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1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정연설의 건
- 4.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7.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8.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9.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10.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11.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12.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13. 수원도시관리계획(제122호 공공청사 및 제4호 문화시설)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 14. 수원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 1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16.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시정연설의 건(시장제출)
- 4.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5.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7.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8.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9.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10.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11.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12.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13. 수원도시관리계획(제122호 공공청사 및 제4호 문화시설)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14. 수원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1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현수 의원 대표발의)(김소진·이찬용·배지환·정종윤·국미순·홍종철·유준숙 의원 발의)
-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 O 5분 자유발언(이대선·오세철·홍종철·최원용·배지환 의원)
O 인사소개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10시 15분 개의)
○ 의장 김기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복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복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경복 : 의사팀장 이경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7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11월 16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홍종철 의원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10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7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11월 16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홍종철 의원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10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정 : 의사일정 제1항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김동은 의원님과 홍종철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김동은 의원님과 홍종철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장 이재준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8기 수원특례시의 첫 번째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시민과 의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감염병 위기도 그렇고,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벌어진 10.29참사 등 사회안전망의 위기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기환경 속에서도 다기망양(多岐亡羊)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가 수원의 오늘을 되짚고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대한민국 최초 특례시의 참모습을 갖추기 위해 한걸음씩 내딛는 수원시의 약속을 널리 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일,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소통하는 일은 시민이 요구하는 새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정부 역할에 부응하면서도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제 유일한 사명으로 여깁니다.
바라건대, 시민 한분 한분께서도 스스로와 가족, 그리고 이웃, 공동체의 꿈과 행복을 여미는 길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선7기에서 8기로 이어진 올해, 뜻깊은 성과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가장 큰 성과는 기업유치의 첫단추를 꿴 것입니다. 에스디 바이오센서의 본사와 연구소가 광교지구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투자는 연관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국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삽을 뜬 영흥숲공원이 지난달 문을 열고 시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했습니다. 내년 초에 개장하는 영흥수목원 역시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규모 행사와 축제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연극축제와 문화재 야행, 발레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세계유산축전 등 시민들이 함께 곳곳에서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갈등을 공론화의 장으로 풀어냈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당당히 선정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도까지 4년간 국비 240억 원과 도비 48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에 선정되어 15억 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해 “물순환 스마트 주차장”을 짓게 됩니다. 한분 한분의 지혜를 모아 이루어진 값진 결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초 저는 민선8기 수원특례시의 비전과 정책을 공표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이어 새로운 수원기획단에서 정제된 합작품이었습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설정했고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 3대 시정목표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 혁신행정의 도시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10대 분야 50개 약속사업과 40개 희망사업을 4년간 차질 없이 이행할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는 첫 해가 바로 2023년도입니다. “새로운 수원”의 미래에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서두르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내년도 시정기조는 “시민공감”으로 정했습니다.
정책의 시작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되고 정책의 과정은 설득과 이해, 공감의 정신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정책의 결과 역시 시민과 나누는 공감으로 마무리돼야 합니다.
“새로운 수원”은 소통을 통한 공감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낮고 작은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갈등상황에도 외면하지 않고 툭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소외계층, MZ세대와도 소통의 기회와 폭을 넓히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감행정”을 이뤄냅시다. 시민 한분 한분, 의원 한분 한분의 지혜와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의 영향이 본격화됐고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해외 요인은 국내 물가상승의 고공행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화된 대외여건 속에서 수출중심의 성장세가 힘을 잃고 있고 국내 경기회복세마저 둔화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부동산 동향도 어둡습니다.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절벽현상이 시작됐고 가격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 시 세입전망역시 밝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로 세입이 줄고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은 고스란히 부동산 관련 세입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유류세 탄력세율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행분 자동차세 세입이 줄고 법인 매출액 감소로 인해 주민세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제위기와 재정여건, 감염병 위기와 사회안전 위기 속에서도 지방정부는 꼭 해야 할 일과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간 추진해왔던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과 민선8기가 약속드린 역점사업에도 단계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새로운 수원을 향한 첫 번째 예산안의 기조는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기업유치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투자하고 따뜻한 돌봄도시를 위해 맞춤형 복지사업을 두텁게 지원하며 민선8기 약속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중물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아끼고 줄여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에 이해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946억 원이 늘어난 3조 7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759억 원이 늘어난 2조 7,47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87억 원이 줄어든 3,243억 원입니다.
지방세 추계액은 1,398억 원이 증가된 1조 1,060억 원이고 세외수입 추계액은 127억 원이 감소된 1,575억 원이 됩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계액은 300억 원이 감소된 2,668억 원이 될 것입니다.
국고와 도비보조금 추계액은 995억 원이 늘어난 1조 424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6억 원이 줄어든 1,750억 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규모와 동일하게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99억 원, 재무활동은 1,053억 원, 예비비 등의 법적·의무적 경비는 355억 원, 주민참여예산 48억 원, 지방보조금 등 보조사업에 1,291억 원을 편성했고, 국고와 도비사업에 1조 4,574억 원, 출자·출연, 민간위탁·공공위탁 위탁사업비 등의 경상사업비에 5,063억 원, 투자시설사업비에는 1,5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엔 민선8기 새 지방정부의 약속사업이 단계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든 시정목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도시”를 위해서 4년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총 소요예상액은 2조 3,506억 원이 됩니다. 이 중 내년도에 4,67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본예산안에 2,4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10.29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예산도 포함했습니다.
내년도 안전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53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83억 원을 늘려서 시민안전과 재난대응에 재정투입을 강화할 겁니다.
풍수해와 폭염, 대설과 한파, 가뭄 등의 자연재난, 그리고 시설물 재난사고, 산불, 미세먼지, 범죄 등의 사회재난, 안전문화, 안전교육과 훈련,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특히 4년간 시민의 5%, 6만여 명의 “수원시민 안전지킴이” 양성을 위해 내년에 1억 1,700만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보건소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10.29 참사와 같은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시스템 정비와 함께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민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용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여러분!
지방정부가 다루는 행정은 “종합예술”입니다.
경제, 복지, 문화, 체육, 관광, 교육, 환경, 안전, 보건, 도시계획, 인권 등 시민생활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들이 맞물린 유기체와도 같습니다. 이 모든 행정의 지향점은 결국 “시민행복”이어야 합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 더 나은 도시를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수원은 “경제혁신 미래도시”, “시민중심 행복도시”, 그리고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도시”를 향해 5가지 목표를 이행하겠습니다.
첫째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혁신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가용부지 확보, 규제 샌드박스,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면개정 등 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여 대기업과 첨단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활성화, 델타플렉스 지원 강화를 통해서 기업이 찾는 도시, 기업이 머무르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원 엔젤펀드 10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모바일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인 “누구나 시장”, 시민불편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그리고 시민개방형 공간인 “혁신통합민원실”을 만들어 시민참여와 소통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수원특례시 특례사무의 지속적인 발굴과 자치구 수준의 행정구 실현, 고향사랑 기부제,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 마을지원관 운영 등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수원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안정을 돕고 사회참여 생태계를 마련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소외 없이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숨어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샅샅이 찾아내고 흩어지고 나뉘어져 있는 복지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촘촘하고 유연한 “수원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복지에 더해 “공통기본형” 돌봄서비스와 “주민제안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특례형 통합돌봄”을 내년 12개 동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1인 가구 돌봄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해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정신건강과 지역건강돌봄을 확충하며 반려동물 전담조직 신설, 유기동물 입양카페 조성, 동물보호시설 증축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를 앞당기겠습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을 확대 개편하고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여 모두가 꿈을 꾸는 교육도시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다채로운 일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곳을 쉽게 검색해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법정 문화도시” 2년차 사업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수원문화시설, 정조테마공연장, 수원미디어센터 등 2023년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한 문화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활용한 전국 단위 관광축제 개최, 수원화성 문화보존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여 시민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과 육성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은 수원유수부 승격 23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해 기증유물 특별전 등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마다 차별적인 콘텐츠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미래도시 수원”을 앞당기겠습니다.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미래 공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입북동 부지에 R&D 사이언스 파크와 탑동지구 도시개발,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조성, 당수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과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주택 정책 기준도 바꾸겠습니다.
노후 주거단지 정비기간을 기존 15년에서 절반으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리모델링 전담팀을 신설하고 컨설팅과 안전진단 비용지원 등을 통해서 수원형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광교∼호매실까지 신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 우리 시 남북을 관통하는 오산∼용인 간 고속도로 착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선 조기착공, 동수원권 광역철도망의 철도기본계획 반영, 수원발 KTX 직결운행 확대 등 자가용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는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은 “생태교통 수원 2013” 10주년입니다.
트램 도입 추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자전거와 퍼스널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생태교통도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고 AI기반 스마트교차로를 통한 교통신호 DB구축 등 앞서가는 스마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이행하겠습니다.
시민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환경친화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예상발생량 대비 10%까지 줄이고 자원순환역 집중설치 시범지역을 운영하며, 환경기초시설 단지의 신규 조성을 위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자원순환도시”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하천의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성을 회복시켜 깨끗한 물환경 생태도시, 지속가능한 하수·하천관리를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걸어서 5분마다 만날 수 있는 “손바닥 정원”을 400여 곳 만들고 일월공원과 영흥공원 등 도시공원 내에 수국정원을 조성하여 수원만의 색을 담은 생태공간을 시민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수원델타플렉스 그린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가로숲길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상귀속될 예정인 도시공원 30곳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쾌적한 녹지환경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방의 발전과 경쟁력이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생활정치”가 더욱 요구됩니다.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다양한 행정정책과 사업에 견제와 균형을 몸소 실천해 주시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앞장서 주십시오.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와 손을 맞잡고 시민의 신뢰를 얻고 시민을 감동시키는 협치와 상생에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700여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는 올해 초 특례시로 우뚝 섰습니다. 지방자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만큼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험난했습니다. 10여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특례시를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포기를 모르는 자세와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서주셔서 보태주신 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례시의 출범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대도시의 시민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자치분권의 큰 나래를 펼쳐야 하며, 풀뿌리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로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끼줄로 톱질해도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쉼 없이 떨어지면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로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특례시의 참모습을 하나둘 일궈낼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가슴 벅찬 발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위대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8기 수원특례시의 첫 번째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시민과 의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감염병 위기도 그렇고,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벌어진 10.29참사 등 사회안전망의 위기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기환경 속에서도 다기망양(多岐亡羊)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가 수원의 오늘을 되짚고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대한민국 최초 특례시의 참모습을 갖추기 위해 한걸음씩 내딛는 수원시의 약속을 널리 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일,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소통하는 일은 시민이 요구하는 새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정부 역할에 부응하면서도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제 유일한 사명으로 여깁니다.
바라건대, 시민 한분 한분께서도 스스로와 가족, 그리고 이웃, 공동체의 꿈과 행복을 여미는 길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선7기에서 8기로 이어진 올해, 뜻깊은 성과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가장 큰 성과는 기업유치의 첫단추를 꿴 것입니다. 에스디 바이오센서의 본사와 연구소가 광교지구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투자는 연관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국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삽을 뜬 영흥숲공원이 지난달 문을 열고 시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했습니다. 내년 초에 개장하는 영흥수목원 역시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규모 행사와 축제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연극축제와 문화재 야행, 발레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세계유산축전 등 시민들이 함께 곳곳에서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갈등을 공론화의 장으로 풀어냈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당당히 선정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도까지 4년간 국비 240억 원과 도비 48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에 선정되어 15억 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해 “물순환 스마트 주차장”을 짓게 됩니다. 한분 한분의 지혜를 모아 이루어진 값진 결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초 저는 민선8기 수원특례시의 비전과 정책을 공표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이어 새로운 수원기획단에서 정제된 합작품이었습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설정했고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 3대 시정목표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 혁신행정의 도시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10대 분야 50개 약속사업과 40개 희망사업을 4년간 차질 없이 이행할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는 첫 해가 바로 2023년도입니다. “새로운 수원”의 미래에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서두르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내년도 시정기조는 “시민공감”으로 정했습니다.
정책의 시작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되고 정책의 과정은 설득과 이해, 공감의 정신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정책의 결과 역시 시민과 나누는 공감으로 마무리돼야 합니다.
“새로운 수원”은 소통을 통한 공감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낮고 작은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갈등상황에도 외면하지 않고 툭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소외계층, MZ세대와도 소통의 기회와 폭을 넓히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감행정”을 이뤄냅시다. 시민 한분 한분, 의원 한분 한분의 지혜와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의 영향이 본격화됐고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해외 요인은 국내 물가상승의 고공행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화된 대외여건 속에서 수출중심의 성장세가 힘을 잃고 있고 국내 경기회복세마저 둔화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부동산 동향도 어둡습니다.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절벽현상이 시작됐고 가격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 시 세입전망역시 밝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로 세입이 줄고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은 고스란히 부동산 관련 세입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유류세 탄력세율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행분 자동차세 세입이 줄고 법인 매출액 감소로 인해 주민세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제위기와 재정여건, 감염병 위기와 사회안전 위기 속에서도 지방정부는 꼭 해야 할 일과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간 추진해왔던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과 민선8기가 약속드린 역점사업에도 단계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새로운 수원을 향한 첫 번째 예산안의 기조는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기업유치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투자하고 따뜻한 돌봄도시를 위해 맞춤형 복지사업을 두텁게 지원하며 민선8기 약속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중물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아끼고 줄여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에 이해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946억 원이 늘어난 3조 7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759억 원이 늘어난 2조 7,47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87억 원이 줄어든 3,243억 원입니다.
지방세 추계액은 1,398억 원이 증가된 1조 1,060억 원이고 세외수입 추계액은 127억 원이 감소된 1,575억 원이 됩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계액은 300억 원이 감소된 2,668억 원이 될 것입니다.
국고와 도비보조금 추계액은 995억 원이 늘어난 1조 424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6억 원이 줄어든 1,750억 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규모와 동일하게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99억 원, 재무활동은 1,053억 원, 예비비 등의 법적·의무적 경비는 355억 원, 주민참여예산 48억 원, 지방보조금 등 보조사업에 1,291억 원을 편성했고, 국고와 도비사업에 1조 4,574억 원, 출자·출연, 민간위탁·공공위탁 위탁사업비 등의 경상사업비에 5,063억 원, 투자시설사업비에는 1,5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엔 민선8기 새 지방정부의 약속사업이 단계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든 시정목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도시”를 위해서 4년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총 소요예상액은 2조 3,506억 원이 됩니다. 이 중 내년도에 4,67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본예산안에 2,4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10.29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예산도 포함했습니다.
내년도 안전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53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83억 원을 늘려서 시민안전과 재난대응에 재정투입을 강화할 겁니다.
풍수해와 폭염, 대설과 한파, 가뭄 등의 자연재난, 그리고 시설물 재난사고, 산불, 미세먼지, 범죄 등의 사회재난, 안전문화, 안전교육과 훈련,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특히 4년간 시민의 5%, 6만여 명의 “수원시민 안전지킴이” 양성을 위해 내년에 1억 1,700만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보건소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10.29 참사와 같은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시스템 정비와 함께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민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용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여러분!
지방정부가 다루는 행정은 “종합예술”입니다.
경제, 복지, 문화, 체육, 관광, 교육, 환경, 안전, 보건, 도시계획, 인권 등 시민생활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들이 맞물린 유기체와도 같습니다. 이 모든 행정의 지향점은 결국 “시민행복”이어야 합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 더 나은 도시를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수원은 “경제혁신 미래도시”, “시민중심 행복도시”, 그리고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도시”를 향해 5가지 목표를 이행하겠습니다.
첫째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혁신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가용부지 확보, 규제 샌드박스,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면개정 등 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여 대기업과 첨단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활성화, 델타플렉스 지원 강화를 통해서 기업이 찾는 도시, 기업이 머무르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원 엔젤펀드 10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모바일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인 “누구나 시장”, 시민불편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그리고 시민개방형 공간인 “혁신통합민원실”을 만들어 시민참여와 소통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수원특례시 특례사무의 지속적인 발굴과 자치구 수준의 행정구 실현, 고향사랑 기부제,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 마을지원관 운영 등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수원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안정을 돕고 사회참여 생태계를 마련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소외 없이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숨어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샅샅이 찾아내고 흩어지고 나뉘어져 있는 복지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촘촘하고 유연한 “수원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복지에 더해 “공통기본형” 돌봄서비스와 “주민제안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특례형 통합돌봄”을 내년 12개 동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1인 가구 돌봄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해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정신건강과 지역건강돌봄을 확충하며 반려동물 전담조직 신설, 유기동물 입양카페 조성, 동물보호시설 증축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를 앞당기겠습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을 확대 개편하고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여 모두가 꿈을 꾸는 교육도시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다채로운 일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곳을 쉽게 검색해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법정 문화도시” 2년차 사업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수원문화시설, 정조테마공연장, 수원미디어센터 등 2023년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한 문화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활용한 전국 단위 관광축제 개최, 수원화성 문화보존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여 시민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과 육성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은 수원유수부 승격 23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해 기증유물 특별전 등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마다 차별적인 콘텐츠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미래도시 수원”을 앞당기겠습니다.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미래 공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입북동 부지에 R&D 사이언스 파크와 탑동지구 도시개발,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조성, 당수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과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주택 정책 기준도 바꾸겠습니다.
노후 주거단지 정비기간을 기존 15년에서 절반으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리모델링 전담팀을 신설하고 컨설팅과 안전진단 비용지원 등을 통해서 수원형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광교∼호매실까지 신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 우리 시 남북을 관통하는 오산∼용인 간 고속도로 착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선 조기착공, 동수원권 광역철도망의 철도기본계획 반영, 수원발 KTX 직결운행 확대 등 자가용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는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은 “생태교통 수원 2013” 10주년입니다.
트램 도입 추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자전거와 퍼스널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생태교통도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고 AI기반 스마트교차로를 통한 교통신호 DB구축 등 앞서가는 스마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이행하겠습니다.
시민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환경친화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예상발생량 대비 10%까지 줄이고 자원순환역 집중설치 시범지역을 운영하며, 환경기초시설 단지의 신규 조성을 위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자원순환도시”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하천의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성을 회복시켜 깨끗한 물환경 생태도시, 지속가능한 하수·하천관리를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걸어서 5분마다 만날 수 있는 “손바닥 정원”을 400여 곳 만들고 일월공원과 영흥공원 등 도시공원 내에 수국정원을 조성하여 수원만의 색을 담은 생태공간을 시민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수원델타플렉스 그린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가로숲길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상귀속될 예정인 도시공원 30곳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쾌적한 녹지환경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방의 발전과 경쟁력이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생활정치”가 더욱 요구됩니다.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다양한 행정정책과 사업에 견제와 균형을 몸소 실천해 주시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앞장서 주십시오.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와 손을 맞잡고 시민의 신뢰를 얻고 시민을 감동시키는 협치와 상생에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700여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는 올해 초 특례시로 우뚝 섰습니다. 지방자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만큼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험난했습니다. 10여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특례시를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포기를 모르는 자세와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서주셔서 보태주신 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례시의 출범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대도시의 시민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자치분권의 큰 나래를 펼쳐야 하며, 풀뿌리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로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끼줄로 톱질해도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쉼 없이 떨어지면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로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특례시의 참모습을 하나둘 일궈낼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가슴 벅찬 발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위대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
수원특례시장 이재준
(일동박수)○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감염병 위기, 경제 위기, 사회안전 위기로부터 수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의 열의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20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3,597억 원보다 1,609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추경으로서 증액된 세입과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조 1,659억 원으로 기정액 3조 138억 원보다 1,521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1,521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627억 원, 의존수입은 894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재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547억 원으로 기정액 3,459억 원보다 88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652억 원으로 기정액 2,536억 원보다 11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053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05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483억 원보다 115억 원이 증가한 1,59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895억 원으로 기정액 923억 원보다 2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 6,00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3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3억 600만 원, 컨벤션센터 특별회계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2,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20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8,774억 원 보다 1,94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적극 투자”,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돌봄도시를 위한 “맞춤형 복지 두텁게 지원”,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시정목표, 10대 전략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새로운 수원이 본궤도에 오르는 첫 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과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께 약속드린 역점사업 시행에 집중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7,477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5,718억 원 보다 1,759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2조 7,477억 원으로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499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1,053억 원, 예비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355억 원, 주민참여예산 48억 원, 지방보조금 등 보조사업 1,291억 원, 국고·도비 보조사업 1조 4,574억 원, 자체사업에 6,6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공원조성, 종합건강검진, 청사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65억 원,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기금, 각종 재해·재난예방,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9억 원, 교육과정 및 학교급식 지원, 학교 환경개선,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 교육분야에 612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 공공도서관 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위탁운영,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94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전기차 보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등 환경분야에 1,806억 원,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인복지,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2,996억 원,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모자보건, 정신보건,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 등 보건분야에 573억 원, 농업환경개선 지원, 동물보호복지 지원, 전문농업기술 지도, 푸른산 보존과 생태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61억 원,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96억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안전한 도로환경정비, 교통행정 기반조성 등 교통·물류 분야에 1,711억 원, 친환경 하천정비, 테마공원 조성,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공원관리, 도시재생뉴딜, 도시녹화사업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32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592억 원, 그리고 예비비로 3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243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056억 원보다 18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375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337억 원보다 38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순세계잉여금 감소,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39억 원 감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868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719억 원보다 149억 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증가 등으로 72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증가,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5억 원 증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23년도 미편성으로 6억 원 감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억 원 감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소로 900만 원 감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감소, 부담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증가로 8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는 미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기후변화기금, 주민지원기금, 사회복지기금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6,959억 원으로 예수금 증액으로 기정액 5,431억 원보다 1,52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2년 남북교류협력사업 미추진에 따라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을 감액, 예탁금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 예탁금 1억 2,100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기금은 발전소수익금 등으로 수입을 8,2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 예탁금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타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3억 4,000만 원 감액, 예탁금 3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조례 개정 추진 등 사업미추진에 따라 사업비 3억 7,800만 원을 감액, 예탁금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6,879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6,34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등 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5,869억 원과 예탁금 104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9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규모는 2022년도 말 대비 368억 원이 감소된 7,08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감염병 위기, 경제 위기, 사회안전 위기로부터 수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의 열의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20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3,597억 원보다 1,609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추경으로서 증액된 세입과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조 1,659억 원으로 기정액 3조 138억 원보다 1,521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1,521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627억 원, 의존수입은 894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재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547억 원으로 기정액 3,459억 원보다 88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652억 원으로 기정액 2,536억 원보다 11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053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05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483억 원보다 115억 원이 증가한 1,59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895억 원으로 기정액 923억 원보다 2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 6,00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3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3억 600만 원, 컨벤션센터 특별회계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2,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20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8,774억 원 보다 1,94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적극 투자”,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돌봄도시를 위한 “맞춤형 복지 두텁게 지원”,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시정목표, 10대 전략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새로운 수원이 본궤도에 오르는 첫 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과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께 약속드린 역점사업 시행에 집중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7,477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조 5,718억 원 보다 1,759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2조 7,477억 원으로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499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1,053억 원, 예비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355억 원, 주민참여예산 48억 원, 지방보조금 등 보조사업 1,291억 원, 국고·도비 보조사업 1조 4,574억 원, 자체사업에 6,6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공원조성, 종합건강검진, 청사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65억 원,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기금, 각종 재해·재난예방,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9억 원, 교육과정 및 학교급식 지원, 학교 환경개선,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 교육분야에 612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 공공도서관 운영, 문화시설 확충 및 위탁운영,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94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전기차 보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등 환경분야에 1,806억 원,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인복지,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2,996억 원,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모자보건, 정신보건,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 등 보건분야에 573억 원, 농업환경개선 지원, 동물보호복지 지원, 전문농업기술 지도, 푸른산 보존과 생태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61억 원,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96억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안전한 도로환경정비, 교통행정 기반조성 등 교통·물류 분야에 1,711억 원, 친환경 하천정비, 테마공원 조성,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공원관리, 도시재생뉴딜, 도시녹화사업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32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592억 원, 그리고 예비비로 3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243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056억 원보다 18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375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337억 원보다 38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순세계잉여금 감소,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39억 원 감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868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719억 원보다 149억 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증가 등으로 72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증가,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5억 원 증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23년도 미편성으로 6억 원 감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억 원 감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소로 900만 원 감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감소, 부담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증가로 8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는 미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기후변화기금, 주민지원기금, 사회복지기금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6,959억 원으로 예수금 증액으로 기정액 5,431억 원보다 1,52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2년 남북교류협력사업 미추진에 따라 비융자성 사업비 5억 원을 감액, 예탁금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 예탁금 1억 2,100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기금은 발전소수익금 등으로 수입을 8,2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 예탁금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타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3억 4,000만 원 감액, 예탁금 3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조례 개정 추진 등 사업미추진에 따라 사업비 3억 7,800만 원을 감액, 예탁금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6,879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6,34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등 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5,869억 원과 예탁금 104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9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규모는 2022년도 말 대비 368억 원이 감소된 7,08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김용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일∼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3일∼16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12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2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일∼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3일∼16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12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 산회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2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타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수원도시관리계획(제122호 공공청사 및 제4호 문화시설)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기우진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2건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안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206호 수원 도시관리계획 제122호 공공청사 및 제34호 문화시설 결정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3쪽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권선구 세류동 223-2번지 일원에 문화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새로이 복합 신축하고자 기존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인근 사유지를 추가 편입해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을 중복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에 수립한 수원시 공공청사 정비계획 우선순위상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의 정비순위가 C등급으로 분류되어 현 시점에서 청사신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결정으로 인한 건축제한을 받는 사유재산권 보호 및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제한 없는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폐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은 3,480㎡입니다. 참고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더라도 현재 이용 중인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는 계속 유지하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2-207호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상정의안 자료 11쪽 제안사유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관련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1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수원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9개소로 도로 39개소, 주차장 6개소, 공원 20개소, 녹지 및 문화시설 각각 2개소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면적은 총 1,936만 7,000㎡이며 그 중 공원시설이 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시설유지 필요성 및 예산현황, 현재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도로 3개소, 공원 1개소, 녹지 2개소 등 총 6개 시설에 대해 우선 해제를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도로가 조성되어 통행 중에 있으나 전체 개설사업이 지난한 6개 도로에 대하여는 이용현황대로 부분 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외 도시계획시설 57개소에 대해서는 실효시기 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총 57개 시설 중 2024년까지 도로 6개소, 공원 1개소 조성을 위해 352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기타 잔여시설에 대하여는 2025년 이후 순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별 각 세부사항 및 개별사업비 등은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열람공고 등으로 주민의견 수렴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며, 관련 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2건으로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안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206호 수원 도시관리계획 제122호 공공청사 및 제34호 문화시설 결정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3쪽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권선구 세류동 223-2번지 일원에 문화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새로이 복합 신축하고자 기존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인근 사유지를 추가 편입해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을 중복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에 수립한 수원시 공공청사 정비계획 우선순위상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의 정비순위가 C등급으로 분류되어 현 시점에서 청사신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결정으로 인한 건축제한을 받는 사유재산권 보호 및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제한 없는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폐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은 3,480㎡입니다. 참고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더라도 현재 이용 중인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는 계속 유지하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2-207호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상정의안 자료 11쪽 제안사유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관련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1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수원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9개소로 도로 39개소, 주차장 6개소, 공원 20개소, 녹지 및 문화시설 각각 2개소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면적은 총 1,936만 7,000㎡이며 그 중 공원시설이 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시설유지 필요성 및 예산현황, 현재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도로 3개소, 공원 1개소, 녹지 2개소 등 총 6개 시설에 대해 우선 해제를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도로가 조성되어 통행 중에 있으나 전체 개설사업이 지난한 6개 도로에 대하여는 이용현황대로 부분 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외 도시계획시설 57개소에 대해서는 실효시기 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총 57개 시설 중 2024년까지 도로 6개소, 공원 1개소 조성을 위해 352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기타 잔여시설에 대하여는 2025년 이후 순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별 각 세부사항 및 개별사업비 등은 상정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열람공고 등으로 주민의견 수렴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며, 관련 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박현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박현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금곡동·평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72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준 특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의회와 시가 체결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정책검증을 위한 청문회 협약 이행 및 시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수원특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금곡동·평동·호매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72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준 특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의회와 시가 체결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정책검증을 위한 청문회 협약 이행 및 시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수원특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정안건 심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12월 19일까지 2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정안건 심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12월 19일까지 2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대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대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율천동·입북동·구운동·서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대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특례시의 현안사업이자 서수원시대에 맞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신분당선 “구운역 설치”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수원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는 1970년 영통구 매탄동 일대에 삼성전자 본사가 둥지를 틀며 세계적 기업과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ˈ87년도에는 인계동으로 수원시청사가 이전했고 ˈ90년대 택지개발에 의하여 영통 신도시가 공식 개발되어서 동수원시대의 개막을 알렸으며 2010년도에 광교신도시가 형성되며 신분당선 연장, 광교 테크노밸리 등 인프라 확충으로 사실상 동수원 독주체제를 굳혔습니다.
명실상부 인구 125만의 살기 좋은 수원특례시에서도 지역 불균형은 피해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군공항으로 인한 서수원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주거 불균형, 또한 서수원에 위치한 학교는 수업 중에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정도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잠시 멈췄다 재수업을 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수원시민의 18만 명은 60여 년간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도제한으로 높이 45m, 지상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고밀도 개발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서수원 주민은 이렇게 오랜 시간 다양한 피해를 감내해왔습니다.
“2021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서부 권선구와 동부 영통구의 주거환경 불만족도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통구 주민은 3%만이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했고 권선구 주민 7.4%가 “현재 사는 지역 거주에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수원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구운역의 조속한 추진과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내년 타당성 검증 결과 이후 수원시가 가진 역량으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신분당선의 연장과 더불어 구운역의 신설로 강남까지 40분 만에 도착해 서수원권의 교통갈증이 필히 해소될 것이며, 그리고 서수원 터미널과 연계 교통체계를 통한 원활한 환승 시스템으로 서수원은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운역사 주변에 R&D사이언스 파크 개발이 촉진되고 탑동지구개발과 호매실·당수 지구의 연계를 통해 기대 이상의 경제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다가오는 서수원시대 뿐만 아니라 수원특례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구운역 신설은 수원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서수원 시민들은 빛나는 수원특례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운역의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율천동·입북동·구운동·서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대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특례시의 현안사업이자 서수원시대에 맞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신분당선 “구운역 설치”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수원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는 1970년 영통구 매탄동 일대에 삼성전자 본사가 둥지를 틀며 세계적 기업과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ˈ87년도에는 인계동으로 수원시청사가 이전했고 ˈ90년대 택지개발에 의하여 영통 신도시가 공식 개발되어서 동수원시대의 개막을 알렸으며 2010년도에 광교신도시가 형성되며 신분당선 연장, 광교 테크노밸리 등 인프라 확충으로 사실상 동수원 독주체제를 굳혔습니다.
명실상부 인구 125만의 살기 좋은 수원특례시에서도 지역 불균형은 피해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군공항으로 인한 서수원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주거 불균형, 또한 서수원에 위치한 학교는 수업 중에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정도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잠시 멈췄다 재수업을 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수원시민의 18만 명은 60여 년간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도제한으로 높이 45m, 지상 15층 이상의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고밀도 개발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서수원 주민은 이렇게 오랜 시간 다양한 피해를 감내해왔습니다.
“2021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서부 권선구와 동부 영통구의 주거환경 불만족도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통구 주민은 3%만이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했고 권선구 주민 7.4%가 “현재 사는 지역 거주에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수원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구운역의 조속한 추진과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내년 타당성 검증 결과 이후 수원시가 가진 역량으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신분당선의 연장과 더불어 구운역의 신설로 강남까지 40분 만에 도착해 서수원권의 교통갈증이 필히 해소될 것이며, 그리고 서수원 터미널과 연계 교통체계를 통한 원활한 환승 시스템으로 서수원은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운역사 주변에 R&D사이언스 파크 개발이 촉진되고 탑동지구개발과 호매실·당수 지구의 연계를 통해 기대 이상의 경제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다가오는 서수원시대 뿐만 아니라 수원특례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구운역 신설은 수원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서수원 시민들은 빛나는 수원특례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운역의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세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파장·송죽·조원2동 지역구 의원 오세철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0년에 종료된 “수원 시민의 숲”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몽골 사막에서 발원하여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부터 10년간 몽골 에르덴 솜의 100ha 땅에 사막화 방지 조림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일반 시민과 전문가단으로 구성된 수원시민봉사단은 현지를 방문하여 생육 상태 등을 점검하였는데, 비타민 나무는 식재 시점보다 20% 가량 늘었고 토질이 개선되는 등 조림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1ha의 숲을 조성하면 5ha의 사막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가 100ha의 조림지를 만듦으로써 축구장 약 78개 면적인 500ha의 사막을 생태 복원한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공동의 환경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수원시가 장기간 노력하여 구축한 대응 모델을 널리 알린다면 수원시는 국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이제 “수원 시민의 숲” 사업은 종료하였지만 사막화 방지 조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가 지난 10년간 1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일궈낸 결과물을 민선8기 수원특례시에서 활용하고 홍보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수원 시민의 숲”을 경험하고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수원 시민의 숲”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원 시민의 숲”은 그 자체로 조림지와 인근 사막화 지역을 비교 체험하며 와닿지 않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에코투어 현장입니다. 또한 주변으로 드넓은 개활지가 펼쳐져 있어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용이하며 “수원 시민의 숲”에서 자라고 있는 비타민 나무의 열매 수확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수원 시민의 숲”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약 40m 높이의 거대한 징기스칸 동상은 현재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수원 시민의 숲”에 일련의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기존 징기스칸 동상 관광객의 동선과 겹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수월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제가 징기스칸 동상을 방문했을 때에도 우연히 “수원 시민의 숲”을 경유하고 온 한국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들은 수원시가 환경 보존을 위해 큰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수원 시민의 숲”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가 지난 10년간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이뤄낸 기후변화 대응 협력 모델은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이며 도시브랜드입니다. 유지관리에 그치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국내외적으로 수원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인 동시에 더 이상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수원 시민의 숲”이 현지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간곡히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파장·송죽·조원2동 지역구 의원 오세철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0년에 종료된 “수원 시민의 숲”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몽골 사막에서 발원하여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부터 10년간 몽골 에르덴 솜의 100ha 땅에 사막화 방지 조림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일반 시민과 전문가단으로 구성된 수원시민봉사단은 현지를 방문하여 생육 상태 등을 점검하였는데, 비타민 나무는 식재 시점보다 20% 가량 늘었고 토질이 개선되는 등 조림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1ha의 숲을 조성하면 5ha의 사막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가 100ha의 조림지를 만듦으로써 축구장 약 78개 면적인 500ha의 사막을 생태 복원한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공동의 환경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수원시가 장기간 노력하여 구축한 대응 모델을 널리 알린다면 수원시는 국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이제 “수원 시민의 숲” 사업은 종료하였지만 사막화 방지 조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가 지난 10년간 1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일궈낸 결과물을 민선8기 수원특례시에서 활용하고 홍보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수원 시민의 숲”을 경험하고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수원 시민의 숲”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원 시민의 숲”은 그 자체로 조림지와 인근 사막화 지역을 비교 체험하며 와닿지 않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에코투어 현장입니다. 또한 주변으로 드넓은 개활지가 펼쳐져 있어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용이하며 “수원 시민의 숲”에서 자라고 있는 비타민 나무의 열매 수확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수원 시민의 숲”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약 40m 높이의 거대한 징기스칸 동상은 현재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수원 시민의 숲”에 일련의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기존 징기스칸 동상 관광객의 동선과 겹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수월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제가 징기스칸 동상을 방문했을 때에도 우연히 “수원 시민의 숲”을 경유하고 온 한국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분들은 수원시가 환경 보존을 위해 큰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수원 시민의 숲”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가 지난 10년간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이뤄낸 기후변화 대응 협력 모델은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이며 도시브랜드입니다. 유지관리에 그치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국내외적으로 수원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인 동시에 더 이상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수원 시민의 숲”이 현지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간곡히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홍종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교1동·광교2동을 지역구로 둔 홍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광주에서는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 2명이 연달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종료”가 되어 시설에서 홀로 사회로 나온 자립준비 청년으로 불리는 “보호종료 청년”입니다.
열여덟 살, 청년이라고 하기엔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로 던져졌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열여덟 어른”이 되었습니다.
2018년, 수원시의회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과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는 당시 “청년정책관”으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청년정책관”이 보호시설을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원시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인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 지급을 아동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재생과 시범사업으로 “셰어하우스 콘”이라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공동주거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2022년이 되어서야 지원사업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조례의 소관부서이자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청년정책관은 역할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례 소관부서와 사업담당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계획도 지원사업도 없었습니다.
수원시에서만 올해 10월 현재 183명의 아이들이 보호시설을 나와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수원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체계적인 제도 도입과 지원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소외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일회성의 지원책이 아닌, 이들의 자립 과정에 필요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수원에 온전히 스며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의 자발적 활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원시가 사례관리와 개별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 자립지원 전담요원 배치, 자립지원센터 설립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호종료 청소년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자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취업연계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게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입니다. 수원시가 자립준비 청소년들이 온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교1동·광교2동을 지역구로 둔 홍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광주에서는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 2명이 연달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종료”가 되어 시설에서 홀로 사회로 나온 자립준비 청년으로 불리는 “보호종료 청년”입니다.
열여덟 살, 청년이라고 하기엔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로 던져졌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열여덟 어른”이 되었습니다.
2018년, 수원시의회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과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는 당시 “청년정책관”으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청년정책관”이 보호시설을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원시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인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 지급을 아동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재생과 시범사업으로 “셰어하우스 콘”이라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공동주거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2022년이 되어서야 지원사업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조례의 소관부서이자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청년정책관은 역할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례 소관부서와 사업담당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계획도 지원사업도 없었습니다.
수원시에서만 올해 10월 현재 183명의 아이들이 보호시설을 나와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수원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체계적인 제도 도입과 지원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소외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일회성의 지원책이 아닌, 이들의 자립 과정에 필요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수원에 온전히 스며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의 자발적 활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원시가 사례관리와 개별지원을 연결할 수 있는 자립지원 전담요원 배치, 자립지원센터 설립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호종료 청소년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자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취업연계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게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입니다. 수원시가 자립준비 청소년들이 온전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원용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통2·3동, 망포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원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집행부에게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수원시는 조례를 준수해 달라는 것과 조례 제·개정 시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 제47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하여 첫 번째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는 법률로 정한 역할이자 권한입니다.
더구나 주민 중심 “자치분권 2.0 시대”에 도달한 지금,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이러한 역할은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특례시의회는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살고있는 맏형 같은 곳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시의 조례를 주목하고 있고 조례 제·개정 시 우선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조례 제·개정 및 폐지에 임하고 있으며 의원연구단체로 조례발전연구포럼연구회를 구성해 더욱 심도 있게 조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인 조례가 미준수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례에 “12명 이내의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12명을 초과해 위원회를 구성한 사례, “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몇 년이 지나도록 설치조차 되지 않은 사례 등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배신감마저 느껴집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과 함께 소통, 참여, 협치를 강조하신 이재준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과 협치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소통과 협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소통과 협치도 당연히 함께 의미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사랑하는 수원특례시의 장으로서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준수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더 깊이 연구하시고 더 멀리 바라보며 우리 수원특례시의 조례를 더 좋은 방향으로 제·개정 및 폐지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는 조례 준수는 물론이고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안 된다고만 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시민을 위한 일이면 힘들어도 한다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의회는 의회답게 일한다면 시민이 꿈꾸는 행복한 수원특례시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5분발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통2·3동, 망포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원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집행부에게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수원시는 조례를 준수해 달라는 것과 조례 제·개정 시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 제47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하여 첫 번째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는 법률로 정한 역할이자 권한입니다.
더구나 주민 중심 “자치분권 2.0 시대”에 도달한 지금,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이러한 역할은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특례시의회는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살고있는 맏형 같은 곳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시의 조례를 주목하고 있고 조례 제·개정 시 우선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조례 제·개정 및 폐지에 임하고 있으며 의원연구단체로 조례발전연구포럼연구회를 구성해 더욱 심도 있게 조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인 조례가 미준수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례에 “12명 이내의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12명을 초과해 위원회를 구성한 사례, “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몇 년이 지나도록 설치조차 되지 않은 사례 등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배신감마저 느껴집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과 함께 소통, 참여, 협치를 강조하신 이재준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과 협치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소통과 협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소통과 협치도 당연히 함께 의미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사랑하는 수원특례시의 장으로서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준수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더 깊이 연구하시고 더 멀리 바라보며 우리 수원특례시의 조례를 더 좋은 방향으로 제·개정 및 폐지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는 조례 준수는 물론이고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안 된다고만 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시민을 위한 일이면 힘들어도 한다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의회는 의회답게 일한다면 시민이 꿈꾸는 행복한 수원특례시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5분발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지환 의원 :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년간 수원시가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도 방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이재준 시장께 지속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서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4개 교에서 시작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17년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간의 MOU를 통해 5년간의 기한을 정해서 시행됐습니다. 당시 기한이 정해진 이유는 수원시 조례를 제외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경기도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며, 수원시 재정만으로는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MOU 체결 기간 내에 법제화를 마쳐야만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도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자 현 경기도부지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해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현 국회의장인 김진표 당시 국회의원도 이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5년간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업종료가 예정된 2021년 12월에는 협약도 제대로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시장은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한 채로 수원시의회에 사안을 넘겼고 이에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시청 앞 1인 시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수원시의회는 1년간 임시협약 연장을 근거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6년 동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현재진행행입니다.
현재 2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0여 개의 수원시 초·중·고 중에서 26.5%에 불과한 53개 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재정으로는 모든 수원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8기 수원시장의 공약추진계획을 보니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됩니다. 이재준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2023년 예산에 27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약추진계획서를 보니 매년 똑같이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재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27억 8,000만 원을 매년 편성하여 일부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면 모든 수원시민께 동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제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수원시 재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입니까?
시장께서는 후보시절 본인을 지지해 준 121명의 청년·학교사회복지사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이용하고 계신 학부모님이 보내주신 편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청소년문제들이 많은 시기에 엄마로서, “사회복지실에 가요.”라는 한 마디로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곳인데 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아신다고 아이들의 아지트 같은 곳을 재정문제든 어찌됐든 그런 걸로 뺏으신다는 게 조금, 부모로서 속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부디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년간 수원시가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도 방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 이재준 시장께 지속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서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4개 교에서 시작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17년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간의 MOU를 통해 5년간의 기한을 정해서 시행됐습니다. 당시 기한이 정해진 이유는 수원시 조례를 제외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경기도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며, 수원시 재정만으로는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MOU 체결 기간 내에 법제화를 마쳐야만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도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자 현 경기도부지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해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현 국회의장인 김진표 당시 국회의원도 이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5년간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업종료가 예정된 2021년 12월에는 협약도 제대로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시장은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한 채로 수원시의회에 사안을 넘겼고 이에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시청 앞 1인 시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수원시의회는 1년간 임시협약 연장을 근거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6년 동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현재진행행입니다.
현재 2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0여 개의 수원시 초·중·고 중에서 26.5%에 불과한 53개 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재정으로는 모든 수원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동등한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8기 수원시장의 공약추진계획을 보니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됩니다. 이재준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2023년 예산에 27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약추진계획서를 보니 매년 똑같이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재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27억 8,000만 원을 매년 편성하여 일부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면 모든 수원시민께 동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제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수원시 재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입니까?
시장께서는 후보시절 본인을 지지해 준 121명의 청년·학교사회복지사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이용하고 계신 학부모님이 보내주신 편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청소년문제들이 많은 시기에 엄마로서, “사회복지실에 가요.”라는 한 마디로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곳인데 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아신다고 아이들의 아지트 같은 곳을 재정문제든 어찌됐든 그런 걸로 뺏으신다는 게 조금, 부모로서 속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부디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정 :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답변을 보면 된다, 안 된다는 성의 없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5분 발언의 의미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답변을 보면 된다, 안 된다는 성의 없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5분 발언의 의미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