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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14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복지안전위원회 의석 재배치의 건
  3.   2.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4.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복지안전위원회 의석 재배치의 건
  3.   2.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4.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복지안전위원회 의석 재배치의 건 
  
○ 위원장 정영모 : 의사일정 제1항 복지안전위원회 의석 재배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7일 윤경선 의원님이 본 위원회로 사보임 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석 배치표와 같이 위원장석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 맨 앞 좌석은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뒷좌석부터 다선 위원님을 우선 배정토록 하며, 그다음은 연령순에 따라 의석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안전위원회 의석 재배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간략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정회를 하고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0월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홍건표입니다.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여성국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일반 예비비로 1,1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0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시 생계지원 7,800만 원,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66억 7,500만 원, 예방적 코호트격리시설 운영지원 등 2억 6,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유지관리 1,100만 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7억 100만 원,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화재복구 등 3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총 세출예산은 1조 3,123억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34.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026억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38.88%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6억 4,0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1조 3,026억 원 중 1조 2,321억 원을 집행하였고, 388억 9,8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16억 1,6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9건에 375억 300만 원, 사고이월은 3건에 13억 9,500만 원으로 총 12건에 388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 징수결정액 158억 6,000만 원 중 97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5,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전체 96억 4,400만 원 중 94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의 2021년도까지의 조성액은 총 231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2021년도 조성액은 5억 4,500만 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1,300만 원, 이자수입·기타수입 1억 9,500만 원, 예탁금 3억 3,7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2,4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격려를 해 주심에 저희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따뜻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44억 6,0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긴급 대응 4억 4,600만 원, 버스운수종사자 특별지원 27억 5,700만 원,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지원 12억 1,700만 원 등입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4,600만 원입니다. 이는 수원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손실보상금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2,884억 2,900만 원으로 2,329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1억 8,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3억 1,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64억 4,400만 원으로 1,892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0억 6,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1억 6,8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19억 8,800만 원으로 437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21억 1,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1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시민안전과의 세출예산액 382억 6,700만 원 중 362억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8,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의 세출예산액 142억 100만 원 중 128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건설정책과의 세출예산액 88억 500만 원 중 5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억 1,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2,3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과의 세출예산액 98억 7,000만 원 중 56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억 1,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의 세출예산액 1,285억 5,300만 원 중 1,176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2억 5,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억 8,800만 원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세출예산액 167억 4,200만 원 중 115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억 1,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세출예산액 54억 3,200만 원 중 47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1,2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과의 세출예산액 392억 7,300만 원 중 165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7억 9,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9억 4,5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의 세출예산액 106억 8,000만 원 중 70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세출예산액 166억 원 중 154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1,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사람이 우선인 안전교통도시 수원”을 위하여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코로나19 긴급 대응, 폭염·풍수해·폭설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122만 수원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로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수원시 보건소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총 4억 1,5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도 파견 역학조사관 수당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장안구 보건소 1억 100만 원, 권선구 보건소 9,200만 원, 팔달구 보건소 9,600만 원, 영통구 보건소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차량 교체로 인해 팔달구 보건소에서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원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640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 결과로는 예산현액 640억 500만 원 중 542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3억 1,7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3,900만 원, 초등학생 구강건강 모니터링사업 1억 원, 팔달구 보건소 청사 확장 61억 7,800만 원 등 총 3건에 대하여 63억 1,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별 주요 결산내역입니다. 
  장안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537억 6,900만 원 중 50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900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고, 31억 2,8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13억 6,300만 원 중 1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75억 8,000만 원 중 1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1억 7,800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고 8,3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는 예산현액 12억 9,300만 원 중 1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 :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입니다. 
  수원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건에 400만 원으로 공원관리과에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단속반 운영으로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744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558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8억 4,9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0.9%인 6억 9,7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13건에 145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9건에 33억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22건에 178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6억 9,700만 원의 발생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생태공원과 4,400만 원, 녹지경관과 4억 5,800만 원, 공원관리과 1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그린시티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장환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60억 9,800만 원으로 34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5억 8,600만 원을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60억 2,000만 원으로 348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5억 8,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2,0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800만 원으로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도로관리과는 세출예산액 435억 3,800만 원 중 325억 7,800만 원을 집행, 105억 8,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7,4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7건에 73억 6,800만 원, 사고이월 5건 32억 1,800만 원으로 총 22건에 105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세출예산액 19억 3,900만 원 중 1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억 4,300만 원 중 4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집행내역으로 자동차관리과는 세출예산액 7,800만 원 중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장환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 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결산 규모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3조 3,505억 4,100만 원의 54.6%를 차지하는 1조 8,302억 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6,720억 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4%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1,092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가 명시·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인 375억 8,200만 원으로 보조금정산 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현액 4,542억 3,300만 원의 18.0%를 차지하는 819억 3,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34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3%가 집행되었고, 221억 2,000만 원이 명시·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7.5%인 61억 7,4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보조금정산 잔액,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0% 수준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의 미도래,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의 매년 유사한 사유로 예산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 중에는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원,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대중교통 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보다 정교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에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2021년도 기금은 전년도 말 457억 400만 원과 당해연도 285억 5,300만 원이 조성되어 그중 261억 8,000만 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80억 7,7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출결산에서 지출계획 현액 대비 지출액이 93.5%로 기금별 고유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예비비 지출 현황,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수원시의 총 예비비 지출은 69건에 총 지출액이 198억 1,500만 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45건에 총 지출액은 138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사유를 살펴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속항원검사소 운영, 구호물품 지급 등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대응 지원으로 인한 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화재 복구, 버스운수종사자 특별지원 등에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지출한 것으로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이었다는 점에서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상정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국미순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김동은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최정헌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최정헌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복지협력과·여성정책과·노인복지과,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4개 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건강관리과, 장안구청·팔달구청의 소관부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과에 대한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 공원녹지사업소와 권선구청·영통구청의 소관부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등록과·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소위원회별 예비심사는 제1소위원회에서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복지협력과·여성정책과·노인복지과,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4개 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 공원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녹지경관과·공원관리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위원회별로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지출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소관부서별 예산과목의 집행잔액 규모를 통해 2021년도 예산집행액에 따른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된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부서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심사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0월 18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정영모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더 나은 시정운영을 위한 감사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산회 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오는 10월 18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매 산회 후 행감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회 후 14시에는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4개 구청 소관부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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