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정당현수막 옥외광고조례안 개정해서 강제철거해주세요 | |||||
|---|---|---|---|---|---|
|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23-10-18 16:04:16 | 조회수 | 108 |
|
진짜 수원시 정당현수막 너무 난립하고 개판입니다
온거리에 정당현수막 도배된 수원시 특례시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인천.울산은 의회에서 광고물조례안 개정해서 강제로 정당 현수막 여야할것없이 전부다 강제철거중입니다 뉴스에도 연일 보도중이고 다른 지역들도 현재 개정해서 동참하고있습니다 수원시는 그냥 보고만 있을건가요?? 이런게 의회가 할일아닙니까?? 현수막없는 수원시를 만들어주세요 관련뉴스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25964 |
|||||
| 답변입니다 | |||||
|---|---|---|---|---|---|
| 작성자 | 수원특례시의회 | 작성일 | 2023-11-06 13:26:15 | ||
다음과 같이 전달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선 ‘정당용현수막의 적용배제 관련 조례 제정’관해서는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자문을 요청한 상태이며 결과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는 경기도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각 정당 등에 시민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혼잡구역에는 게시를 자제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령 확립을 위하여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수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민원 태도와 소극행정 의견표명 |
|---|---|
| 이전글 | “현행법을 위반하고, 장애인을 차별하여 예산을 낭비한 수원시청을 진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