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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중고차매매업 종사자 피해 없어야”
작성자 수원특례시의회 작성일 2023-12-01 09:23:37 조회수 140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29일 보건소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관내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 실태를 지적하였고, “보행자 위주의 교통 환경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를 설치해서 보행권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중고차 매매단지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 설치를 요청”하며, “완성차 기업의 기존 중고차 시장 진입으로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공영주기장에 대한 조례가 이미 있음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아직 건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공영주기장 건설을 추진토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자동차관리과 감사에서 ”불법을 저지른 중고차매매업자는 퇴출하는 등의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매매협회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 의원은 자동차등록과 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전기자동차 배터리 무게를 감안한 후 조정하여 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파장동 맛고을거리 회전도로 보수공사를 조속히 완료해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도로의 안전설치물이 불필요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설치 전에 관련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은 자동차 등록부서에 ‘로열·포커·로또번호’라는 용어를 들어봤는지 질의하며 ”조직적으로 다량의 민원 신청을 통해 얻은 이른바 로또번호판을 고가로 판매하는 일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으니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동 민원으로 인해 시민의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정영모 위원장(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대기업인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함으로 인해 기존 중고차매매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3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는 29일까지 각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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