
    찬성여부: 반대
    의견: 사전점검으로 인해 ...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사전점검으로 인해 사용승인 처리 기한이 지연될 것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피해는 건축주에게 모두 전가될 것임
  • 번호: 43
    성명: 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42
    성명: 송○○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41
    성명: 유○
    찬성여부: 반대
    의견: 사전점검으로 사용승...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사전점검으로 사용승인이 늦어지고 건축주의 부담만 가중됨
  • 번호: 40
    성명: 백○○
    찬성여부: 반대
    의견: 건축물 인허가 및 ...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건축물 인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일정 범위내로
    현장조사가 시행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처리지연 방지대책이 없습니다..
  • 번호: 39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38
    성명: 장○○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37
    성명: 장○○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36
    성명: 장○○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35
    성명: 강○○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34
    성명: 신○○
    찬성여부: 반대
    의견: 사용승인 일정이 증...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사용승인 일정이 증가되어 건축주의 불이익이 예상됨
  • 번호: 33
    성명: 배○○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32
    성명: 신○○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31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30
    성명: 감○○
    찬성여부: 반대
    의견: 1.준공시 처리기간...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1.준공시 처리기간자연
    2. 소수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하는것또한 시간이 많이소요됨
    3.건축주 부담이 더 커짐
  • 번호: 29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28
    성명: 최○○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27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26
    성명: 추○○
    찬성여부: 반대
    의견: 개인의 주관적 판단...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될 경우가 우려됨
  • 번호: 25
    성명: 고○○
    찬성여부: 반대
    의견: 사용승인시 행정절차...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사용승인시 행정절차 이중으로 시간만 더 소요되고 효과는 없어보임
  • 번호: 24
    성명: 마○○
    찬성여부: 반대
    의견: 사용승인신청시 업무...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사용승인신청시 업무가가중되며 법룔상제정되어있는 것을 별도의 임의 점검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불필요한 규정임
  • 번호: 23
    성명: 방○○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22
    성명: 윤○○
    찬성여부: 반대
    의견: 현재도 사전에 시설...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현재도 사전에 시설전문가가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데 절차가 가중되고 비용문제도 지연되서 건물짓기 힘들어요
  • 번호: 21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20
    성명: 이○○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19
    성명: 정○○
    찬성여부: 반대
    의견: 실사용자의 의견이 ...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실사용자의 의견이 법제정시 반영되는것은 당연하나 법대로 집행하는 것을 비전문가가 검토 판단하는것은 행정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혼선과 문제점이 야기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번호: 18
    성명: 이○○
    찬성여부: 반대
    의견: 반대합니다.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반대합니다.
  • 번호: 17
    성명: 이○○
    찬성여부: 반대
    의견: 공적행정에 개인들이...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공적행정에 개인들이 현장에 참여를 반대 합니다.
    책임을 가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분별력 있게 법적 기준을 가지고 현장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기준이라 판단 됩니다.
    일개의 개인이 기준 없이 판단하는것은 잘 못이라 생각됩니다
  • 번호: 16
    성명: 최○○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15
    성명: 백○○
    찬성여부: 반대
    의견: 11조(점검)1항1... ...
    제출일자: 2022-11-16
    의견 11조(점검)1항1에대한의견
    ♡사전점검할수있다는조항삭제요구
    ♡이유:설계와시공은 메뉴얼에의거시행됨.철저검증확인됨ㆍ
    시설물은 사후에 유지관리가중요함ㆍ
    ♡불필요한사전점검으로 시간ㆍ인력ㆍ비용ㆍ민원연기발생으로확대될수있음을직시함
  • 번호: 14
    성명: 윤○○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6
  • 번호: 13
    성명: 김○○
    찬성여부: 반대
    의견: 규제만 추가되어 건... ...
    제출일자: 2022-11-15
    의견 규제만 추가되어 건물에게 부담만 증가한다고 판단 됨.
    사후점검으로 가을하다고 판단됨..
  • 번호: 12
    성명: 정○○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5
  • 번호: 11
    성명: 윤○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5
  • 번호: 10
    성명: 곽○○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5
  • 번호: 9
    성명: 윤○○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5
  • 번호: 8
    성명: 정○○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5
  • 번호: 7
    성명: 함○○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5
  • 번호: 6
    성명: 재○○○○○○○○
    찬성여부: 반대
    의견: 사용승인기간이길어저... ...
    제출일자: 2022-11-15
    의견 사용승인기간이길어저 건축주 불이익발생
  • 번호: 5
    성명: 강○○
    찬성여부: 반대
    의견: 장애인법이존재하는데... ...
    제출일자: 2022-11-15
    의견 장애인법이존재하는데
    장애인사용자가검사한다는건말이안돼는것같습니다.
    유치원이나학교는유치원생이나학생에게검토받아야하나요
    장애인편의시설의규정이
    있으므로 장애인한테검토맞는건
    불합리하며
    행정기관에검토받는건
    당연하다생각됩니다
    현 행정상 사용승인신청시
    장애인법에의해협의돼어
    결론지어
    돼는것이
    타당하다여겨집니다
  • 번호: 4
    성명: 양○○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5
  • 번호: 3
    성명: 이○○
    찬성여부: 반대
    의견: 중복된 행정업무입니... ...
    제출일자: 2022-11-15
    의견 중복된 행정업무입니다
  • 번호: 2
    성명: 김○○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5
  • 번호: 1
    성명: 최○○
    찬성여부: **
    의견: 비공개 의견입니다
    제출일자: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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