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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7월 5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 08분 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최종 조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이칠재 :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 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염상훈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염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박정란 위원님과 문병근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365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미래비전과,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그리고 장안구와 권선구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불용액과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 당초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조직개편 등 변경된 조직과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연금부담금과 금곡동 주민센터 신축 등을 필수경비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다계상된 행정지원과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8억 중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염상훈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박순영 위원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 : 제2소위원회 박순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상욱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정책홍보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도서관사업소, U-City 통합센터 그리고 팔달구와 영통구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는 등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관계부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조직개편 등 변경된 조직과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팔달구청사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박순영 제2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7월 8일 10시 20분에는 수원상공회의소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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