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3쪽,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정영모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등 개정된 사항이 법령 내용에 맞게 법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구체화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양성평등 유공자 및 유공기관 등을 포상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미순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국미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미순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국미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고 조례 해석의 명확화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0쪽,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은경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은경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제4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도시공원 등의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는 공원의 규모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아 사업부서의 의지에 따라 조성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면 조례 제정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2쪽,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정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정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지하시설물별 관리자가 함께 공동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관내 실정에 맞도록 구체화하고 유사 시 긴급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한을 설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의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및 안전을 위한 교육 시행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의견 없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8쪽,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대선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대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 등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개선, 신기술 교육, 시민안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과 시민의 자동차 정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의견 없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20쪽,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정헌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최정헌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과 입·퇴소 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의 시의적절한 지원을 위해 소요 예상비용의 정확한 추계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범위라는 것은 일단 예비군 훈련의 군부대장하고 협의가 우선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한 추계가 어느 정도면 될 것인가가 결정이 돼야 그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이라든가, 감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처음에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물론 지금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범위 내”라는 부분과 “범위”라는 부분의 국어에 대한 해석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제 상식으로 “범위 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을 확보했을 때 “범위 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범위”라는 것은 최저가가 있고, 최고가가 있는데 최고가의 범위냐, 최저가의 범위냐 아니면 평균가의 범위냐 하는 “범위”의 한정을 해석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범위 내”와 “범위”라는 부분의 정확한 문구 해석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범위 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범위 내에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 범위 내”라고 얘기하고, “범위”라는 부분은 어디까지 한정을 둘지 모른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권명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권명희입니다. 
  항상 지역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3-172호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지역보건법」일부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안 제4조 과태료 부과대상에 제3호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관련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과 근거,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금액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22쪽,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입니다.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40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의 제·개정 및 폐지된 사항의 반영으로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제1호에서 상위법에 명시된 장애인생산품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우선 구매대상 물품과 구매 목표율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령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에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1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수원시 보육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제7조에서는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11조 제10호 및 제26조 제1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운영 중인 “아이러브맘카페”의 명칭을 성평등 한글순화 용어인 “아이사랑놀이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6조 제2항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개별 조례의 근거를 명시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상위법령의 용어 정리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5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 매교동과 고등동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 및 18호점이 금년 12월에 개소 예정임에 따라 신규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 2 및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건입니다.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63쪽입니다.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금년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7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버드내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안건은 2023년 8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 5개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쪽,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와 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여 보육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아동 모집과 안전한 보호 및 관리, 주·야간 아동 돌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므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양원 보호대상 노인의 수용보호, 각종 요양보호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부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35쪽, 버드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버드내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