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국장 조동준 :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현수막 걸이대 설치하고 또 운동장 현판제작이라든가 성화대 L.P가스 구입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현수막 걸이대가 어느 동별로 어떻게 설치가 돼있는지 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심의 내용은 아까 제1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무과장 또는 계장들을 앞에 놓고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내무위원회라든가 예결특위에서 심사해준 내용이 적절하게 심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꼭 필요한 것이 과다하게 삭감이 됐거나, 또 필요치 않은데 계상이 돼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1회 추경예산때, 3월이 되겠습니다. 그때 정리를 하면 충분히 될걸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의회 의사당 건립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직까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총규모를 저희들이 측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국장선에서, 또는 이걸 협의를 할때 일단 용역비만이라도 계상해 보자. 그래야만 예산의 규모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용역을 하게 되면 3월달 이전까지는 용역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측정할 수 있다고, 그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용역해서 나오는 예산액이 앞으로 뭐 100억이 될 것이다. 150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의 현청사에 대한, 뒤에 부속청사로써, 현재 시청사를 증축을 해서 증축한 부분의 일부를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당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최종 내부적인 안을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지금 현재 저희 회계과에서 9,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중에 일전에 이것을 본 예산에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과에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또 후에 이것을 관계국장님 계획안,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20억 배정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적어도 예비비는 법정 기준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한다해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희 실무선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용역이 끝나서 제1회 추경에 의사당건립비를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의원님들께서 꼭 본예산에 해야 되겠다면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1시간 후에라든지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예. 알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은 그냥 막연하게 돈을 몇십억, 몇백억 얻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이 문제가 거론돼서 이것을 용역을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뒤에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세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어요. 이 본청사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기획실에서는 예산만 다루는 곳입니다. 그 사업의 주체는 관계과에서 해야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관계과에서 용역을 해서 그것이 일단 나와야 예산을 반영을 할게 아니냐, 그 시기가 언제나 이래서 그러면 예산도 이렇게 어렵고, 위원회를 할 적마다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으니 그것을 좀 할애해서 우선 용역비만 계상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의 1차 심사때도 이것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었는데 또 재차 그저께 갑자기 청사,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것을 가지고 윗분들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충족하면 이것을 금방하겠는데, 법정예산인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니까 10억 정도만 해도 약 2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타예산에서 2억정도 해서 예비비 확보를 적어도 기준 법정금액을 확보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확실히 못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 기획실장 김상복 : 그것은 우리 관계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마스터플랜안, 설계금액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대체적인 배치도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이 문제는 우리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재무국장 송후석 :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만 '92년도에는 하나의 배치 구상만, 설계를 준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지금 본관 청사 뒤에 상당한 면적이 본관 청사만큼 지을 수 있는 여분을 두고서, 다음에 증축할 것으로 보고 지어가지고 네가지 인가를 구상을 해서 조감도를 한번 그려본게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의장단에 한번 의견을 물어 본 결과 의장단에서는 별관 뒤 좌측편에다가 어떤 형태의 의사당을 짓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92년 7월달인가 운영위원회때 그 조감도를 가지고 자문을 구했더니 운영위원회에서는 "왜 하필 귀퉁이에 가 있느냐?"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럼 뒤에다가는 배치하기가 곤란하겠다.
  그 다음에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항은 서측에 약 4,000여평의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독립해서 짓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회계에서 그 땅에 질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약 200억원의 대지를 주고 사야만 거기가 사용이 가능하지 그냥 특별회계 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여건은 못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금년 들어서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6월달쯤, 현재 이 청사가 '86년도인가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증축여부를 이 건물을 설계한 용역회사로 하여금 진단을 했는데, 지금 이 건물이 4층인데, 5, 6층 증축은 여러 가지 구조상 불가능하다. 다만 뒤편 공터에다가, 뒤편 공터에 일부 벌판 청사를 1,200평 짓다가 완공이 되지 못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외형은 앞에 있는 본관 건물과 같은 외형으로 다시 쌍둥이 빌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그것은 자문을 구해 본 결과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3,600평 정도의 뒤를, 지금 현재 앞에 있는건 4층입니다만 6층 정도의 건물은 3,600평에 지어서 집행기구가 전부 그리로 가고,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사무실 이런 것은 다 뒤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9,9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를 한 것은 뒤에 별관을 3,600평 짓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상반기에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면 하반기에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빠르면 2년정도라도 나누어서 지어서 이것이 완공되면 지금 현재 본관에 있는 사무실들이 그쪽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이 쓰시는데 여러 가지로 비좁습니다.
  그래서 본관 1층에 있는 민원실 이런 것은 구조상 방법이 없지만 2, 3, 4층에, 의회도 이쪽저쪽 갈라서 쓰시기에 불편하시고, 저희도 또 이쪽저쪽 갈라져 있어서 통일되지 못해 불편하고 하니 어느 한쪽은 편한대로, 의회에서 쓰시기 좋게 내부구조를 전부 변경해서 확보를 하고 한쪽은 집행부에서 쓴 것은 의회의 기능이나 위상과도 과히 어울리고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충분한 양의 면적을 의회에서 확보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저쪽 특별회계 땅에다 지었으면 하는, 그게 장차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때는 2,000년대에 시가 직할시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한 직할시 기능에 맞는 그런 장기 안목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될 일이지 지금 당장 급해서 1, 2년내에 해치우면, 그때가서 또 상당히 불합리한 졸작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직할시에 대비한 장기안목으로 보고서 하고 우선은 별관에 집행부 별관을 완전히 증축 마무리를 짓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기관과 같이 나란히 좌우편으로 나누어서 쓰시고 하는 식으로 저희 실무선에서 해가지고 9,900만원의 용역비를 요구해서 '94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억원을 내년이라도 확보를 해야 될게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정 어렵다면 10억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의사당이 뒤로 가도 좋을거냐, 또는 뒤로 안되면 앞의 걸로,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해도 괜찮고, 뒤에 그럼 아예 별관을 지을거냐 하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종철 의원인가 누가 말씀을 하셔서 그런 의도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 재무국장 송후석 : 네가지 조감도를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것인지는 몰라도.

○ 기획실장 김상복 :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서 즉시 대처해야 하는데 예산이 자꾸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니까 10억 정도는 위원님들이 계상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는데, 사실상 지금 일반회계가 2,123억 3,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법정 예비비는 1%로 계상을 한다면 20억 1,23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짜다보니까 얼마냐 하면 18억 7,000만원입니다. 2억 3,000 내지 5,000정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삭감해준 내용대로 해서 부득이 하면 적어도 1%선은 유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억은 전혀 안되고, 10억도 어렵다.
  그래서 도저히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많이 할 수 없어서 앞으로 추경을 한다든지, 좋은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그러시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위험수위에 까지 가서는 안되니까 8억으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기획실장 김상복 : 고맙습니다.

○ 기획실장 김상복 : 없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이원영 :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보건사회국장 이말봉 : 이의 없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