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김지아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채명기 의원 등 24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도시재생을 촉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지원을 확대 추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원하는 노후 공동주택에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자 “공공지원 비용 부담 세부기준”과 “신청서식”을 추가하고 “자문위원회 자문 내용”과 공공지원에 대한 예산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공공지원의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공공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경기도, 서울시, 고양시, 성남시 등에서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00년 이후 사용 승인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449개이고 조합설립인가 및 추진위원회 구성된 단지가 21개임을 고려할 때 공공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초기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리모델링 대상단지 주민들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김소진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그린도시 달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총 9조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를 안 제9조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안 제10조 “실태조사”, 안 제11조 “환경우수기관·우수업소 선정”, 안 제12조 “포상” 등 내용 신설을 추가하여 총 13조로 구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차원에서 1회용품 줄이기 동참과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자 “줄이기 활성화”를 “저감 지원”으로 제명과 문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기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소상공인 1회용품 사용 일부 완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 전부개정 취지를 충분히 숙지·공감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제379회 수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07쪽입니다.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수원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기능을 “수원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녹색생활 운동에 시민의 자발적 실천 독려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 홍보방법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원시 기후대응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9호 및 제20호에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과 녹색생활 실천물품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11조 제9호∼제11호는 수원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수원시 수소산업위원회, 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 3개 위원회의 기능을 “수원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1항에는 녹색생활 운동 홍보 시 녹색생활 실천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6조 제2항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의 자발적 실천으로 전개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에 기업과 시민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6조 제4항과 제5항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우수 참여자 및 탄소중립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아파트 등에 대해 기업 등 사업자와 협력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2조 제8호에는 기후대응기금에서 탄소중립 시책 홍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51조는 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235쪽,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의 경우 존속기한 명시의무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 및 제4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인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상정의안 247쪽,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관리·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 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환경국 소관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1쪽,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50년까지 수원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한편 “수원시 기후대응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시 녹색생활 지원 시책인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과 “녹색생활 실천물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유사기능의 “수원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와 “수소산업위원회”, “기후에너지위원회”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기후대응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조건부로 연장됨에 따라 법령 및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조건부에 대한 심의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기금이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4개 위원회가 통합 운영되는 만큼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일정 등 담당자들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통합 위원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재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의 의무 설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내용으로,「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법률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과 연장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5조(존속기한) 삭제는 법령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결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어 법령 및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자료 확인) 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먼저 제37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원특례시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 주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소관 상정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55쪽, 의안번호 2023-264호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상실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에 따라 컨벤션건립특별회계도 폐지되며, 결산잉여금 약 1,700만 원은 일반회계로 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263쪽, 의안번호 2023-265호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수원시 특례사무로 위임되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안 제4조∼제8조는 위원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총 여덟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79쪽, 의안번호 2023-266호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기존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의 2항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1쪽,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목적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광교지구 택지개발 사업대상지 내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2014년 3월 25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5년 12월 21일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간 협약을 통해 건립 사업을 추진·완료하였으며,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조성원가에 대한 분할납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향후 발생하는 특별회계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에서 승계함에 따라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7쪽,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9조에 따라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이양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제명, 구성 및 주요 내용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실수요검증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현재 16개 광역·특별자치도·시와 2개 특례시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의 구성안도 같은 법 시행 규칙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며, 담당 부서에서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3쪽,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설치한 “수원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2028년 12일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어 법령 및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동의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공급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23-267호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93쪽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택지개발지구 등의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소송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여 상수도 행정 신뢰도 향상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304쪽, 안 제4조 및 제5조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307쪽에 안 제6조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비 산정 고시와 협약 체결을 통하여 부과체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309쪽, [별표1]에 일반건축물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5일∼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관련부서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석 및 산정기준 수립 용역”을 통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재정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 시 기반시설 실소요 공사비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설치 공사비를 구분 부과하여「부담금관리기본법」제5조의 “이중부과 금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와 혼선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인「수도법」의 범위 안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부과 산정기준, 산정금액, 단가고시, 사전 협의, 납부 협약 등 내용을 신설·추가·수정하여 조례의 현실화를 통해 시민의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경영 효율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네, 동의합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청장 최상규 :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