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팀장 이경복 : 의사팀장 이경복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종합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경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김영택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태원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이병숙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장 염태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방역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회기를 통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집행부가 당면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신 문병근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수원시 업무 공간 확보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업무 공간 확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시는 인구가 광역시 규모로 성장했고 행정조직과 공무원 수가 확대되어 그에 따라 1987년에 본관을, 2006년에는 별관 청사를 건립하였고 별관청사는 2008년에 1층, 2011년에 4층, 2013년에 2층과 3층, 세 차례에 걸쳐 증축을 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증축이 어려워지고 확보공간이 포화되자 청사 외부에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11개 부서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청사 공간과 시의회 공간을 확보하고자 2015년부터 시의회 청사 건립을 추진하였고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시의회가 이전하면 본관의 기존 시의회 공간을 시청사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의 규모는 법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기준면적은 광역시 기준의 59%에 불과해서 본관 전부를 시청사로 사용하게 되면 그 기준면적을 또 초과하게 됩니다.
  내년 1월 수원특례시가 출범합니다. 특례시 조직체계 및 조직규모와 관련해서 현재 확정된 바는 없지만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에 따른 적정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아직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특례시 조직체계 및 조직규모로 업무 공간 마련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본청 내 공무원의 현황과 본청 밖의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본청은 2실 7국 59개 과 234팀으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본청 현원은 1,206명이며 수원시 공무원 현원 3,546명의 34%에 해당됩니다.
  본청 소속이면서 시 청사 밖의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은 징수과, 특례시전담추진단 등 총 11개 부서 현원은 157명으로 본청 현원의 13%에 해당합니다.
  다음, 재임기간 중 공무원 업무 공간 마련을 위한 임대료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신설된 체납세징수단을 시작으로 2021년 3월까지 총 11개 부서에13억 1,634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수원특례시 추진 및 내부 조직규모 확대에 따른 업무 공간 마련과 관련돼서는, 내년 1월 수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아직까지 특례시 조직체계와 조직규모 역시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의 부족한 업무 공간은 시의회청사 완공 후에 본관 3·4층을 리모델링하면 임차사무실에서 근무하는 11개 부서를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관 3·4층 모두를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면 법령에 의한 청사 기준 면적인 2만 2,139㎡를 2,281㎡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례시로 확대될 행정조직과 인력을 수용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은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한정된 업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원시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신설 2개 기관을 포함하여 전체 27개의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원시에 16개, 그 외 9개 시·군에 11개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경기 남부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경기 남부권 도민과 수원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과 또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의 분산, 부지활용 등 경기도의 검토사항과 결정사항에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는 채널과 소통창구 마련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정책 과정에 수원시는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경기도지사의 신념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보아집니다만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통해 지역 간 상생방안을 모색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에는 법인설립에 대한 근거로 조례와 정관이 있고 또 각각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독립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소재지에 대한 결정을 위임했음에도 경기도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경기도의 이전결정 과정에 공공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의 국민권익위원회 제소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 우리 시와 지역주민,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대상 임직원 등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기도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점부터 수원시는 사전 대응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020년 9월, 2021년 2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차와 2차로 발표된 이전기관들은 직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본부가 이전하더라도 지부나 센터형식으로 기능유지가 예상되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서 별도의 문제의식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전하는 인원의 규모도 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경기융합타운에 신청사를 건립 중이었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도 포함되었고, 또 두 기관은 공공적 성격의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용도계획을 허용해 준 것으로서 이후 민간시설 등이 입주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앞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수원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예산손실 최소화와 피해규모 축소를 위한 대응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분석을 추진하고 여러 차례의 현안회의와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각도로 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지사와 찬반토론이 경기도에서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는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이전에 대한 이러한 경기도의 입장을 확고히 한 채 부지활용계획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소통경로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 시장 염태영 : 예. 
  그리고 정책연구나 시기,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연구원을 통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의회와 충분한 협조를 통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염태영 : 그렇지 않고요, 특례시 법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시행령이 대략 올해 9월 정도까지 마련되어서 그 이후 의결을 통해 내년 1월 13일 정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창 내부적으로 행안부가 그 시행령 세부내용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행안부와 그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 시의 행정특례, 조직특례가 보다 많이 확보되도록 하는 물밑 노력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재원의 이전 또한 충분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염태영 :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배치문제는 가장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장 큰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곳에 소속해서 일하는 분들의 편의성 등 여러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는, 저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경기도가 북동부 지역이 여러 가지 규제로 차별을 많이 받고는 있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노력을 이해한다는 그런 관점의 얘기이고요, 그에 따른 방식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투명하게, 또 관련된 기관과 충분히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조세라든지 그것에 관련된 수원시민, 직원들의 불편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수원시와 대책마련을 위해서 보다 면밀히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해왔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을 이미 당연시하고 그에 대한 공간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기주택도시공사라든지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광교융복합타운 청사 내에 입주하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청사이전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엄정한 절차와 검토, 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는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촉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대안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 문제점을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토론회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되어서 경기도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시에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긴밀한 정보 확보, 그리고 경기도의 의도와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