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권선구(행정지원과·세무과·경제교통과·12개 행정복지센터)
일시: 2023년 11월 21일 (화) 14시 0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5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권선구 서둔동장 양오선 증인과 호매실동장 유상철 증인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에서 증인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둔동 행정민원팀장 김진혁 증인과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 이현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권선구 서둔동장 양오선 증인과 호매실동장 유상철 증인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에서 증인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둔동 행정민원팀장 김진혁 증인과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 이현 증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 위원장 유준숙 :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용상 세무과장님!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 위원장 유준숙 : 한석택 경제교통과장님!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 위원장 유준숙 : 양은미 세류1동장님!
○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준재 세류2동장님!
○ 권선구 세류2동장 이준재 : 네.
○ 위원장 유준숙 : 정욱환 세류3동장님!
○ 권선구 세류3동장 정욱환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양숙 평동장님!
○ 권선구 평동장 김양숙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진혁 서둔동장 직무대리님!
○ 권선구 서둔동장 직무대리 김진혁 : 네.
○ 위원장 유준숙 : 박은준 구운동장님!
○ 권선구 구운동장 박은준 : 네.
○ 위원장 유준숙 : 석은숙 금곡동장님!
○ 권선구 금곡동장 석은숙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현 호매실동장 직무대리님!
○ 권선구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현 : 네.
○ 위원장 유준숙 : 문명순 권선1동장님!
○ 권선구 권선1동장 문명순 : 네.
○ 위원장 유준숙 : 이종섭 권선2동장님!
○ 권선구 권선2동장 이종섭 : 네.
○ 위원장 유준숙 : 김성일 곡선동장님!
○ 권선구 곡선동장 김성일 : 네.
○ 위원장 유준숙 : 서정안 입북동장님!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기우진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권선구 세류1동장 양은미
권선구 세류2동장 이준재
권선구 세류3동장 정욱환
권선구 평동장 김양숙
권선구 서둔동장 직무대리 김진혁
권선구 구운동장 박은준
권선구 금곡동장 석은숙
권선구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현
권선구 권선1동장 문명순
권선구 권선2동장 이종섭
권선구 곡선동장 김성일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기우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토지이용 규제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들이 하나된 마음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 그리고 지역발전의 희망과 믿음으로 수원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권선구 470여 공직자는 소통과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구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선구청장 기우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토지이용 규제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들이 하나된 마음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 그리고 지역발전의 희망과 믿음으로 수원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권선구 470여 공직자는 소통과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구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에 동일한 업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팔달구에서 한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의 사업 목표 부분을 4개 구청에서 잘 협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업목록을 명확하게 명칭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개구 과장님께서 그것을 협의해서 해주시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명칭이 다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에 동일한 업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팔달구에서 한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의 사업 목표 부분을 4개 구청에서 잘 협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업목록을 명확하게 명칭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개구 과장님께서 그것을 협의해서 해주시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명칭이 다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잠깐 참고해 보면 자료의 숫자가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어디냐면 새마을문고에 있는 장서 숫자인데 0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쪽수 본 위원이 찾아볼게요. (자료확인)
106쪽 또는 104쪽, 105쪽 마찬가지인데 104쪽에 보면 평동 새마을문고 서적이 10만 권인데, 이것이 맞나요?
기본적으로 자료를 잠깐 참고해 보면 자료의 숫자가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어디냐면 새마을문고에 있는 장서 숫자인데 0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쪽수 본 위원이 찾아볼게요. (자료확인)
106쪽 또는 104쪽, 105쪽 마찬가지인데 104쪽에 보면 평동 새마을문고 서적이 10만 권인데, 이것이 맞나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 최원용 위원 : 104쪽, 평동 보시면 보유서적 10만 91권이 있어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안 그래도 아까 팔달구 감사할 때 살펴봤는데 숫자는 맞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팔달구 감사할 때 살펴봤는데 숫자는 맞는다고 확인했습니다.
○ 최원용 위원 : 10만 권이 맞는다고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해서,
○ 최원용 위원 : 아니, 이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작년에 있던 장서 숫자 대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최원용 위원 : 작년에 있던 장서는 1만 권이 안 되거든요. 9,000 몇 권인데 1년 만에 그러면 9만 권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원용 위원 : 이것 때문에 숫자가 지금 계속, 이것이 10만 권이다 보니까 전체 보유서적도 19만 8,000권으로 나와 있고, 옆 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자료확인) 106쪽에도 평동은 계속 10만으로 돼 있어요.
숫자가 맞지 않으면 사실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숫자가 맞지 않으면 사실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 최원용 위원 : 그런데 105쪽에는 또 평동 보유가 9,000권으로 되어 있고, (홍종철 위원을 향해)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지금.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상으로 보면 0이 하나 더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확인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최원용 위원 : 기본적으로 자료는 신뢰가 있어야 하니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최원용 위원 : 이어서 34쪽, 새마을문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앞에 팔달구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자료를 비교하려면 기준 연도가 맞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지요.
2022년도에 보시면 봉사 일수가 2,640일이에요.
그렇지요? 1년이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지요.
2022년도에 보시면 봉사 일수가 2,640일이에요.
그렇지요? 1년이니까 이것은.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마찬가지입니다.
표현할 때 하반기 부분을 11월에서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표현해야 했었는데,
표현할 때 하반기 부분을 11월에서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표현해야 했었는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이것은 6월 30일까지로 상반기 것을 지원한 부분이고, 하반기 부분은 11월이나 12월 중에,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원액이라는 표현은 예산액으로 정정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최원용 위원 : 본 위원 말은 옆에 집행액, 집행액도 지금 2,100만 원이 상반기에 집행이 됐으면 하반기까지 계산하면 4,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원봉사자의 비용인데 상반기에는 최대 65일까지로 이렇게 계산하고 하반기에는 45일까지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 60%가 나가고 하반기에 40%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원용 위원 : 그러면 금액이, 날짜를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 최원용 위원 :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5분발언도 했었고, 토론회도 갔었고, 그렇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권선구는 마을 관련해서 화단 조성 같은 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5분발언도 했었고, 토론회도 갔었고, 그렇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권선구는 마을 관련해서 화단 조성 같은 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에.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네.
○ 최원용 위원 : (자료확인) 이것이 손바닥정원 대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1쪽에 보시면 “구정참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화단정비랑 정원가꾸기예요.
71쪽에 보시면 “구정참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화단정비랑 정원가꾸기예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 최원용 위원 :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손바닥정원을 우회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뭐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예산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집행부가 하던 그런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실사도 거치고 또 구 지역 참여예산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부분인데, 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화단을 설치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원용 위원 : 증인, 죄송한 말씀인데 실제로 가보시면 쓰레기 많은 곳에 화단을 만들잖아요? 쓰레기가 더 많아져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막 던지고 간단 말이에요, 더 많이.
본 위원도 우리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화단이 있는 곳에 쓰레기가 없는 곳을 본 적이 없어요.
곳곳에 쓰레기들이 담배는 기본이고 음료수 캔부터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앞에 팔달구 때도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서 나온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집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행안부가 원했던 주민참여예산의 방향성이 뭔지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주로 나온 내용은 어떤 아이디어를 활용한 내용이지 뭔가를 만드는 것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꼭 그 사례집을 활용해서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화단이 있는 곳에 쓰레기가 없는 곳을 본 적이 없어요.
곳곳에 쓰레기들이 담배는 기본이고 음료수 캔부터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앞에 팔달구 때도 말씀드렸는데 행안부에서 나온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집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 행안부가 원했던 주민참여예산의 방향성이 뭔지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주로 나온 내용은 어떤 아이디어를 활용한 내용이지 뭔가를 만드는 것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꼭 그 사례집을 활용해서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 이재형 위원 : 167쪽 볼래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자료확인)
○ 이재형 위원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최근 2년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2022년도가 3,180건이고, 2023년도가 950건이에요.
지금 4/4분기가 아직 포함이 안 됐다고 치더라도 건수가 1/2이 줄었는데 주원인이 뭡니까?
2022년도가 3,180건이고, 2023년도가 950건이에요.
지금 4/4분기가 아직 포함이 안 됐다고 치더라도 건수가 1/2이 줄었는데 주원인이 뭡니까?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작년에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영치하는 조건이 있어 가지고 올해 많이 돌아다녀도 영치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재형 위원 : 전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수치가 줄었다는 거예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습니다.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자료확인)
○ 이재형 위원 : 자동차세 부과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2022년도 총계가 26만 8,193건이고, 2023년도가 18만 6,348건인데 이것도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이것의 이유가 경기부진인지 사유가 뭐예요, 주된 사유?
역시 마찬가지로 2022년도 총계가 26만 8,193건이고, 2023년도가 18만 6,348건인데 이것도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이것의 이유가 경기부진인지 사유가 뭐예요, 주된 사유?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지금 18만 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올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 2기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 이재형 위원 : 그래도 1만 5,000건 정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세심하게 더 살펴보길 바랍니다.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 이재형 위원 : “수의계약현황 (공사) 3년 치 1,000만 원 이상” 데이터가 있어요.
8번에 “2021년도 권선구 도로시설물 배수펌프 유지관리 공사” '21년 2월 4일 명성엔지니어링㈜입니다.
8번에 “2021년도 권선구 도로시설물 배수펌프 유지관리 공사” '21년 2월 4일 명성엔지니어링㈜입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네.
○ 이재형 위원 : 데이터 보셨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봤습니다.
○ 이재형 위원 : 다음 124쪽, 9번 볼래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 이재형 위원 : 행정지원과장 증인, 9번 한번 읽어보세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2022년 권선구 도로시설물 배수펌프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 이재형 위원 : 업체가 어디예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명성엔지니어링㈜입니다.
○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이재형 위원 : 다시 132쪽, 34번 그것도 다시 읽어보세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34번,
○ 이재형 위원 : 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관내 지하차도 배수펌프 교체 공사” 명성엔지니어링㈜입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기술력이나, 저희가 주로 수의계약할 때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데, 한 가지 공사에 3년간 계속해서 하는 부분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서류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형 위원 : 보고자료 데이터 분석해 주고 적요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이재식 위원 : 세무과장한테 물어볼게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웃음)
(웃음)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 이재식 위원 :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한 것이, 자동차세만 안 낸 거예요, 아니면 주정차 위반해서 스티커 받은 것을 안 낸 것도 포함된 거예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저희는 자동차세만 하고 있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자동차세만 한 거예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습니다.
○ 이재식 위원 :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 이재식 위원 : 경제교통과에서 단속을 주로 어디에서 하나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권선구 전역에서 하는데 이면도로나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식 위원 : 대로변 위주로 하는 거예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 이재식 위원 : 그러면 대로변 위주로 할 때 권선구 전역을 다 도는 거예요, 도는 데만 도는 거예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고정형 CCTV는 계속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3개 조로 나눠 가지고 담당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다가 민원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가서 단속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회하다가 민원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가서 단속하고 그럽니다.
○ 이재식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돌려가면서 띄워주세요.
무단 방치차량이 저렇게 있는 데 아냐고요, 어디인지!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돌려가면서 띄워주세요.
무단 방치차량이 저렇게 있는 데 아냐고요, 어디인지!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비행장 비상활주로 옆 예전 도로 같습니다.
○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저것은 왜 저렇게 놔둔 거예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방치차량 부분은 우리 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지금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저기 방치차량도 있지만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도 있잖아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저것은 방치차량이라고 해야지 저것을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은, 저것이 도로 부분이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사유지나 그런 부분에 장기 방치차량은,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시정하겠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저것이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저기가 사유지냐고요!
저기 큰 차가 들어오면 도로가 좁으니까, 백미러가 나와 있으니까 큰 차가 두 대 겹치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저기가 교통이 마비되는 거예요!
저기가 사유지냐고요!
저기 큰 차가 들어오면 도로가 좁으니까, 백미러가 나와 있으니까 큰 차가 두 대 겹치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저기가 교통이 마비되는 거예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알겠습니다. 관련 시,
○ 이재식 위원 : 단속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
그 위치까지 알면서 차가 방치돼서 1년 동안 풀이 차를 덮고 그래도 한 번 와보지도 않고, 본 위원이 수차례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었는데도 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딱지를 뗄 때 한 자리에 차가 계속 있으면 딱지를 계속 떼는 것이지요?
그 위치까지 알면서 차가 방치돼서 1년 동안 풀이 차를 덮고 그래도 한 번 와보지도 않고, 본 위원이 수차례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었는데도 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딱지를 뗄 때 한 자리에 차가 계속 있으면 딱지를 계속 떼는 것이지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하루에 한 번,
○ 이재식 위원 : 하루에 한 번?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여러 번 찍혀도 하루에 한 건만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어떤 분이 본 위원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503만 2,0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503만 2,000원이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냐, 안룡초등학교 옆에 곡반경로당인가, 경로당 옆에 세워놨던 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서 출근도 못 했을 때도 계속 딱지를 뗐다는 거예요.
딱지를 뗐으면 이 사람한테 딱지를 뗐다고 차를 이동시키라든가 경고장을 보내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딱지만 떼고, 계속 누적돼도 안 되니까 돈 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이 부과되니까 낼 형편이 안 되니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번호 떼어가고, 징수과에서 압류 들어오고!
이것 시초에 누적되지 않게 구청에서 준비를 했으면 누적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벌금을 내든가 안 내든가 차를 어디로 옮기든지 했을 것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스티커만 계속 발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모이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이 나왔으니까 난 못 내.” 이러니까 그냥 차 압류시키고 이랬다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국가유공자래요.
503만 2,000원이면 주정차 딱지 몇 번 뗀 거예요?
계산 나와요?
그런데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서 출근도 못 했을 때도 계속 딱지를 뗐다는 거예요.
딱지를 뗐으면 이 사람한테 딱지를 뗐다고 차를 이동시키라든가 경고장을 보내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딱지만 떼고, 계속 누적돼도 안 되니까 돈 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이 부과되니까 낼 형편이 안 되니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번호 떼어가고, 징수과에서 압류 들어오고!
이것 시초에 누적되지 않게 구청에서 준비를 했으면 누적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벌금을 내든가 안 내든가 차를 어디로 옮기든지 했을 것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스티커만 계속 발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모이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이 나왔으니까 난 못 내.” 이러니까 그냥 차 압류시키고 이랬다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국가유공자래요.
503만 2,000원이면 주정차 딱지 몇 번 뗀 거예요?
계산 나와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한 100여 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식 위원 : 100번이 넘게 뗄 때까지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냐는 것이지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그것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앞으로 단속을 해도, 예를 들어서 벌금이 10만 원 넘으면 내는 사람은 부담이 돼서 안 내려고 한다고요.
본 위원이 웬만하면 이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본 위원이 웬만하면 이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알겠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앞으로 철저히 하시겠어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알겠습니다.
○ 이재식 위원 : 이상입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네, 모니터링했습니다.
네, 모니터링했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금 단체 결성이 돼 있지 않은 3개 동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나 이럴 때를 통해서 동에다가도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하고 결성하도록 동장님들한테 요청도 했었습니다.
또 단체 중에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인원이 있지 않은 그런 단체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궁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립농업박물관의 관계자하고 미팅을 했는데 새마을단체하고 농업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 중에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인원이 있지 않은 그런 단체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궁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립농업박물관의 관계자하고 미팅을 했는데 새마을단체하고 농업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적극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구청장이신 기우진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한 현황을 다른 증인한테 묻기는 좀 그래서 청장님을 찾았어요.
사회복지 수요가 제일 많은 동이 어느 동이지요, 12개 동 중에서?
권선구가 12개 동이지요?
사회복지직에 대한 현황을 다른 증인한테 묻기는 좀 그래서 청장님을 찾았어요.
사회복지 수요가 제일 많은 동이 어느 동이지요, 12개 동 중에서?
권선구가 12개 동이지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12개 동입니다.
○ 이재선 위원 : 어디에 수혜 대상자가 많아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호매실지구에 임대주택 등도 많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호매실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선 위원 : 내주신 자료 61쪽을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자료확인)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 이재선 위원 : 지금 사회복지직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직원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하고 행정직렬뿐만 아니라 세무직렬도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은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사회복지직에 대한 얘기만 해주세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맞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지금 12개 동 중에서 5개 동만 사회복지직이 있지, 없어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래요.
그런데도 6급 팀장조차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본청하고 의논하셔서 자체 승진이 어려우시면 본청의 자원을 받는 그런 노력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데도 6급 팀장조차 전문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본청하고 의논하셔서 자체 승진이 어려우시면 본청의 자원을 받는 그런 노력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렬에 대한, 전문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직렬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들이 복수직렬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왜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적극적으로 하신다고만 하지 적극적으로 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날 적극적으로 하신다고만 하지 적극적으로 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인사 관련해서는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최대한 내년에는 이런 것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인사 관련해서는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최대한 내년에는 이런 것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를 몇 달 내에 좋은 결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그리고 내주신 65쪽을 보니까, 기우진 증인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낙엽과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니까 환경관리원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 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기구 같은 것도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원 반장이 14명이세요, 구청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낙엽과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니까 환경관리원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 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기구 같은 것도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원 반장이 14명이세요, 구청에?
○ 권선구청장 기우진 : 각 동에,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 이재선 위원 : 우리 권선구에 총 몇 명 돼요, 환경관리원이?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자료확인)
○ 이재선 위원 : 거리만 하고 있지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선 위원 : 몇 명인지 잘 모르시지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자료확인) 인원수가,
○ 이재선 위원 : 업무추진비 남으셨지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 이재선 위원 : 12월에 쓰실 것 남으신 것 같으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시니까 이번에 환경관리원 전체를 대상으로 격려 좀 해주세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저희가 연말에도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환경미화원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증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이 부분도 금액이 2,2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고 계약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설계업체 중에서 저희가 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이 부분도 금액이 2,2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고 계약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설계업체 중에서 저희가 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 윤명옥 위원 : 이것도 수의계약하시는 거예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 윤명옥 위원 : 금액이 2,000만 원이 안 되면 수의계약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21년 자료를 봤거든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아까 이재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동일 건으로,
○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파악이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고르게 잘 정리해서 배분하겠습니다.
○ 윤명옥 위원 : 아까 이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할 때 똑같은 업체가 너무 오랫동안 하면 불이익을 보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내 업체는 골고루 써주셨으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는 골고루 써주셨으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 윤명옥 위원 : 104쪽에 보니까 회원 수가 올해 136명인데 작년에는 129명으로 한 일곱 명 정도 1년 사이에 증가했는데 아까 책 보유량이 숫자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죄송합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윤명옥 위원 :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전산으로 할 수 있거나, 고려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아직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등록제를 해야만 이것이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윤명옥 위원 : 이 부분은 고민해 보시고, 혹시 책을 주제로 해서 북 페스티벌 이런 것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아,
○ 윤명옥 위원 : 요즘 문고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자극을 주고 희망을 주면 좀 더 활용하실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디에서 봤는데 그렇게 북 페스티벌을 해서 어린이 독서 경진대회, 어른 글쓰기 대회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아이들 합창대회 하면서 북 페스티벌을 하는 형식이 있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디에서 봤는데 그렇게 북 페스티벌을 해서 어린이 독서 경진대회, 어른 글쓰기 대회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아이들 합창대회 하면서 북 페스티벌을 하는 형식이 있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 강영우 위원 : 전기설비 안전관리 관련해서 자가용 전기설비 같은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를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 강영우 위원 : 일반용 전기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5항 및 제14조 제1항에 의거해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매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매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랑 재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랑 재검사가 있는데,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 강영우 위원 : 전기안전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구 경제교통과로 공문이 오지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그렇습니다.
○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10월까지 설비가 몇 건의 부적격 지적을 받았나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 매월 오면 재검사 촉구 공문을 저희가 업체에 보내서 검사 여부를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재검사 촉구 안내 공문을 보내면 다 재검사를 받아서 현재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강영우 위원 : 그냥 공문만 보내면 스스로 다 재검을 받아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설비를 점검해본 적이 있나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강영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데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을 때 우리 구로, 원래는 시에서 할 업무를 구 경제교통과로 지금 이관시켜준 것이잖아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구로 위임된 업무입니다.
○ 강영우 위원 : 그런데 그냥 공문만 보내고 처리하는 것으로 끝낸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검사여부를 안전공사 쪽에서 확인을 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지금껏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없고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 강영우 위원 : 한 건도?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 강영우 위원 : 그러면 경제교통과에 지금 공업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권선구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강영우 위원 :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어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 강영우 위원 : 그냥 공문만 처리하다 보니까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나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배치된 것은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강영우 위원 : 지금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안전공사로 공문을 보냈다.” “일반 수용가에 보냈다.”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길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그런 부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영우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이 부분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던지, 아닌 전문 정규직이 배치되면 될 것 같습니다.
○ 강영우 위원 : 이것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겠어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그 부분은 조직 부분에서 업무분장 관계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처럼 구에서 하게 되면 구별로 전문직이 배치되면 될 것 같습니다.
○ 강영우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위험물 시설이라든가 가스, 석유 판매시설, 전기안전관리 이 부분이 경제교통과에서 지금껏 쭉 해오던 업무인데 전문적이지 않는 분들이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이것이지요.
이것을 안전공사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요, 아니면 안전공사에서는 시에다가 통보를 했으니 시에서 그것을 제대로 점검을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할 것인가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직이 부재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장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이것이지요.
이것을 안전공사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요, 아니면 안전공사에서는 시에다가 통보를 했으니 시에서 그것을 제대로 점검을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할 것인가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직이 부재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장님!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 강영우 위원 : 각 구에 전기시설팀이 다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파트에서 담당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제 생각은 아마 이런 외부 기관, 단체한테 이 업무가 위탁돼서 그쪽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행정에서 정규직이건 전문 직렬이 있다고 해서 깊숙이 들어간 전문 분야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아마 이런 것이 정비 된다고 그러면 위 법령 제도부터 해서 이런 업무에 대한 것은 외부에 일을 넘겨주는 것이 맞고, 만약에 저희가 점검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위탁기관 아니면 또 외부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요청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점검하고, 점검한 것에 대한 또 후속, 실시한 모니터링도 같이 해줘야지만 이것이 효율적이다,
○ 강영우 위원 :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정기 점검과 정기 검사는 안전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 기관에 연락해 주는 거예요. 그 후속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속 조치를 지금 한석택 증인 같은 경우는 수용설비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독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 기관에 연락해 주는 거예요. 그 후속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속 조치를 지금 한석택 증인 같은 경우는 수용설비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독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외부 전문가들을 같이 요청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영우 위원 : 아니, 공무원들도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전기가 위험하다 보니까 정기 검사나 점검은 대부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우리 기관으로 연락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전기가 위험하다 보니까 정기 검사나 점검은 대부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우리 기관으로 연락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 보강을 하든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영우 위원 : 그 부분은 진짜 검토하셔서 꼭 경제교통과에서 가스부터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원래 그것이 처음 시청 기후대기과인가에서 총괄적으로 하던 것이 다 넘어온 것이잖아요, 구청으로 일부?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맞습니다.
○ 강영우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형진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 강영우 위원 : 지금 권선구와 관련된 청사 관리를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하고 있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 강영우 위원 : 지금 장안구를 보면 동 청사 같은 경우, 새로 지은 청사 같은 경우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에 공업직이나 시설직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그렇게 배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형광등이 나간다든지 불 하나 나가고 물 조금만 새도 구청으로 연락하면 이것이 언제 조치가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하고 논의하셔야 하겠지만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하는 청사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가 규모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직이 됐든 공업직이 됐든 한 명 정도, 어차피 그분들도 꼭 그 업무뿐만 아니고 일반 행정적인 업무도 볼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배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형광등이 나간다든지 불 하나 나가고 물 조금만 새도 구청으로 연락하면 이것이 언제 조치가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하고 논의하셔야 하겠지만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하는 청사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가 규모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직이 됐든 공업직이 됐든 한 명 정도, 어차피 그분들도 꼭 그 업무뿐만 아니고 일반 행정적인 업무도 볼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검토하겠습니다.
○ 강영우 위원 : 이상입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 홍종철 위원 :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뭘까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저희가 시민의 안전, 복리증진을 위한 구 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그 일의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또 바른길로 갈 수 있는 지적을 해 주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한 업무 중에서도 잘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한 부분에 대한 격려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한 업무 중에서도 잘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한 부분에 대한 격려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종철 위원 : 그렇지요!
잘한 부분에 대한 격려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목적입니다.
작년에 구청 행감을 할 때 여기 계신 분 중에 세무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행감을 받으셨을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4개 구청 자료 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통일시켜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들으신 적 없지요?
행정지원과장님 들으신 적 없지요?
잘한 부분에 대한 격려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목적입니다.
작년에 구청 행감을 할 때 여기 계신 분 중에 세무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행감을 받으셨을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4개 구청 자료 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통일시켜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들으신 적 없지요?
행정지원과장님 들으신 적 없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홍종철 위원 : 청장님도 올해 오셔서 들으신 적 없지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 홍종철 위원 : 세무과장님 들으셨지요, 작년에?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들었습니다.
○ 홍종철 위원 : 경제교통과장님 들으셨지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시고 안 바꾸셨어요?
통일 안 시키셨어요?
구별로 자료 하나 제일 잘 된 것 파악해서 그것으로 다 맞춰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구별 비교가 안 돼요.
구별 자료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다 달라서 구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시정이 전혀 안 됐어요.
아침에 팔달구 감사하는 것 청장님은 다른 데 들어가셔서 못 보셨겠지만, 행정지원과장님 보셨습니까?
통일 안 시키셨어요?
구별로 자료 하나 제일 잘 된 것 파악해서 그것으로 다 맞춰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구별 비교가 안 돼요.
구별 자료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다 달라서 구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시정이 전혀 안 됐어요.
아침에 팔달구 감사하는 것 청장님은 다른 데 들어가셔서 못 보셨겠지만, 행정지원과장님 보셨습니까?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봤습니다.
○ 홍종철 위원 : 메모해 놓으셨어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메모했습니다.
○ 홍종철 위원 : 어떤 것인지 그냥 제목만 다 말씀해 보세요, 4개 구 공통.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하고,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서식이 4개 구가 다른 부분,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한 부분,
또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한 부분,
○ 홍종철 위원 : 그렇게 말씀 다 했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홍종철 위원 : 또 작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권선구에서 안 지켜졌냐면 문고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문고의 도서 구입비를 차등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거든요.
권선구만 지금 다 똑같이 진행됐어요. 집행됐어요, 올해 똑같이.
권선구만 지금 다 똑같이 진행됐어요. 집행됐어요, 올해 똑같이.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문고 도서 구입비는 차등을 뒀습니다.
○ 홍종철 위원 : 올해 구입비 차등 주셨어요? (자료확인)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 홍종철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잘하셨고, 죄송합니다.
또 말씀드릴 것이 작년에 본 위원이 기관공동경비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각 위원님이랑 의논해서 집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관공동경비 같은 경우 권선구는 입북동 1건, 구운동 1건, 곡선동 1건이고 평동 6건, 서둔동 9건, 금곡동 6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말씀드릴 것이 작년에 본 위원이 기관공동경비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각 위원님이랑 의논해서 집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관공동경비 같은 경우 권선구는 입북동 1건, 구운동 1건, 곡선동 1건이고 평동 6건, 서둔동 9건, 금곡동 6건 이렇게 돼 있어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홍종철 위원 : 동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위원님들이랑 시급한 것들 상의해서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홍종철 위원 : 이런 부분도 4개 구에다가 말씀해 주셔서 이것 집행할 때는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것이 뭔가 있는지도 같이 여쭤보고 동도 약간 고르게 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위원님들하고 소통은 지금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같이하고는 있는데 동별로 이렇게 안배하는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종철 위원 :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도 너무 연말에 몰려있어요.
고르게 안배해서 직원 격려해 주실 분들 있으면 격려하고 고르게 집행해 주세요.
아까 팔달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이라고 쓰지 마시고 직원 세분화하시고 “구청 관계자”도 세분화하시고 다 세분화해서 앞으로 작성하실 것은 다 그렇게 세분화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도 너무 연말에 몰려있어요.
고르게 안배해서 직원 격려해 주실 분들 있으면 격려하고 고르게 집행해 주세요.
아까 팔달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이라고 쓰지 마시고 직원 세분화하시고 “구청 관계자”도 세분화하시고 다 세분화해서 앞으로 작성하실 것은 다 그렇게 세분화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자료제출할 때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자료확인)
○ 이재형 위원 : 증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세부현황” 거기 입북동 맞지요?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네, 맞습니다.
○ 이재형 위원 : 사업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효지팡이사업이 입북동에서 특성화된 대표적인 사업인데 효지팡이사업단이라고 지금 오룡골경로당 2층에 작업장을 마련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새희망일자리사업으로 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김신명 실장님이라는 열정적인 한 분이 주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효지팡이는 저희가 공동텃밭이 있어요, 동사무소 뒤쪽에. 거기에 봄에 심어서 수확해서 다 삶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효지팡이를 1년에 한 800개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새희망일자리사업으로 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김신명 실장님이라는 열정적인 한 분이 주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효지팡이는 저희가 공동텃밭이 있어요, 동사무소 뒤쪽에. 거기에 봄에 심어서 수확해서 다 삶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효지팡이를 1년에 한 800개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이재형 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입북동 효지팡이 재배지가 입북동 동사무소 뒤편이에요?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네, 공동텃밭은 동사무소 뒤쪽에서 가깝고 작업장은 오룡골이라고 지금 당수2지구에 편입되는 오룡골경로당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형 위원 : 그럼 재배지는 몇 평이에요?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지금,
○ 이재형 위원 : 어바웃으로,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한 1,000평 정도 돼요.
○ 이재형 위원 : 그렇게 유휴지가 있습니까?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그런데 공동텃밭은 밭 주인께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라서, 그런데 밭 주인이 다른 데 쓰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재형 위원 : 밭 무상 지원이에요?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네, 무상입니다.
○ 이재형 위원 : 그리고 6월 1일 단가 조정했다고 그러면 5월 말까지는 하나도 못 팔았다는 거예요?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아니, 그동안 판매했는데, 저희가 작은 것은 2만 원, 큰 것은 3만 5,0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판매가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원분들이나 주민들한테 조사했더니 한 1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이 새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판매 대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라서 많은 분에게 좋은 지팡이를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라 일괄 1만 원으로 인하했어요.
인하 후에는 판매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원분들이나 주민들한테 조사했더니 한 1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이 새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판매 대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라서 많은 분에게 좋은 지팡이를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라 일괄 1만 원으로 인하했어요.
인하 후에는 판매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 이재형 위원 : 그러면 6월 1일 단가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개당으로 나눴을 때는 1만 603원이에요.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네.
○ 이재형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배기간 때문에 이것이 6월 1일부로, 말로는 단가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5월 말까지는 한 다섯 개나 팔렸나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재배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600개 중에, 지금 제작 수량이 600개인데 116개 판매하고 나머지 500개는 어떤 방법으로 재고 소진할 계획입니까?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저희가 재고는 가지고 있는데 노인의 날이나 아니면 참전유공자분들께서 행사가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경로잔치 때 이럴 때도 저희가 나누어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고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경로잔치 때 이럴 때도 저희가 나누어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투입 금액이 약 6,000만 원인데 6명이 한다고 그러면 n분의 1하면 1인당 1,000만 원, 이 정도 유급입니까?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유급으로 하고 계세요.
새희망일자리사업, 그러니까 옛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일하고 계시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임대료는 들어가고 있지 않고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그 금액입니다.
새희망일자리사업, 그러니까 옛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일하고 계시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임대료는 들어가고 있지 않고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그 금액입니다.
○ 이재형 위원 : 6명 참여하신다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새희망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선발기준은 새희망일자리 선발기준하고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을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퇴근도 편리하셔야 되고 작업이 힘들다 보니까 거동이 조금 좋으신 분들을 원하고 있긴 한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한 분 정도 오시긴 하는데 그냥 잘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도 편리하셔야 되고 작업이 힘들다 보니까 거동이 조금 좋으신 분들을 원하고 있긴 한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한 분 정도 오시긴 하는데 그냥 잘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공유하고 있고 지금 효지팡이는 저도 제 어머님 사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벼워서 너무 좋아하세요.
또 이런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조금이나마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지역에서 많은 어르신이 좋아하세요.
동장님 얘기했듯이 경로잔치 때 이런 것을 나눠주고 그러면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더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조금이나마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지역에서 많은 어르신이 좋아하세요.
동장님 얘기했듯이 경로잔치 때 이런 것을 나눠주고 그러면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더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좋은 희소식인데 나무가 명아주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명이나물인지 알았는데 이것이 참 생소한 나무인데 이것이 느티나무처럼, 흔히 말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단단한 나무 이런 나무입니까, 이 종류가?
○ 이재선 위원 : 단단해요.
○ 이재형 위원 : 그래요?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 이재형 위원 : 그래요.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명아주는,
○ 이재형 위원 : 그러니까 잘한 것은 이렇게 칭찬해야 한다고요, 구청장님.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명아주는,
○ 이재형 위원 : 네, 말씀하세요.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길 가시다가 흔히 볼 수 있는 풀이에요.
그런데 이 명아주를 저희가 밭에 심어서 거름을 치고 정성을 들이고 뼈대를 세워서 각을 잡고 이러면 이것이 나무가 돼요. 되게 신기하게 나무가 되더라고요. 저도 입북동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수확을 저희가 800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팡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사 같은 것을 대서 모양을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아주를 저희가 밭에 심어서 거름을 치고 정성을 들이고 뼈대를 세워서 각을 잡고 이러면 이것이 나무가 돼요. 되게 신기하게 나무가 되더라고요. 저도 입북동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수확을 저희가 800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팡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사 같은 것을 대서 모양을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이 명아주나무가 지팡이를 만들 정도의, 성장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얼마 전에 수확했으니까 한 7개월 정도는 저희가 키워야 합니다.
○ 이재형 위원 : 그렇게 단단합니까?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네.
○ 이재형 위원 : (웃음) 그래요. 어쨌거나 좋은 희소식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보충으로 어떤 사진이라든가 또 어르신들 나눠주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그동안 경로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퇴색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효를 실천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 본 위원이 칭찬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충으로 어떤 사진이라든가 또 어르신들 나눠주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그동안 경로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퇴색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효를 실천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 본 위원이 칭찬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 권선구 입북동장 서정안 : 감사합니다.
○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도서 구입비 말씀하셨던 것, 본 위원이 106쪽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다 똑같이 동별로 400만 원씩 지급됐었는데 앞에 보니까 차등 지급된 것으로 돼 있어요.
뒤엣것을 잘못 적으신 것이지요?
아까 도서 구입비 말씀하셨던 것, 본 위원이 106쪽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다 똑같이 동별로 400만 원씩 지급됐었는데 앞에 보니까 차등 지급된 것으로 돼 있어요.
뒤엣것을 잘못 적으신 것이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죄송합니다.
앞쪽 자료가 맞고 106쪽의 자료는 저희가 이기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앞쪽 자료가 맞고 106쪽의 자료는 저희가 이기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 홍종철 위원 : 이것도 잘못돼 있고 도서도 10만 권으로 잘못돼 있다고 파악하셨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0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 홍종철 위원 : 이것 공문서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홍종철 위원 : 공문서,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것!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홍종철 위원 : 공문서 작성하시는 데 신중을 기하셨으면 합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죄송합니다.
○ 홍종철 위원 : 경제교통과 한석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 홍종철 위원 : 작년에 저희가 학교에 상자 농자재 지원하는 것, 텃밭 지원하는 것 잘 돼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추가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많은 학교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저희는 작년까지는 텃밭 지원을 안 했었는데 금년 추경에 300만 원 예산 수립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33개 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7개 교가 신청해서 배추와 상추, 대파, 무하고 농자재 지원했습니다.
저희는 33개 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7개 교가 신청해서 배추와 상추, 대파, 무하고 농자재 지원했습니다.
○ 홍종철 위원 : 이것도 타 구에서 잘된 사례라고 해서 권선구까지 확대된 것이지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그렇습니다.
○ 홍종철 위원 : 이 사업도 33개 중에 지금 7개 사업이라고 하면 1년 차인데 잘하신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늘려서 애들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식자재로 쓸 수도 있고 이래서 많이 도움 되는 것,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10개 교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늘려서 애들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식자재로 쓸 수도 있고 이래서 많이 도움 되는 것,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10개 교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알겠습니다.
○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장정희 위원 : 윤형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 행감할 때 내용을 다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시 연합대가 따로 권선구에 하나 생길 것인데 그때 구 연합대 구성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좀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
팔달구 행감할 때 내용을 다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시 연합대가 따로 권선구에 하나 생길 것인데 그때 구 연합대 구성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좀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안이나 뭐 이런 것이 경찰청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의복이랑 차량 지원이나 이런 것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장정희 위원 :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일단 개인에게 주는 물품은 아니고 지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다 보니까 일단 운영비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권선구는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 전부개정을 발의하신 것에 의해서 권선구 자율방범대가 설립됐고 구 지대장, 동 지대장들하고 부 지대장님들, 그리고 일부 동 지대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정희 위원 : 그럼 지금 경찰청에 등록된 지대는 몇 개예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금 남부경찰서에 4개 지대하고 서부경찰서에 11개 지대 이렇게 지금 등록돼 있고 구 자율방범대는 서부경찰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장정희 위원 : 구 연합대가 구성이 안 될 텐데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금 구 자율방범대도 서부경찰서에 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 장정희 위원 : 그런데 연합대는 시 연합대 하나만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연합대 별도, 시 연합대 별도 이렇게 두지는 못할 텐데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맞습니다.
시 연합대가 없어지고 구 연합대가 시 연합대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 연합대가 없어지고 구 연합대가 시 연합대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 장정희 위원 : 아니, 구 연합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시 연합대를 둘 수가 있어서 시 연합대라는 이름으로 쓰셔야 하고 구 연합대를 이름으로 쓰실 수는 없어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장정희 위원 : 그것 확인하셔서 명칭이나 이런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팔달에도 요청했지만 이제 자율방범대라는 명칭 이외에는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장정희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도 동마다 그런 데가 있는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셔서 그분들이 활동하시고자 하면 등록하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특성화 프로그램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활성화라는 부분이 사실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서 어려워진 부분인 것이잖아요, 문고가. 그러니까 특성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동의 문고를 많이 이용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라는 부분이 사실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서 어려워진 부분인 것이잖아요, 문고가. 그러니까 특성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동의 문고를 많이 이용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 그리고 지금 청사 신축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공유공간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청사를 만들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공유공간이 확보되는데 그중에 보면 주방 시설을 넣어서 부녀회나 이런 데가 반찬 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공간이 사실은 어느 단체의 공간이라고 규정해 놓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주방이라고 하면 부녀회가 반찬 봉사하지만 권선1동이나 곡선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거기서 반찬 봉사도 하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기서 반찬도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공유공간으로서 누구나 와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부녀회가 반찬 봉사한다고 해서 부녀회 공간이라고 이렇게 규정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동마다 잡음이 좀 생겨요. 그 공간을 한번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때문에 동마다 그런 갈등이, 단체 간의 갈등이 생기거든요.
지금 12개 동장님도 함께 계시는데 동에 있는 공간들은 어느 공간이든 공유공간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셔야지 어느 특정 단체가 이 공간을 활용한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만들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공유공간이 확보되는데 그중에 보면 주방 시설을 넣어서 부녀회나 이런 데가 반찬 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공간이 사실은 어느 단체의 공간이라고 규정해 놓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주방이라고 하면 부녀회가 반찬 봉사하지만 권선1동이나 곡선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거기서 반찬 봉사도 하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기서 반찬도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공유공간으로서 누구나 와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부녀회가 반찬 봉사한다고 해서 부녀회 공간이라고 이렇게 규정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동마다 잡음이 좀 생겨요. 그 공간을 한번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때문에 동마다 그런 갈등이, 단체 간의 갈등이 생기거든요.
지금 12개 동장님도 함께 계시는데 동에 있는 공간들은 어느 공간이든 공유공간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셔야지 어느 특정 단체가 이 공간을 활용한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주방 부분을 증축하거나 할 때는 단체원님들하고 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 명확하게 인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윤형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구청장님 증인께서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으로 넘어간 것을 본 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있어요.
2023년도입니다.
세평지하차도 천정 및 바닥 보수공사가 있지요?
윤형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구청장님 증인께서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으로 넘어간 것을 본 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있어요.
2023년도입니다.
세평지하차도 천정 및 바닥 보수공사가 있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이재선 위원 : 이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화성에 있는 업체입니다.
○ 이재선 위원 : 그런데 하도급을 서울에다 줬나 보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선 위원 : 하도급은 윤형진 증인께서 주시나요, 아니면 사업 부서에서 주나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하도급은 원도급 업자가 하도급 지정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구청으로 지정됐다고 통보만 하는 사항입니다.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단순 비교만 할게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원도급액에서 하도급 빼고 나면 결국 나머지는 1억 한 7,600 정도가 남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모르시지요?
해당부서가 아니고 계약부서라서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해당부서가 아니고 계약부서라서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기우진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원도급 2억 9,500 정도를 받았는데 하도급 두 개 빼고 나머지는 화성에 있는 회사가 직영을 하나요?
어떤 금액이 지금 1억 7,600 정도 나왔다고 생각되는지, 금액은 안 맞아도 되니까 어떤 경우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원도급 2억 9,500 정도를 받았는데 하도급 두 개 빼고 나머지는 화성에 있는 회사가 직영을 하나요?
어떤 금액이 지금 1억 7,600 정도 나왔다고 생각되는지, 금액은 안 맞아도 되니까 어떤 경우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글쎄,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이것은 파악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것이 지금 비율을 보면 원도급에서 하도급 넘어간 비율만 보면 한 40% 정도는 하도급을 주고 60%의 금액은 원도급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맞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금액에 따라서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넓게 나오지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 이재선 위원 : 경기도 아니면 수원시 아니면 전국 단위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한 3억도 안 되는 돈이라서 이것은 경기도 아니면 수원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화성에서 가져갔나 싶은 생각이 있고, 수원의 업자로 한정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왕지사 원도급자가 공사를 못 할 것이라면 하도급은 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성의를 다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혹여 우리 공직자들이 오해받을까 봐 그렇게 안 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저희가 늘 얘기한 대로 기왕지사 하도급을 줄 것이면 우리 수원에 있는 업체에 줘서 수원에 있는 분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두 번째는 기왕지사 원도급자가 공사를 못 할 것이라면 하도급은 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성의를 다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혹여 우리 공직자들이 오해받을까 봐 그렇게 안 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저희가 늘 얘기한 대로 기왕지사 하도급을 줄 것이면 우리 수원에 있는 업체에 줘서 수원에 있는 분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 이재선 위원 : 기우진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위원님 지적사항 저도 공감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원청에서 하청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정확히,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그래서 60%는 원도급이 들고 있고, 40%만 하도급을 줬나, 결국은 하도급도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원도급자한테 이득금이 남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 이재선 위원 : 그러다 보면 부실할 수가 있는데 왜 일부분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서 증인께 여쭤봤습니다.
○ 권선구청장 기우진 : 네.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습니다.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잠깐만요.
○ 이재선 위원 : 자료 있으시면 보시고,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자료확인)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전에 행안부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직접 사용의 개념을 가지고서 부과지시가 떨어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부과를 했었는데, 조심에서 그것은 인용을 해줘서 저희가 다시,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부과를 했었는데, 조심에서 그것은 인용을 해줘서 저희가 다시,
○ 이재선 위원 : 조심이라면,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조세심판원에서,
○ 이재선 위원 : 조세심판원에서?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 이재선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나왔어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게 됐습니다.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자료제출 기간이 10월 말이라서 한 2개월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영치 차량에 대한 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자동차세 징수율을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선 위원 : 무슨 이유지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그런데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치를 되게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1회 체납자들은 많은데 2회 체납자가 같이 겹치지 않아서 올해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1회 체납자들은 많은데 2회 체납자가 같이 겹치지 않아서 올해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12월까지 한다면 더 나올 수 있나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 이재선 위원 : 그러니까 세금이 확, 징수율이 높아졌으면 이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두 달이 남아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한번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두 달이 남아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한번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징수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체납차량 영치를 더 하시든지, 그렇지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그다음에 171쪽입니다.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에 대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율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10% 정도, 2023년도, 2022년도 단순 비교만 해도 10% 정도 징수율이 저조하거든요.
10%면 2023년도 금액으로 보면 16억 정도를 덜 받았다고 나와요.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에 대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율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10% 정도, 2023년도, 2022년도 단순 비교만 해도 10% 정도 징수율이 저조하거든요.
10%면 2023년도 금액으로 보면 16억 정도를 덜 받았다고 나와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습니다.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법인이 하나 있는데 주식 양도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인이 하나 있는데 주식 양도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아, 소송이 끝나면 결손이 되든, 징수가 되든 되겠네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 이재선 위원 : 이 사항에 대해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진행되는 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 이재형 위원 : 185쪽 보실래요?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업 등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위 칸에 보면 통신판매업이 8,346개소인데 올해 8월 1일∼9월 27일에 점검을 100개소 했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업 등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위 칸에 보면 통신판매업이 8,346개소인데 올해 8월 1일∼9월 27일에 점검을 100개소 했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100건은 국세청에 모니터링 자료를 추출해서 저희한테 주는데, 국세청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저희한테는 폐업신고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100개소가 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의견수렴 후에 자진 폐업이나 아니면 자진 폐업이 안 될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100개소가 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의견수렴 후에 자진 폐업이나 아니면 자진 폐업이 안 될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형 위원 : 자진 폐업은 17건이고 직권말소가 83건인데 한 사례를 든다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이분들이 무단폐업을 한,
○ 이재형 위원 : 자진 폐업 신고 17건 말고,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 이재형 위원 : 직권말소는 83건인데 대략 대중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이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냅니다.
사전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직권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냅니다.
사전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직권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 이재형 위원 : 지금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이O수, 이O수, 권O림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 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감정평가사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지급하는지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전에는 일반 평가법인한테 저희가 그것을 의뢰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감정원에서 전체를 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이 지정된 사람은,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감정원 직원들입니다.
○ 이재형 위원 : 아, 그렇게요?
○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장안구청과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장안구청과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