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먼저 선진의회와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90억 6,100만 원보다 14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이전과 세출 예산은 총 148억 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1억 원보다 137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소음 보상금 신청 안내 우편요금을 양방향 문자서비스 활용을 통해 예산 절감하여 8,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급한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금 137억 9,4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디지털정책과 세출 예산은 총 56억 3,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56억 6,200만 원보다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희망의 중고 PC 사후관리비를 900만 원 감액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 예산은 총 22억 4,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3억 9,900만 원보다 8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디지털타운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로 수원새빛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비 8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도급액 등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국 세출 예산은 98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8억 8,600만 원보다 19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항이전과 세출 예산은 총 8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4,3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계획 홍보 및 사업관리 자문수당에 2,000만 원, 미래전략 현안 토론회에 2,000만 원,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용역에 5억 원, 국 청사 유지관리에 9,000만 원, 군소음 보상금 지원에 9,300만 원, 보상금 사무실 유지관리에 6,100만 원,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유지관리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지원과 세출 예산은 총 6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9,300만 원보다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 주도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유치 홍보 인건비에 5,8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에 2억 원, 상생협력전문지원단 및 시민단체 교육 회의장 운영에 1,700만 원,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추진에 3억 원, 공론화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1,300만 원, 시민협의회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280만 원, 시민협의회 사업 지원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정책과 세출 예산은 총 6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5억 700만 원보다 13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화교육 활성화 및 희망의 중고 PC보급에 1억 1,800만 원, IT 융합 서비스에 5억 1,700만 원, 수원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과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 구축 10억 1,000만 원을 비롯한 정보기반 확충·운영에 32억 8,700만 원, 통신기반 확충에 3억 1,200만 원, 통신 운영관리에 15억 9,400만 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세출 예산은 총 14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4,2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도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등에 1억 6,400만 원, 청사 관리에 9,200만 원, 첨단 스마트 안전시설물 구축비 1억 4,100만 원,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및 민간데이터 구입 등에 5억 6,700만 원, 사업체조사 및 경기도 사회조사 등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래전략국의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제37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14억 6,900만 원에서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총 116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회 추경보다 1억 5,700만 원 늘어난 116억 2,6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대지보상특별회계 3,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고비 등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시상금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 감사관 운영 등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비용 정산 등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및 사무관리비 등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잉여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 대지보상특별회계 총 3,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89억 7,2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6억 2,7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3년 대비 6억 2,700만 원 증액된 89억 7,2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시책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억 5,000만 원 등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구단위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 1억 2,000만 원 등 1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20억 원 등 3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15억 등 2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에 따른 검증수수료 지급 1억 원 등 1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의 총 수입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상액으로 총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입북동 중로 3-63호선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사업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최승래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제379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4,431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9억 9,000만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일반회계 2,164억 9,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93억 7,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97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2억 9,000만 원 감액된 2,164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50억 6,000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변경 등에 따라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출 예산액은 486억 원으로 수소차 수요 감소 등으로 32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세출 예산액은 1,178억 5,000만 원이며 자원순환센터 위탁비 조정 등으로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205억 100만 원으로 연화장 운영비 조정 등으로 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11억 3,000만 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수질하천과 세출 예산액은 233억 4,000만 원으로 호매실천 시설물 정비 집행잔액 등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9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자원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시설 개선 집행잔액 반납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억 5,000만 원 예탁으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1,972억 8,000만 원으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20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965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723억 4,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8억 8,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222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04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83억 6,000만 원 감액된 1,723억 4,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호 16억 8,000만 원 등 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개선 314억 원 등 36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폐기물 및 청소관리 1,032억 7,000만 원 등 1,06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 선진 장묘문화 조성 143억 원 등 17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하천과 자연형 하천 조성 21억 4,000만 원 등 9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18억 8,000만 원으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 수급 안정 7,000만 원, 청소자원과 폐기물 및 청소관리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1,222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기후대응기금,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규모는 45억 8,000만 원이며, 기후대응기금 11억 5,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20억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600만 원 감액하고 예탁금 2억 2,000만 원 증액으로 변경액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2억 원 증액에 따라 변경액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수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805억 1,007만 원보다 25% 증액된 총 1,006억 3,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46% 증액된 794억 4,14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0.2% 증액된 211억 9,5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컨벤션지원상업용지 전출금 등 93억 1,565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과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1억 1,6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등 13억 6,187만 원 증액하였고, 컨벤션건립 특별회계는 컨벤션지원상업용지 8차분 등 93억 3,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9,707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수입 및 이자수입 7,100만 원, 예탁금 16억 6,8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 말 대비 40억 6,112만 원이 증액된 500억 9,731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국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664억 2,559만 원보다 19.53% 감액된 총 534억 4,6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34% 감액된 500억 1,86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91.8% 증액된 34억 2,8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사후평가 등 1억 1,542만 원, 도시정비과 빈집정비 사업 등 22억 666만 원, 도시재생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476억 4,657만 원을, 시설공사과는 기술직공무원 역량교육 등 4,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지구 운영관리 등 34억 2,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 수입 규모는 전입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 등을 포함하여 81억 6,247만 원이며, 지출 규모는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집수리 지원사업 등 81억 6,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 말 대비 50억 3,100만 원이 감액된 450억 6,6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입니다. 
  제37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064억 2,800만 원보다 0.014% 감소된 1,064억 1,3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감액내역은 급·배수 공사수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900억 4,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901억 5,1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주요 내역은 일반관리비 7,700만 원, 정수비 2,000만 원, 배·급수비 4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63억 6,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62억 7,700만 원보다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보조금 반환 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축물 1억 5,900만 원, 기계장치 3,700만 원, 공기구비품 등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은 2023년 본예산 1,077억 4,200만 원보다 약 7.3% 감소된 998억 7,000만 원으로 78억 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이 821억 2,200만 원, 영업외수익이 27억 4,800만 원이며, 사업수익 중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788억 1,4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공사부담금 수입 25억, 순세계잉여금 115억, 영업미수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주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55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액 998억 7,000만 원 중 사업예산은 7,500만 원이 증액된 889억 4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79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692억 6,200만 원과 행정운영활동 194억 원, 영업외비용 및 예비비 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정수생산관리 568억 8,400만 원, 배·급수관리 84억 6,800만 원, 급수공사관리 39억 1,000만 원이며, 행정운영활동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행정운영 관리 47억 9,9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 37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8억 1,800만 원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및 예비비는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정수생산관리 40억 1,900만 원, 배·급수관리 64억 5,500만 원이며, 행정운영활동 및 예비비는 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지역발전과 더 나은 수원시민의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총괄기획단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58억 2,909만 원에서 2억 2,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효행지구 내 건축자산 활용방안 도출 및 기본설계용역으로 2억 2,380만 원 전액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사유는 당초 효행지구 공원조성계획에 동물사육연구시설의 활용방안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화성시에서 효행지구 공원 내 문화예술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동 지역의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서 향후 설계용역 예산 반납 후 효행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추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공원관리시설로 리모델링 후 무상 귀속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 규모는 42억 6,896만 원으로 51억 2,192만 원이었던 2023년 본예산보다 8억 5,29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의 2024년 본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 활성화 과제선정 및 연구 2억 원, 관학공동연구 2,000만 원, 도시정책 자문수당 1,000만 원 등 2억 9,733만 원이고 여기에 수원도시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39억 7,163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42억 6,8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소관의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도시총괄기획단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를 건설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의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0억 7,577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5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공공디자인 개발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억 3,128만 원보다 1억 2,875만 원이 감액된 총 7억 2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등 4,563만 원,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8,920만 원, 수원시 도시경관 관리 2,220만 원, 공공디자인 종합관리 1억 8,410만 원, 공공디자인 개발 및 운영 2억 9,920만 원, 도시디자인 활성화 1,700만 원, 기본경비 4,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98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탁금은 1억 3,258만 원, 예치금은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주요 감액내용은 시민수거보상제 보험료 및 보상금 6,733만 원,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2,400만 원, 기타 주인 없는 간판철거,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등의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1,465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 말 대비 3억 7,320만 원이 감소된 23억 8,65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440만 원, 예탁금 7,322만 원으로 총 2억 7,762만 원입니다. 
  사업비 주요 내용은 주인 없는 간판철거 3,200만 원,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3,000만 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 통합로그인 라이선스 구입 500만 원, 시민수거보상제 보험료 및 보상금 4,9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및 운영관리 3,660만 원,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4,000만 원입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 말 대비 1억 4,117만 원이 감액된 22억 4,5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437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487억 원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수원시 2023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인 3조 5,067억 원의 21%에 해당됩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67억 원 감액된 3,89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20억 원 증액된 3,54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컨벤션센터건립특별회계 상업용지 분담금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소관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한정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5,213억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725억 원 감액된 규모이고 이는 수원시 총 예산 3조 740억 원의 17%에 해당됩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23년도 대비 448억 원 감액된 2,93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3년도 대비 277억 원 감액된 2,27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전략국 예산안의 경우 2023년도 대비 19억 7,500만 원 증액된 98억 6,100만 원이며, 신규 사업은 총 23건에 32억 4,900만 원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예산안은 2023년도 대비 8억 5,300만 원 감액된 42억 6,900만 원이며 신규 사업은 2건에 2,0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단 예산안은 2023년도 대비 1억 2,900만 원 감액된 7억 2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은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1,000만 원입니다.
  도시정책실 예산안은 2023년도 대비 6억 2,700만 원 증액된 89억 7,2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은 11건에 25억 4,100만 원입니다.
  환경국 예산안은 2023년도 대비 464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742억 3,5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은 총 43건에 61억 4,1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국 예산안의 경우 2023년도 대비 129억 7,900만 원 감액된 534억 4,6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은 9건에 6억 9,1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그 밖에 4개 구청 등의 예산안과 신규 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예산안은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기 협의 및 계획된 시책사업 등을 우선 반영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관행적, 연례·반복적 사업을 정비하는 등 “원칙과 절차”를 준수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법령의 위배됨 없이 2024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방향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제출된 예산안은 세부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61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증가분을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과 변경·신규사업, 통합기금 예탁금 등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내용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65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66억 5,800만 원, 지출 154억 7,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695억 2,7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수원시 총 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금별 세부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어긋남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내용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재원인 만큼 운용부서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내실 있게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