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17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정연설의 건
- 4.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8.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군소음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 9.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시정연설의 건(시장제출)
- 4.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5.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 8.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군소음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강영우·홍종수·최인상·황경희·박명규·이종근·조문경·박태원·윤경선·조미옥·김호진·유재광·이철승·김진관·최찬민·한원찬·김미경·이혜련·양진하·이재선·이현구·최영옥·채명기·김영택·조석환·이재식·조명자·문병근·장정희·김기정·이미경·이희승·송은자·유준숙·이병숙·장미영 의원 발의)
- 9. 휴회의 건(의장제의)
- O 5분 자유발언(이철승 의원)
(10시 11분 개의)
○ 의장 조석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복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복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경복 : 의사팀장 이경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6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11월 5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양진하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0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철승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마지막 순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6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11월 5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양진하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0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철승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마지막 순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석환 :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7일∼12월 16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7일∼12월 16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이종근 의원님과 장정희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6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이종근 의원님과 장정희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장 염태영 : 존경하는 1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PPT 자료화면)
제가 임기 7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0년 7월 1일, 110만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첫 출근한 날 “수원시민의 밥상을 풍성하게 차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뚜벅 뚜벅 걸어온 4,158일을 되돌아보면 휴먼시티 수원이 11년간 발전하며 달라진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시정방향에 따른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만 견디면 끝날 것 같았던 감염병 팬데믹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 2년 가까이 사회와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은 대체할 수 없는 성장기를 보내며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은 줄줄이 문을 닫아야 했고 취약계층은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취업의 문턱은 더욱 좁아지고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여 우리 시민의 생활은 갈수록 녹록치 않아졌습니다. 올해 결혼과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미래를 위한 계획은 감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감염병과 싸워 이기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감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나긴 감염병과의 싸움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화와 완화를 오가는 방역지침을 지키며 8개월 만에 전 국민 77%이상의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신 시민 분들,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본인과 가족보다 환자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신 의료진 분들, 핀셋형 재난지원 등 위기 때마다 나서주신 의원님들, 빈틈없는 현장 방역 활동과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수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올해도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말, 60여 년 만에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충돌 없이 이뤄낸 “집창촌 자진 폐쇄” 사례입니다. 우리 시의 수원역 가로정비 사업과 경찰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주민협의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도시”로 거듭났습니다.
kt 위즈가 창단 후 정규시즌 최단기간 첫 우승의 쾌거를 이뤄냈고 지난 6월, 프로농구단 kt 소닉붐을 유치함으로써 수원시는 4대 프로스포츠인 야구, 축구, 배구, 농구 구단을 보유한 최초의 기초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 포럼을 치러냈습니다.
32개 회원국과 14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국제연대의 틀이 마련되었으며 “세계의 환경수도 수원”으로 진화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의 노력으로 값진 결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 지자체 부문 1위, 정보화사업 공모선정 국비 150억 원 확보, 문화재청 2022 세계유산축전 공모 지자체 1위,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한 분 한 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이뤄낸 값진 결실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부터 일상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미래를 향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효율성과 형평성, 거시성장과 개인성장, 선택의 분기점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존의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본질적인 미래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절차가 공정하고 목표가 명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출범하는 수원특례시가 그 역할을 다 해 줄 것입니다.
도시 규모와 행정 능력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통한 주민의 복리 증진이 우리가 추구하는 수원특례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특례시는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불합리했던 사회복지 급여 책정기준 개선을 통해 우리 시가 광역시와 동등한 재산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 약 2만 2,000명이 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 내년도 국‧도비도 연간 약 57억 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함께 관광특구 지정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지원 등 21개의 특례사무 이양을 확정하였으며 546개 특례사무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행정과 사무 권한 확보는 물론, 재정 확충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올해 미증유의 재정위기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업별 세출구조를 하나하나 조정했고 업무추진비와 공직자 후생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삭감했었습니다. 재정위기로 시민의 복리와 민생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용을 하며 재정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이해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내년도에는 “교부단체”라는 멍에를 벗고 “불교부단체”로 전환되어 2년 만에 재정주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은 우리 시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 개선과 함께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증가가 기대되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가능성,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세계 공급망 악화 등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22년 수원시의 재정운용 방향은 위드코로나와 연계, 시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유도하고 시민과의 약속 완성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통해 민선 8기의 안정적 첫걸음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끼고 줄여 편성한 이번 예산안에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이해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2,146억 원이 증가된 2조 8,77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163억 원 증가한 2조 5,71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7억 원 감소한 3,0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올해 본예산 8,950억 원 대비 712억 원이 증가된 9,662억 원이며 세외수입 추계액은 올해 본예산 1,610억 원 대비 92억 원이 증가된 1,702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계액은 올해 본예산 2,368억 원 대비 600억 원이 증가된 2,968억 원입니다.
국고·도비보조금은 올해 본예산 8,812억 원 대비 616억 원이 증가된 9,428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발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올해 254억 원 발행규모 만큼 감소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올해 본예산 1,559억 원 대비 397억 원이 증가된 1,95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수원특례시!
더 큰 도약을 위한 2022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민생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은 침체된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위해 손실보상금 지원과 경영환경개선으로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온라인판매시스템 지원은 물론,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인 IT‧BT 등 첨단기술과 재생에너지‧업사이클 전문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서수원권의 “첨단지식산업 자족기능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남부의 8개 도시가 함께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도시연합은 미래산업을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다원적 협력체계의 모범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는 새 성장 동력의 핵심입니다.
수원만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수원화성 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패키지로 이용토록 하고 남수동에 한옥체험 마을을 조성하여 온전히 하루를 수원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수준 높은 전시와 콘텐츠 개발로 부가가치 높은 복합적인 마이스산업을 운영하여 수원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수원만의 도시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공공브랜드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수원특례시 규모에 맞는 도시이미지를 구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수원특례시 대표상징물 개발을 통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전환의 시대, 포용적 회복을 기반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기회가 균등하고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곧 사회복지 영역의 위기입니다. 감염병 노출, 대면중심 복지서비스 감소, 자녀돌봄문제 등 사회취약계층은 보다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복지시설 감염병 관리 강화, 동 건강복지팀 신설, 비대면 서비스 개발, 자녀돌봄 연계 확대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세대는 우리사회의 10년 후 모습을 그려낼 바로미터입니다.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 감내하고 있을 우울과 불안을 심리상담과 청년정책 의견 플랫폼을 통해 청년과 공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올해 7월 제정됨에 따라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이웃집 아이가 행복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던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으로 전환하여 신고접수와 24시간 상시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공무원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최우선, 제1의 가치입니다.
올해 12월, 설계 단계부터 인권의 원칙이 적용된 수원시 제1호 인권청사인 지동행정복지센터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건강과 인권보장을 위한 선도적 정책실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대면서비스를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족의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존엄하고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지원하여 마지막까지도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해 행동변화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홍수가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64년 만에 10월의 급격한 기온 저하 등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친(親)환경의 시대를 넘어 필(必)환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원지역 동서남북 각 지역에 한 곳씩 수소충전소를 준공하여 수원형 수소경제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원시 가상태양광발전소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를 통한 에너지 분권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올해 대유평 공원에 이어 내년에 수원수목원과 영흥수목원 준공, 그리고 산업단지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도시숲 생태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권 생태문화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4대 하천 중심의 녹지축 연결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도심 속 힐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쓰레기 감량은 필수불가결한 정책입니다.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 정책인 “수원형 에코스테이션”을 확대하고 지난해 9월, 화재로 소실된 재활용 선별처리시설을 복구‧증설하여 일회용품 없는 자원순환 선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건강이 인간의 삶의 기본 조건임을 우리는 이번 감염병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대규모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수원의 핵심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동 일원에 들어설 팔달경찰서는 내년도 착공을 시작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빠르고 유연한 디지털 혁신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수원특례시 모바일시민증 DX 플랫폼을 구축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민원 서비스 접수 시 본인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처리 가능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스마트 관광 XR 투어버스를 제작하여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능행차 연시 등 시각 체험형 색다른 관광 서비스를 선보이겠습니다.
스마트 안전시설 26개소를 구축하고 홀몸어르신을 위한 AI 케어로봇을 400세대로 확대하여 최대한 전 시민이 소외 없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한 자문단, 마스터 마인드 그룹을 운영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이고 민첩한 공공조직으로 더욱 새로워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32년 만에 이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수원특례시는 시의원 여러분과 한마음이 되어 일궈낸 성과입니다.
수원시는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치권을 더욱 넓게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시는 “자치분권 1번지”로서 전국 지방정부들의 모범이 되어왔습니다. 이제 수원특례시가 걷게 될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치분권 국가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이게 될 수많은 난관도 한마음으로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일상 회복을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의 사투는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희망을 내려놓고 꿈을 미룬 분들에게 수원시가 든든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친 곳 덧나지 않고 누구 한 사람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시정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세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수원시민은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민이 됩니다. 수원특례시는 더 큰 권한과 책임으로 한층 수준 높은 시민자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님과 수원 시민이 함께 더 큰 수원의 미래를 위해 특례시 원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PPT 자료화면)
제가 임기 7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0년 7월 1일, 110만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첫 출근한 날 “수원시민의 밥상을 풍성하게 차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뚜벅 뚜벅 걸어온 4,158일을 되돌아보면 휴먼시티 수원이 11년간 발전하며 달라진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시정방향에 따른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만 견디면 끝날 것 같았던 감염병 팬데믹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 2년 가까이 사회와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은 대체할 수 없는 성장기를 보내며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은 줄줄이 문을 닫아야 했고 취약계층은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취업의 문턱은 더욱 좁아지고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여 우리 시민의 생활은 갈수록 녹록치 않아졌습니다. 올해 결혼과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미래를 위한 계획은 감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감염병과 싸워 이기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감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나긴 감염병과의 싸움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화와 완화를 오가는 방역지침을 지키며 8개월 만에 전 국민 77%이상의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신 시민 분들,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본인과 가족보다 환자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신 의료진 분들, 핀셋형 재난지원 등 위기 때마다 나서주신 의원님들, 빈틈없는 현장 방역 활동과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수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올해도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말, 60여 년 만에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충돌 없이 이뤄낸 “집창촌 자진 폐쇄” 사례입니다. 우리 시의 수원역 가로정비 사업과 경찰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주민협의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도시”로 거듭났습니다.
kt 위즈가 창단 후 정규시즌 최단기간 첫 우승의 쾌거를 이뤄냈고 지난 6월, 프로농구단 kt 소닉붐을 유치함으로써 수원시는 4대 프로스포츠인 야구, 축구, 배구, 농구 구단을 보유한 최초의 기초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 포럼을 치러냈습니다.
32개 회원국과 14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국제연대의 틀이 마련되었으며 “세계의 환경수도 수원”으로 진화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시의 노력으로 값진 결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 지자체 부문 1위, 정보화사업 공모선정 국비 150억 원 확보, 문화재청 2022 세계유산축전 공모 지자체 1위,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한 분 한 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이뤄낸 값진 결실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부터 일상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미래를 향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효율성과 형평성, 거시성장과 개인성장, 선택의 분기점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존의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본질적인 미래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절차가 공정하고 목표가 명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출범하는 수원특례시가 그 역할을 다 해 줄 것입니다.
도시 규모와 행정 능력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통한 주민의 복리 증진이 우리가 추구하는 수원특례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특례시는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불합리했던 사회복지 급여 책정기준 개선을 통해 우리 시가 광역시와 동등한 재산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 약 2만 2,000명이 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 내년도 국‧도비도 연간 약 57억 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함께 관광특구 지정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지원 등 21개의 특례사무 이양을 확정하였으며 546개 특례사무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행정과 사무 권한 확보는 물론, 재정 확충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올해 미증유의 재정위기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업별 세출구조를 하나하나 조정했고 업무추진비와 공직자 후생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삭감했었습니다. 재정위기로 시민의 복리와 민생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용을 하며 재정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이해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내년도에는 “교부단체”라는 멍에를 벗고 “불교부단체”로 전환되어 2년 만에 재정주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은 우리 시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 개선과 함께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증가가 기대되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가능성,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세계 공급망 악화 등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22년 수원시의 재정운용 방향은 위드코로나와 연계, 시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유도하고 시민과의 약속 완성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통해 민선 8기의 안정적 첫걸음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끼고 줄여 편성한 이번 예산안에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이해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2,146억 원이 증가된 2조 8,77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163억 원 증가한 2조 5,71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7억 원 감소한 3,0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올해 본예산 8,950억 원 대비 712억 원이 증가된 9,662억 원이며 세외수입 추계액은 올해 본예산 1,610억 원 대비 92억 원이 증가된 1,702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계액은 올해 본예산 2,368억 원 대비 600억 원이 증가된 2,968억 원입니다.
국고·도비보조금은 올해 본예산 8,812억 원 대비 616억 원이 증가된 9,428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발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올해 254억 원 발행규모 만큼 감소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올해 본예산 1,559억 원 대비 397억 원이 증가된 1,95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수원특례시!
더 큰 도약을 위한 2022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민생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은 침체된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위해 손실보상금 지원과 경영환경개선으로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온라인판매시스템 지원은 물론,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인 IT‧BT 등 첨단기술과 재생에너지‧업사이클 전문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서수원권의 “첨단지식산업 자족기능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남부의 8개 도시가 함께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도시연합은 미래산업을 강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다원적 협력체계의 모범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는 새 성장 동력의 핵심입니다.
수원만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수원화성 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패키지로 이용토록 하고 남수동에 한옥체험 마을을 조성하여 온전히 하루를 수원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수준 높은 전시와 콘텐츠 개발로 부가가치 높은 복합적인 마이스산업을 운영하여 수원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수원만의 도시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공공브랜드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수원특례시 규모에 맞는 도시이미지를 구현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수원특례시 대표상징물 개발을 통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전환의 시대, 포용적 회복을 기반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기회가 균등하고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곧 사회복지 영역의 위기입니다. 감염병 노출, 대면중심 복지서비스 감소, 자녀돌봄문제 등 사회취약계층은 보다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복지시설 감염병 관리 강화, 동 건강복지팀 신설, 비대면 서비스 개발, 자녀돌봄 연계 확대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세대는 우리사회의 10년 후 모습을 그려낼 바로미터입니다.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 감내하고 있을 우울과 불안을 심리상담과 청년정책 의견 플랫폼을 통해 청년과 공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가 올해 7월 제정됨에 따라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이웃집 아이가 행복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던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으로 전환하여 신고접수와 24시간 상시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공무원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최우선, 제1의 가치입니다.
올해 12월, 설계 단계부터 인권의 원칙이 적용된 수원시 제1호 인권청사인 지동행정복지센터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건강과 인권보장을 위한 선도적 정책실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대면서비스를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족의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존엄하고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지원하여 마지막까지도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해 행동변화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홍수가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64년 만에 10월의 급격한 기온 저하 등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친(親)환경의 시대를 넘어 필(必)환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원지역 동서남북 각 지역에 한 곳씩 수소충전소를 준공하여 수원형 수소경제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원시 가상태양광발전소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를 통한 에너지 분권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올해 대유평 공원에 이어 내년에 수원수목원과 영흥수목원 준공, 그리고 산업단지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도시숲 생태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권 생태문화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4대 하천 중심의 녹지축 연결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도심 속 힐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쓰레기 감량은 필수불가결한 정책입니다.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 정책인 “수원형 에코스테이션”을 확대하고 지난해 9월, 화재로 소실된 재활용 선별처리시설을 복구‧증설하여 일회용품 없는 자원순환 선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건강이 인간의 삶의 기본 조건임을 우리는 이번 감염병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대규모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수원의 핵심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동 일원에 들어설 팔달경찰서는 내년도 착공을 시작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빠르고 유연한 디지털 혁신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수원특례시 모바일시민증 DX 플랫폼을 구축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민원 서비스 접수 시 본인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처리 가능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스마트 관광 XR 투어버스를 제작하여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능행차 연시 등 시각 체험형 색다른 관광 서비스를 선보이겠습니다.
스마트 안전시설 26개소를 구축하고 홀몸어르신을 위한 AI 케어로봇을 400세대로 확대하여 최대한 전 시민이 소외 없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한 자문단, 마스터 마인드 그룹을 운영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이고 민첩한 공공조직으로 더욱 새로워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32년 만에 이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수원특례시는 시의원 여러분과 한마음이 되어 일궈낸 성과입니다.
수원시는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치권을 더욱 넓게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시는 “자치분권 1번지”로서 전국 지방정부들의 모범이 되어왔습니다. 이제 수원특례시가 걷게 될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치분권 국가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이게 될 수많은 난관도 한마음으로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일상 회복을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의 사투는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희망을 내려놓고 꿈을 미룬 분들에게 수원시가 든든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친 곳 덧나지 않고 누구 한 사람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시정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세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수원시민은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민이 됩니다. 수원특례시는 더 큰 권한과 책임으로 한층 수준 높은 시민자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님과 수원 시민이 함께 더 큰 수원의 미래를 위해 특례시 원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정위기로부터 수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민생안정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의 열의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473억 원으로 기정액 3조 3,625억 원 보다 1,848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마무리 추경으로서 증액된 세입과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조 1,630억 원으로 기정액 3조 250억 원 보다 1,380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1,380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783억 원, 의존수입은 706억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전입금 109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 1,380억 원 규모의 재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과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98억 원의 가용재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843억 원으로 기정액 3,375억 원 보다 468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575억 원으로 기정액 2,547억 원 보다 2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133억 원 보다 1억 원이 감소한 1,13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414억 원 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1,44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268억 원으로 기정액 828억 원 보다 44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7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5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67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98억 원,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1,6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773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6,627억 원 보다 2,14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완벽한 일상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회분야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회복, 코로나19 대응 지속 및 안전관리 강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민선7기 성공적 마무리와 특례시 출범 원년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했고, 정부시책과 연관된 한국판 뉴딜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발전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5,716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3,553억 원 보다 2,163억 원 증가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411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850억 원, 정책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으로 2조 1,4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청사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764억 원, 시민안전보험, 코로나19 대응, 각종 재해·재난 예방,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7억 원, 교육과정 및 학교급식 지원, 학교 환경개선,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 분야에 666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와 광교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문화재 정비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62억 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대응 등 환경 분야에 1,548억 원, 기초생활 보장, 보육환경 개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1,640억 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과 백신 예방접종, 식품의약 안전관리 등 보건 분야에 725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93억 원,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18억 원,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 교통·물류 분야에 1,530억 원, 수원수목원 조성 등 녹색 도시 환경 조성과 도시재생뉴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601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492억 원, 예비비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057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074억 원 보다 17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338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405억 원 보다 67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42억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2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719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669억 원 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및 국고보조금 감소로 17억 원이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2억 원이 증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증가로 6억 원이 증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2억 원이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소로 250만 원이 감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증가로 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기반시설설치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4,731억 원으로 기정액 2,914억 원 보다 1,81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수금 1,812억 원, 이자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1,919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 7억 3,600만 원을 증액, 일반회계전출금 10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동반성장 협력사업 융자금 이자정산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4억 6,800만 원, 융자금 회수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공공기여금 21억 1,700만 원, 이자수입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2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700만 원, 기타수입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3,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5,755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4,94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등 8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4,481억 원과 예탁금 274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5,826억 원 대비 186억 원이 감소된 5,64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두었으며,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8기의 새로운 출발과 수원특례시 출범 원년 지원을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 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정위기로부터 수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민생안정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의 열의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473억 원으로 기정액 3조 3,625억 원 보다 1,848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마무리 추경으로서 증액된 세입과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조 1,630억 원으로 기정액 3조 250억 원 보다 1,380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1,380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783억 원, 의존수입은 706억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전입금 109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 1,380억 원 규모의 재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주요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과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98억 원의 가용재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843억 원으로 기정액 3,375억 원 보다 468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575억 원으로 기정액 2,547억 원 보다 2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133억 원 보다 1억 원이 감소한 1,13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414억 원 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1,44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268억 원으로 기정액 828억 원 보다 44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7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5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67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98억 원,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1,6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773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6,627억 원 보다 2,14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완벽한 일상회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회분야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회복, 코로나19 대응 지속 및 안전관리 강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민선7기 성공적 마무리와 특례시 출범 원년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했고, 정부시책과 연관된 한국판 뉴딜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발전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5,716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3,553억 원 보다 2,163억 원 증가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3,411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 850억 원, 정책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으로 2조 1,4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청사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764억 원, 시민안전보험, 코로나19 대응, 각종 재해·재난 예방,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7억 원, 교육과정 및 학교급식 지원, 학교 환경개선,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 분야에 666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와 광교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문화재 정비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62억 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대응 등 환경 분야에 1,548억 원, 기초생활 보장, 보육환경 개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1,640억 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과 백신 예방접종, 식품의약 안전관리 등 보건 분야에 725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93억 원,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18억 원,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등 교통·물류 분야에 1,530억 원, 수원수목원 조성 등 녹색 도시 환경 조성과 도시재생뉴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601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492억 원, 예비비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057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074억 원 보다 17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338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405억 원 보다 67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42억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2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719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669억 원 보다 5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및 국고보조금 감소로 17억 원이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2억 원이 증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증가로 6억 원이 증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2억 원이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소로 250만 원이 감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증가로 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기반시설설치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4,731억 원으로 기정액 2,914억 원 보다 1,81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수금 1,812억 원, 이자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1,919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 7억 3,600만 원을 증액, 일반회계전출금 10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동반성장 협력사업 융자금 이자정산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4억 6,800만 원, 융자금 회수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공공기여금 21억 1,700만 원, 이자수입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2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700만 원, 기타수입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3,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5,755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4,94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등 8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4,481억 원과 예탁금 274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1년도 말 5,826억 원 대비 186억 원이 감소된 5,64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두었으며,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8기의 새로운 출발과 수원특례시 출범 원년 지원을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 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권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29일∼1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9일∼14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12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1월 29일∼12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9일∼14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12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군소음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강영우·홍종수·최인상·황경희·박명규·이종근·조문경·박태원·윤경선·조미옥·김호진·유재광·이철승·김진관·최찬민·한원찬·김미경·이혜련·양진하·이재선·이현구·최영옥·채명기·김영택·조석환·이재식·조명자·문병근·장정희·김기정·이미경·이희승·송은자·유준숙·이병숙·장미영 의원 발의)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군소음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정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정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정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37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국방부가 2022년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에서도 건물의 위치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는 등 불명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상기준으로 주민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명분 속에 행복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건의안의 내용 중 건의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대도시 지역구분을 삭제하고,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라!
하나,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라!
하나,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1년 11월 17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37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국방부가 2022년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에서도 건물의 위치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는 등 불명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상기준으로 주민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명분 속에 행복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건의안의 내용 중 건의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대도시 지역구분을 삭제하고,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라!
하나,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라!
하나,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1년 11월 17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김정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군소음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군소음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12월 15일까지 2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12월 15일까지 2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이철승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철승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철승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승 의원 : 존경하는 121만 수원시민 여러분!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율천·서둔·구운동 지역구 의원 이철승입니다.
저는 서둔동 일대에서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서둔동 17-9번지 일원 19만 4,479㎡ 부지에 역세권 1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사업 완료 시 대단지 오피스텔과 대형 쇼핑몰 등이 들어섭니다.
다음으로 서호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현재 서둔동 209번지 일원 29만 4,095㎡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의 24%는 연립주택, 주상복합, 준주거용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지와 서쪽으로 접한 구역에서는 서둔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만 1,165㎡부지에는 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서호지구 남쪽, 서둔동 188-2번지 일원 3만 3,075㎡ 부지에는 저층주거지 730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해당 사업 의향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국토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둔동 17-413번지 일원에는 1만 3,639㎡ 규모로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완료 시 299호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상 서둔동 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면적을 모두 합하면 총 56만 8,363㎡, 약 17만 1,930평에 이릅니다.
이렇게 연이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서둔동 일대는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둔동의 낙후된 주거환경과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이 일거에 추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종전자산평가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고 추정부담금 산정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불합리한 산정 기준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원주민과 임차인의 내몰림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개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유자나 임차인은 서둔동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 재개발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개발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0∼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주거·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은 내몰리고 개발이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련의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서둔동 내 새로 개발된 구역과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의 주거환경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서둔동은 구축 다세대 주택 구역에 접하여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가 조성되어 단절된 도시경관이 조성됩니다. 주거 형태별로 서둔동 주민 간에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임대 세대와 일반 분양 세대 간 갈등과 차별 문제가 예상됩니다.
기존 소셜믹스 정책의 실패사례를 면밀히 살펴 대안 도출과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대단지 주거개발로 인한 인구과밀은 학교교실 부족, 교통체증 등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제들은 그동안 여러 지역의 수많은 개발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서둔동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둔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의 결과가 주민 간 갈등과 단절, 원주민의 내몰림과 개발이익의 소수독점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미 서호지구 사업 공사로 인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상실한 주민들의 주차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숙고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개발 부작용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사업검토와 대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율천·서둔·구운동 지역구 의원 이철승입니다.
저는 서둔동 일대에서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서둔동 17-9번지 일원 19만 4,479㎡ 부지에 역세권 1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사업 완료 시 대단지 오피스텔과 대형 쇼핑몰 등이 들어섭니다.
다음으로 서호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현재 서둔동 209번지 일원 29만 4,095㎡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의 24%는 연립주택, 주상복합, 준주거용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지와 서쪽으로 접한 구역에서는 서둔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만 1,165㎡부지에는 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서호지구 남쪽, 서둔동 188-2번지 일원 3만 3,075㎡ 부지에는 저층주거지 730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해당 사업 의향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국토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둔동 17-413번지 일원에는 1만 3,639㎡ 규모로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완료 시 299호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상 서둔동 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면적을 모두 합하면 총 56만 8,363㎡, 약 17만 1,930평에 이릅니다.
이렇게 연이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서둔동 일대는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둔동의 낙후된 주거환경과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이 일거에 추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토지수용에 따른 주민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경우 종전자산평가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고 추정부담금 산정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불합리한 산정 기준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원주민과 임차인의 내몰림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개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유자나 임차인은 서둔동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 재개발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개발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0∼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주거·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은 내몰리고 개발이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련의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서둔동 내 새로 개발된 구역과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의 주거환경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서둔동은 구축 다세대 주택 구역에 접하여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가 조성되어 단절된 도시경관이 조성됩니다. 주거 형태별로 서둔동 주민 간에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임대 세대와 일반 분양 세대 간 갈등과 차별 문제가 예상됩니다.
기존 소셜믹스 정책의 실패사례를 면밀히 살펴 대안 도출과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대단지 주거개발로 인한 인구과밀은 학교교실 부족, 교통체증 등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제들은 그동안 여러 지역의 수많은 개발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서둔동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둔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의 결과가 주민 간 갈등과 단절, 원주민의 내몰림과 개발이익의 소수독점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미 서호지구 사업 공사로 인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상실한 주민들의 주차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숙고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개발 부작용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사업검토와 대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석환 :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이철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이철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