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염태영 :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정책실장 이상윤 : 박순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지금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고 홀로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수원시 통계로 보면 근 3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설명회를 6월 10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음을 인지하고요, 본 기본계획은 지금 907세대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17평‧24평‧33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조합측과 협의해서 소형평수를 좀 많이 공급하도록 하고 또 임대주택을 증가시키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면 철거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현재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또 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조합에 일부 저층형이나 그런 것을 공급하려고 하면 부담이 커서 그 의사결정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시 의사대로 추진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주민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평형 조정 등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면 철거방식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재생프로젝트 중에서 전략화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면 현상태에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또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재생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되어서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그 내용에 잘 담아서, 가능하면 현지 보존을 하면서 환경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을 빼고 재개발 구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15개소가 있는데 굉장히, 의회에서도 지금 특별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찬반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기준도 저희들이 10월 4일 완화되게 현재 제도를 마련해놓았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더 완화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의회 특위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게 되면 반영해서 15개의 재개발 구역도 서로 상생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전면 철거방식보다는 다른 좋은 대안을 창출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정책실장 이상윤 : 네. 

○ 도시정책실장 이상윤 :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매탄4‧5단지 재건축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전에 토지이용계획의 기본적인 것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민원이 좀 있습니다.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기로 조합측에 저희들이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때 할 때 주민자치센터는 가장 좋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이상윤 : 네. 

○ 시장 염태영 :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23회 수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김기정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우리 시의 쓰레기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또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이런 데서 처리하게 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생활쓰레기 감량 목표를 2만 717톤을 잡았는데 이것의 53%인 1만 917톤을 감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도 11월 말을 기준으로 생활쓰레기 감량목표 2만 5,659톤의 55% 수준인 1만 4,253톤을 감량하였습니다. 
  2015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는 대형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소각재가 수도권매립지 반입기준 중 구리 성분의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매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3년 8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효율화 방안 검토에 따라서 1단계로 2014년부터 대형폐기물 중 폐가구류 위탁처리, 그리고 2단계로 2015년부터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설치 후 판매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한 것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반입량 감소는 생활쓰레기 감량목표 및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기존의 공동주택을 넘어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등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재활용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감량목표를 달성한 주요 요인은 시민들이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서 가정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량이 증가하여 생활쓰레기가 감소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환경부장관상 우수상, 경기도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125만 수원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쓰레기 감량정책에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음식쓰레기 전면재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기정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아주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아주 예리한 정책 대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지금 질문하신 자원회수시설의 증설 문제, 또 자원순환센터 시설 처리의 문제, 또 재활용시설의 안전 대책 문제,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및 음식물쓰레기 반입 문제점, 대행업체 대행 및 용역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질의 원고의 몇 가지 데이터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설계 및 시공 당시 수원시 환경단체에서는 1일 소각량으로 200톤으로 하고자 하였다는데, 그리고 제가 그 당시 환경단체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드리면 제가 자원회수시설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각장도 놓아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기공식 하던 날 가서 그렇지만 일부 용량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300톤짜리 두 기를 놓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발생하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가 350톤 정도였기 때문에 200톤짜리 두 기를 놓고 그리고 한 기를 놓을 수 있는 스페이스를 더 놔서 600톤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 200톤짜리 두 기를 놓는 것이 순서이겠다고 하는 취지로 그때 주장을 했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때 당시 수원시에서는 쓰레기 1,200톤을 소각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 용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으니까 1차로 1,000톤으로 줄인 바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600톤으로, 300톤 두 기를 놓는 것으로 시설용량을 결정하고 기공식을 했던 것으로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맨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면 2015년 2월 25억을 들여서 “고형원료시설”이 아니라 연료시설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수원시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율은 52:48이 아닙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포함하면 87%고, 아파트만을 따로 떼어서 할 때도 71%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택 구분을 할 때 다가구까지 포함한 단독주택 이것과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하면 87:13고요, 그리고 아파트만을 분리하더라도 71%:29%임을 확인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수치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는 “성상을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는 자원이다.” 하는 인식을 갖고 소각을 최소화시키고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서 2026년까지의 인구 및 폐기물 발생량 산정 결과 현 6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기에 우리 시는 별도 증설보다는 대정비 시설개선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시설개선 계획은 2017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추진을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시에 소각장 고장 시 쓰레기처리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6월 소각장의 수리로 인해 자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단기간은 인근 시와 협력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 소각시설이 있는 23개 시·군과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에 용역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MBT를 취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T는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로 약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2009년 12월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후 환경부에 국·도비 지원 그리고 사업승인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처리 규모에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과잉 시설투자로 인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2012년도에 환경부 최적화추진단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MBT는 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대신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폐목재, 폐비닐류의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한편으로는 고발열에 따른 소각장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제조시설을 금년 2월 설치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확장계획에 관련되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유가하락으로 생계형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인력이 감소하고 또 재활용수집 업체가 감소해서 재활용품 반입량이 7%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센터 가동일수 연간 245일을 향후 260일 이상으로 확대해서 늘어난 재활용 반입량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사무실 및 홍보관을 자원순환센터의 신축 관리동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 2,127㎡에는 대형 혼합폐기물처리장을 확보해서 2017년 12월 말까지 작업동선을 분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고형연료 양산대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형연료 제조시설은 한국환경공단의 시험기준 및 사용신고를 2016년 8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폐목재 제조시설은 현재 가동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추진중입니다. 
  폐비닐 제조시설의 제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 ENP와 계약해서 판매단가 톤당 4만 원에 69톤을 판매해서 지난 한 달간 약 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운행 중 작업 안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활용 수거 시 일부 업체 수거원이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서 운행 중인 차량에서 분리작업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조사를 한 결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해당 업체에 주의를 주었고 반드시 정차된 상태에서 선별작업을 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의 밀폐화입니다. 2016년 밀폐차량을 여섯 대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 사료화시설 증설 및 쓰레기 30% 감량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49톤 처리용량의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증설한 것은 별도 추가부지에 한 것이 아닌 기존 부지 내에 증설한 후 처리시설로서 이 증설된 시설은 의원님 지적처럼 시의회 보고나 평동 주민들과의 사전협의가 없었음이 파악되었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인근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러한 증설이나 신설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감량 30% 줄이기와 관련해서는 2015년 1월 1일 환경부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비닐,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확대하고자 라면 및 과자봉지 등의 비닐포장만 분리해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 부피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한 내용에서 아마 기인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반입중단계획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만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하였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시 전역의 음식물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월요일의 경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이틀 분량의 음식물이 반입되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호퍼 용량을 초과하게 되어서 부득이 2016년 1월 18일부터 월요일에만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소각장의 소각 열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살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소각시설의 피로도와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소각하고 있는 정책도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1일 처리용량이 220톤, 그리고 가동률을 85% 수준으로 할 때 음식물 전체 반입량을 감안할 경우 현재 처리가 가능한 규모입니다. 
  다만, 월요일에 이틀 분이 반입되면서 발생하는 호퍼의 용량 초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음식물을 토요일, 일요일에도 기동 수거해서 자원회수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분산 반입할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방안을 2017년∼2026년까지의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과 관련해서 시설 설치는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협의하겠습니다. 환경부의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서 이것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종량제봉투 반입으로 인한 사료품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료생산 전 단계에서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선별파쇄, 자력선별, 진동선별의 3단계 제거과정을 거친 후 최종 마쇄기에서 분말형태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어 제조 사료에 비닐류가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기에 좀 더 세밀히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료 품질검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 것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료 품질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기에 15개소의 양계농장에 이러한 사료를 유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행업체 대행비 원가산정 내역 비공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행비의 원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은 업체별 수거구역의 인구 세대수, 수거량, 작업시간 등 비율을 바탕으로 적정 장비 및 인원을 산정하고 있어서 업체 간 대행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원가산정 내역을 비공개로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는 대행업체가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는 비공개로 하였고, 계약 체결 후엔 정보공개 신청인에게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원님 지적처럼 사전 공개가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것인지는 별도 검토를 통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는 공정한 원가산정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있음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처럼 우리 시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현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설의 확대 필요성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기정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자료를 갖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높은 고견으로 시정질문을 하셨기에 우리 시도 깊은 참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125만 수원시민,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염태영 : 쓰레기 소각장은 300톤짜리 두 기로 되어 있고, 1년에 대략 정상적으로 보면 1기씩을 약 한 달간의 오버홀 기간, 정비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대략 300일 전후해서 가동일수를, 실제 가동일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양으로 보면 365일로 나눠보면 500톤이 채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해는 280일에서부터 315일 이런 정도로 가동일수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한 해가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시장 염태영 :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수치와 관련된 문제니까, 이를 테면 소각장에서 구체적으로 반입량과 처리량을 놓고 그것을 일수별로 언제 초과했는지 확인하면 답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장 염태영 : 수치가 서로 맞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 시장 염태영 : 현장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 시장 염태영 : 증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증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드렸고 지금 당장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 시장 염태영 : 의원님께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자원, 지금 생활쓰레기 전체 발생량 중에서 재활용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시장 염태영 :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하나만, 그것이 소각장에 덜 들어가면 그만큼은 생활쓰레기를 줄였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 시장 염태영 : 최종적으로 처리대상이 되는,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사료화를 하든 퇴비를 하든 그 양을 늘려서 쓰레기는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가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분리를 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고 그 정책 목표에 합당하게 지금 이 양을 줄였다는 것이니까 다른 것으로 추리되어서 그만큼 줄었다는 것도 분명히 정책효과를 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염태영 : 네. 

○ 시장 염태영 : 아니, 그것은 제가 틀렸다고 지적한 바 없습니다. 

○ 시장 염태영 : 맞습니다. 그 말씀 맞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수분을 넣어주는 대신에 넣는 것이 아니고, 

○ 시장 염태영 : 아니,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분을 넣어서 떨어드린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초과되어서 남는 것이니까 그런 효과로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시장 염태영 : 월요일만 넣는다고 월요일만 소각되지 않습니다. 호퍼에 전체적으로 섞여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 시장 염태영 :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호퍼 용량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 시장 염태영 : 그것은 별도로 한다니까요! 

○ 시장 염태영 : 차이가 난다는 것도 제가 아까 인정을 했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자료의 공개 요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장 염태영 : 네. 

○ 시장 염태영 : 49톤을 증설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의 경우 전처리로 파쇄,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용량은 채워져 있는데 후 처리, 후숙화시키는 이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49톤을 한 것이고, 그래서 더 증설하려면 전처리시설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부지가 확대되고 또 보다 전면적인 시설 증설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각장이나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증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와 소각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기존의 시설 이내로 줄이기 위한 더 적극적인 감량화 정책을 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중점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시장 염태영 : 지금 폐기물 전처리시설은 돈이 제법 들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료시설, 이것은 그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시설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염태영 :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지금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고형연료시설이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것입니다. 

○ 시장 염태영 : 그러니까 소각장의 용량을 그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도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고형연료시설을 놓아서 전처리를 해서 가급적 연료나 다른 것으로 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빼서 소각용량을 맞춰주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 시장 염태영 :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해소하려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더 증설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일부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 시장 염태영 : 네. 

○ 시장 염태영 : 그것을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기동수거를 해서 그런 양을 더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 시장 염태영 : 아니, 기동수거를 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서 호퍼용량에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 시장 염태영 : 지금까지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 가겠다는, 

○ 시장 염태영 : 지금 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 시장 염태영 : 아니,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기동수거를 해서 음식물자원회수시설로 가보도록 하겠다는, 

○ 시장 염태영 : 네, 그것은 아마 제가 답변하기 전에 자료가 나간 모양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후 증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시장 염태영 : 사실은 소각정책도 우리 시가 전국에서 몇 번째 안으로 시작할 정도로 앞서서 한 것입니다. 
  소각정책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반발과 다이옥신 오염문제 이런 것으로 확대하기가 참 어려웠던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우리 시가 소각장을 먼저 놓은 도시로서 쓰레기 정책에서 앞선 도시가 되었습니다. 
  MBT도 우리가 앞서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환경부의 권고도 있고 해서 못하게 됐지만 지금 고형연료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여러 도시에서 일반화된 기술이라면 걱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하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초기에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선토록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현재는 판매처도 확보가 되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아마 고형연료시설에 대해서 일부 초기에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정책을 그렇게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시장 염태영 : 지금 구체적인 기기사양의 가동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 시장 염태영 : 네. 

○ 시장 염태영 : 의원님께서 고형연료시설의 최적 시설에 대해 어느 전문가라도 구해서 개런티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보는 여러 가지가 현재 가장 앞선 도시의 실험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일부 있음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임대하는 것은 시설 전체를 놓는 비용보다 임대해서 우선 성능시험을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가지 측면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염태영 : 지금 거의 정상화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실제 제대로 되는지 여부는 이것에서 나온 고형연료를 업체에서 사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고 또 위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데, 

○ 시장 염태영 : 지금 이 자리에서 어설픈 답을 주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고요, 지금 정상 가동돼서 판매되는 것도 한 달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되는 경향을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시장 염태영 :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방법, 이것은 하여튼 별도로 검토를 하겠는데 파쇄기의 정상화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 시장 염태영 : 아니죠, 지금 가동 초기니까 조금 더 운영경과를 보겠다는 거죠. 

○ 시장 염태영 : 아니요, 지금 정상가동, 아까 8월도 얘기했고 최근 들어 처리돼서 매각되기 시작한 것이 한 달여 됐다는 말씀도 드렸죠. 
  설치된 것이 올해 2월인데 그 이후에 정상가동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 시장 염태영 : 의원님이 쓰레기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까도 폐기물 청소과 직원들 격려해 달라고 그랬죠? 

○ 시장 염태영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책이라도 우선 해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해서 썼지만 시행착오가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직원들을 나무라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기만은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그 기준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이렇게 바꿔가는 노력 와중에 시행착오는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시장 염태영 : 네, 아까 쓰레기 일부라도 주웠으면 직원들 거짓말이라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 

○ 시장 염태영 : 그것도 과에서 나온 데이터이고 저는 그 과의 데이터를 믿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차질이 있다면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염태영 : 네. 

○ 시장 염태영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