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 수원시의회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금곡동·당수동·입북동을 지역구로 준 진보당 윤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당수동과 입북동에 조속히 중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수동과 입북동에는 현재 1만 7,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1만 3,000세대의 당수지구가 조성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수동과 입북동에는 아직까지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8만 원 이상의 통학버스비를 내가며 사설통학버스를 타고 금곡동이나 장안구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중학교 진학문제로 정든 동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주민도 많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즐거워야 학교생활도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입북동·당수동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이 힘듭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돌고 돌아서 1시간을 가야 학교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하교시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도 사설통학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수동 아이들은 금공동 아이들에게서 원치 않는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당수동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 중학교 설립 부지가 당수동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설립 절차는 몇 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잘못된 학교설립 절차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를 여러 번 만났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매번 똑같습니다. “아파트 분양공고가 나와야 학교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에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인구가 적어서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 애타는 주민들의 심정과 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원시와 교육청, 교육부, 유관 기관들은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을 공정하게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부 투·융자 심사 신청은 일정세대 이상의 분양공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절차에 얽매여있기 때문에 당수동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생겨야할 학교, 절차 때문에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인 LH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지구지정과 동시에 학교설립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투·융자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입북동 같이 인구가 적은 경우에는 곡반정동의 경우처럼 초등학교를 초중등 통합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교육청에 제안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수동·입북동에 중학교를 조속히 설립하자면 현 집권여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시장님의 역할이 몹시 필요합니다. 부디 당수동·입북동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부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루빨리 중학교를 설립해서 당수동·입북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