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황경연 :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정란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을 발굴하여 특산품으로 지정·보호·육성하고 품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지정한 상표를 사용하게 하여 타 지역 생산물과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으로 특산품을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1일자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민간의 책임성 및 역량강화 토대를 구축해서 협동조합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여 생산적 복지확충, 지역공동체의 재건, 안정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는 협동조합 추진에 따른 시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7조～13조는 협동조합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9조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교환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 중부경찰서 행궁동 파출소의 이전 예정부지인 시유지와 기 사용 중인 광교정수장 국유지와의 교환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국·공유지 교환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3년 5월 현재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6개 단지의 국민·공공임대아파트가 입주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부족한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9,200만 원으로 건축공사비 26억 2,900만 원, 설계비 등 1억 6,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지면적 1,500㎡에 연면적 1,2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9월에 착공하여 2015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1층에는 보육실과 원장실, 지상2층에는 보육실, 교사실, 식당, 지상3층에는 교구재실, 유희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칭 호매실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의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안과 같은 이유로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건립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면적 2,400㎡ 연면적 1,500㎡로 시에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400㎡는 LH공사에서 향토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7,500만 원 중 시에서는 연면적 700㎡에 대하여만 공사비 부담 조건으로 12억 9,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상1층에는 보육실, 교사실, 원장실, 지상2층에는 다목적실, 유희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9월에 착공하여 2014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호매실어린이집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칭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선진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도서관 건립으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지면적 5,312㎡에 연면적 3,67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도에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98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무동 지역은 단독,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으로 타 지역과 대비하여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문화, 취미공간의 확충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20억 원, 시설비 등 1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대지면적 466㎡에 연면적 7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3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1층에는 북카페, 지상2, 3층에는 문화교실, 옥상 층에는 쉼터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이 자리에 임석을 하고 있는 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경연 :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여섯 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 2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유지 교환 계획에 대하여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행궁동 파출소 이전 관련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궁동파출소 이전 예정부지인 팔달구 남수동 11-675번지 등 3필지 581㎡ 시유지와 현재 광교정수장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연간 2,458만 7,000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중인 장안구 하광교동 440-39번지 등 4필지 1,228㎡ 국유지를 상호 등가격 교환방식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가칭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 5월 기준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22개단지 중 6개단지 아파트가 입주하였고 이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가능 영유아는 2,258명이나 현재 단지 내 수용인원은 15개소에 457명으로 영유아 1,801명을 보육할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 이를 신축하여 부족한 어린이집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적이고 질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가칭 호매실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호어린이집 건립 계획과 같이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아파트 입주에 따른 영유아 증가에 비해 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신축 계획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어서 11쪽, 가칭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안은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선진 독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원시 팔달구에는 현재 2개 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2013년 4월 말 현재 인구가 21만 7,450명으로 1개 도서관 당 봉사대상인구가 10만 8,725명으로 이는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2013년 경기도 시행계획에 의한 1개 도서관 당 봉사대상 인구의 58%를 초과하는 실정으로 인문학중심 도시로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생활권역별 취약지역의 도서관 확충으로 권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본 도서관 건립 계획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은 현재 연무동 청사가 외곽에 치우쳐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 불편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낡고 협소하여 청사를 확장 신축하고 있는 등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무동지역의 중앙지점에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센터 신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네, 그렇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다른 방법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네.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실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또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문제를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보는 각도에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교선 : 우선 수원시 행궁동 파출소로 쓸 부지는 지금 팔달구청사 짓는 위치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서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팔달구청사 위쪽에!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그 쪽인 것 맞습니다. 

○ 회계과장 김교선 : 하광교동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있지요? 

○ 회계과장 김교선 : 안에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 회계과장 김교선 : 교환을 해 가지고 남수동에 있는 행궁동 파출소는 내년에 파출소를 지을 계획이고, 하광교동에 있는 기획재정부 땅은 지금 현재 대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땅으로 하면 대부료는 안 내고 앞으로 그것은 수원시 땅이 되니까 앞으로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지요!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 회계과장 김교선 : 일단은 현재 그 땅이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연간 대부료를 2,4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용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교선 : 예정,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 회계과장 김교선 :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교선 : 사는 것이 아니지요! 

○ 회계과장 김교선 : 바꾸면 기획재정부 경찰서 땅이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김교선 : 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맞습니다. 개발지구 내에 있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지금 현재 15개가 있는데,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그것이 시립이 4개, 나머지가 민간, 가정 그렇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사실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의무보육시설이라고 40인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거기 단지 자체에 민간어린이집이 들어가기에는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보통 30평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임대주택, 국민주택으로 18평 이하 이렇다 보니까 적은 평수에 거주하는 비율이 젊은 층이 많아서 영유아 비율이 수원시 전체의 약 두 배가 넘고 그래서 보육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잘 알겠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알겠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그렇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인건비, 주로,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것은 유형별로 다른데 보통 운영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합하면 50 : 25 : 25 이렇게 됩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국비·도비 3억 2,000, 
  (관계 공무원간 협의)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고 정액으로 규모에 따라 주는 것이 정액으로 국비가 2억 3,700만 원, 도비가 1억 1,800만 원 그렇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여러 개를 지어도 개소 당 기준은 똑같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런데 호매실 같은 경우는 참고로 도비를 저희들이 5억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시설을 짓는 것은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안행부나 중앙부처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일정금액을 따오는 것입니다, 비율이 아니고!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지금 호매실어린이집은 사실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작년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를!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금호어린이집은 국비가 2억 3,700, 도비가 1억 1,800,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설계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이것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국토부에서 지연이 되어서 한두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주관,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짓는 주체는 LH에서 하고 저희들은 1,100 중에서 700 정도만 저희들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것은 아닙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원래는 어린이집에 대한 건립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LH에서도! 그런데 그 문제가 불거지다보니까 시장님 방침으로 LH본사 사장한테 “호매실지구에 2개소를 건립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부지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를 지원하자니 자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이 “당초에 향토회관 400㎡ 정도를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800으로 늘리면서 400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집 용도로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00은 부족하니 700을 우리가 더 플러스해 가지고 700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사비를 대고 400은 LH에서 대는 것으로 해 가지고 1,100㎡를 지금 짓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법적인 의무보육시설, 그 정도만 지어주고 나머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요구를 통해서 2개소를 지금 선정한 것입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짓는 것은 별동으로 짓습니다. 
  향토회관은 향토회관으로 짓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짓는데 단지, 여기 표기상에 향토회관 400㎡로 나오는 것은 순수하게 향토회관 400은 그대로 짓고 추가되는 400을 LH에서 무상으로 지어주면서 표기를 어린이집으로 하면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향토회관으로 표기하고 내용적으로는 어린이집으로 하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이것이 지금 본사하고도, 사업단에서 본사하고도 장기간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다른 부분을 빼고 이것을 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지금 거기에 당초에 자연부락에 있었던 어르신들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7개 부락 다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찾아오시고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호동주민센터에 일단은 저희들이 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향토회관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지어주는 것이고, 단지 향토회관 짓는 규모를 더해 가지고 LH에서 어린이집을 별도로 우리가 요구하는 700 플러스 1,100으로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향토회관이 여기 있으면 어린이집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LH에서 400㎡에 어린이집을 수원시에 지어주는 명목이 어린이집으로 표기를 하면 대외적으로 유출이 되면 자기들도 상당히 타 지역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행정상 용어 표기를 향토회관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향토회관을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분들이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원칙은 향토회관과 어린이집은 별개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 구획이 될 것이지요?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구획이 됩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 관계는 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저도 간과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짓는 것이 시급하다보니까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 관계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그렇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건물자체를 별도로 지으니까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그 관계는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알겠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알겠습니다. 

○ 보육아동과 보육정책팀 주무관 최연경 : LH에 업체가 결정되어서,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알겠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네, 알겠습니다.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어린이집에서는 잘 안 쓰는데. 

○ 보육아동과장 백광학 :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일정을 설명 드리면 예산이 국·도비가 가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본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용역이나 이 작업을 마쳐서 아마 상반기에는 행정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하반기쯤은 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일월도서관은, 금년, 넉넉하게 잡으시면 12월 가기 전에 착공합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겨울 오기 전에!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네, 했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추가로 땅만 사 주시면 됩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알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고맙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되었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2012년 9월 13일에 되었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동 청사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연말에 철거하고 내년에,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임시청사는 지금 현재 동 청사 부지 옆쪽으로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런데 요즘 임대비가 잘, 부동산경기가 불경기라서 잘 회수가 안 되고, 상대적으로 컨테이너를 놓았을 때 비용이 저렴하고 그래서 그 쪽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옆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이것은,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자료 54쪽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이것은 지금 현재 연무동 주민센터의 현황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넣었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하는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계실하고 전기실, 창고 이런 것만 만들려고 합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감사합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감사합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잘 알겠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사업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9쪽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7년까지 신규로 11개 도서관이 확충됨에 따라 20개 도서관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축이 확정된 도서관에 대하여는 그 명칭과 위치를 표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도서관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절차와 방법, 대상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 1의 내용에 신축이 확정된 8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표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사업소에서 상정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경연 :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도서관은 현재 9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2017년까지 11개관을 신축하여 20개관이 운영되면 인력은 현재 1과 3관 16팀 199명에서 434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235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제도의 적용으로 한계가 있어 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일부 민간 위탁 시범운영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의 비적용으로 인한 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민간의 창의성 활용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차원에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공공성의 담보, 장서개발과 서비스 수준의 안정성 확보,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서비스의 고품질 실현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그렇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현재 저희들이 도서관을 추가로 짓는 것 중에는 영통구청 내에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도에서 투·융자심사는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영통구청 내에 짓는 것으로!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경기도청에서 대표도서관이 파주에 있다가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인데 언론에 며칠 전에 비쳤습니다만 경기도 문화의 전당을 리모델링해서 대표도서관을 만든다는 둥, 아니면 광교에 또 짓는다는 둥 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매탄도서관을 추가로 짓더라도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저도 도서관사업소에 근무하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심의하면서 “일월도서관”이나 “버드내도서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홍재도서관”과 관련해 가지고 광교에서 인터넷에 꽤 많이 띄웠었습니다, 7월에! 
  지금 8월에는 잠잠하고 띄우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고맙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지금 현재 9개인데 11개가 추가되어서 20개가 됩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순수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에는 도서관은 빠져있고 우리 도서관 운영 조례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했으면 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간부 공무원들끼리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최소화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일반 도서관 같으면 통상 7시에 개관을 해서 저녁 11시에 폐관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운영비나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13억에서 15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통상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은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아침 9시에 열고 저녁 6시에 폐관하기 때문에 좀 덜해서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성인도서관을 민간위탁 주는 것은 화성이나 성남이 주었다가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외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그것입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아닙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20개 중에서 최소화해서 3～4개 정도만, 전체 20개 중에서!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현재 상태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나 총 정원제만 안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처럼 우리 공무원이 하면 제일 무난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저희들 공무원을 못 늘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일부는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하는 방법까지도!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가결시켜주시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보시면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내년에 당장 6개를 개관해야 됩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지금 현재 9개지 않습니까?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추가로 6개를 개관해야 됩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법에 보면 도서관 당 수원시 같은 경우 사서 정원이 380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48명 정도의 사서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서관법에는 안 맞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섯 개 도서관이 개관되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위탁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별도로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위탁주려고 하는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3개 도서관인데 거기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8시간 내에 모든 것이 종료되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 추가로 발생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 지급될 부분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세 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경비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을 주고 그 남는 사서직 공무원을 가지고 새로 개관되는 도서관에 안배해서 내년 6개 도서관을 개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위탁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그렇습니다. 3개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만 위탁 줄 계획입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3개만 딱 못을 박기는 좀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탁근거만 명시해 놓으면 그 외에 나중에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든 것입니다.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 : 내부적으로는 어린이도서관만,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5명씩 15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3명씩,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에서 20명 정도 더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35명을 내년도에 배치해서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지난 상반기에 우리 도서관이 20개소가 될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3개 어린이도서관을 위탁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고,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도서관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알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마음 상하게 해 드린 점 관리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