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2-216		발의연월일 :	2022년 11월 4일
			발 의 자 :	김동은,채명기,유재광,박현수,사정희,김경례,최원용,윤경선,김은경,정영모,이재식,유준숙,권기호,이재형,박영태,이재선,강영우 의원

1. 개정이유

❍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의 사전 점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제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 점검 신설에 따른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 복지법」,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다. 현행조례: 붙임 참조

수원시조례 제        호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지도를”을 “설치지도 및 사전 점검을”로 하고, “사후점검”을 “사후 점검”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사후점검”이란 준공”을 ““사후 점검”이란 사용승인”으로 한다.

6. “사전 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전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해당 시설의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 제목 “(설치지도 및 사후점검 대상)”을 “(설치지도 및 점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후점검”을 “점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후점검”을 “점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후점검)”을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후점검결과”를 “점검결과”로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대상 시설 점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은 사용승인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최초 사후 점검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사후점검반 구성)”을 “(점검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시 다음”을 “다음”으로,“사후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를 “점검반을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후점검반”을 각각 “점검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후점검으로”를 “점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사후점검반”을 각각 “점검반”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후점검”을 “점검”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사후점검반”을 “점검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설치지도를 실시하며,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설치지도 및 사전 점검을 -------사후 점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사전 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전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해당 시설의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후점검”이란 준공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사후 점검”이란 사용승인---------------------------------------------------------------------------------------------------------------.
제6조(설치지도 및 사후점검 대상) 설치지도 및 사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6조(설치지도 및 점검 대상) -------------- 점검 ----------------------------------------.
제8조(설치지도요원) ① (생 략)	제8조(설치지도요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설치지도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지원, 사후점검 등으로 한다.	② ------------------------------------------------------------------- 점검 -----------.
제11조(사후점검) ① 제6조의 설치지도 대상 시설이 완공된 후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제11조(점검) ① 제6조에 따른 대상 시설 점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은 사용승인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최초 사후 점검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② 최초 사후점검은 대상시설 완공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③ 시장은 사후점검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 점검결과------------------------------------------------------.
제12조(사후점검반 구성) ① 시장은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사후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등 1인 이상을 포함한다.	제12조(점검반 구성) ① ------------ 다음 -------------------------------------- 점검반을 구성한다. ------ 점검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사후점검반 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으로 한다.	② 점검반 -------------------------------------점검으로----.
③ 업무를 수행한 사후점검반 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점검반 --------------------------------------------.
④ 사후점검반 요원의 의무는 제9조(설치지도요원의 의무)와 같다.	④ 점검반 -------------------------------------------.
제14조(시설주의 의무) ① (생 략)	제14조(시설주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주는 설치지도 및 사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점검--------------------------------------------------------------.
제20조(실비보상) 위원 및 사후점검반 요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실비보상) -------- 점검반 --------------------------------------------------------------------------------------------. -----------------------------------------------------------------------.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장애인 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실태점검”이라 함은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후 편의시설이 적합하게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붙임2		현행 조례

□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설치지도를 실시하며,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설치지도”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

5.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사후점검”이란 준공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설치지도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4.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지도)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 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설치지도를 설치지도요원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설치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지도 및 사후점검 대상) 설치지도 및 사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7조(설치지도 시기) 설치지도는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제8조(설치지도요원) ① 설치지도요원은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지원, 사후점검 등으로 한다.

제9조(설치지도요원의 의무) ① 설치지도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 내용을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설치지도내용 제출 및 반영) ①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설치지도 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전담부서 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11조(사후점검) ① 제6조의 설치지도 대상 시설이 완공된 후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② 최초 사후점검은 대상시설 완공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후점검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점검반 구성) ① 시장은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사후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등 1인 이상을 포함한다.

1.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2.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

② 사후점검반 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사후점검반 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후점검반 요원의 의무는 제9조(설치지도요원의 의무)와 같다.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설치지도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설치지도 및 사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편의시설심의위원회)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5조의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 또는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 및 여성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편의 시설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편의시설 관련 담당 국장이 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실비보상) 위원 및 사후점검반 요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