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팀장 이경복 : 의사팀장 이경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6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5월 3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호진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열아홉 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문병근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우리 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 정부 방역대책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국가와 경기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원시민을 “핀셋 지원”하고자 제1회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석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2건, 126억 2,5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비, 손해배상소송 패소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자원순환센터 화재 복구비, 호우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일반회계에서 70건, 121억 2,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남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 등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건, 4억 9,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른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72건 모두 시급성·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893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821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코로나19 상황 대응 및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28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1,299억 원, 의존수입은 1,32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100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2,728억 원 규모의 재원으로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266억 원, 주요 현안사업 등에 2,4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과 종식을 위한 사업에 총 2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19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사업에 53억 원, 코로나블루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4억 원, 지역방역일자리, 한시생계지원 등 민생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140억 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시의회 청사 건립, 예방접종센터 의료진 인건비 및 영통3동 청사 신축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595억 원 증액, 폭염취약계층 물품 지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증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감액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0억 원 증액, 학교급식경비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및 성인문해교육 등 교육 분야 21억 원 증액, 수원문화시설 건립, 화성행궁 2단계 복원 및 팔달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 284억 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등 환경 분야 265억 원 증액, 연화장 시설개선, 한시생계지원 및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복구 등 사회복지 분야 304억 원 증액, 팔달구보건소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보건 분야 55억 원 증액,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85억 원 증액, 화서시장 시설환경개선, 역전지하도상가시장 도보환경개선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56억 원 증액,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연화장 진입로 인도 확장 등 교통·물류 분야 387억 원 증액, 수원수목원 조성,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 3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기본경비 및 성과상여금 감액 조정 등을 반영하여 기타 분야 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조정과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25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 감소분과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6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5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9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변경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 및 옥외광고사업 판로 지원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보조금 1억 3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400만 원, 예치금회수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1억 700만 원, 예탁금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안전한 일상의 삶으로 복귀 및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고 경관이 아름다운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경관계획 수립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와 전면 스크린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제시)
  본 계획은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인 수원시 경관계획을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정비를 하고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하며 기존 경관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점 경관관리계획, 경관지구, 조망경관, 특정경관, 경관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경관미래상은 “호호부실(戶戶富実) 인인화락(人人和樂)”이라는 집집마다 부자가 되게 하고 사람마다 즐겁게 화목케 한다는 정조대왕의 정책이념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민과 소통하는 5가지의 경관정책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관구조 관리체계입니다. 
  경관축, 경관거점 및 면적관리 대상의 종합적 검토유도를 위하여 경관권역별 통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권역계획은 203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과 연계하여 5개의 경관권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경관축에 대하여는 녹지, 수변, 상징경관축은 당초계획을 유지하고 도시구조와 연계한 경관활성화축을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경관거점은 기존 경관계획의 5가지 유형은 유지하되 유형별로 신설된 자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관련 지구, 구역 연계관리 및 인·허가 현황을 검토하여 기존 설정 4개 구역 중 수원화성, 원도심 상업지역, 서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3개 구역을 정비하고 능행차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개 구역을 유지하였으며, 건축 인·허가 고밀지역 현황 및 관리수단 유무 검토를 통해 고색역·오목천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신규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별로 주요 정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그 범위를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와 일치되도록 확대 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심의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상업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수원화성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계 확대 조정에 따라 발생한 중첩구간을 제외하였습니다. 
  서호 중점경관관리구역은 2018년도에 수립 지정된 서호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연계하여 구역경계를 정비하였고, 경관심의 대상을 5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능행차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기존구역을 유지하였습니다. 
  고색역·오목천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은 2020년에 수립된 수원시 고색역·오목천역 역세권 경관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신규 설정한 지역으로 공공공지 해지 구간 및 공원연접필지에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지구계획입니다. 
  경관심의를 통한 경관지구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관심의대상을 정비하였고, 경관지구 유형별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망경관계획입니다. 
  조망경관계획은 조망경관 관리와 조망대상의 가치를 높이고자 시티뷰 전망명소, 수변뷰 전망명소, 역사문화 전망명소로 구분하여 수원 전망명소 20선을 선정하고 각 조망유형별 조망경관 명소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정경관 관리계획입니다. 
  경관미래상 및 경관구조와 연계한 야간경관 특성화 및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여 문화재, 안전, 공공공간, 상업지역, 시민참여 등을 중점으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 계획입니다. 
  첫째로 개발사업과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등 심의대상별로 경관가이드라인을 신설하였고, 둘째로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에 대한 기존의 경관가이드라인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로 주·야간 연계 경관관리를 위한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으로 경관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색채나 야간경관 등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경관심의와 자문 대상조성에 따른 경관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경관계획 실현을 위한 경관사업에 대하여는 불필요시설 다이어트사업, 생활길 가까이 경관복지사업, 문화이음 풍경만들기 경관사업 등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생활권별로 사업대상지를 도출하였습니다. 
  경관사업 추진 시 경관협정 체결을 유도하고자 추진방향을 크게 시선도형과 주민공모형, 2가지 방향으로 대상지를 발굴하고, 추진과정에 민간전문가 매칭과 디자인자문 등을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재정비안을 바탕으로 이번 회기에 수렴된 의견내용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수원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경제발전의 새로운 거점 마련과 녹색 첨단산업 R&D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4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을 입안한 후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였으나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우리 시 관내에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어 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훼손지 복구대상지를 찾아 복구를 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그동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을 훼손지 복구대상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고, 그동안 장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여건 변화로 행정절차 재이행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입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35만 7,487㎡이며 이중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34만 7,420㎡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R&D 산업시설용지와 기반시설용지, 주거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 3,226만 5,511㎡ 중에서 이번 사업구역에 포함된 34만 7,420㎡를 해제하고 3,191만 8,091㎡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를 표시한 기정 및 변경 도면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 사업면적 35만 7,487㎡ 중에서 R&D 시설용지 등 산업시설용지가 51.4%이며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용지가 41.6%이며 R&D 연구단지의 배후 주거용지가 7%입니다. 
  본 토지이용계획안은 기본구상안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국토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해서 올해 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2023년도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24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