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동의합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제1부시장 조청식입니다. 
  먼저 이 권선지구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대답을 드릴 기회를 찾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문병근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지역상황을 아주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이런 답을 하게 되어 매우 깊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대로 시장님을 대변해서 제가 총괄적인 답변과 솔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권선동 미개발 지역에 대한 정책 견해와 개발계획,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과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수원시는 권선지구 내 미개발부지에 대한 민원요구도 있었지만 신속한 개발로 인해 효율적인 활용을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현대산업 측에 2014년 준공 이후부터 줄기차게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이 권선지구는 사업의 성격상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물 조성까지 행정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도 아마 의원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그동안 현대산업개발 측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한 결과, 현대산업 측에서 지난해 4월, 그러니까 2020년 4월이겠죠. 이 미개발 지역에 대해 실행 가능한 사업 방안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가 제출됐고, 본격적으로 변경의 실익과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안서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권선지구 내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촉진, 그리고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내용의 실현 가능성이나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발여건과 학교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단적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주 금요일, 6월 18일자로 지구단위변경 결정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서 저희가 미개발부지의 신속한 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금년부터 건축 인·허가, 분양, 토지매각, 기부채납 등 전반적인 개발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권선지구 전체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편의 제공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안입니다.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에 대해서 당초계획과 변경된 계획, 그리고 향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선동 미래형 통합학교는 교육청에서 부지매입비 232억 원, 그리고 학교시설 건축비 217억 원, 총 449억 원을 투자하고 우리 시에서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을 위해 275억 원을 투자하여 설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2019년 10월에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지금 확보한 것은 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계획상은 40억이지만. 
  나머지 235억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던 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4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가 들어와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유·초·중을 통합하여 총 35학급입니다. 수영장이 있고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미래형 교육환경은 물론, 주민을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 하에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학교복합화시설 관련해서 지역에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시비를 투입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도 과연 가능한지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석·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21년도 저희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44.8%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과 금년도에 저희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되어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1996년도에 불교부단체가 지정된 이후 무려 24년 만에 저희가 교부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인근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59%, 화성은 58%입니다. 이를 환산하면, 수원시로 볼 때 보통 재정자립도의 1% 차이가 235억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인근에 있는 성남, 화성과 연간 3,000억 이상의 재정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이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실제 2015년보다 못한 재정자립도를 지금, 작년과 올해에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2023년 3월이나 아니면 2023년도 하반기에 학교를 개원하려면 내년 1월 착공하는 이 미래형 통합학교에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하면 국비 40억을 빼고 275억 중에서 235억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올해 사전절차가 끝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240억 전체를 다 투입해야 되거나, 아니면 2개년으로 나눠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120억씩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상과 우리 지방재정자립도상으로는 도저히 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행정은 미래를 통찰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현실적인 제약 하에서 얼마만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 역시 행정의 몫이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재정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시점과 미래시점을 봤을 때 우리의 재정여건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공약수의 선택을 하는 데 어떤 길이 중요한지를 저희는 매우 깊게 고민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적어도 급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미 절차가 다 끝나서 한 6개월 정도 실시설계만 있으면 끝날 이 학교가 만약 팽개쳐지면 그동안, 십 수 년 동안의 지역 민원을 무시하는 결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최초로 만들어지는 이 미래형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건물들이 자칫하면 좌초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학교에 대한 투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학교 자체의 설립근간이 사라지게 됩니다.현실적으로 학교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공동기여방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불가피성을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권선지구 R1부지 체육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수원시의 의견은 어떠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국방부 소유부지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견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학교 설립에는 이견이 없듯이 여기에도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과연 야외에 할 것이냐 아니면 실내체육관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희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실제도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R1부지, 지금 학교복합화 체육시설은 사실 학교 학생들만이, 아까 말씀드린 35학급의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 학교복합화시설에 수원시에서 무려 국비 포함 275억을 들일 때는 그 시설은 당연히 지역주민들과 겸용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직선거리로 418m에 짓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재원의 출처가 어디라 하더라도 중복투자, 과잉투자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직선거리 418m에 무려 270억, 280억, 300억의 재원을 투입해서 동일한 시설의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며, 어떤 지역주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재정이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걸려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땅이 국방부 소유의 땅인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군비행장 제10비 내에 있는 토지는 아닙니다. 옆에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사용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실은 국방부장관이나, 
(○ 문병근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기재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또한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방식으로 설립한다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국방부나 기재부가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덕영대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곡사거리 도로 입체화 사업, 코오롱 하늘채 2단지 경계∼비상활주로인 경수대로까지의 도로연결 검토 추진, 분당선 지선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코오롱 하늘채 2단지 경계∼비상활주로 경수대로까지의 도로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2단지 경계까지는 금년 12월까지 확정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구간도 저희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 제1부시장 조청식 : 오늘은 의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즉답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냥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알고 있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발행위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사업시행자를 압박하거나 개발행위를 계속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계제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 옛날 얘기를 한번 잠깐, 옛날 얘기도 아닙니다. 2010년 초기로 알고 있는데 그때 LH공사가 사실은 재정위기가 있어서 전국 130개 사업 중에 거의 3분의 1의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보면 지금 우리 권선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거나, 공공용지부터 시작해서 상가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5년, 7년, 8년, 10년, 15년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에 “성숙” 자체가 아직 권선지구 쪽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낸 것이고 제 생각에는,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입주 당시의 생각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고 또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비싸게 들어오셨는데 광교보다 훨씬 아파트값 상승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있으나, 제가 보기에 저희 수원시가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미뤘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상호의 문제이고 시기와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부분 저희가 진도를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와 의원님의 생각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맞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맞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맞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계획이라는 것이 변동이 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0년과 2021년도의 계획 때문에,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그 계획이 있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동의를 안 할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그렇지 않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아닙니다. 
  불교부단체가 '96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24년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 제1부시장 조청식 : 농수산물센터 관련되어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의 판단과 지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도심지 안에 농수산물센터를 개축하고 증축하고, 거기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감소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84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외국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도시는 콤펙트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수산물센터는 도심 내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판단으로는 그것이 맞을 수 있지만 향후 판단으로 보면 저희 시의 판단이 저는 결코 틀린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나 총 기회비용의 발생, 이런 것을 따지면 저희가 들인 300억에 비해서 앞으로 3,000억∼1조 이상에 대한 기회비용이 훨씬 더 저희들에게 이득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실제적인 비용이나 내용들을 저희가 사전에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업이 사실은 다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업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공공기여를 SOC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도 물론 핵심이 되겠는데 문제는, 도로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가 존재합니다. 
  제가 교통도로 분야에도 오래 있었지만 그것은 사업자와의 협의방식과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흡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네. 

○ 제1부시장 조청식 : 무사안일은 아니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용역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용역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 제1부시장 조청식 : 의원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