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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수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7월 3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3.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이칠재 :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국·소장·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대상부서 및 심사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먼저 민선5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742억 8,100만 원 중 1,240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5,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2%인 491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459억 3,100만 원은 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353억 2,400만 원으로 34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과 예산의 3.1%인 11억 1,4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전체 88억 8,600만 원 중 90.4%인 80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5,3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89억 2,200만 원 중 85.1%인 7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5,2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현액 1,140억 4,000만 원 중 672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9%인 467억 4,900만 원입니다.
  미래비전과의 예산현액은 2,500만 원으로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8%인 2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현액은 70억 8,200만 원으로 97.2%인 68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출예산 3억 2,900만 원 중 91.5%인 3억 100만 원을 집행 하였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8.5%인 2,800만 원입니다.
  수원U-City 통합센터의 세출예산 71억 8,900만 원 중 4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인 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수원U-City통합센터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54억 7,600만 원 중 44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4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6%인 3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71억 600만 원 중 294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5%인 76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95억 3,100만 원보다 8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67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체 1,191억 2,300만 원에서 1,273억 3,000만 원으로 8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지원과는 공직자 에코 힐링 캠프 운영 2,200만 원,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2,600만 원,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1억 5,000만 원, 연금부담금 15억 2,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미취학자녀 보육료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존 424억 8,100만 원에서 437억 7,600만 원으로 1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 학술연구 1억 5,0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9억 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존 80억 2,300만 원에서 89억 9,200만 원으로 9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동 주민센터 안전대책 2억 6,400만 원, 우리 동네 만들기 우수 동 시상 3,700만 원,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존 53억 4,200만 원에서 57억 9,000만 원으로 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성과시상금 3,000만 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등 반환금으로 45억 6,100만 원, 예비비 5억 3,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전체 572억 4,000만 원에서 623억 8,500만 원으로 5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비전과는 버스정류장 인문학 글판 운영 4,200만 원, 수원권 광역행정 미래비전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수원·화성·오산 상생협력 활성화 5,800만 원,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2,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5억 200만 원에서 8억 5,000만 원으로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3 수원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 1억 원, 팔달구청사 광대역통합망시설 이전 구축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원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8,000만 원, 행정통신 광대역통합망 유지관리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존 55억 3,200만 원에서 55억 3,4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중형승합차 구입 및 관리비 3,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 예산액 3억 8,5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원U-City통합센터는 U-City통합센터 전기요금 4,000만 원, 방범 CCTV설치에 5억 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4억 8,9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존 63억 4,400만 원에서 74억 1,000만 원으로 10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U-City통합센터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은 교통량분석시스템 기능 보강 및 홈페이지 추가 개발에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5억 4,600만 원에서 1억 7,700만 원을 감액한 3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예산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600만 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억 4,4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전체 404억 800만 원에서 405억 9,300만 원으로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원시 공직자의 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이영춘 : 경제정책과장 이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943억 8,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 2조 284억 3,500만 원의 4.7%를 차지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941억 1,400만 원 중 740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2억 3,4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5,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건에 172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2억 2,800만 원, 마필산업 육성 13억 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11억 3,700만 원, 팔달구청사 신축 공사 9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유발부담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2억 6,6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억 6,6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947억 6,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3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3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억 9,0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사업 2억 3,000만 원, 역전시장 다문화 푸드랜드 시설개선사업 1억 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소비자보호 및 안정적 물가 관리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기본설계비 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48억 7,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으로 친환경교통수단 홍보·전시관 설치사업비 2억 원,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 지원비 2억 원, 수원권역 병원환경조사 용역비 1,000만 원,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및 수원HRD센터 보안네트워크 사업 각 1억 원씩 2억 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2012년도 노사민정 국비포상금으로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4분기 이차보전금 지원예상액 8억 1,800만 원 및 POST창업지원센터 조성에 출연한 17억 원 중 일부인 10억 원을 일반회계 1회 추경으로 보전하고 기금운용 안정을 위해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8억 1,800만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액은 126억 3,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6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6억 7,5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2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6억 6,7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 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7억 원, 2014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5억 1,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 5,500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3,200만 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차량 인식기 교체사업 2,000만 원,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를 위한 편리한 납부시스템 운영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71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청사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2억 3,500만 원, 청사시설 개·보수비 6,000만 원, 팔달구청사 신축비 28억 3,000만 원, 관용차량 관리비 3,500만 원, 국·공유지 교환비 2,500만 원, 당수동 시민농장 조성비 8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급체계 변동에 따른 인건비 7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21억 4,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생태농업 활성화사업비 1억 2,80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단체 육성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25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청사시설유지관리비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등 5% 예산절감으로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이영춘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 :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입니다.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서관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171억 2,300만 원으로 14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 23억 3,7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예산대비 3.9%인 6억 7,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도서관 시설물유지 및 각종 운영사업비 2억 8,6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9,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서관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대추골도서관 개관에 따른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등 13억 4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1억 9,500만 원, 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억 600만 원, 지하 보존서고 설치, 영통도서관 청사경비용역 등 시설비 2억 1,800만 원, 장서증가에 따른 보존서고 추가 설치비와 선경도서관 환경사업비, 비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8,100만 원,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 2억 8,100만 원 등으로 총 2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연간계약에 의한 예산절감분으로 자료정리용역 1억 9,400만 원, 청소용역 1억 4,200만 원, 경비용역 7,000만 원과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분으로 1억 900만 원인 총 5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예산안은 역동적이고 선진적인 도서관 운영과 시민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365민원담당관 yes종합민원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65민원담당관 yes종합민원팀장 이현숙 : 365민원담당관 yes종합민원팀장 이현숙입니다. 
  116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365민원담당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25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2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추진 3,200만 원, 휴먼콜센터 운영 등 3,400만 원, 인력운영비, 국내여비 2,8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1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365민원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65민원담당관 소관 2013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억 7,4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액된 2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4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절감 3,800만 원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365민원담당관이 민원편의시책으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이현숙 yes종합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정책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홍보담당관 이경우 : 정책홍보담당관 이경우입니다.
  앞서 가는 선진 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책홍보담당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45억 5,3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43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6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 46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홍보영상, 홍보만화, 시정화보집 제작 등 3건이며, 불용액은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 및 인터넷 신문·방송운영 1,694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 2,280만 원, 홍보매체 및 도시마케팅 3,243만 원, 인력운영비, 국내여비  3,24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3억 9,2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 증액된 9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점 홍보를 위해 시정시책 홍보 4억 5,000만 원 증액, 인터넷 시정홍보 2,300만 원 증액, 도시 마케팅 2억 원 증액, 예산절감 2,300만 원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을 널리 알리고 수원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이경우 정책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응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응렬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응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2억 4,000만 원이며,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 등 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추가경정예산은 별도로 추가 편성 예산은 없으며, 2013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5% 절감으로 당초 3억 1,000만 원의 5%인 800만 원을 감액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시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김응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희철 :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세입·세출 결산규모부터 보고서 7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1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소관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4,386억 3,700만 원으로 3,481억 3,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55억 9,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4.8%인 649억 3,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총 10건에 228억 2,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이 총 5건에 27억 7,500만 원이며, 불용액 649억 3,000만 원의 미집행 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국·도비 집행 내역을 보면 75건에 국비 109억 1,400만 원, 도비 308억 9,200만 원, 총 418억 600만 원을 지원받아 352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57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800만 원을 반납하여 지원액 대비 98.1%의 집행률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으로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했다고 보아지나,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의 경우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연계하여 본 결산자료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수원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부터 보고서 6쪽 주요 시책 투자사업내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3년 수원시 총 예산규모는 2조 29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04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3,300억 원, 기타특별회계 1,956억 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 본예산 1조 8,004억 원보다 12.7% 증가된 2,29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996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5,040억 원보다 1,956억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1,836억 원, 기타특별회계 120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총 1,837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572억 원, 세외수입 474억 원, 지방교부세수입 11억 원, 재정보전금 298억 원, 보조금 48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총 1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4,200억 8,500만 원으로 지난 본예산 3,910억 4,200만 원보다 7.43% 증가된 290억 4,3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0억 3,400만 원, 특별회계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내용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365민원담당관이 700만 원 증액, 정책홍보담당관이 6억 5,000만 원 증액, 감사담당관이 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기획조정실이 총 82억 700만 원 증액으로 행정지원과 12억 9,000만 원, 정책기획과 9억 7,000만 원, 자치행정과 4억 5,000만 원, 예산재정과는 일반회계에서 51억 4,0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억 9,000만 원 증액되었고, 미래비전과 3억 5,000만 원, 정보통신과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제정책국은 총 80억 7,000만 원 증액으로 경제정책과 1억 9,000만 원, 기업지원과 16억 9,000만 원, 일자리창출과 26억 5,000만 원, 회계과 33억 2,000만 원, 세정과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억 8,000만 원, 도서관사업소가 17억 7,0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6,000만 원, 서울사무소가 3,000만 원, U-City통합센터는 일반회계는 10억 7,0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소관 구청 예산은 총 1,066억 4,9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89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안구가 36억 600만 원, 권선구가 9억 7,200만 원, 팔달구가 12억 8,100만 원, 영통구가 3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5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연금부담금 등 15억 3,000만 원, 수원시정 연구원 운영 9억 원, 예비비 8억 2,000만 원, 중소기업기금 10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6억 7,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확장 7억 원, 팔달구청사건립 28억 원, 시민농장조성 8억 6,0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6억 6,000만 원, 방범 CCTV 설치 5억 원, 파장동 청사 신축 16억 4,000만 원,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8억 5,000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6억 9,000만 원, 영통배수지 다목적 체육관건립 16억 3,000만 원, 광교지구 내 신설 동 신축 9억 2,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본 예산 편성 이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부서간 예산의 조정과 당면 현안 사업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1회 추경안 심사 시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평소의 각종 사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여부, 투자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행사성, 소모성, 일회성 낭비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임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실장님하고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매년 각 부서장들께 과다계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사업에 대해서! 
  과다계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이거든요, 불용처리금액이 결국은! 상당히 예산편성 할 때 당시에 과다편성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저희가 당초나 추경예산 심의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실무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포장되거나 과하게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과정을, 집행잔액을 보면 그것이 여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결산검사든지, 물론 직접 위원님께서 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분야를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 : 염상훈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 받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기획조정실 13쪽에 보면 생태교통 수원2013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점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염상훈 위원 : 그런데 경제정책국 6쪽에 보면 생태교통 수원2013 사업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홍보 전시관 설치 사업비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시관하고 홍보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쪽에도 홍보의 예산을 세우고 이쪽에도 생태교통 홍보 예산을 세우고 생태교통 수원2013에서도 따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생태교통 수원2013이 지금 어느 부서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포괄적인 홍보에 있어서의 방송, 해외 또는 항공사 같은 분야는 정책홍보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기업지원파트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이러한 홍보전시실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관계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생태교통 수원2013에 한꺼번에 다 단일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 체계가 현재 생태교통이 현재 지속가능발전으로 일부 위탁된 부분도 있고 또 국제포럼관계는 ICLEI 한국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행사 자체가 전체로 볼 수 있지만 각 파트별로 전부다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관계도 그렇게 편성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염상훈 위원 : 조금 이해는 하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생태교통 수원2013 그쪽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염상훈 위원 : 추진단에서 일시적으로 추진을 해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을 따로따로 정하고 중복된 예산을 세우면서 여기와 연관되어서 일처리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저희가 보면 큰 국제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법인단체인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직위로 전체 금액을 다 이월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생태교통처럼 그렇지 않고 행정관서와 국제기구와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태교통과 관련해서는 전체 조직위로 넘겨주지 않고 분야별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관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염상훈 위원 :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려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실장님께서 더 전반적으로 이것을 누군가 총괄해서 겹치지 않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생태교통과 관련해서 예산문제, 인원문제 등 모든 것을 조정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사항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 : 명규환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못한 것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반납금이지요! 
명규환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좀 내용이 어떨까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아마 제가 자세히,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이 매칭사업하고 비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아마 잔액부분도 그렇게 남아서 반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나중에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사업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구 예산이 1,066억, 정확한 것은 봐야겠지만 1,066억을 4개구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 일이지만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가 240억씩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특별히 장안구만 330억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짤 때도 똑같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데 권선구나, 도시정비가 안 된 데는 사업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짤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우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의 여건을 우선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역개발의 정도,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각 사업파트별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4개 구가 되어 도시기반시설이 잘 된 곳은 나름대로 기반시설 자체 예산은 아마 권선구보다는 적겠지요! 그쪽에 많이 세워야 될 것이고, 다른 반면에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은 다를 것이고, 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도 팔달 쪽이 권선하고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우선 제일 중요한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은 그 지역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업요구하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지역에 도시화나 시민의 욕구 수준을 봐서 편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지역 의원님들이 많은 건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제가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아마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여쭙고 대부분 편성해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상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책적인 사항은 이미 다 나와 있지만 쏠쏠한 이러한 소규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통상적으로 4개 구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1/n이 아니고 더 열심히 하는 구가 있으면 더 예산을 차등을 두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정 좀 할 수 없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이칠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그 문제 가지고 재작년부터 본 위원이 권선구가 면적은 우리 수원시 4개 구에서, 수원시 전체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권선구 노인정이 150개입니다. 영통구는 76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또 당연히 면적이 넓다보니까 개발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4개 구가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실링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께서는 전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실링제를 무시한다기보다 실링제에 기준을 두되,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 줄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하고,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실링제가 있지만 그 구의 형편에 따라서 차등예산을 편성해 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 행정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좋다고 하면 바로 우리 수원시는 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행정에서 양보해야 될 부분의 어떤 벤치마킹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수원시도 위상이 높아져서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향후에 또 3급 요인이 더 발생될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의 위상이 높아진 것만큼 행정도 그만큼 위상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통적인 형평성이 고려되는 부분은 실링제를 적용하지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역적 개발여건, 시민의 삶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은 하되, 현실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병근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 :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금호동 청사를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명규환 위원 : 계획이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명규환 위원 : 그런데 그 계획이 언제 잡힌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에 투·융자심사를 적정으로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호동 신축문제는 우선 구에서 입안을 해서 저희 시에 청사 건립과 관련된 투·융자심사를 요구하는데 금호동 청사와 관련해서 투·융자심사한 것은 지난주에 적정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명규환 위원 : 그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명규환 위원 : 그렇다면 당연히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어야 된다고 계획이 섰을 것이란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명규환 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린벨트일 때는 땅 한 평에 약 80~100만 원을 보상을 주었는데 나중에 토지를 다시 만들었을 때 1㎡당 150만 원 꼴이 되었는데 당초에 계획을 잡았으면 충분히 동사무소 부지를,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서 불과 몇 년 사이에 토지매입비로 거의 30억을 다시 지출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호매실지구 개발이 환지방식인지 무슨 방식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정분야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 내의 공공청사 부지로 해야지 미리 사서 한다하더라도 보상을 받고 다시 도로 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청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땅을 산다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명규환 위원 : 땅을 사 두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택지개발 하는 것을 시에서 주택공사하고, LH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을 짓는 공간이나 나머지 복지회관을 짓는 공간이나 모든 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동사무소 짓는 것까지 생각을 안 했었느냐,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공공용 청사 부지 같은 것은 기부를 받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파트가 하지 않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이미 훨씬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인 동주민센터와 관련한 예측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챙겨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도 7만이 입주 예정이어서 두 곳의 주민센터가 필요해서 이미 호매실이 더 급한데 광교가 먼저 개청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사항을 행정이 예측을 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챙기고 최근에 말하는 부서간의 벽이다, 1.0행정이다, 2.0, 3.0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3.0 행정을 추진해서 칸막이 없는, 그래서 지역개발하는 도시계획파트나 우리 행정파트나 모든 곳이 협력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보겠고, 다만 더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역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자주 저희가 뵙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답답한 것입니다. 
박장원 위원 : 포괄적으로 협의해서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먼저 매칭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부지만 확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명규환 위원 :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두면 시민의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효율성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변은 충분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장님들은 안 계신데 다 동장님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구청하고 본청하고 약간 말이 맞지 않는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쓰레기와의 전쟁 문제를 터트리고 나서 자투리땅, 시유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각 동에 예산을 하나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부락이 있는 동은 자투리땅이 20~30개가 넘는 데가 있고 아파트 같은 데는 4~5개 되는 곳도 있는데 최소한의 쌈지공원을 만든다면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은 사주고 주민이 육체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요즘같이 어려운 시점에 모든 비용을 다 과중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청에서 하는 얘기하고 구청에서 하는 얘기하고 서로 미루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원칙을 다시 전달을 했습니다. 
  지역에 어떤 나대지나 사각지대, 후미진 곳을 예쁘게 잘 가꾸어라! 했는데 그 지역의 단체나 주민이 자기가 돈을 많이 내서 할 사항은 거의 아니지요! 시설비는 구나 시 예산으로 그 지역에 있는 단체나 주민들께서 재능기부하든 시간을 내서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고 차후에 관리하는 것,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구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었고, 이 사업을 저희가 지시하고 시책을 할 때 추경 편성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혹시 그런 데는 관련된 부서에서 쉽게 간과하지 않았나, 적극적인 데는 벌써 예산을 판단해 보고 부족했으면 사업 요구를 하고, 저희가 추경예산할 때 지역에서 주민의 불편함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거의 예산을 다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고, 아까 추경예산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상금, 지원금을 3,700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말씀주신 대로 아무리 기본원칙을 설명해 주어도 듣는 입장에서는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 : 말씀 감사하고,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본청하고 구청하고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분명하게 실장님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동사무소에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전달이 되었다면 동사무소에 각 동마다 “자투리땅이나 쌈지공원을 만들 곳이 몇 개인지 파악해서 올려라!” 그래서 예산을 산출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에 “쌈지공원 파악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각 단체장들 모아서 단체원들한테 하나씩 맡기는 것입니다. “니네가 관리를 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준비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향후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알겠습니다. 
명규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투리땅 국유지 같은 것이 있고 개인토지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토지도 쓰다 보면 조금씩 도로 옆에, 오솔길 옆에 쓸만한 땅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동에서 추진하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그것이 행정의 기술력인데 원칙은 사실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여력이 쉽지 않으니까 방치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은 지역 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아마 그것을 잘 가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아, 그러면 인감증명이나 구두로 동의를 받든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그런데 상자에 꽃 같은 것 심어서 화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놓으면 좋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꼈는데, 그런 것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상자만 놓았다가 다시 들고 가는 것! 
○ 기획조정실장 김영규 : 그것은 아마 각 동장이나 구청장이 판단해서 행정의 기술성을 발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명규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정회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칠재 : 정회요! 
  짧게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염상훈 위원님, 박정란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염상훈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박순영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김상욱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365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미래비전과,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장안구, 권선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정책홍보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도서관사업소, 수원U-City통합센터, 팔달구, 영통구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산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칠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7월 5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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