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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지역우선 해당 기준에 대한 우려
작성자 박○○ 작성일 2008-06-17 13:14:36 조회수 375
안녕하십시니까?

수원시 행정에 대해 감시,감찰을 위한 시의원에 고발 합니다.

광교신도시에 지역우선 물량이 30%가 지정됨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 중 88%가 수원시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허나 88%라 하더라도 몇천세대뿐이고 청약저축 가입자에겐 

문제가 많은 공공임대가 대부분이여서 고작 33평 기준 400여세대 뿐입니다.

또한 광교는 수도권에서 가장 관심이 많아 수원시민은 물론 수도권에서

많은 관심으로 입주를 바라는 신도시입니다.

본론을 말씀 드리자면.

법적으로 수원시(용인시)에 주어진 30%에 대해 

지역우선 해당 자격을 분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수원시(용인시) 거주자에게

자격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당장 고득점의 가점(청약저축)자가 수원시에 전입을 오면

1년이 지난 내년 분양에서는 기존 수원시민과 동등한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곧 수원시민을 위한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전입오는 사람들을 위한

비 상식적 조치입니다.

투기성 전입을 차단하고 기 수원시민의 권익을 위해 적절한 기준으로

지역우선해당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원시가 당연한 의무를 배임하고

귀차니즘의 정책으로 많은 기존 수원시민의 고통을 주려 합니다.

대부분 기존 수원시민들은 광교신도시 입성을 위해

판교신도시,동탄신도시 등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수원시장이 약속한 (광교신도시는 수원에 오래사신분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것에 반하여 기존 수원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원시민은 지역우선 해당기준을 판교사례에 준하여

광교신도시 택지지구 지정일(2004년 6월30일) 이전 거주자에게 주어질것으로

알고 있엇으나 최근 수원시의 답변은 터무니없이 일관되게 1년이상이면

해당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2004년 6월 이후 급격하게 증가된 청약저축 가입수 추이를 첨부하여 보냅니다.

분명 투기성 전입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저와 기존 수원시민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안으로 절충 되길 바랍니다.

이 안은 최소한의 무고한 수원시민을 보호하고 투기성 전입을 막아

합리적인 부동산 가치관 확립을 위해 필연적이라 판단합니다.

1안 , 판교 신도시처럼 광교신도시도 택지지구 지정일 이전 거주자에게 자격을 준다

2안 , 판교 분양 뒤 낙점한 고득점의 전입자를 배제하기 위해

        약 3년 전 이상 거주자에게 자격을 준다.

3안 , 최악이지만 현시점으로 이후 전입자에겐 광교신도시 지역우선 해당 
        자격을  주지  않는다.

상기 안에 대해 수원시민의 최소한의 권익을 위해 검토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 입니다. 수원시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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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2008-06-17 13:14:36
1. 우리시 의회에 많은 관심과 깊은 사랑을 보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에 게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에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수원시청 해당부서(주택정책과)에 통보하여 향후 정책 수립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수원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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