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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16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3.   2.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3.   2.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4.     O 상수도사업소
  5.       -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6.     O 도시디자인단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3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하는 수원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금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소,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및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2.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O 상수도사업소 
     -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O 도시디자인단 
  
○ 위원장 조미옥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수도사업소, 도시디자인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행감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순으로 소관 부서장님께서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누구나 믿고 마시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차세대 상하수도요금 정보시스템 구축,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개선 등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개선 및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사업별 추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변영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 맑은물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안녕하세요?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우리 과 공통사항 1건 및 소관사항 3건입니다. 
  다음 243쪽, 과도한 예산편성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2023년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없으며,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1건 6,500만 원으로 계약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4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대책 수립 시 소상공인 지원 및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욕탕용 수용가에 한하여 1개월간 수도요금 50%인 31건 2,100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향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시 욕탕용 요금에 대하여는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절감 및 유수율 향상 등을 통한 가정용 및 일반용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검침담당자의 교통비 수당 현실화 방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교통비, 업무추진비, 피복비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복리후생비로 일원화하여 월 10만 원을 2023년 1월부터 지급함으로써 1인당 연간 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및 체납징수 업무는 시청 체납관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 검토에 대한 보고입니다.
  체납징수단 업무를 시청 체납관리단으로 업무 이관에 대한 협의결과 회계구분 및 시스템 미연계 등의 사유로 업무이관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자체적으로 구별 체납전담반을 운영하여 1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입니다.
  먼저 11쪽, 중장기 차세대 상하수도요금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008년도 구축된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으로는 최신 보안기술 접목 및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2021년 12월 중장기 차세대 요금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상수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 구축된 상수관리시스템에 대한 실무부서의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상수도 관망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기능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2016년 4월부터 상수도요금 동결 및 원가상승에 따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6년 96.8%에서 2017년 94.6%, '21년 79.4%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로 재정건전성 제고와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지난 1월 긴급민생안전대책 TF 회의 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결정하였고,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5년간 6%씩 단계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경영 효율화를 통한 공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113개 기초 상수도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되는 만큼 체계적인 지표관리를 통해 평가를 대비하겠으며, 투명한 회계운영, 시민만족도 조사, 친절교육 등 시민이 만족하는 상수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투명하고 공정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수의계약 내역 공개, 주기적인 하자검사 실시, 하도급·노무비 신속 지급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2022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공인회계사 감사, 의회 결산승인, 결산자료 홈페이지 공개 등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23회계연도 회계업무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표화 맑은물공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49쪽입니다. 
  과도한 예산편성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철저한 검증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대상 잔여구간이 많으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정비계획 시 원도심을 우선순위로 수립하기 바라며, 국·도비 매칭사업 등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입니다. 
  노후 상수관 현황입니다. 
  총 노후 상수관은 106㎞입니다. 금년 2023년도 정비예정 물량은 7㎞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는 수도정비계획에 따라서 노후관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정비계획 대상지 중 원도심에 위치한 대상지를 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는 환경부, 경기도 등에서 추진하는 노후관 정비사업 공모 시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는 해빙기 직후인 3월∼4월 중 또는 하반기 9월∼10월 중에 실시하여 수온상승으로 인한 조류증식 및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총 289개소입니다. 
  2023년 1월 4일 2023년도 저수조 청소 등 준수 이행사항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는 해빙기 직후인 3월∼4월, 하반기는 9월∼10월 저수조 청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상수도 공급을 위해 미공급지역에 대한 급수율을 높이기 바람입니다. 
  2022년도 수도 미공급지역 배수관 부설 실적은 총 4개소에 314m입니다. 2023년도는 수도 미공급지역 배수관 부설계획으로 3개소에 507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 수용가의 수돗물 사용 독려 및 미급수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보온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는 총 8만 4,247점입니다. 현재까지 보온재 보급현황은 총 1만 727점을 보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1일 보온재 보급과 관련하여 행정복지센터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온재 지급 시 행정복지센터와 주기적으로 협력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입니다. 
  지원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세대는 총 4,054세대이며, 지원금은 20억 8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2023년 2월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신청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신청수용가 확대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상수도 공급 시 출수불량 및 적수·이물질에 대한 급수불량 민원이 많으므로 내·외부 관 세척 등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바람입니다. 
  배수관 현황은 총 1,307㎞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황으로는 일림1블록 등 5개소를 세척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1월∼'23년 6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억 2,6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고시에 따라 2030년 12월 30일까지 지속적인 관 세척으로 수질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율전배수지 송수관로(이목지구 내) 이설공사입니다. 
  이목지구 개발사업 부지 내 송수관로를 이설하여 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안구 이목동 475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직경 1,000㎜를 연장 421m 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 계약심사 중으로 2023년 3월 공사 착공하여 5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입니다.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수용가의 급수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신설 2,600건, 개조 50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으로 금년 2월 20일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추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내 노후 급수관으로 수돗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옥내 급수관 및 공용배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의 공용배관 및 옥내 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시비와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023년도 사업 신청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11월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노후 배수관 교체 사업입니다. 
  녹물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2년 12월∼'23년 9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직경 100㎜∼300㎜, 연장 3.8㎞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 공사를 발주하여 9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3쪽, 급수취약지역 및 신규 도로개설구간 배수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급수취약지역 및 신규 도로개설구간에 배수관을 구축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 3월∼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며, 사업량은 직경 100∼200㎜, 총 연장 430m가 되겠습니다. 2023년 3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유수율 향상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표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철 맑은물생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유상철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생산과장 유상철입니다. 
  먼저 259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예산편성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2022년에는 이월사업 10건, 불용액 3건 총 11건으로 이월사업이 많았습니다. 
  이월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이라든지 내부협의가 원만히 해결 안 됐고 또한 반도체 부품 수급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 이월이 많았습니다. 
  2023년에는 이월사업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조사를 통해 이월사업 및 불용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1쪽, 슬러지 처리업체가 복토용 재활용으로 처리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신기술 방식 도입도 검토 바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업체는 올바로시스템에 의해서 슬러지 운반·관리·처리에 대한 전 과정을 인터넷에 등록하고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2쪽, 수돗물 음용수 통계가 저조하므로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이중부담을 줄이고 수돗물 신뢰회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수돗물에서 소형생물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불신이 많아진 상태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통계가 미흡한 부분 또한 사실입니다. 
  올해는 수돗물에 대한 통계관리 및 기존에 수돗물 불신에 대한 워터코디 사업 그리고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 수돗물 품질보고서 외에 저희가 별도로 시민과 함께 하면서 불신해소 방안을 신규 발굴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입상활성탄이 있는데 저희 광교정수장은 타 시에 비해 정수장 입상활성탄 시기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활성탄 여과지 6개지, 물량은 540㎡ 전량 교체하여 다시는 소형생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도시설 수해복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수해로 광교저수지 여수로 감세공이 파손되었고 광교배수지 급경사면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마가 되기 전 상반기 내에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여 수해시설에 대해 완벽한 복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워터코디 서비스 추진입니다. 
  워터코디가 각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통해 직접 보여드리고 수돗물에 대한 음용방법, 또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소형생물의 발생 대비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작년에 소형생물이 수돗물에서 나와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저희 맑은물생산과에서는 수돗물의 취수부분, 생산부분, 공급부분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까지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 관리 등을 통해 다시는 소형생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입니다. 
권기호 위원 : 1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저희가 당초에는 2023년도 7월부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1월 17일 수원시장님 주재로 하는 민생안정 TF 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TF 회의 결정사항도 있었고 지금 민생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계획은 방침결재는 올해 받고 의회의 승인도 올해 받을 예정이지만 요금인상은 내년 하반기에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호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3쪽이 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박표화입니다. 
권기호 위원 : 수도 미공급 지역이 있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권기호 위원 : 미공급 지역 외에는 수도가 다 들어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지금 저희는 약 99.9% 이상 되어 있는데 지하수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아, 그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권기호 위원 : 그런데 여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연번 1, 2, 3 있잖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권기호 위원 : 미공급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자료 확인) 일단은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한 집 있고 저기 산속에 있으면 배수관을 끌고 갈 수 있는 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권기호 위원 : 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러니까 거기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가 매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기호 위원 :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배수관로가 없어서 공급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권기호 위원 :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런데 올해 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2023년도 배수관 부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그때 예산이 없어서 배수관 부설을 못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권기호 위원 : 금년도에 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옥 과장님!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김명옥입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목욕탕은 1회에 한해서 50% 감면을 해줬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유재광 위원 : 현재 목욕탕 폐쇄하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 1회 50%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지속적인 방안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저희 조례에 3개월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욕탕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3개월 감면해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1개월만 감면하고 조례 개정 시 욕탕용 요금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재광 위원 : 이것이 목욕탕협회하고 결과가 나온 겁니까? 
  1회를 하는 거예요, 3회를 더 해달라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아니, 그러니까 1회만 하고요, 조례 개정 시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작년 11월에 간담회를 추진했거든요. 협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재광 위원 : 협회하고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유재광 위원 : 박표화 과장님, 작년 연말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금호로의 관로 파열로 인해서 주민들과 긴급 대처하는 현장에 본 위원도 가봤지만, 긴급하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주민들에게 단수피해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 관로는 저희 배수지로 들어가는 관로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단수의 피해는 전혀 없었고요, 저수지 수위를 보고 자재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원활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파손된 상수관로로 인한 단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는데 뚜껑 자체에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닙니까? 
  다행히 재고가 하나 있어서 빨리 조치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플랜지가 약간 어스가 나서 거기에서 샜는데요, 그 자재는 주문 생산하는 자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비 자재가 하나 있어서 조치 완료했고요, 소장님 지시사항으로 추가 더 확보하라고 해서 2개 더 확보해놨습니다. 
유재광 위원 :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했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맑은물생산과 유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259쪽의 이월현황에 대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교1·2정수장 여과지 제어판넬 교체 및 역세척 자동화 그리고 노후 PLC 교체 사유가 “부품 수급불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노후 상태가 유지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신속하게 다른 업체나 부품교체를 통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유상철 :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부품 수급불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반도체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제어판넬이나 그런 데 전자부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품수급이 원활하게 안 돼서 지연된 상태이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올해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오존접촉조 방수·방식 공사 부분이 신뢰성이 낮아서 시공 후 하자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았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존처리 부분들이 오히려 우수사례로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가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타 지자체는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도 이런 기술들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유상철 :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교수 분들이나 실제 사례 분들을 만나서 가장 효율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찾으셔서 맑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유상철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박표화 과장님, 23쪽을 참고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4개 동에 공사를 할 예정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각 동마다 한 달에 두 번씩 통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은 통장협의회 할 때 사전에 설명해서, 공사기간 동안 교통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동 방문해서 통장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유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 시민과 함께 하는 워터코디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은 집에서 수돗물을 마시고 계시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유상철 : 네,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끓여서, 직접 음용하시지는 않고요? 
  바로 먹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유상철 : 바로 먹을 때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끓여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본 위원도 지난번 행감 지나고 나서 집에서 몇 번 먹었는데 잘 마셔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수를 먹든가 끓여서 먹든가 그러는데, 여기에 '21년도 조사율 나온 것을 보니까 36%예요.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 비율이 36%라고 되어 있는데, '22년도는 비율이 아직 안 나와서 증가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 거죠? 
  '22년도 실태조사는 아직 안 된 거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유상철 : 네,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드리는 것인데요, 워터코디 분들이 실태조사 나가서 직접 가정에 방문하셨을 때 먼저 수돗물을 마셔주면 아무래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유상철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다음에 박표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2쪽인데요, 지금 여기는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아닙니다. 
김경례 위원 : 다 해당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아파트는 다 적용됩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만약 아파트에서 연 1회만 청소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연 1회 했는지, 2회 했는지,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저희가 연 2회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청소한 실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김경례 위원 : 보고를 받으시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다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15가구 정도 살고 30가구 정도 사는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데도 같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저희가 조그만 저수조까지는 관리를 못 하는데 청소는 다 하게끔 돼 있고, 보고는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던데요! 
김경례 위원 : 이상이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아직까지는요. 
김경례 위원 : 그러니까 정화조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김경례 위원 : 그래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도 꾸준히 관리해 주셔서 시민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먼저 맑은물정책과 김명옥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13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맨 위에 현황 및 필요성에 보면 표가 있어요. 그런데 '21년도의 표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생산원가는 좀 높아진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제가,
김소진 위원 : 13쪽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13쪽이요? (자료 확인)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19년도에 높아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소진 위원 : 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이것이 생산원가 대비 공급으로 현실화율을 따지는데,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2019년도는 원인자부담금 지출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20년도는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현실화율이 높았는데 2020년도에는 원인자부담금 지출이 커지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김소진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표를 보고 있는데 '22년도에는 현실화율이 몇 % 될 예정인지,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지금 결산 중이라 아직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한 82%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2020년도에는 원인자부담금 지출이 많았고요, 2021년도에도 원인자부담금이 한 70억 정도 나갔는데 2022년도에는 원인자부담금 지출이 거의 다 종료돼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현실화율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소진 위원 : 2024년도 하반기에 상수도요금 인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결과적으로 현실화율이 몇 % 됐을 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희가 보기에는 90%는 돼야 현실화율이 안정된다고,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지금 '21년도는 79%이고 '22년도는 82%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언제쯤이면 저희가 매년, '24년부터 5% 인상을 한다고 하면 몇 년도쯤이면 90% 정도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저희가 5년간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5년을 인상하면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김소진 위원 : 5년 정도는 지나야 적당한 안정성을 가지게 되신다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박표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는데, 올 겨울에는 한파가 짧다고 하면 짧았지만 그래도 추운 날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가 많았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작년보다 조금 많았는데요, 작년에 182건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는 추운 날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저께까지 보고된 동파현황이 203개소입니다. 
  그래서 8∼9%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저희가 보온재를 충분히 보급하고 있어서, 올겨울에도 12월부터는 보온재를 전 가구에 지급하면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저희 서수원에 보면 노후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가 노후화됐지만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사실 그런 아파트의 특징은 노후화된 배수시설 때문에 녹물이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재건축 추진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10년 전부터 녹물을 항상 달고 살았고 겨울에 뜨거운 물을 쓰려고 하면 노란 물 때문에 사실 샤워를 못 했던 적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필터를 따로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하는 것 때문에 따로 공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전까지는 수원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침 같은 것이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재건축이 가까워진 분들은 꺼리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놓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래도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수질검사라도 자주자주 해주셔서 문제없이 잘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수질검사는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표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250쪽에 보면, 지금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이월이기는 하지만. 
  보온재라는 것은 수원시 전 가구에 다 지급되는 것인가요? 
  현재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집행잔액이고요, 입찰 차액이죠. 
  그리고 사고이월 된 것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하면서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공사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노후관 세척공사도 지금 동절기여서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 된 거네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월 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러면 겨울 동안 공사를 못 하게 되었을 경우 주민들은 노후관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아서 호소를 하고 현장에도 가보면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이야기하는데, 대안은 없나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동절기에는 하자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사 중지하는 시기인데요, 수돗물은 특별한 사항이니까 콘크리트 공사 이외 다른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온재는 모든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분들이 누구든,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복지센터하고도 협조해서 하라고 유재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협의도 하고 저희도 홍보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미경 위원 : 그래도 지금 동파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이나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이나 통장님들,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에서만 이것을 하려고 하면 수원시 관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전체를 아우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공 제도망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신속하고 접근성 좋게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도계량 원격검침도 주민들의 수요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이것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개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집행잔액은 말 그대로 10억이 있을 경우 88%에 계약하면 12% 정도 남는 그런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지역에서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중에는 노후관 교체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당장 그 민원을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문에서 내려오는 관 교체 문제 때문에 고등지구 주민들의 대대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현재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우리가 수도배관, 배수 본관에서 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데 내부 저수조에 이물질이 일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예민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다시 재점검해서, 아직 원인이 발견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김미경 위원 : 그러게요, 원인규명이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관 교체도 우선적으로 선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그래서 3월에 세척하고 관 갱생공사를 먼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3월에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김미경 위원 : 3월에 시작하면 완공이 언제쯤이에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저희가 세척은 3월 15일 이내에 끝내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고요, 갱생도 4월 안에는 끝낼 수 있으면 해서 4월 중에 그 민원도 다 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하자고 어저께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래도, 
김미경 위원 :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거든요. 
  일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탁도가 심한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또 일부는 깨끗하대요. 주민들 의견을 정말 다 들어봤거든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러니까요. 
김미경 위원 : 그런데 문제점이 과연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지금 수사관처럼 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줬지만 주민들은 계속 불만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가 다 부응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인규명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신속한 행정을 해야 될 텐데 이 사안들이 생각보다,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어려움은 있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명심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변영선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전국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을 만큼 상수행정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먹는 물 검사기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신뢰성 높은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에 안타깝게 유충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광교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 대한, 유충으로 추정된다고까지 발표됐었죠?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때 이후 고도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됐고 오늘 유상철 과장님께서 다시 고도정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023년도 업무계획으로 발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흡착성능이 우수한 고도처리시설로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사실 그때 유충이 발견돼서 환경부, 수자원공사하고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충 발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원인규명이 확실히 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추정되는 쪽으로만 됐습니다. 
  유충이 발견된 장소가 고도처리시설 내 활성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활성탄 부분도 원래 주기가 있습니다. 보통 한 7년, 8년마다 교체를 하는데 저희는 교체되기 전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 1∼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상 작년에 교체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1년 정도 더 쓰고 교체하려고 해놓은 상태에서 그 와중에 유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교훈인데 그런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때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시설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면 지금 현재 고도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2023년에 예산이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흡착성능이 우수한 고도처리기술의 안정적 정수처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네. 
○ 위원장 조미옥 : 현재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뢰받는 상수행정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그것은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환경부에서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 생산과정 라인에 필터를 해서 그런 이물질이 발생 안 되게끔, 유출이 안 되게끔 하는 사업도 올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작년에 유충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서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고도처리시설이 빠르게 재가동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박표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저수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수조가 보통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실상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보내오는 결과서만 보고 패스하는 상황인 거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청소결과 내용에 보면 그 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저수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저수조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저수조 재질이라고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 안에, 사실상 아무리 수원시가 고도처리해서 맑은 물을 생산해도 저수조의 잘못된 물때, 솔직히 물이 컵에서 하루 이틀만 지나도 물때 생기고 침전물에 부유물에, 결국은 저수조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공급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아파트의 저수조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사실상 1년에 두 번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재질 같은 경우도 검사해 보시고, 저수조가 10년 된 플라스틱도 있을 수 있고 또 콘크리트 독이나 부유물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수조 재질이나 이런 것도 검사해서 안정적인 저수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지금 수원시에 배수지가 11개, 12개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12개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12개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 위원장 조미옥 : 12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수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해야만, 출수·적수·부유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예방을 하는지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먼저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먼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한 배수지에서 나갈 때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항목이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하고 상관없이. 
○ 위원장 조미옥 : 민원하고 상관없이?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예방 정비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맑은물공급과에서 첫 번째로 제일 많은 민원이 뭐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일단 물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 
○ 위원장 조미옥 : 적수,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요즘은 수압이 좋아서, 그런데 적수민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것은 노후관이, 
○ 위원장 조미옥 : 수원에 적수민원이 어느 정도인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민원 중에 많다는 것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니까 노후관 때문에 그런 거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노후관 때문에, 물을 퇴수하는 과정이든 여러 과정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잠깐 사이에 적수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퇴수하면서 선순환시키면 다시 맑은 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산·공급에 이르기까지 수원시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미리 예방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김명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2020년도에서 '21년도로 넘어오면서, 아까 원인자부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생산원가 자체 상당한 금액이, 109원 이 정도! 109원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그동안 쭉 오다가 금액이 커졌어요.
  아까 김소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해에 이렇게 많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13쪽 말씀하시는, 
채명기 위원 : 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액이 1년에 1,000억이잖아요. 1,000억에서 원인자부담금이 70억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내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데 전에 한번 LH에서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 나온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배수관이나 배수지를 설치했는데 저희는 또 거기에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환급해 준 것이 거의 100억여 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현실화율 상황 자체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누적되어 온, 지금 생산원가하고 공급단가에 대한 부분의 현실화율을 100% 상황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고 또 공공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해야 될 상황이지 이것이 2024년도에 가면 무슨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될 사안이 아닌데 왜 이것을 자꾸 보류시키는지,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그런데 시장님 주관으로 민생 TF 회의를,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면 2024년도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그런데 방침결재를 일단 받아야 시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데 시장님 의지가 강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채명기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24년도 돼서 해결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자꾸 그때그때 넘겨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현실화를 한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나서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결손처리에 대한, 246쪽 같은 경우도 여기 내용을 보면 335건 자체가 44%를 차지하게 돼요. 100만 원 이상 체납액 상황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체납이 쌓이고 또 이런 현실화 상황 자체, 이것이 어차피 맞아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자료를 가리키며) 보세요. 금액이, 전담요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본 위원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전담요원을 해서 어떤 식으로 비용, 특히나 보니까 일반용 자체가 246건으로 해서 2억 3,500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지금까지 징수과에서는 안 받는다고 하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요. 시 징수과에서 “21425” 이것하고 관련해서 아예 안 받으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별도 전담반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이것이 사용료다 보니까 납기 내 징수율이, 지방세하고는 좀 다르게 납기 내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98% 이상이 납기 내 징수율이고요, 저희 부과금액의 전체 누적된 체납액은 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구별로 계획을 세워서 전담반을 추진해 가지고, 
채명기 위원 : 과장님, 그러면 매년 결손처리는 어느 정도나 돼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지금 결손처리를 2018년도에 한 7,400만 원 정도, 2017년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한 번 했고요, 2020년도에 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채명기 위원 : 4억 3,000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2020년도는 결손, 이것도 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서 결손처분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결과로 4억 3,000만 원 정도 2020년도에 결손이 이루어졌고요, 2021년도에 3,000만 원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었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운영상황이 과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체납액을, 지금 과하게 100만 원 이상 체납액 상황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시 징수과하고, 이것이 획일화되어야지 보니까 내용이 “회계구분 및 시스템 미연계 등의 사유” 이런 것들, 시스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개발한다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 상황 자체를 다 공유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알아서 전담반을 구성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쪽하고 얘기해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어쨌든 간에 시 징수과에서 이관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그런데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면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원인이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꾸는 작업을 거쳐서, 이것을 한 해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별개 상황으로 진행하느냐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김명옥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이 2008년도에 구축되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요금관련 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5년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놓으셨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 구축됐다는 것은 결국 데이터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10년이 넘은 것으로 지금까지 요금관련 정보를 했다는 것이 놀라웠고요, 또 본 위원이 볼 때 5년이면 웹 기반도 1년이 다르게 발전하고 속도가 있는데 5년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운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억 3,000 정도를 들여서 요금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2020년도, 2021년도에. 
  그래서 2021년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한꺼번에 시스템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연차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사이즈이지 1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방침결재를 받은 것이고요, 
○ 위원장 조미옥 : 물론 용역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정보시스템 구축하려면 웹 기반으로 하는데 얘기했듯이 5년 뒤면 또 다른 웹 기반이 나오기 때문에 5년은 너무 긴 것 같으니까 빠르게 전면 재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구축해서 데이터 결과값이 잘못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명옥 : 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원특례시민 누구나 믿고 마시는 수돗물을 위한 상수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변영선 소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일 자 도시디자인단장으로 임용된 장진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전문가 및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품격 실현을 정책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책자 2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중복 활동 위원 정비와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3개를 초과하여 중복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은 임기 종료 시 재위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5개 위원회는 법령에 기초한 위원회이므로 현행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5쪽, 수탁기관에 대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 실시와 재위탁 및 재계약 시 평가항목 배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맞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횟수는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 평가항목 배점 개선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을 한 후 재계약 시점인 2024년도에 다수 희망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개선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6쪽, 과도한 예산편성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는 유찰과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총 3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추계는 물론 사업계획 단계부터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온라인 취약계층과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온라인 신청 개선 지적에 대해서는, 온라인 취약계층과 정보소외계층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본인 동의를 받아 수탁자가 대리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8쪽, 육교 현수막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육교에는 정부시책과 문화·체육 행사만 게시 가능한 시설이므로 시 산하 전 부서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한편 '22년 12월 제2부시장 지시사항으로 4개 구 건축과에 육교 게시 불법현수막을 연중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법령이 허용한 현수막 외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4개 구와 자료 공유는 물론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관목 관리와 노숙인 임시거처로 이용되는 벤치 개선방안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지역에 식목된 관목은 생육여건을 고려하여 관목류를 이식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휴식공간을 노숙자가 점유하지 못하도록 팔걸이 등이 설치된 벤치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인계동 장다리마을 만들기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 지적에 대해서는, 조성된 특화거리 내 주차난 해소와 통학로 안전을 위해 담당 부서의 주차장 조속 추진과 공유주차 사업 등 대체주차장 확보방안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31쪽,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카드결제와 현금 납부를 병행 실시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 회계처리 투명성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수탁업체에 대한 현행 독립채산제 예산지원방식 변경과 입찰에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독립채산제 규정을 두고 있는「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2023년 상반기 중 개정 예정이며, 입찰에 따른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모색 지적은 25쪽 지적사항과 동일하므로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폐현수막 재사용 방안 마련 지적에 대해서는, 수탁업체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와 폐현수막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폐현수막 재사용률을 높이고 소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현수기 신청 시 그룹별 신청만 가능하여 원하지 않는 현수기까지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3년 상반기 중 현수기 게시대 홈페이지를 신청인의 편의성, 홍보효과, 최소 개수 등을 고려하여 그룹당 개수를 재정비하여 원하지 않는 개수까지 신청했던 관행을 시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5쪽, 파장초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이후 현재 남아 있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현장 합동점검을 완료하였고 안전펜스 설치, 환경정화작업 등은 관련 부서인 교통정책과, 건설과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노후된 목재 시설물의 경우 2023년 4월까지 오일스테인 칠을 통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 동일한 특정 업체와 다수의 용역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많은 업체의 입찰 참여와 계약이 이뤄지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건축문화 이야기 및 지도 개발 디자인 용역”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하여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3개 업체를 참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잠재적 입찰참가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업체의 입찰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수원시에 걸맞은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한글표기 간판으로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옥외광고기금을 통해 외국어 간판이 밀집되어 있는 고등동과 행궁동에 5㎡ 미만 한글 미병기 간판에 대해서 2023년 외국어 간판개선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해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업데이트입니다. 
  2022년에 이어 금년도에는 팔달구·영통구 지역에 대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최신화된 데이터 기반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정책 및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쪽, 디자인중점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디자인직 공무원을 통해 고도화된 디자인 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디자인 자문 및 협의방식에서 더욱 확대되어 수원시 주요 사업에 대한 우수한 디자인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사업기획 단계부터 공사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디자인 지원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원시청 혁신민원실 등 11건의 사업에 대해 중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공공시설물 디자인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단계인 공공시설물 GIS 전산플랫폼 구축과 3단계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DB 구축 완료함으로써 플랫폼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총괄계획가와 분야별 민간전문가 구성 및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행정에 반영코자 금년도에는 도시디자인 정책수립 및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총괄조정 관리역할을 수행할 총괄계획가 2명과 분야별 민간전문가 5명을 추가 모집하여 공공사업 기획력 제고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2쪽,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디자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수원미디어센터 인테리어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수요조사를 통해 디자인 개발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밤(夜)길이 안전한 밤(栗)밭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셉테드(CPTED) 기법을 적용하여 취약지역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균관대역 일원에 대해 지역 주민, 경찰서, 전문가 협업으로 진행하여 물리적·심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건입니다. 
  다음 14쪽, 농수산물유통로상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행안부 공모선정 사업으로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상가에 총사업비 6억으로 43개 동 건물, 76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고 건물 입면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원의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 팔달산 벚꽃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수원시민회관부터 수원청년회의소까지 약 550m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옛 경기도청 벚꽃길을 대표적인 수원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 용역은 2022년 마무리되었고 2023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장진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장진우 단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모제로 여덟 분 정도 지원해서 등용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맞습니다. 
유재광 위원 : 나름대로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전에 활동은 무엇을 하셨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제가 2월 1일 자 임용되기 전에 수원시 디자인개발팀장으로 9년 6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수원시청 오기 전에는 일본에서 경관공학연구소 그리고 어반가우스연구소에서 도시설계 쪽, 경관설계 쪽으로 업무를 하였습니다.
유재광 위원 : 저희 지역구에 있는 업무보고를 하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夜)길이 안전한 밤(栗)밭마을 조성사업인데 셉테드, 발음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이 선진국형 범죄예방이라는 개념에서 도입된 용어가 맞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셉테드라는 용어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라는 기법입니다.
유재광 위원 : 그것은 본 위원이 아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로 6억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설계가 나오면 본 위원회에, 공사내역을 보면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인데 그 중간에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유재광 위원 :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유재광 위원 : 여기는 조도가 굉장히 어두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지금 저희가 3월에 디자인 개선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나오면, 일단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도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동 동선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안내사인 계기나 조도에 대해 조금 보강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할 예정입니다. 
유재광 위원 : 단장님, 혹시 여기 현장을 가봤습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한 번 가봤습니다. 
유재광 위원 : 한 번이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유재광 위원 : 여기는 역세권이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젊은층들이 많기 때문에 CCTV 감시카메라 설치라든가 조도는 수은등이라든지 나트륨등 등 밝은 것으로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실시설계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쪽에 보면 중복위원 명단이 세 분 나와 계신 것 같은데요, 세부현황을 임기 포함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25쪽에 보면 민간·공공위탁 주요 평가비율 조정을 50%, 50%로,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 하는 것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세부 평가항목들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세부 평가항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28쪽에 육교 현수막에 대한 부분인데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에 이러이러한 것들 외에는 게시가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 것이 맞는 거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설 명절 때 확인하기로는 이재준 시장님이 설 인사말을 육교마다 다 붙이셨어요. 
  이것은 가능한 건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현행법상 불법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고 거셨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조치 없이 계속 게시가 돼 있었잖아요, 명절 끝나고 그다음에도.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아시겠지만 법령이 정해져 있으면 그 누구도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단 장진우 단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감사합니다. 
김경례 위원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쪽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환경정화작업과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 처리사항 요청드린 것을 빠르게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면 본 위원이 어제 장일석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내리막길 쪽에, 아무래도 그쪽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하면 주변 주택가에서 울림이 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쪽에서 가상방지턱이라도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오일스테인 칠을 하실 때 가상방지턱까지 같이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업무보고 8쪽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안하고 권선구의 전수조사를 하셨잖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시에서 바라는 대로 결과물이 나왔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저희가 작년에 장안구하고 권선구 그리고 팔달구 인계동 일원 관련해서 옥외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확인)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이 작년에 장안구, 권선구 관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건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결과물이 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나왔는지, 그 당시에 용역을 부산에 있는, 소재지가 부산이다 보니 되도록이면 수원관내에 있는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수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부산에 있는 그 회사여서 그쪽으로 용역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올해도 팔달구하고 영통구 전수조사를 하시는데 그 업체에서 바라는 대로 성과가 잘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일단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전수조사는 됐고요, 그 결과로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4개 구청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지금 단장님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디자인 쪽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 공모전에도 나가셨다고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디자인 개발하는 데, 작년 행감 때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정종윤 위원님도 그렇고. 
  이것이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집행부에서도 수원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도시디자인단 직원들이면 얼마든지 능력은 있으실 것 같은데 2억이라는 예산 중에 한 50%, 1억 정도는 집행부에서 나오는 디자인에 시책을 걸어서 일하시는 데 어떤 활력, 꼭 용역으로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예산도 줄이고 또 근무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지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전문직이 도시디자인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디자인 협의 건이 들어오면 각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2쪽에 공공디자인 개발 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건이라든지 개발 요청 건이 많아서 저희가 다른 부서 사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 수요에 대한 용역을 통해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 : 권기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8억 8,600만 원인데 금년도는 8억 3,1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감액됐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저희가 옥외광고 관련해서 예전에는 업무를 예산 세워서 했는데요, 올해는 그 비용을 기금으로 운용하려고 조금 절감된 사항입니다. 
권기호 위원 : 그래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런 것은 여기 밑에다, 많이 감액됐는데 그것은 여기 밑에 설명이 되어야죠. 
  그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업무는 구청에도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그러면 시에도 있고, 그렇지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권기호 위원 : 차이가 뭐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옥외광고 관련해서 종합계획이라든지 전체 관리는 저희 시청에서 하고 있고 허가라든지 관리감독 관련해서는 시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시청에서 하는 업무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년도 업무계획보고 13쪽에 보면 율전동에 밤(夜)길이 안전한 밤(栗)밭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쪽도 본 위원 지역구 중의 하나예요. 
  성균관대역이면 성균관대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인데, 지금 셉테드공법으로 해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감각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포토스팟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설계나 계획 같은 것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이런 것을 조성하실 때 율전동 주민들한테 한 번 더 주민설명회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재준 시장님께서 이번 새해인사를 육교에 많이 거셨어요. 사실 본 위원도 지나가다 많이 봐서 ‘저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지나다녔거든요. 
  도시디자인단에서는 육교에 걸었다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되었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저희도 걸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파악됐고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연락을 받아서 그때 파악하게 됐습니다. 
김소진 위원 : 파악하고 바로 계도조치를 내리셨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보고는 드렸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조치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찌됐거나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김소진 위원 : 시장님이라고 해도 이것은 틀린 정책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계도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저희 시·도의원들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항상 바로바로 하니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0쪽 한번 보실게요. 
  인계동 장다리마을 특화사업이 마무리되기는 했는데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고, 사업은 끝났지만 아직 여러 가지 다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꽤 있어요. 
  특히 아시아푸드스트리트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29쪽이나 30쪽을 보면서 사업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우선 29쪽,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관련해서는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들 관련해서 저희가 3∼4월 안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벤치를 철거한다든지, 그리고 거기 쓰레기 관련해서는 벌써 구청에 이야기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라든지 그 부분은 3∼4월 중에 저희가 시정 조치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계동 장다리길 관련해서는, 
김미경 위원 : 아시아푸드스트리트 쪽에 식재된 식물들도 다 죽어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도 보완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관목도 일단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목이 거기에서 잘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철거하고 저희가 보도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 아니요, 관목은 관목대로 식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잘 살 수 있는 관목이었기 때문에 그 관목들은 다시 보식해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도 그 길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지나다니는데 우리가 펜스형태로 쳐놓은 주변으로 일부러 쓰레기를, 그쪽이 모으기 좋은 장소처럼 돼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재점검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중국인들 특유의,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투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심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다음 30쪽은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인계동 장다리마을은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제일 부각되는 민원이 주차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차문제는 저희가 인계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면 지하주차장 건립을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주차문제는 어차피 시설공사과나 도시교통과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장시간,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대안이 있다면 다른 방향을 찾아서 해주시고, 도시디자인단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실용과 경관디자인에 대한 괴리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인계동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현실적인 실용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미를 추구하는 경관디자인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접점을 찾는 부분도 도시디자인단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일단 저희가 도시설계라든지 경관설계를 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시민들이 잘 쓸 수 있는 기능성이 최고로 먼저 염려되어야 되고요,
김미경 위원 : 그렇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그다음에 미적이라든지 경관성이라든지 조형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서 업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단장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기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인계동 같은 경우에도 바닥의 보도블록이, 지금 차량통행량이 많음에도 인도에 굉장히 넓은 보도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도블록이 1년에 몇 차례씩 깨지면서 실용성을 엎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는 그곳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실용디자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인계동 일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아시아푸드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그쪽의 특성을 볼 때 무단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 안 되고 가는 바람에 보완과 보식 여러 가지 재점검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 주시기를 도시디자인단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인계동 장다리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디자인 해놓은 그 상태로 계속 가야 되나요? 
  인도의 보도블록이 굉장히 크고 넓은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계속 깨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변경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그 부분은 제가 일단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네, 실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쪽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 건만 고수하다가는 계속 세금이 들어갈 것 같아서, 잘 점검 부탁드릴게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 :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쪽 부분입니다. 
  인도래작은도서관 쪽 보도블록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옥동이 음식점 쪽 보도블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음식점에 주차를 할 때 보도블록을 통과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맞고요,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현장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주차문제 같은 경우는 인계동 233번길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인계동청사가 지어지기 전에 구청에서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번에 디자인지원팀장님 오셔서 말씀하신 자료들을 보니까 본 위원은 도시디자인단의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플랜테리어를 포함해서 도시의 미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주요 업무계획보고 15쪽 보겠습니다. 
  팔달산 벚꽃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19억 정도 들어가고 550m 사업인데, 혹시 저번에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례 위원 : 안 봤습니다. 
정종윤 위원 : 여기 벚꽃길 특화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본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그 자료가 무엇인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 단장님, 짧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장에 동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현수막은 본 위원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운동 같은 경우 행정복지센터 정문에 보면 담장이 있습니다. 365일 모 의원님의 현수막이 부착돼 있거든요. 
  그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적인 겁니까?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결과로는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은 언제든지 걸 수 있는데요, 시의원님들이나 별도로 이렇게 따로, 
유재광 위원 : 아니,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되는데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행정복지센터 담장에 거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국회의원님이 거는 것은 합법적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위원 : 그래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유재광 위원 : 그러면 만약에 당협위원장이 거는 것도 합법적이에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위원 : 언제 시간이 나면 구운동 행정복지센터를 한번 방문해서 보시고 추가로 본 위원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장진우 단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단에서는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총 구성인원이 3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 위원장 조미옥 : 전문분야 27명, 시의원도 3명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위원회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7명 중 신규 위촉이 3명밖에 안 돼 있거든요. 신규 위촉이 3명밖에 안 되어 있고 특히 작년에 수원시 압수수색 받고 떠들썩하게 했던 당사자가 이번에 또 재위촉되는 명단을 받아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요,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건축심의를 받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 위원장 조미옥 : 건축심의도 받고 그다음에 경관심의를 받습니다. 
  건축심의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는데 경관심의로 넘어가면,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성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미학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관심의로 넘어가면 사실상 심의위원들이 거의 평면, 입면, 동선 이런 것까지 다 흔드는 상황이 생겼어요. 
  2021년, 2022년도 심의결과서를 보면 총 52건을 심사했는데 2월에 원안가결된 것 5건 빼고는 47건이 다 조건부예요, 경관심의에서. 
  그런데 조건부로 하다 보면 건축주들은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조건부로 하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또 두세 달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관심의 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 그분은 수원시에서도 다 알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이것은 진짜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했는데 심의위원 위촉 같은 경우, 물론 번거로우시겠지만 어떤 공모절차로 하셨나요, 아니면 호선으로 하셨나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재위촉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지금 위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 학회라든지 협회 같은 데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 있는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을 확인해서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시장님하고 다른 위원회에도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다 전체적으로 도시정책실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심의위원회에, 도시환경위원회에라도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열심히 수원시를 위해서 심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 위촉할 때,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사를 하셔서, 심지어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수원시에. 
  그래서 경관심의 할 때는, 앞으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 1개나 2개 이상은 못 하도록 이런 제지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훌륭한 분들이 경관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단장님께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릴게요. 
  2월에 원안가결된 것 다섯 분 참석하셨을 때 심의위원 명단과, 다른 달에도 달라요. 보통 6명∼9명 참석하더라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 위원장 조미옥 : 이렇게 조건부를 47건이나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건축심의, 경관심의 들어갔을 때는 나름 전문가, 건축사들로 해서 들어갔는데도 오히려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경관심의 위원들 심의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심의제도가 제대로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역기능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사사무실부터 개인 업체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관심의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단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2022년도에 조건부를 다 냈거든요, 47건에 대해서. 그래서 조건부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 본 위원한테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원특례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품격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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