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구청장 최상규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최상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 및 구정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를 맞아 저희 장안구에서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함께 소통하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자료를 각 부서에서 충실히 준비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장안구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부서별 세부 업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종합민원과장 민효근입니다. 
  지금부터 장안구 종합민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6쪽입니다. 
  공통 2번에 위원회 중복활동 제재 및 유사 위원회 통·폐합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종합민원과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총 2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촉직 총 12명에 대하여 중복 위촉사항을 점검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위원 위촉 시 기타 위원회 활동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소관 1번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라 조정금이 발생할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정확하게 지급·징수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장안구에서는 상광교동 220번지 일원 총 2개 지구 217필지 약 27만㎡를 대상으로 수원천 비석거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 추진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향후 사업으로 인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2024년도 본예산에 조정금 예산을 확보하여 정확하게 지급 또는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행위 단속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도시인 용인·성남·안양시 등의 조직을 살펴본 결과 구청별 부동산 관리 담당팀이 구성·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 인적자원과에 협의 요청을 지난 1월에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 시 부동산중개업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유예기간과 내용을 부동산중개사무소 교육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단체회의 시 홍보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됩니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안내,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을 신문이나 SNS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홍보 부족 등이 있었습니다.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재건축·재개발지역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이동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장안구 관내 재건축·재개발 현황은 4개 지구 1,380필지로 행정구역 이동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없습니다. 
  추후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등 토지이동사항 발생 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전안내를 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중개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중개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직무향상 교육과 연 4회 중개사무소 정기 지도컨설팅 및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관내 부동산중개 사고로 인한 민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중개문화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불법 중개 및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공유지 지적공부 바로잡기 사업 추진입니다. 
  국·공유지 지적공부 바로잡기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는 도로나 구거, 하천 등의 국·공유지가 하나의 필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으로 실시하여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원천 비석거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분쟁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 추진의 요건을 만족시켰습니다. 
  향후에 토지소유자 참관 하에 현장측량을 실시하여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성주 :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이성주입니다. 
  먼저 35쪽, 생활안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증가에 따른 관리 등 대책 강구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2년 12월 30일 기준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약 4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생활 주변 무단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소하기 위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맞춤형 안내문을 제작·부착하여 국내외 무단투기자 및 민원인에게 단속 중임을 상기시키고, 1억 4,800만 원의 무단투기단속원 예산을 확보해서 단속원 5명을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현장사진 게첨 시 CCTV 영상사진을 활용 게시하고 각 동 청소업무 평가 시 양심화분 설치, 주민참여 환경정화 활동 등 시책 실적을 적극 반영하여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주요 보고사항은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淸淨) 장안 만들기와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그리고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계획입니다. 
  먼저 23쪽,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淸淨) 장안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품은 늘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무단투기 계도 및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직자 도로관찰제 운영 등 상시 기동처리반 운영,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홀씨 도로입양사업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도홍보 및 유용 생활폐자원은 집중수거하고 자원순환역 등 거점별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하여 분리배출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장안구에는 반딧불이공중화장실 등 7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위해 청소관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점검 및 교육, 방역소독을 상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등 안전 확보와 편의시설 등 노후시설 발생 시 즉시 정비·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장안구 환경관리원은 1월 30일 기준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여건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관리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복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고충상담, 근무지 재배치, 구간 전보 요청 등을 적극 수렴하고 쉼터시설 개선 및 방역, 노후물품 교체, 안전장비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2022년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시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중점관리하기 바라며, 사유지에 위치한 약수터도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폐쇄조치를 고려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구는 수원시 북쪽에 위치하며 광교산자락과 접하고 있어 약수터 개수가 16개로서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수원시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먹는물 공동시설 16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2월에 수원 소재 전문 관리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월과 11월 중에 비가림시설 청소 및 일제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격년제로 실시하는 관정청소 및 물탱크 청소 2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구기약수터와 퉁소바위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중 사유지에 소재한 금바위·문암골약수터에 대하여는 자외선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부적합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계절 집중관리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 후 폐쇄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위생논란이 끊이지 않는 음식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생논란 식품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관내에는 식품위생업소 3,866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식품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계절별·테마별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떡, 만두, 전 등 성수식품 취급업소 4개소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밸런타인데이를 대비하여 제과점 74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소비 식품, 배달음식 취급업소 62개소에 대하여도 일제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에 대한 안전검사 여부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절별·테마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거검사를 통하여 식품위생 논란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행정처분 기간 중에도 영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장점검을 통해 지도단속 바람입니다. 
  관내에 식품접객업소 3,525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업정지 중인 업소는 4개소이며, 영업정지 처분업소 이행여부 점검은 주 1회 이상 업소별 성행 시간대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만일 영업정지 미이행업소 적발 시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소는 특별대상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등의 적극 대처 바람입니다. 
  광교동 지역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현재 식품접객업소 23개소가 영업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9개 사업장에서 영업장 외 영업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 점검결과 영업장 외 영업을 하는 위반업소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안내공문 발송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무신고 영업행위, 상습적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벚꽃이 만발하고 상춘객이 많이 찾는 시기와 가을 단풍철 등에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공사현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고통 받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개선 바람입니다.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2개소, 특정 공사 신고사업장 97개소로 총 159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대형공사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민원발생 우려지역 3개소를 정하여 소음지도를 구축해서 수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등급별 점검주기를 정하고 우수, 일반, 중점사업장 등급에 따라 관리감독을 차별화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시 주민·시공사·구청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능동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줄어드는 데 반해 체납·결손액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악의적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중점관리 바람입니다. 
  최근 3년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과 결손처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에 대해 금년 1월 중 646건 7,95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 정기적인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겠으며, 차량과 부동산 등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율 향상을 위해 SNS를 통한 체납 및 압류처분을 예고하여 납부토록 유도하겠으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대장 작성 등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소멸시효 완성자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환경, 위생, 공사장 소음 등 다양한 민원과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와 합동단속 및 구별 교차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한 교육 효과가 미미하므로 발생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연 3회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10월 중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비산먼지·소음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4월과 10월 중 구별 교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사업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4월과 10월 두 차례 현장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배양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저감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후 효율성을 위해 재원방안을 마련하고 일반관리대상업소의 자발적인 공중위생서비스 제고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위생서비스평가 대상사업장은 미용업 829개소, 이용업 74개소로 총 90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 위생정책과와 협의하여 최우수업소 대상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운영하여 보다 더 많은 업소에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고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자율점검표 내용을 사전에 교육·홍보하고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확대하기 바라며 공기정화설비, 환경시설의 적정설치 여부 및 가동상태, 이행여부 점검 등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총 105개소이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대상시설은 286개소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기정화설비, 환경시설의 적정설치 여부와 가동상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계획을 3월 중 수립하겠으며,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6개 항목입니다. 
  무료측정서비스 사업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4월부터 시작, 상반기 중 사업 완료하여 실내공기질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대기·폐수 배출업소가 행정처분 이후 다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행정으로 오염물질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 바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은 대기 112개소, 폐수 146개소로 총 258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든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 관련법에 따라 시설 정밀검사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기술 지원을 상반기 중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동네 약수터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 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장안구에는 16개소의 약수터가 있으며 그중 지하수 5개소, 지표수 11개소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전체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검사항목은 6개이며 5월에는 전 항목 47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후 시설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한철약수터 등 4개소에 대하여는 자외선소독기를 증설하여 안전한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수터 지킴이 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수시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깔끔한 환경 유지, 안전한 약수터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철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은 총 104개소가 있으며, 금년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은 북수원 하우스토리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 가동 적정여부 등 실내공기질 적정유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자가측정 결과 공고 여부를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취약주민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예년처럼 사업비에 맞춰 대상을 선정 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수질오염 및 생활소음 피해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철저한 관리로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은 총 318개소입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여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 지원을 하겠으며, 또한 무허가·무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 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대형공사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민원발생 우려지역 대형사업장에 대해 소음지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여 소음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공사장 및 사업장의 생활불편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32쪽입니다. 
  안정적 EM 보급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유용미생물 EM의 안정적 보급을 통해 시민의 친환경생활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M 복합기는 장안구청, 파장동, 영화동, 연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총 4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급 확대를 위해 동별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시 EM 홍보영상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제품 대신 EM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친환경생활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환경을 반영한 체계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로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식품접객업소는 3,680개소이며, 모범업소 등 특별관리업소는 총 245개소입니다. 
  좋은식단 실천 추진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관리제 운영과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보장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모두 5,030개소이며, 식품 소비환경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계절·테마별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점검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겠으며, 식중독 발생 시 신속히 대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임영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신축건물 인허가 시 부서 간 업무처리 기간이 길어 민원인이 불편을 겪으므로 부서 간 소통과 업무협조로 적극행정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 전용신고, 소방협의 서류가 동시에 제출되어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되어야 처리되는 복합민원입니다. 
  향후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허가접수 전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안내하고 허가접수 시 신속히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가설건축물에 대한 민원은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한연장은 토지주와 사용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개선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은 현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등록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용자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30일 전까지 안내를 실시하고 토지주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토지주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장안구의 개발제한구역은 7개 동, 20.13㎢에 426세대 7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예방순찰하고 이와는 별개로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축사 수임건축물(업무대행)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 연 2회 점검할 예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축물대장 품질개선 자료 정비 건입니다. 
  건축물 사용현황, 주민등록주소지 등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되는 자료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건축물대장 1만 5,326건을 정비함으로써 자료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확한 공적장부 관리를 통해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활동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기동단속반을 2개 조로 편성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과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유흥업소 및 상가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월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하천, 재해대책, 제설분야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11건에 대한 고견은 현장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48쪽 하천산책로에 대한 안전문제, 49쪽 집중호우 시 하천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원격차단기를 설치하는 문제, 50쪽 산책로에 대한 조도 조성 문제, 57쪽 소하천 풀깎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만, 25쪽, 51쪽, 52쪽의 수의계약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부서와 동시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문제, 재하청으로 인한 문제, 계약자료 누락으로 인한 동일한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년도부터 추진되어온 수해복구 사업이 우기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장안구에서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245억 규모에 77건의 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43쪽, 44쪽의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안구에는 총 447㎞ 중 386㎞가 설치 완료되어 하수도 보급률이 81.2%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또한 1만 9,000여 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4억을 투입하여 2023년 2월∼12월까지 연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단가사업을 발주하고 3월∼6월까지는 시설물 점검 및 준설공사와 비굴착 단면보수 정비를 하고, 3월∼12월까지는 하수도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기 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노후 하수박스에 대한 단면보수 사업입니다. 
  2021년도 노후 하수박스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철근 노출과 철근콘크리트의 열화 등 단면보수를 통해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1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 2월∼6월까지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법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3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심사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4월∼6월까지는 하수박스에 대한 단면보수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기 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쾌적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예방 및 깨끗한 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 7억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9개소에 대해 2월∼12월까지 하천준설과 하상을 정비하고 산책로를 정비, 제초작업과 수목제거 등 단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연간단가사업을 발주하고 3월∼5월 재해우려목 제거 및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3월∼12월까지는 연중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우기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이목천(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목천 주변으로 하천유역의 토지이용 및 강우량 변화에 따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하천정비를 추진하는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95억 원 중 금년도 19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방을 축조하고 교량 7개소, 낙차공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제방축조 및 교량 구조물 2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우선 공사추진이 가능한 1단계 사업구간을 끝내기 위해서 용지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하여 우기 전 교량 구조물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22년 6월∼7월 우기철 발생한 하천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수해복구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37억 5,000만 원 중 금년도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2월∼6월까지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9개소에 대한 하천제방을 보수하고 하천구역 내 산책로와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원천 상류구간과 수원천 하류구간, 경기교∼방화교 구간에 파손된 석축을 정비하고 영화천과 광교천 지류에 대한 소하천을 정비 추진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수해피해가 올해도 재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수원천 석축 정비사업입니다. 
  수원천 영연교∼방화2교 구간에 노후 석축의 돌붙임과 모르타르 탈락, 배불림 현상 등의 발생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을 투입하여 2023년 3월∼12월까지 수원천∼우안 350m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목적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하천 산책로 안전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산책로 침수 시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 3월∼6월까지 관내 수원천, 영화천, 서호천에 대한 안전차단시설 33개소와 산책로에 CCTV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종합민원과장 민효근입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자격증 취소한 적이 있느냐고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저희 장안구에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아닙니다. 
  공무원 중에는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저희 담당 공무원은 자격증이 없는 공무원입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그래서 저희 부동산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 숙지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저희 구요?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저희 구는 매년 4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단속에 지적돼서 과태료 등을 부과한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결과는 있습니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알겠습니다.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건설과장입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2∼3회 정도 왔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감사합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알겠습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성주 : 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성주 : 생활안전과장 이성주입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 불법 설치 카메라라든지 그런 것들은 단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도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보고 여러 사항을 살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적발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성주 : 네, 그렇습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성주 : 네, 그렇습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성주 :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단속은 아날로그 방식하고 디지털 방식하고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 아날로그 방식은 공중화장실에 관리요원들이 상시 배치되어 있고 휴식 또한 현장에서 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전달해서 상시적으로 거기를 둘러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디지털 방식은 전자기기로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시로 가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쓱쓱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겠습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성주 :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성주 : 네, 감사합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작년도에는 저희 장안구에 하천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161개소에 복구가 필요한데, 지금 설계는 다 마무리됐습니다만 상반기 중으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임영진 :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 장안구 건축과장 임영진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건설과장입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일단 제가 현장확인을 80군데 다 하지는 못했고요, 송죽동이나 파장동 일부분은 반지하세대가 있습니다. 
  반지하세대는 도로에서 반지하세대로 넘어가는 부분에 턱을 설치하고, 대부분 반지하세대 창문 있는 데로 우수가 침투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방지턱 높이가 한 뼘 정도 됩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특별하게, 저희들도 현재 나와 있는 공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데 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에 계시는 분들은 자연채광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그런데 영화동이나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하수박스의 단면을 확장시킨다든지 관거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다가구주택이나,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잘 알겠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잘 알겠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자동으로 작동할 계획입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재난방송은 현재 시민안전과에서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연동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감사합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성주 : 생활안전과장 이성주입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성주 : 현재 상황으로는 미미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장안구에는 에코스테이션이 9개소 설치되어 있고 현장에는 안내요원들이 상시 그러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페트병 재활용 부분, 탄소제로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성주 : 네, 그렇습니다.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성주 : 좋은 생각이고요, 저희 장안구에서도 에코스테이션을 거점으로 한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좋으신 의견인데요, 제가 음치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환경위생과장 김덕녕입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그렇지 않아도 추경 예산 때 그 내용을 상정해서 반영되면 좀 늦더라도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EM을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동은 주로 원도심으로 수요층이 많아서 거기만 우선 설치했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김덕녕입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자료 확인)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지금 여기에서 치킨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치킨뿐만 아니라 마라탕이라든지 마라샹궈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자료 확인)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그런 업소에서는 연락을 받고 이동만 해주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보관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소까지 관리하기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주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거기까지는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예를 들어서 중식업체인데 상호만 자주 바꾸면서 허가나 이런 것이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 장안구청장 최상규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하는 지도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고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시민들 위생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시간이 정해진, 특정공사 같은 경우는 아침 8시∼18시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다른 공사 같은 경우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신 소음도 측정기준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덕녕 : 네, 알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기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는 고도제한, 개발제한구역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토지자원과 역동적인 권선구민들의 힘을 가진 곳입니다. 
  저를 비롯한 460여 공직자는 구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권선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워 지역발전과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권선구는 올 한 해 전략 목표를 “포용하는 돌봄도시, 소통하는 혁신도시, 생활밀착 안전도시, 살고 싶은 활력도시”로 정하여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열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권선구청장 기우진입니다.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현장의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 발로 뛰는 구정을 펼쳐서 구민들의 불편사항들 또 현안사항들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개설 전에 국가에서 기존에 했던 임대주택들이 먼저 선행되다 보니까 결국 불편사항들은 권선구민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앞서 인사말씀에도 드렸지만 권선구가 여러 규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저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불법행위에 대한 것들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연하게 판단해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고요, 수원시 전체 그린벨트 면적 중에 한 20%를 권선구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농지 관련 그린벨트도 있고 녹지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되는 시그널이 있고 한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기존에 규제받는 것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부분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연하게 사항에 따라 판단해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환경위생과장 정신구입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LH 쪽 5개 업체가 공동으로 해서 살수차를, 동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매일 살수차 운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지금으로서는 주민들한테 따로 보상하는 절차는 없고요, 저희가 당수지구의 도로오염 원인을 파악해 봤습니다. 공사장에서 출입하는 차들은 세륜기를 거쳐서 나오는데 사실 일부는 농지에서 나오는 차량들 또 작업 인부들이 출퇴근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토사가 도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수차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 건축과장 정상훈입니다. 

○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건설과장 권혁도입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노후 하수박스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CCTV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색동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인 혜성주택 21가구가 침수돼서 저희가 거기에는 평동에 배수펌프 21대를 별도 구입해서 고정적으로 평동에서 관리하고 수해 시, 거기에 별도로 펌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우선 고색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수관망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하수관망보다 연립주택의 하수 수위가 더 낮을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수관망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선구 건설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기노헌 : 생활안전과장 기노헌입니다.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기노헌 : 2개소 있습니다.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기노헌 : 네.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기노헌 : 그쪽에 인력도 고정 배치하고 있어서, 배출자들이 많이 지켜주십사 현장계도도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기노헌 : 네. 

○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기노헌 : 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검토하겠습니다. 
  (웃음많음)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환경위생과장 정신구입니다. 
  저희가 저저번주하고 저번주에도 한 50여 개소 배달전문 음식점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장안구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행정 테두리 안에 없고 벗어나 있는 데는 최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더 집중 관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환경위생과장 정신구입니다.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정신구 : 저희가 가급적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업체들은 원하지 않은 곳도 조금씩 나오고 또 용역을 주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별해서 할 경우에는 매년 하는 것보다는 빠진 업체들 위주로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미숙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경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이 위치한 수원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2023년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의 정체성을 담은 지난 30년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들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시민불편 해소 주거환경 조성, 건강한 위생문화 조성, 감동 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시민 누구나 행복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일상회복이라는 사회흐름에 맞춰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사업 추진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종합민원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문선재 토지관리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말씀하신 위치의 연립이 고등동 30-1번지 우등연립이라는 연립주택인데요, 그 건물이 '82년도에 건립된 연립주택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신축 공사현장인 다세대주택 현장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기존 담장의 철거공사를 하다가 구조적인 영향이 미쳐서 외벽에 균열이 발생된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는데 내력벽 일부 기능이 상실된 상태라서, 주민들 4가구가 입주해 있었거든요. 4가구 중에 3가구는 인근에 모텔을 수배해서 임시거처를 마련해 드렸고 그다음에 한 가구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면 그분도 같이 임시거처를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은 구조 쪽에, 그다음에 거주자 주거대책 부분으로 해서 두 군데 분야로 나눠서 구상하고 있는데 구조안전 쪽에는 더 이상 어떤 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지반도 안정화작업을 현재 진행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거주자 주거대책 부분은, 안전점검 결과를 미리 섣부르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거의 철거직전의 건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전하게 존치는 어려운 건물이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시키고 재건축을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 네, 알겠습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팔달구청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방금 전에 주민참여예산 청년 말씀하셨잖아요?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이것이 아마 시 청년청소년과 쪽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저희도 각종 위원회에 청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율이라든가 적정하게 맞출 수 있도록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에 대한 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이라,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박미숙입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알고 있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알겠습니다. 
  신속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박미숙입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있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복개요?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있습니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 팔달구청장 박미숙 : 저희 관내 수원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상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수원천의 생태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원화성과 어우러지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팔달구청장 박미숙 : 네, 그렇지요. 
  복원을 해서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수원천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문화제라든가 각종 문화행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 자체도 자연친화적인 그런 데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복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가 복개를 했다가 다시 복원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복개를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개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 팔달구 관내에, 기존의 수원천을 복개한 것이 아니고 기존 과거의 구거형태가 복개된 곳이 17개소, 거리로 따지면 한 21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하고 구거, 하천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부는 실질적으로 차도로 이용돼서 차량이 왕래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자료 확인)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보고 있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자료 확인)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가 53억이고 그다음 특별회계가 26억 있어서 전체 예산은 약 한 80억 정도 됩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전체 80억 예산 중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하천하고 하수도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여러 건인데 일괄로 해서 하천분야, 하수도분야를 나눴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하천 부분은 총 사업비가 5억 5,000인데요, 그 가운데 항목으로 보게 되면 한 5개 항목이 있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알고 있습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인정합니다.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윤명환 : 네, 협의를 철저히 해서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팔달구 관내에 화산지하차도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6월 30일경에 침수가 되고 또 8월 9일경에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침수원인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시간당 50㎜ 이상의 비가 내리게 되면 거기 주변에 있는, 거기 화산지하차도가 다른 곳보다 지대가 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물들이 다 유입되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물이 서호천으로 해서 최종 방류가 되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서호천의 수위가 3m 이상 상승되다 보니까, 도로상에 있는 물이 기존 관로를 통해서 최종 방류되어야 되는데 방류되는 것이 지체되다 보면 관로 자체가 만수위인 가운데에서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사실 화산지하차도로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현 집수정의 용량이 부족한데 그것이 경부선철도 하부에 있다 보니까 철도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임의적으로 집수정 용량을 확대한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최근에 화산지하차도 연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연장사업을 하면서 별도의 대형 집수정이 마련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집수된 물 자체는 별도의 압송관을 통해서 서호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는 2024년, 2025년경이 되면 침수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매년 화산지하차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집수정이나 주변에 있는 하수시설을 별도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준설하고 있고, 그 시스템 자체가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이 지금 다 되고 있거든요. 
  펌프의 가동상태라든가 CCTV를 통해서 화산지하차도의 내부 상태를 상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금년도에도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50여 공직자는 깨끗한 생활환경 및 일상 속 공원이 있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완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자연과 숨 쉬는 녹색도시 완성”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의 구정 시책들은 새롭게 다듬어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영통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며, 오늘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김경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통구 건설과장 이건형 : 감사합니다. 

○ 영통구 대민협력관 이상희 : 대민협력관 이상희입니다. 
  지금 대민협력관 체제가 작년 1월 13일자 수원특례시가 신설됨에 따라 거기에 발맞춰서 생긴 새로운 직책입니다. 
  저희도 이 직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돼서, 지금은 영통구에 대민협력관 자리가 있지만 앞으로 다른 구청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소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민협력관 체제는 구청장을 보좌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집단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좀 더 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영통구청장입니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시에서 구청사 및 구민들이 원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네, 그렇습니다. 

○ 영통구청장 김용덕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 하지만 시에서 기본방향이 설정되면 향후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