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수원시 도시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선진의정 구현에 열정을 다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도시정책실은 “새로운 변화, 희망이 실현되는 기분 좋은 도시” 구현에 정책목표를 가지고 공간전략 수립을 통한 자족도시 완성, 시민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머물고 싶고 살맛나는 주거환경 조성, 창조하고 변화하는 기회도시 실현 등 4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부서별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수원특례시를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계획한 여러 도시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이 빛나는 새로운 수원특례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안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1인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 중 수원시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이유는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도시정책 방향 연구용역 및 유사용역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용역발주 시에는 과업내용과 전문성을 고려한 업체와 계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중복해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파악하여 통·폐합 조치하고 향후 수원시 소재 사업체 위원에 대하여는 참여 제재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위원회의 중복 위원은 총 네 분으로 향후 위촉기간 만료 시 해촉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 등으로 신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연구용역비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 추진하고 향후 예산집행 계획과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반시설설치기금이 사업부서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보강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73회 임시회에 기반시설설치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부서에서도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위원 위촉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화산지하차도의 잦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침수대책을 검토하고 공사 중에도 침수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침수방지를 위해서도 펌프시설 및 압송관로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대유평지구 공사현장 주차난과 소음·진동 등으로 지역상권 파괴와 주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공사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 상인의 피해 및 요구사항을 공유하여 시공사 측에서 관련 대응책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대유평지구 보행육교 동선 개선, 주차장 확보 등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서역∼환승주차장∼대유평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설치하여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지역상권을 고려하여 설계 시 육교 하강부(계단 및 경사로)의 연결 동선을 검토함은 물론 꽃뫼먹거리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보행연결 동선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유평공원과 선재미공원 지하주차장 등을 각각 확보하여 금년 9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유지보수사업의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용역은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사항으로 용역 추진 시 기술력과 인력 확보 등 원활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계획단 운영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나 결과물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제에 대한 원탁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도시정책 전반의 주요 이슈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추진 방향 및 대안설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고색2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착공 중인 서수원종합병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지도하라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수원종합병원은 2021년 10월 계룡건설에서 낙찰을 받아 2단계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단계는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고 2단계는 2025년 4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수원권 주민숙원사업인 종합병원이 계획대로 건립되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시설예산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끝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업 및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인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 의견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었고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거쳤으며, 시설예산에 대한 추가 금액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 11월까지 당수체육공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수원서부 역세권1지구의 개발 활성화로 동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서수원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행정하라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구 서둔동 17-8번지 일원 기반시설인 소로 1-416호선 등 5개 노선이 확정측량으로 인해서 공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였고 금년 3월에는 공사완료 공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구 내 공동개발 유도 등을 통해 개별 토지소유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영통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변경시점, 변경이유, 변경절차 및 진행, 변경목적에 문제가 있으며, 편향된 공동위원회 의사결정을 철회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현안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통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자원회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불부합한 부지의 정형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소자원과와 검토 후 제안한 사항으로 부서 검토·협의 및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용기간 연장과 대보수 승인처분 무효 확인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업지역기본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10월 공업지역 전문가 간담회 개최, 11월 기업협의체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은 공동주택 입주 전 완료하여 미반영이나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부족한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공동주택 입주 전에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와 지속적으로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집행이 어려운 경우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여 사유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현황을 확인하고 집행이 어려운 시설인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우선해제를 논의하여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8쪽,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시민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용역에 착수하여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시민계획단 모집 및 구성,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개최 등을 하였으며, 2023년 3월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시민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목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장기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일반시민 및 시민계획단 의견수렴을 완료하였고 민선8기 시정 정책방향을 반영한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구상, 인구계획 등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 1월「도시공업지역법」시행에 따른 수립 의무사항으로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으로 6월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13쪽,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은 현재의 화서역 앞 공영주차장에 진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12월 우리 시와 LH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주차장 421면, 창업지원주택 450세대, 창업지원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주차장은 준공 즉시 수원시로 기부채납되며, 창업지원주택은 30년 후 수원시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14쪽, 살기 좋은 도시공간 창출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및 주변 기반시설사업을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6개소로 이중 망포4지구, 망포5지구, 망포6지구, 고색2지구는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6쪽, 서둔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조성입니다. 
  서둔지구 특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인 서둔동사무소 및 공원,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노후된 청사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7쪽, 도시계획정보 DB 구축 통합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과 지구단위계획의 획지별 상세 규제사항에 대한 DB 구축 및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정보분석 및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현실화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한 법정사무로서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부서의 집행계획 관리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검토로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개발제한관리구역 관리 및 조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시설 등 자연환경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끝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공통사항입니다. 
  과도한 예산편성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으로 명시이월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을 사업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유동인구 밀집지역의 실시간 방문계획분석시스템의 위치 선정 시 주변의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장소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시 수원시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데이터까지 수집·활용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상권진흥원의 상가정보, 주거인구, 직장정보 등을 수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군·구 연령, 성별, 질병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수원시 도시 데이터의 수집·연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부서별 시스템 연결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원시 분야별 DB 정보자원에 대한 부서별 데이터의 수집·활용 주체에 대한 의식 정립과 행정 데이터, 도시 데이터, 정형·비정형 데이터 등 개별부서가 아닌 수원시에서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관리·운영해야 된다는 직원들의 정보마인드 전환 교육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데이터를 원천적으로 하는 도시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 건설·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도시개발 등 대형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부터 스마트도시 설계를 하고 생활환경개선 중심의 스마트 서비스 적용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22년 국내 스마트도시 인증에 이어 올해는 국제 스마트도시 인증자격을 유지하여 수원시가 글로벌 스마트도시의 지속가능성 인증과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가이드라인 제도를 통한 신규 개발 재생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체계적인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원시의 비용을 절감하고, 당수1·2지구, 탑동 등 향후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확산하여 안전하며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한 서비스의 분석과 데이터의 시각화,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를 발굴·개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책의 기초자료인 통계자료 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는 사업체 조사, 산업의 구조와 산업활동 실태는 광업·제조업 조사, 시민의 생활수준과 만족도 조사를 하는 사회조사를 추진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지금 현재 계획을 그렇게 받았는데요, 처음에 건축허가 시에, 사실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건축설계 변경이 수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을, 공정률을 챙겨보고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당수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지구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공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총괄적인 것을 다 챙겨보고는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LH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알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수원특례시를 준비하면서 “미래전략국”이라는 이름으로 수원 도시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끔,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정보통신과와 스마트도시과, 데이터혁신과 이렇게 해서 미래전략국으로 할 계획이 당초에는 있었고요, 과거에.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이, 이번에 미래전략국이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수원의 미래, 이런 큰 비전과 방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항도 지금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없어서 수원의 도시 미래를 같이 연장선상에서 고민했다고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에 수원의 도시 미래에 대한 기본계획부터 스마트도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마트도시는 특정 하나의 업무가 스마트하다고 스마트도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원시 전체의 모든 행정이 가장 어려운 것은 교육청에서는 교육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복지부 정책만 하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야 되는 도시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의 미래가 도시 전체 행정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작, 미래전략국이 저희 업무와 유사성이 조금, 그리고 공항 업무와 상이하다고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수원 도시 미래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것을 고민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조직개편 할 때 조금 더 실행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다른 조직개편을 건의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한 번 건의를 드려서 발전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로만 보면 부지정형화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많겠지만 청소자원과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다고 그냥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기보다는 사실 집행부의 의사결정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아니,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부지정형화를 통해서 그 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아니, 그러니까 소각장 재가동이라든지 이런,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아니, 그러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동위원회에,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작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공업지역 재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상황은 도시기본계획처럼 공업지역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 한 6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 기본계획이 끝나야 그다음에 구체적인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기본계획에서는 크게 혁신지구라든지 관리지구 이 정도로 큰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야 그때부터 실행계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혁신지구를 몇 개소 설정할 것인지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나면 혁신지구계획에 맞춰서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이 혁신지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주요 내용에 그런 내용만 포함돼서 기본계획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아마 그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큰 방향은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와 시행사 간에 자금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철거를 진행해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상대적으로 서수원 지역이 많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지금 LH에서 당수지구라든지 호매실지구 개발을 했고 저희 수원도시공사에서도 공업용지라든지 탑동지구 이런 개발사업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부분이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도 그런 큰 틀을 다 담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보행육교 연결 동선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좀 더 보강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육교 시설물은 디자인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디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아직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 보고를 저도 오자마자 받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현재 이관은 아직 안 됐고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것은 못 봤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당연히 수원시민 입장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부결된 사유를 들어보니 경기도 위원회에서는 수원시 것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고 있습니다. 
  15m 도로.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일단은 저희가 주제를 정해 주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기본 틀에 대한 개념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원탁토론회라든지 시민계획단에 특정 주제를 주면서,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별도로 데이터화 한 것은 없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교통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공사현장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문제들은 대유평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에서도 다 계속되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교통문제인데 사실은 금년 12월경에 스타필드가 준공예정입니다. 개장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 기반시설은 다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산지하차도 연장되는 부분이 철도청 협의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화산지하차도 부분만 공사를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스타필드 준공 전에 다 개통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스타필드 개장 전에, 지난번 수원역 롯데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통대책 TF팀을 꾸렸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TF팀 구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 인프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는 말씀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대유평공원 지하,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스타필드 주차장을 포함한 면수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141면입니다. 
  죄송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위원회 심의를 받아보면 불합리한 주차 동선 이런 것은 삭제를 하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지시를 하세요. 
  저희가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니고 같은 규모 내에서 불합리한 주차 동선이라든지 가각부에 있는 주차면수 이런 것은 삭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48쪽에도 도면이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저희는 토지를 출자하고 LH가 건축비를 대는 것인데 그중에서 일부는 KT&G하고 스타필드 쪽에서 낸 자금 가지고도 수원시가 같이 출자를 하게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지금 421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하 2층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사실 상부에 조성을 합니다. 
  지하층도 일부 입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있고요, 지상부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업무보고 13쪽입니다.  
  (“업무보고 13쪽이요.”하는 공무원 있음)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창업지원주택이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45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거기가 지하철하고 화산지하차도 이런 간접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지하를 더 파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지상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야 화서역 2층 동선하고 연결되거든요. 지상부가 오히려 이용객들한테는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화서역 2층하고,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부에서 역세권 반경 500m 이내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하면서 거기에 청년창업지원주택을 짓는 모델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청년들도, 물론 차는 있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세대수 대비 주차면수는 적은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노상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298면으로 한 300면 정도 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래서 그 규모는 다 받아주는 것으로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이라는 것은 아무리 계속 지어도 부족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운용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환승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스타필드 옆 공원 지하에 짓는 900면짜리 지하주차장은 무료로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환승주차장은 유료화를 해서 저쪽으로,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사업주인 LH 측에 요구를 하는데 LH에서 말을 안 들으면 저희 구청 건설과에서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확인해 보고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네, 그렇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지금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광교호수공원 쪽 유동인구에 대해서,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매월, 요일별, 주 시간대별 분석자료를 호수공원팀과 같이 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작년에는 조달청과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구축했고요, 저희가 유동인구 수집하는 자료시스템 구축 자체가 센서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이나 센서 숫자나 라이선스 숫자를 조절하거나 설계를 잘 하면 20개소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것은 설치장소가 아직 픽스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라이선스 검토를 조금 더 해서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원시에 이롭게 설치하려고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LH에서 사업하는 것이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상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로서는,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드릴 수는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자료 확인)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서둔지구는 종전부동산이라고 해서 국가시설이 이전한 부지를 일반 업체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거기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서둔동 청사하고 공원 그다음에 보행육교, 지하주차장 이런 것을 설치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 승인, 나머지 부지는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자료 확인)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역세권 1지구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역세권 1지구요?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거기는 롯데몰 바로 건너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완료되고 개별 건축물이 건축허가 받아서 입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공원도 조성이 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공원은 아직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13억 정도 됩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 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참고하고 우리 시에 맞는 스마트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늘려가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업지역 재배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사업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아무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절차를 최소한으로 단축해서, 주민들이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맞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저도 도시정책실장으로 와서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를 한두 번씩 개최해 봤는데요, 사업하시는 분이나 개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심의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현장에 맞지 않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가 심의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통합심의가 가능한 부분, 건축하고 경관이라든지 통합심의가 가능한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심의가 가능한 부분은 한 번에 통합심의로 해서 심의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쪽으로 방법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서류나 이런 것을 보고 일반적인 사항을 조건으로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심의 운영하면서 심의위원들 중에 최소한 현장여건을 아시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하고, 아마 저희 시 심의 관련 운영규정에 3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하고 위원회 현황을 잘 협의해서 기준에 초과하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 도시계획과장 최숭근 : 네, 알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과도한 예산편성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의 2022년도 주요 사업은 5건에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이 중 3개 사업은 집행잔액이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사업은 아직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매달 집행계획을 확인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추진사업 결과 보고체계를 확립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이 최종 결정되며,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류 그리고 준공현장 확인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08개 단지에 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 선정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철저한 확인 등을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공동주택 민원증가에 따른 업무고충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대응하고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서면상담은 1,874건, 유선상담은 2만 2,592건 등 총 2만 4,460건에 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원발생 자료를 분석해서 민원사례 분석, 예측 민원에 대한 매뉴얼화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택단지에 제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문인력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추가 채용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다양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지도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당수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신혼희망타운 등의 고분양가로 수원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향후 민간분양 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택지조성원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심의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 공공택지로서 우리 시는 당수지구와 이목지구가 공공택지에 해당되어 분양가심사 대상입니다. 
  주택공급을 위한 분양가심사 시 조성원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분양가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수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사전청약 단지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추정 분양가를 검증받아서 분양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사업계획 승인 후 본 분양 시에는 저희가 다시 분양가를 재심사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수원 관내업체 공사참여비율이 저조하므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시 사업시행자에게 관내 건설업체 및 지역거주자를 우선 고용토록 권고하고 있고 사용검사 시에는 지역거주자 고용 및 하도급 업체 참여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권고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은 대부분 준공 후 발생하므로 하자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입주 후에도 품질점검단의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보강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0여 명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있습니다. 
  준공 전에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공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용검사 후에도 다수의 하자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사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민원발생 시에는 관련부서와 현장 출장하여 실태조사는 물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추진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부서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성 확보 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리모델링사업 지원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의무인증 추진사업이 조건부여를 통한 인증취득이 아닌 의무대상으로 추진하여 향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비한 기반형성으로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기여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대상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고시에 따른 보완성 및 호환성을 갖추도록 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감리자 확인 및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통해 적법시공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공간 복합화(Mixed-use)로 입주민 소통공간 제공입니다. 
  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단일용도로 되어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북카페, 모임방, 맘스테이션 등으로 복합화하여 입주민들의 다양한 취미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입주민들 간에 소통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새집 같은 내집 리모델링 활성화 전략(4S) 추진입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심의를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리모델링 참여 주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단계별 품질관리 강화, 내 집 튼튼 내 마음 든든입니다.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설계·시공 시 품질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품질관련 분쟁 예방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우리가 가꾸는 행복한 단지, 지원사업과 함께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물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공간 조성, 경비실 용역쉼터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3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 단지는 33개 단지 12억 9,000만 원으로 신청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기간은 2월 24일까지입니다. 
  그다음 36쪽입니다. 
  사전예방 감사 강화, “우리단지는 안심돼요.”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감사요청 단지 그리고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공동주택 관리가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추진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공동체 내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과의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중복 활동하고 있는 위원의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건축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 세 군데 이상 중복된 위원이 2명인 것으로 파악되어 금년 6월 23일 위원 임기만료 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공통사항입니다. 
  과도한 예산편성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2022년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각 1건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소요예산 파악을 꼼꼼히 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및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분야별 건축안전자문단을 충원하여 건축공사장 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강화하겠으며, 건축공사장 안전품질 및 감리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연 2회 공사관계자의 역량강화교육 및 건축공무원 관련업무 코칭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버스정류장 알리미,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물 배부 등을 작년 12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 건축사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6월 13일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재구성 시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시 심의안건과 관련된 위원들은 제외하는 등의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불법행위 단속기준의 형평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구청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기준에 대한 논의를 하여 그 논의결과에 따라 각 구별로 통일된 기준으로 단속하고 형평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3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과연수와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과 건축안전자문단의 전문가와 함께 1차로 육안점검을 한 후 불량상태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2차 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의 재난 위험을 사전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고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해체공사 ‘one-stop’ 더 안전하게! 입니다. 
  2022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되었고 해체계획에 대한 구조전문가 검토와 건축심의를 통해 계획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에는 관계전문가와 점검을 통해 해체공사 시에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머물고 싶은 ‘쉼’ 공간이 있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조성 시에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쉼’ 공간 형태의 체계적인 공개공지 가이드라인을 지지난해 마련하였고 건축심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이후에 유지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행복을 꿈꾸는 가꿈 집수리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 단열 및 기밀성 창호교체 등에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2,380가구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본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2월 현재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지원자를 선정하여 금년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만족도가 높은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노후된 우리단지 수원시와 새롭게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이며, 총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46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본예산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3월 중에 지원단지를 선정한 후 금년 중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월 중 신청단지는 지금 현재 104개 단지가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 추진입니다. 
  수원시 전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 후 변동건축물 판독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DB 구축 용역을 3월∼11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 단속 및 근거자료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성 강화입니다. 
  현재 건축과 내에 건축안전팀을 두어 건축사 및 구조분야 2인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작년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점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조, 시공, 토질 및 기초 등에 분야별 전문가 127명으로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하였고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약을 통해 합동점검 등 건축안전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성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중복해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을 파악하여 정리 및 유사위원회 통·폐합 조치, 또한 다수 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사업체의 수원시 사업 참여 명확한 제재방안 수립 및 실현입니다. 
  중복위원회 위원현황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수원시정연구원 정수진 위원으로 '23년 11월 13일 임기만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과도한 예산편성에 의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22년도 주요 사업 집행금액은 3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은 367만 9,000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행위 단속처분 공무원의 업무 세분화 및 전문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역량 있는 직원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입니다. 
  중개업 담당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현황은 일반직은 해당 없으나 담당팀장 장안구·팔달구 토지관리팀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제출하여 부동산중개업 관련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의 토지관리팀 인력증원을 요청하였고 부동산중개업 관련 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채용 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채용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외국인은 토지취득 시 본국 은행의 해외자금으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여건이 좋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취득이 증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하기 바람입니다. 
  금년도 2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투기성 불법거래행위 집중단속계획에 의거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통보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고, 우리 시에서도 부동산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외국인 등의 대량 토지취득 및 투기의심거래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팔달구와 영통구에도 전담팀 구성을 관련부서에 협의 바람입니다. 
  도시환경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3월 말 조직개편으로 토지관리과가 신설됩니다. 거기에 따른 팔달구·영통구 지적재조사팀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행위 단속인력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전담팀 구성 및 시간선택제 활용방안을 고려 바람입니다. 
  추진실적은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제출하였고 부동산중개업 관련 각 구청 토지관리팀에 인력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연수·사이버교육 등 담당자 직무역량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바람입니다. 
  추진상황은 2022년 개업공인중개사 온라인 교육을 2,038명 수료하였으며, 2023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8월 중에 대면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사업을 SNS, 시 홈페이지 등 시대에 맞는 홍보방법으로 확대 개선 바람입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시행을 수원시청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또한 수원연화장에서도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포털시스템 내 도로, 하수, 지하시설물 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기 바람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오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47쪽이 되겠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재구축 추진입니다.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분석기능을 제공하여 도시계획 행정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10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3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지원 종료에 따른 재구축 필요성 때문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스템 인프라 개선 3D GIS 엔진 업그레이드이며, 기존 기능 재배치 및 재개발과 각종 위원회(도시계획, 경관, 건축, 공동) 심의 이력 공유에 따른 DB 구축과 경관, 건축위원회의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지역균형발전 증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 면적 990㎡ 이상이며, 징수금배분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가 2022년도에 31건으로 348억 2,300만 원이며, 징수는 16건으로 105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사업 인허가 사항을 전수조사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로 투명한 중개문화 구축입니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 및 분기별 컨설팅을 통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개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현황은 2,83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8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개정된 부동산정책 및 사례 공유를 통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사무소 QR코드 부착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보를 확인하여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피해 예방코자 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 합동 컨설팅과 현장지도를 병행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 실시하고 불법·부당행위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를 위한 주요 시책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반듯한 지적행정 구현으로 시민을 빛나게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 시 사전컨설팅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토지이용규제사항 변동 즉시 자료정비를 실시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내용은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사전컨설팅이며,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시 사업계획도면 경계와 현장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사업계획과 현장시공의 불일치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사 재시공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입체 주소체계 구축으로 시민편의 제공입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한 주소체계 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주소정보시설 인프라 강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인프라 구축, 주소사용 편의제공을 위한 상세주소 부여 추진,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및 긴급 구조활동 지원용 사물주소 구축,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정구역 DB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입니다. 
  우리땅 바르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정보를 세계기준인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2030년 중장기 국책사업이며, 사업대상은 관내 지적불부합지 6% 8,299필지이고 사업비는 33억 6,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23 비석거리 지적재조사지구” 등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신규 사업 예산은 국비 2억 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아직까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인허가 문의는 들어온 적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적은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인허가 시에 토양오염 문제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런 것은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토양오염에 관련된 환경부서가 있으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토양오염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절차상에 조건사항을 건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건축허가는 법령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지만 실제로 착공할 때는 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만 착공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착공 전에 주변의 오염 확산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저희가 행정적으로 안 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전에 주유소에서, 예전에 한 번 권선동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옆에 대지까지 확산돼서 오염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분쟁으로 인해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론 수질환경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인허가에 있어서 그 주위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서 인허가를 검토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알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저희 수원시에도 공동주택이 80%, 9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민원들이 많고 현재 저희 공동주택과에도 단지 내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로 조율할 수 있게 해서,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사시는 데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대개 노후된 건축물은 연세 드신 분들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엊그저께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서 버스 알리미에 뜬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잘 홍보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단열하고 창호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 건축과장 김종호 : 일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에너지 절감 관련된 사항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다세대연립 같은 공동주택에 보면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것이 돈은 많이 들지만 소유자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라 어려워서, 그런 부분의 지원은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서성필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아, 그렇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맞습니다. 
  그러면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영통에도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 중이라서 해당 없다고 썼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깡통전세가 15건, 그런데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나왔다는 김 모 빌라왕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 피해가 있어서 작년 10월에 조사해서 그분을 고발조치했어요. 그런데 13일자인가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업체하고 하는 중개사를 저희가 고발해서 행정처분 6개월을 때렸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대학교에 깡통전세 피해예방에 대한 플래카드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3월에 깡통전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중순쯤에는 공인중개사와 합동으로, 깡통전세와 관련하여 합동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서성필 : 네, 알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비에 대한 이율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하고 그리고 건축공사비가 포함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택지비 같은 경우 공공택지에 대한 것은 별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비 같은 경우는 정확히 결정이 돼 있고 기본건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0층 높이로 할 경우 제곱미터당 19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녹색인증 그런 부분들이 가산돼서 공사비가 책정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미, 지금 HUG에서 분양받아서 했지만 저희가 그 내용이 접수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 조항을 살펴서 높지 않게, 최대한 낮춰서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 부분은 지금 LH에서 토지공급을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참여해서 시공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십분 공감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위원 재위촉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 6월 23일에 충분히 그런 것을 정비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자료 확인)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관 운영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1년에 한 번씩 단지 내 동대표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는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교육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15년 이상 되고 150세대,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파트가 300세대 미만이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으면 150세대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각 단지 내에서 노후되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현장확인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열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제일 저기 한 것이 승강기 그리고 CCTV, 도로나 하수도 정비하는 것, 놀이터 보수, 저수조, 녹색 조성, 그러니까 단지 내 쉼터 같은 것 조성하는 것, 그렇게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서민들도 고충을 받고 있는데요,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근본적으로는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부합하는 사업이 건축과에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중에 단열창호라든지 그다음에 단열재 교체,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알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지금 도시정책실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해서 저희가 최대한 난방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이 덜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맞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현재는 준공업지역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준공업지역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것이 당시에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가 2004년도에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준공업지역에,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푸르지오 파크비엔 주변에 계신 분들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공동주택을 하든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피해를 좀 입으십니다. 
  저희도 주변에 피해가 안 가게 해달라고 하고, 보통 환경위생과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 박종만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협회 운영진하고 정례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번 개최했고요, 그런데 수시로, 지금 영통지구 같은 경우는 8개 단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지는 안전진단까지 끝났는데 그분들하고 다시 얘기해서, 그리고 녹색성장 이쪽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도 녹지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손바닥정원 홍보를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현재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번에는 저희가 녹지 한 것이 한 군데 들어왔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하면 매년 녹지보다는 다른 시설을 하기 때문에 녹지는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사실 저희 시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5% 정도 됩니다. 그만큼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또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웃 간에 갈등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손바닥정원”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의 아파트단지는 녹지가 이미 다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취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다 담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경관에도 기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가 가로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도로변에 있는 일정 부분의 아파트는 펜스를 철거하고 참여한다면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아파트에 있는 정원이라든지 휴게시설을 일부분 이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세대 간 들어가는 현관에 보안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의 공동주택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주민들 간에 다툼도 있으시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처음 사업승인인가 단계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서 다툼의 소지를 줄여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은 최근에 건설 중인 영흥공원 대우푸르지오 같은 경우, 그리고 서둔지구, 최근 분양되고 있는 한화 이런 데는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아니, 그것은 사업승인이 날 때 계획이 들어오거든요. 건축계획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조정을 좀 할 겁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이것은 저희가 일례로 들은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그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아니, 건물 자체가 아니라 지하공간이나 이런 데 주민공동시설로 건물을 해서 단지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열람실 같은 것을 조금씩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체력단련시설 같은 것을 해서 헬스장이라든가 아니면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넣는데 규모가 작을 경우도 있고 너무 크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준공이 난 다음에 꼭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도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신고라서 이것 때문에, 주민동의율 같은 것 할 때 문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바닥면적 5,000㎡가 넘는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에는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것이 '90년대 초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소규모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쌈지형으로 해서 공개공지로 설치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 홈플러스나 대형 판매시설을 보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개공지가 조성돼 있는데 공개공지가 정말 주민들의 쉼 공간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심의 때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시에서 행정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 건축과장 김종호 : 요새는 인허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상 중요한 것은 계획이 중요하겠지만 조성된 부분에서 실제로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그래서 조례도 일부 개정을 했고요.
  규모가 큰 건물에 대규모, 그러니까 광로나 대로에 접해있는 그런 데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공동주택과 박종만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맞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에 공문 통보도 하고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저희가 전체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수원시에 21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까지 받고 한 것이 지금 여덟 군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진위 구성단계라서 그것은 아직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통역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제일 활발합니다. 그래서 6개 단지 같은 경우에는 1차 안전진단까지 다 추진을 하셨고요, 이분들은 사업계획을 확정 짓기 위해서 건축에 대한 1차 사전검토 도면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분들하고 엊그저께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요, 그분들이 수시로 저희하고 연락을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노후 도시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이것이 조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가부가 그것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지금 영통 같은 경우는 최대 저기가 280%까지 돼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그런데 저희가 심의나 이런,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가야 300%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정리될 것 같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기금은 저희가,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는 저기 한데,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상의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네, 그렇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단지 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단지 내에서는 안 하시고 도로변으로 나가서 피우고 계십니다. 

○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 흡연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환경위생과 쪽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