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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2월 12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4.  3.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문병근 의원 등 8명, 이재식 의원 등 7명, 염상훈 의원 등 7명 발의)
  4.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노영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례안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노영관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경제위원장 이칠재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생태교통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국 체계에서의 행정적인 지원협조와 운영상의 한계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5급을 단장으로 한 생태교통추진단을 환경국 내에 신설하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비율이 연 20%에서 연 40%로 개정되어 일반직의 정원 확대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안으로, 이는 생태교통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 협조체계와 ICLEI 등 국제기구 협력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노영관 : 이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문병근 의원 등 8명, 이재식 의원 등 7명, 염상훈 의원 등 7명 발의) 
  
○ 의장 노영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문병근 의원님, 이재식 의원님, 염상훈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으며, 질문순서는 문병근·이재식·염상훈 의원님 순으로 하고 답변은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핵심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직자들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병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문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294회 수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노영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사람의 가치와 행복이 우선되고 시민참여와 소통 거버넌스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건으로 115만 수원시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수원시의회 청사건립 요구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청사건립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의회 5대와 6대에 걸쳐 논의된 바 있으나 그 당시 집행부의 청사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의회에서 양보의 미덕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균형발전을 위한 팔달구청사도 계획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 115만의 규모와 자치분권을 요구하는 변화의 시기에 있으며, 수원형 모델을 개발하여 광역행정 수준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공간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과 과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생명인데 부족한 공간이 걸림돌이 되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조례 제정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시의회는 시민들의 관심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참관하기 위해 시의회를 방문했다가 돌아가기 일쑤이고 상임위원회실은 앉을 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 서서 참관할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시민에게 실망감과 의회와 의원의 신뢰도는 갈수록 추락하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 알 권리의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분명히 다른 기관이며 시민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뽑아준 시의원이 어떻게 일하며 시민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실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의원들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공간이 없어 닫힌 의회가 되어서야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115만 수원시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회청사 건립계획은 없으신지요?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에 의회청사가 없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사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고 민선4기 때부터 꾸준히 얘기가 나왔지만 재정여건 등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시청사 부지 옆 주차장을 복합센터 2개동, 오피스텔 1개동, 의회청사 등으로 잠정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꼭 필요함에도 구상에 묻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의회청사 건립이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재정을 준비하는 계획으로 추진해도 좋으니 내년도에 용역비라도 준비하여 시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처럼 호화청사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15만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9대 의회에서 의회청사 건립을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시정질문입니다.
  이전에 관련된 사안으로 본 의원 외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바 요약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아파트와 주택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께서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소음, 공해, 냄새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선4기부터 이전 계획되어 왔으며 민선 5기에서도 2011년 8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이전을 확정하는 시기에 있었으나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고 현 자리에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기로 한 배경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수원시 인구 130만 시대를 계획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3년이든 5년이든 시간을 갖고 광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부지인 곡선동은 전통적인 농촌이었으나 1990년대 수원시 도시개발 지역으로 현재는 도·농 도시로 변모하여 면적 4.46㎢ 1만 4,895세대, 인구 3만 2,000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곡선동 주민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한다고 하여 많은 기대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상실감에 실망하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바 대상 부지에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용도 변경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정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혹 야간에 곡선동을 방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주차장 해소 문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며 그 기대가 무산된 지금 앞으로 곡선동 주차문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 3,000대의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노영관 :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의원 : 먼저 하기 전에 같은 지역구를 둔 문병근 의원님과 제가 시정질문 하는 데 공통점이 있는 것을 미리 양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1·2동, 곡선동이 지역구인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염태영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3년 2월 27일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현재는 너무 비좁아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곡반정동 140-2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기로 하여 여러 차례 용역을 주어 최종용역 보고까지 끝난 상태에서 민선5기 염태영 시장 취임 이후 다시 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 8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까지 마친 상태였으나 2012년 9월에 다시 시설현대화사업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한 상태입니다.
  현 도시 중앙에 자리 잡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치는 수원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포장만 해서 안고 가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염태영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곡반정동으로 이전하는데 486억의 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하지 못하고 자체 리모델링하는데 국비 332억과 그 외 1,100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얼마 올지 모르지만 도비가 온다 해도 약 900억의 수원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고융자 440억도 수원시의 재정이고 또 시비 460억도 수원시의 재정인데 486억이 모자라서 이전을 못하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인들 의견을 물어보니 80% 이상은 시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하며 10%는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10%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는 입장이며, 하루에 약 6,000명의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도매시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상인들과 이용객들 중 어느 쪽을 위한 것인지, 상인들과 어떻게 협상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현 부지 매각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3년도에 비상활주로가 해제되고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고도완화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년 간 끌어오던 농수산물시장 이전 문제를 용역이 끝나고 나면 현 부지매각 가치가 높아 매각이 쉬울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리모델링계획을 세운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교육청 부지에 임시 시장을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와 중학교·고등학교·평생 학습관에 줄 소음 문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공사기간 중 좁은 도로와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리모델링 완료 후 임시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전한다고 전임 시장 때와 지금 시장님 때 용역 준 용역비 2억 3,500만 원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또한 리모델링 기간 중 소규모업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곡반정동 주차난이 매우 심한 것은 시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곡반정동으로 이전하면 지역 주민의 주차난이 80%이상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체 리모델링으로 곡반정동의 주차난 해결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곡반정동 주차난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노영관 :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의원 : 안녕하십니까? 
  율천동·정자1동 지역구 시의원 염상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115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지지대고개의 시 경계지역의 경수산업도로와 영동도속도로로 끊긴 광교산을 이을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은 조선왕조 제22대 정조대왕의 효심이 어려 있는 효의 도시로 수원하면 누구나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을 떠올리고 정조하면 효심을 몸소 실천 하던 정조대왕 능행차와 지지대 고개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지대고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조가 그 생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한 후 환궁할 때 고개 마루턱에서 어가를 멈추게 하고 오랫동안 능이 있는 화산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 행차를 느릿느릿 지체시킨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또한 이 일대에 소나무를 심어 노송지대를 조성하고 장승과 표석 및 지지대비와 비각을 세우는 등 정조대왕이 지극한 효심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적지이자 수원시와 의왕시간의 경계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원을 대표하는 광교산은 도심에 위치하여 수많은 등산객들이 부담 없이 자주 찾는 영산이자 수원시의 허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태자원의 보고입니다.
  이렇듯 우리시의 남다른 역사적, 자연 환경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지지대고개 부근과 광교산은 수원시와 의왕시의 시경계라는 점과 생태환경 측면에서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번 국도인 경수산업도로와 영동고속도로로 인해 우리시 경기대로부터 통신대와 율전동까지 이어지는 광교산의 맥이 끊겨져 있어서 동·식물의 자연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이목동·율전동 등 서수원·북수원권 주민들에게는 등산로 차단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지대고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우리 시가 효의 도시라는 첫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 표시로 인도에 만들어 놓은 자그마한 대리석 조형물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로써는 수원을 찾는 관광객과 1번 국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효의 도시와 세계문화유산이 소재한 수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수원시민 또한 우리 시의 경계를 모름으로 인해 애향심과 자부심이 축소되거나 결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2012년 2월 20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광교산과 칠보산 등에 대하여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조사한 산림자연자원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33종의 동물과 1,720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 서식이 확인된 동식물은 멸종위기 8종, 천연기념물 2종, 한반도 고유종 9종, 희귀식물 12종, 국제 보호종 5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광교산이 1번국도와 영동도속도로로 인해 생태이동 통로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소중하게 보호하고 후세에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광교산의 생태환경 보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경계지점인 지지대고개 부근에 광교산의 맥을 이음으로써 그동안 서수원·북수원권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등산로를 마련하고 단절되었던 광교산 동·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며, 특히 수원의 관문인 지지대고개의 역사적·문화적 의의와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효의 도시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생태이동통로, 일명 에코 브리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시와 의왕시의 경계지역인 지지대고개에 경수산업도로와 영동고속도로로 끊긴 광교산을 이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수원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노영관 :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병근·이재식·염상훈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염태영 :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94회 정례회를 맞아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는 KBO이사회에서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전원 동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협심 노력해 주신 결과에 의한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유치 경쟁에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꼭 우리 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독립된 의회청사 없이 시 본청을 복합 사용함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연구, 대민상담 등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2011년도에는 본관 3층에 의원 연구실, 사무공간을 확충해서 의정연구 활동에 불편함을 일부라도 해소해 드리고자 노력해 왔음도 말씀드립니다. 
  문병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수원시 의회청사 건립 요구 건은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변화 그리고 집행부와의 상호 견제와 조화, 시민의 권리와 권익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회청사의 독립적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향후 지방정책에 따른 통합과 인구 120만 광역행정체제에 대비해서 행정조직과 함께 의회청사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칭 의회부지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시발전을 위한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현재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용역결과와 향후 수원·오산·화성시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통합 광역행정 체제에 준하는 문제도 염두에 두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의 위상을 감안하고 의회 청사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용역을 실시 결과,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의거한 청사의 건립시기, 규모, 재원마련 대책 등에 대해서 공청회와 시민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연차적인 사업 진행방향에 대해서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근·이재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보다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마련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포인터로 찍어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해당 사항이 넘어갈 때마다 자료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제시 답변)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대신 현 부지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3년도에 건립되어서 1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곳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2006년도부터 곡반정동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제와 부동산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사업 추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전건립에 따른 사업비는 현 부지 매각과 이전부지에서의 지원시설 용지 매각대금으로 대부분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은행차입금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안을 전제로 예상사업비를 대략 분석해 본 결과, 현 도매시장 부지 매각대금을 1,635억 원,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 매각대금을 1,771억 원, 그리고 부족한 468억 원은 은행 차입금으로 충당을 해서 도합 3,87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전 시 도매시장을 건립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1,527억 원, 단지조성비 251억 원, 건축공사비 1,395억 원,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 291억 원, 구역 외 도로개설 공사비 210억 원, 그리고 은행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2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수산물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취임 후 민선5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이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1년 이상 업계 투자유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평당 1,200만 원까지 했던 것을 평당 950만 원까지 대폭 낮추어도 나서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더 이상 민간투자에만 의존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2년 차부터 우리 시는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시가 직접 사업추진 당사자로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2~3년 전부터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현 도매시장 부지와 지원시설 용지의 매각이 아주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여건이 당분간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예측이어서 이전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1993년 기존 도매시장을 건립할 시에 국비를 지원받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기존 도매시장 건립 시에 국비를 지원받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전 시 농수산물시장 건설비의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등 사업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 도매시장 부지 및 지원시설용지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4,000억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사태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 시 또한 시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은 거래유통량 증가폭이 둔화되고 또 유통경로가 다원화됨에 따라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 축소 등의 현상으로 인해 중앙정부에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확대이전 사업보다는 기존 도매시장의 시설정비를 통한 시설 현대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등 정책방향이 전환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 재정여건, 농식품 유통환경의 변화, 유통 및 컨설턴트, 이러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 여러 의견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해서 시 재정에 위험과 압박을 주는 것 보다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기다리며 시설노후화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시던 기존 농수산물시장 상인들께도 이러한 우리 시가 처한 어려움과 현실적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건립·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에서 20년이 경과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포함해서 인천 구월, 광주 각화, 대전 오정, 대구 북부 도매시장 등 대부분의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 또한 이전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악화 우려 등과 같은 상황 변화로 인해서 이들 시장 또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방법과 공사기간 등 현 시장상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확보 대책입니다.
  현 도매시장 부지 내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건축공사비등 1,109억 원과 추가 부지를 매입하는 데 약 323억 원 등 약 1,43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현재 추진 중인『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사업비 규모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확보 대책은 건축·기계 등 공사비에 1,10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30%는 국비로, 그리고 40%는 국고 융자로, 그리고 30%인 333억 원은 도비와 시비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323억 원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로 국비 지원대책들이 가능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기간 중 현 시장상인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착수하게 되면 도매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청 부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 부지를 활용해서 도매시장 내 시설을 순환 롤링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전 건립하게 되면 기존 상권을 유지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래도 불편함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조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 중에 말씀하신 시설현대화사업 그리고 이전 부지에 대한 임시 건설공사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연구용역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교통대책, 주차장 대책, 그리고 보다 안전한 공사장 관리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부지 8,500평을 수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도매시장 부지는 시설물 배치에 있어 부정형하고 한 쪽 면으로만 입구가 나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차량 진입 시 교통체증 유발하는 등 교통 흐름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기존 부지의 정형화와 주 출입구로부터의 진입도로를 직선화하고 2개 이상의 진출입구를 만드는 등 교통체계 개선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추가 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곳이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이고 출입구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후에 추가 매입을 통해서 적어도 진·출입 방향이 양방향으로 되도록 하고 부지를 정형화시켜서 토지 이용도를 높이도록 부지 정형화 계획을 갖고 토지 매입에 나서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부지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업이 완료되어야만 정확한 면적과 부지매입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대략 파악된 부지 매입면적이 약 43필지에 1만 3,669㎡ 4,135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2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존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새로운 부지에 이전 건립하는 것이 이곳 상인들과 이용자들의 불편과 주변 민원이 가장 적은 방법이라고 저희 집행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현 도매시장 부지 및 지원시설 용지 매각의 불가측성, 그리고 농식품 유통환경의 변화, 유통 및 컨설턴트 등 해당분야 전문가 분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사업이 원활할 수 있겠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상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반정동 140-2번지 일원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상 부지는 시설 노후와 주차장 협소, 도매와 소매의 혼재, 저온·저장시설 미비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고자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상 상업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2008년 9월 2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한 상황변화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같은 내용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곡반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상 부지에 토지소유자들의 불편과 또 인근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압력 증가 등으로 이곳은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우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 남부권역에 필요한 문화와 공공 및 복지시설과 친환경 주거, 상업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0년 기본계획상의 시가화용지 계획은 존치해서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서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중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서 경기도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곡반정동 주차장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곡반정동이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느 동에서도 볼 수 없는 공영 주차장을 6개소나 조성해서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곡선동 주민센터 옆 1층까지만 사용하고 있는 곡반정 제1공영 주차장을 4층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마쳐지는 내년 6월이면 다소나마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곡반정동을 비롯한 다세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현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지속적으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주차불편을 일부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재식 의원님과 문병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지대고개에 도로로 끊겨 있는 광교산을 이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지대고개는 수원시와 의왕시 간의 경계지역으로 주변에는 경기도 문화재인 지지대비와 노송지대가 위치해 있고, 경수산업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톨게이트 진입로가 종단하고 있으며 이 주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광교산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 연결을 위한 생태육교나 보행자를 위한 보도육교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경기도 문화재인 지지대비와 노송지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디자인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수원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득해야 합니다.
  생태육교 및 보도육교 설치의 법적 절차에 대한 승인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최근에도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지지대고개 인근의 상징조형물 설치계획을 불허가 처분한 사례가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육교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또한 육중한 구조물이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경관위원회에서 또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림을 보고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영동고속도로이고 이게 의왕~과천고속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의왕시와 율전동 지역을 바꾼, 의왕시로부터 율전동 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요렇게 등산로가 형성되어 있고 이 등산로를 따라서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가 현재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번국도, 경수산업국도의 지지대고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번 국도이고 이것이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톨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북수원 톨게이트 지하 밑으로 지하 통로박스가 있고 이것이 시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등산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결국 생태육교를 놓는다면 이렇게 놔야 되거나 아니면 이 구간 어딘가에서는 찾아야 되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구간을 가게 되면 지지대고개비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전혀 이곳에는 다른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사유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사유지 협의도 매수가 쉽지 않은 실정이고 프랑스군 참전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엄청나게 넓은 육교, 생태육교를 통과해야 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태육교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떠한 교육도 놓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이런 지역 여건임을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생태교량을 설치하려면 야생동물의 서식과 이동경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동측 지형이 북수원IC 진입도로로 양분되어 있고 또 프랑스 참전비 및 주말농장으로 사용되는 사유지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상 육교의 설치나 야생동물의 접근과 이동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한 경수산업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톨게이트 진입로를 횡단하는 이곳에 2개의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면 환경부 ‘생태통로 설치지침’에 따라 폭 30m 이상의 구조물 2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광교신도시 생태교량과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언급되었듯이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등의 자연적 여건이 사전에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채 추진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는 미미해서 시민과 여러 단체로부터 비난이 예상되므로 보다 신중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문화재·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를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 광교산의 맥을 잇는 생태육교 또는 경관육교를 설치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적합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결코 쉽지 않은 것으로 검토 되고 있습니다.
  율전동·이목동 주변의 등산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의왕시에서 설치중인 영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이곳에, 여기가 의왕시고 여기가 수원이기 때문에 이쪽 의왕시에 해당하는 구간의 영동고속도로 상부에 영동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덕성육교를 최근 의왕시에서 설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경계를 따라 등산로로 이어지다가 이 덕성육교를 지나게 되면 쭉 이쪽 주민들이 산을 타고 갈 수 있는데 광교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경계를 따라 등산로가 이어지다 지지대고개에서 1번 국도인 경수산업도로와 단절되어 있는 이런 형편을 감안해서, 또 경수산업도로를 건너면 이 이후에 지하통로를 통해서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톨게이트 진입로 밑으로 통과해서 광교산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통로 전체 연결차원에서 볼 때 지지대고개에서 생태통로나 등산객의 보행자 동선이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등산객들이나 보행자들의 동선연결을 위해서 만이라도 검토를 한다면 경수산업도로 밑으로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은 지상육교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법적 제약이 미약하므로 좀더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수요조사와 비용분석을 통해서 최종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광교산 등산로 연결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현 시점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염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노영관 :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한 세 분의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의원 :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비한 답변이 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농수산물시장 이전 할 때, 용역 주고 할 때, 리모델링할 때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는 시 재정 486억을 충당하기 어려워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용을 보면 우리 시 돈이 1,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염태영 : 예, 우선 관련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되었을 때는,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토지보상비가 1,52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230%로 잡은 것인데 보상 시에는 아마 이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들지 않을 수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금융비용으로 또 은행차입금 이자상환비가 200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최소한 부풀리지 않은 객관적인 소극적인 방법으로 예상하더라도 한 3,800억이 넘는 이전비가 소요되는데 현 부지를 매각하게 되어서 현 부지를 매각하는 자금과 지원시설을 분양함으로써 이 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외의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재식 위원 :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현 부지 매각과 그 다음에 지원시설 부지 매각하고 모자라는 돈이 486억이라고 했어요. 486억을 시에서 조달하기 힘들어서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 돈이 약 1,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100억을 조달하려면 다음 연도에 우리 시의 재정으로 1,100억이면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동안은 다른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국고융자 40% 가져온다 해도 그것도 어차피 수원시 재정인데 왜 우리 수원시 재정이 지금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 시장 염태영 : 486억이 아니라 계산에 의하면 468억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이재식 의원 : 네. 
○ 시장 염태영 : 예상을 했고, 이것이 부족한 것보다는 현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더 낮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가 들어가게 되는, 
이재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전 부지 매각하기가 어렵다, 매각이 어렵다. 또 지원시설 부지 어렵다, 경제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 시장 염태영 : 네. 
이재식 의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비상활주로 이전과 또 우리 비행장 고도완화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현 농수산물시장 부지와 그 다음에 지원시설 부지에 대한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 서둘러서 리모델링한다고 하지 말고 그 용역이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수 년 간 끌어오던 것을 왜 갑작스럽게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염태영 : 지금 기존의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던, 그리고 민자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접촉했던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은 대형, 큰 건설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제와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현 부지의 평당 가격을 그렇게 20% 이상 낮췄어도 그것을 사서 이후에 개발하려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뿐만 아니라 몇 년, 앞으로 2~3년, 4~5년 이렇게 기다리면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경기가 나아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투자될 수 있다는 판단이 전혀 정부나 업계에서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재식 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농수산물시장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하기 전에 이미 비상활주로 이전 계획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비상활주로 이전계획과,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엊그제 용역보고회, 고도제한 용역보고회 들어가니까 비상활주로에 돈을 80억이나 투자해서 비행장을 옮기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빠졌더라고요, 고도제한 완화 용역에!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도 같이 넣어서 포함하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너무 안일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1,100억이라는 시 재정이 들어가면 어차피 국비, 참 뭡니까? 융자를 받는다고 해도, 국고 융자를 받는다고 해도 시 재정인데 이자 안 줍니까? 3% 이자 주는데 그것도 시 재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수산물시장 리모델링할 동안에는 우리가 시에서 숙원하던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시장 염태영 :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몇 년 더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재식 의원 : 그렇지요! 
  1~2년 더 기다려보고 용역결과 나온 뒤에 리모델링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시장 염태영 : 지금 이 계획에 의해도 지금 1~2년 이내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하고 시설용역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재식 의원 : 압니다. 그 공사기간이 1~2년에 끝나는 것 아니고 공기가 최하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공사를 해 가면서 그 지역주민의 불편과 그 다음에 농수산물시장이 도심, 중앙에 있는 것 하고 그동안 우리가 농수산물시장 이전을 곡반정동으로 안 가더라도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라도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갈 수 있는 충분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자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 시장 염태영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식 의원 : 국비 300억 따오는 것, 300억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염태영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4,000억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안느냐 우리 시가 1,0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더라도 연차적인 투자기 때문에, 또 토지매입같은 것은 우리 시 고정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사놓은 자체가 불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투자한 여력을 생각했을 때 현대화사업으로 가는 것이 현재 여건에 맞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재식 의원 : 또 교육청 부지는 지금 현재 시장이 제구실을 하게 하려면 거기에 자금을 투자해서 시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임시시장을? 
○ 시장 염태영 : 네. 
이재식 의원 :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 시장 염태영 :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있는 수원시 땅과 교육청 부지를 교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쇄한, 상쇄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전이라도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이용을 양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식 의원 :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땅을 사고 안 사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빌려서 하더라도 거기에 임시시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고 묻는 것입니다. 
○ 시장 염태영 : 그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시시장을 해서 기반시설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뒤에 해야 되잖아요? 
○ 시장 염태영 : 네. 
이재식 의원 : 그러면 공사비가 글자그대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수십억이 들어가요!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농수산물시장을 리모델링한 후에 거기에 임시시장을 했던 건물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 시장 염태영 : 실제로 그것은 임시건물이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문제는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은 수 천 억에 대한 투자위험성을 시가 안느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라도 농수산물시장이 노후화된 것을 더 미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은 이전이 경제 여건만 맞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 방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약 한 3년 동안 그 부지는 옆에 바로 아파트가 붙었고, 고등학교가 붙었고 중학교가 있고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임시시장을 만들 수 없는 부지입니다. 
  3년 동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음이나 공해, 주차난 이런 것에 시달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임시건물을 세웠다가 철거하면 그 예산 낭비되는 것은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 지금 현재 권선 청소년수련관 자리에 팔달구 보건소가 왔었습니다. 보건소 올 때 8억을 들여서 임시보건소를 지으면서 잘 지어서 나중에 그것을 체육관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헐어서 8억 예산을 낭비시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건물지어서 예산 전부 버릴 돈인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생각해 봤는지 안 봤는지가 의심이 갑니다.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 시장 염태영 : 네. 문제는 농수산물시장을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점에서 이전하지 않고 가는 방법밖에 없게 되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식 의원 :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시장 대체부지에다가 거기에 한 비용은, 저한테 자료 준 것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포함되었습니까, 자료 준 데에? 
○ 시장 염태영 : 지금 이것은 대략 포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에 상세한 사업비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식 의원 : 본 의원은 본 의원 지역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외부에서 물건이 반입이 안 됩니다. 반입이 안 되고 또 좋은 물건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시장 조사를 몇 군데 해 봤는데 우리 수원 농수산물시장이 가장 비싸요! 왜? 물량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중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락동시장이나 구리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되파는 이런 일이 생겨서 부조리도 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농수산물시장 현실을 파악해서 이왕 하려면 도로도 넓히고 현 부지 안에 있는 건물만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를 보면 대체부지 조금 매입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안에 파서 세 군데로 나눠서 이쪽에 한번하고 이쪽에 한 번하는 것으로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 시장 염태영 : 지금 말씀드린 전제 하에서 부지정형하고 주변을 더 확대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까지 마련해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갔다고 아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이재식 의원 :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용역보고회할 때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도면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도면상에 그렇게 안 되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왕 리모델링하려면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을 잘 해가지고 차도 들어올 수 있게 해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염태영 :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재식 의원 : 그리고 학교부지는 나중에 농수산물시장이 끝나면 체육시설부지나 지역 부지로 쓴다고 나왔는데,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 시장 염태영 : 지금 이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권선구가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어서 구청이 허용될 수 있는 시점에 가면 구청부지로 쓰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는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로서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식 의원 : 그러면 엊그제 용역보고회에서 보니까 용역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향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쓴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시장 염태영 : 네. 복합적으로 아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식 의원 : 그러면 안 하고, 한다고 자체부터 수정을, 
○ 시장 염태영 : 지금은 표현 자체를 구청이 분구가 확정되지 않고서는 구청을 짓겠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재식 의원 :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거기에 해서 용역 할 때 들어갔던 돈이 나중에 소모가 된다. 그 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용역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물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용역을 줄 때 사실적으로 진솔하게 다시 재활용할 방법이 있으면 모르지만 없으면 그렇게 용역을 주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지난번 전임시장 때 용역주고 지금 시장님 때 용역 준 용역비 2억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 시장 염태영 : 지금 예산이 마련되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식 의원 : 아니오. 
  2억 3,500만 원이 날아갔잖아요, 다른 데로! 곡반정동으로 이사한다고 그래서 용역비 줬던 것이 지금 없어져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 시장 염태영 : 상황이 변화되어서 용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재식 의원 : 그러면 돈을 이렇게 많이 허비해도 상관없네요? 
○ 시장 염태영 : 그런 취지는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사업으로 4,000억이 돈이 공적자금으로 투입되었을 때의 위험성과 그렇지 않고 현대화사업으로 갔을 때 시가 재정부담이 가능한 부분 이것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른 비용발생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재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곡반정동 주차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이 곡반정동으로 이사할 것을 가정해서 곡반정동에 주차난이 80% 해결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이 안 가고 자체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곡반정동 주차장은 물거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 2, 3, 4. 뭐 6개에 225대의 곡반정동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곡반정동 주차난 대수가 모자라는 것이 한 3,000대 정도가 모자라고 있어요, 차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하고 파악을 해 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농수산물이 안 가고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염태영 : 실제로 농수산물시장이 그리로 들어갔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일부 할애하는 것으로 계획은 작년도 계획에는 잡혀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시장을 이전하지 않게 되면 그 주변 주민들의 주차를 해소하는 대수만큼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곡선동 주민센터 옆으로 입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지요! 
  그리고 이후에 이곳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어떤 식으로든지 시가화 예정용지와 또 주택부지 같은 것을 상정할 때 그 안에 별도의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농수산물시장이 갈 때 해결하려고 했던 주차장이 그 이후에는 없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단지 계획을 그 쪽에 잡을 때도 그 안에서도 주차장을 놓은 문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염태영 : 이재식 의원님의 말씀과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은 농수산물시장 이전사업이 그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민원이 제일 적다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취임이후에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어느 누구도 그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고 경기변동이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로서는 일부 시 재정이 더 들어가더라도 안정적인 재원대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로 인해서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을 동시에 검토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상인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재식 의원님 질문처럼 몇 년 더 늦추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까지도 같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노후화 정도가 몇 년을 더 늦추기가 어렵다는 것이 상인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대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다른 지역 사례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다 현대화사업으로 갔던 것조차도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로 감안할 때  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속적으로 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노영관 :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총 40분입니다. 40분 동안 1문1답 식으로 하시지만 충분하게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문병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 염태영 시장님!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우리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에 수원·화성·오산 지방행정체제통합 광역체제에 염두를 두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의회청사가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3년이든 5년이든 안에 지어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 시장 염태영 : 우리 시 재정상태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상위권에 있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 형편이 나은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이 부지를 의회청사만 단독으로 짓는 것은 우리가 연차적 계획을 세우면 재정상태로 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시청 역사도, 분당선 연장선 구간으로 역사가 생기고 또 역세권이 형성되고 개발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여건으로 볼 때 이 청사 부지를 청사만을 단독으로 짓는 데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가치에 있어서 너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급적 주민복합시설과 또 여러 가지 시가 수익사업이 가능한 부분의 용도계획을 같이 잡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지금으로서는 청사를 짓는 비용이 불가능해서라기보다는 그 토지이용의 가치의 합당한 수준으로 이용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의회청사만 단독으로 짓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할 사항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문병근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청사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시장님 말씀대로 이해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추구하는 수원·화성·오산 통합 행정체제를 염두에 두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난 8대 때 곡반정동에 부지선정이 될 때도 수원·화성·오산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곡반정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가 선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상활주로 주변이나 수원·화성·오산을 중심으로 둔 부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를 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민선4기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본 의원이 요구한 바가 있고, 어찌되었든 다시 이 부분이, 염태영 시장님께서 선거에 임하시면서도 수원·화성·오산을 통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지금도 계속 수원·화성·오산 통합의 전제를 두고 계신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다시 위치선정을 해야 되고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십니까? 
○ 시장 염태영 : 수원·화성·오산 통합은 수원의 발전에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성과 오산 또한 선거 시에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된 분들이라 민선5기 1차 연도까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 편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 지자체 입장이 바뀌면서 이것이 제 임기 내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안이 돼서 우리 시로서는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그전에 화성과 오산 통합됐을 때 통합청사, 행정타운에 대안 예정부지도 선정하고 또 지금 우리가 레저, 여가시설, 스포츠시설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균형배치를 하려는 계획들이 사실 쉽지 않게 돼서 우리로서는 우리 시 경계 내에서 장기적인 배치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당수동에 10만 평 땅을 임차하고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으로 간다든지 하는 방법까지 다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시장과 관련돼서도 3개 시가 통합됐을 때 곡반정동이 적합하겠는가 하는 것은 사실 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그전부터 내려왔던 사항이고, 또 그 부지 자체가 화성과 경계지점에서 멀지 않은 데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계 내로서는 확장 가능성이 적지만 화성과 통합되면 오히려 그것도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괜찮다! 그 대신 더 나은 부지가 있는지는 우리가 상생발전의 측면에서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상대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기존부지는 지금 저런 상태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정형화되지 않은 부지 내에 있고 입구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후에 무슨 용도계획을 쓰든지 부지를 정형화시키고 출입구를 양방향으로 내고 또 거기에 주민 문화복합시설 같은 것을 넣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 이곳은 농수산물시장 플러스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어쨌든 부지 정리와 일정부분의 정비사업이 필요한 관계 속에서 현대화사업도 그런 부분에 반영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병근 의원 : 시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의회에서 반대했던 사안들을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3년, 3년까지도 안 갑니다. 뭐 1, 2년 지나면 시민들의 의견이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대다수 많습니다. 
  사례로 하나 들자면 제가 시장님께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앞의 경관육교 놓은 것 있죠? 경관육교 놓는 것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예결특위에서 그것 살려서 했어요. 아무런 이용가치도 없고 무슨 효과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는 것 그것 왜 했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하루에 다섯 명이나 넘어 다닙니까, 거기? 
  그런 사업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수원·화성 통합을 시장님께서 계속 추진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굳이 이중으로 지금 우리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옮기자는 계획으로 해서 5년 후에 수원·화성이 통합이 됐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에다 계속 존치하면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안 그러면 또 하나를 지어야 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온다고 분명히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염태영 : 답변 드려요? 
문병근 의원 : 예. 
○ 시장 염태영 : 3개 시가 통합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언제 시점에 된다는 얘기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 시점을 상정해서 지금의 계획을 언제까지나 천연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기존 부지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과 문화복합시설과 그리고 부지 정형화를 통해서 보다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자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시의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농수산물 시설현대화사업이 의원님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경관육교와 같이 등치해서 같은 반대사업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다른 곳에서 하는, 서울을 비롯한 여섯 군데의 시설현대화사업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절대 예산낭비 사업으로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의 대부분은 공감하시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의원 :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보류하고 그때, 예를 들어서 수원·화성·오산이 통합이 됐을 때 이런 농수산물도매센터를 그때 새로이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 시장 염태영 : 그러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러면 언제까지 연기시키면 그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문병근 의원 : 그것은 시장님이 말씀을 주셔야죠. 저는, 
○ 시장 염태영 :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판단 하에서, 
문병근 의원 : 수원·화성 통합 얘기를 제가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시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 시장 염태영 :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을 기다려서 농수산물시장 이전문제를 결정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문병근 의원 : 보세요, 시장님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님께서 의회청사 관련해서는 수원·화성 통합의 그런 광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30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을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노영관 : 존경하는 문병근 의원님 추상적이나, 앞으로 그것은 서면으로 충분히 시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병근 의원 : 의장님! 
○ 의장 노영관 : 즉석에서는 그 답변을 하다 보면 그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 곡반정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2007년도에 곡반정동 제1공영주차장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3층으로 그것을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계획정리사업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2005년도~2006년도에 곡반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이 자료에 1,700만 원이라고 제시를 하셨어요. 그 조성원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경우에는 최소 1면당, 주차 1면당 5,000만 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에 자료 주셨어요. 
  그리고 곡반정동 주차장 관련해서는 타 지역하고 형평성을 배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원시 어느 지역 어느 동을 가봐도 곡반정동처럼 야간에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절대 진입할 수 없다는 것, 이것 집행부에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8대 때는 만약에 화재사고가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있으면 내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의, 타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실시해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안이 있습니다. 언제 공청회를 하고 언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이런 향후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유독 청사 관련해서는 이런 향후계획을 제시 안 해줬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노영관 :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의원 :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저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데, 본 의원이 다시 이렇게 재차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황당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환경시장님이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수원시에서? 
○ 시장 염태영 : 생태육교를 말씀하십니까, 뭐를, 
염상훈 의원 : 아니,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 시장 염태영 :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염상훈 의원 : 생태, 그러면 생태는, 
○ 시장 염태영 : 생태육교는 사전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상훈 의원 : 필요하다고 생각, 그러면, 
○ 시장 염태영 :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요. 
염상훈 의원 : 예, 그 산을 그러면 잇는 것에 대해서는 생태하고 같은 연결선상이니까 필요한 거네요? 
○ 시장 염태영 : 생태육교라는 것은 동식물의, 이동 가능한 동식물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생태육교 문제는 투자비가 많은 데 비해서 그만큼 경제적 가치를 따져야 된다는 취지고요, 보도는 등산객의 이용수요자, 이것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염상훈 의원 : 본 위원이 오늘 시정질문에 2월 20일자 경향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검토는 하신 겁니까? 
○ 시장 염태영 : 그것은 우리 시가 발주한 내용입니다. 
염상훈 의원 : 예. 
○ 시장 염태영 : 우리 시가 발주해서 용역보고에 나온 결과가 신문에 나온 것이고요, 우리 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 의원 : 그렇게 잘 아시면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환경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 시장 염태영 : 아니죠, 그게 단절돼서 연결시켰을 때 생태적 이동 가능한 동식물이 얼마나 있느냐는 별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안에 그만큼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자료고요, 그 서식하는 동식물들이 그 통로를 연결시키면 이동해서 생육서식공간이 더 넓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육서식공간은 큰 축으로 떨어져 있을 때 연결하는 것이지 지금 광교산이라고 하는 큰 축과 이쪽에는 큰 광교산의 생태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이동가치의 문제는 별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염상훈 의원 : 시장님께서 환경의 한 문제를 보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우리 수원시가 광교산의 전반적인, 경기대에서부터 우리 율천동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그 광교산이 지금 끊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생태도 필요한 것이고 수원의 경계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지지대고개 정조의 효심이 있는 그 비에 우리가 어떠한 효의 문, 상징적인 어떤 수원의, 첫 서울에서 내려오는 관문으로서 어떤 그런 관문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는 지하도 하나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시장 염태영 : 지하도가 가능하다고는 안 했고요, 지하도가, 보행통로가 꼭 필요하다면 지하도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수요조사와 비용분석을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상훈 의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또 뭐냐 하면 시장님이 과연, 여기 지금 문화재 심의지역이다, 그린벨트다, 또 개발제한구역이다, 뭐 여기 프랑스참전비가 있다, 여러 가지 등등을 들으면서 여기는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또 본 위원도 그런 심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상 어렵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이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하기까지 세 번째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 동안 했을 때 과연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우리 시에서 얼마나, 여기에 필요한데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것을 한 번 시장님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 시장 염태영 : 지지대고개 인근에 생태연육교를 놓는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를 했느냐! 
염상훈 의원 : 예. 
○ 시장 염태영 : 실제로, 
염상훈 의원 : 검토를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셨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시장 염태영 : 생태연육교의 필요성은 이전에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시 계획이 아니라 한 10년도 훨씬 더 전에 지금, 지금은 또 허물어졌습니다만 오봉산에 생태육교를 놓을 당시 이전에 지지대고개에, 경기도 차원에서 지지대고개에 광교산과 이쪽 오봉산을 연결하는 생태연육교를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불가능하다고 그때도 판단이 돼서 결국은 생태연육교가 명목적으로 오봉산 쪽으로 놓여지게 된 것으로 저는 그때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수원시에서는 경관육교 문제를 심재덕 시장님 시절에 검토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결국은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가 별도로 생태연육교를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염상훈 의원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또 이런 결과 때문에 안 된다는 어떤 확증은 했지만 실제로 문화재심의위원들을 만났다든가 문화재,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에 방문을 해서 어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노력을 했다든가,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어떤 의지를 얼마나 보였느냐 이거예요.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시장 염태영 : 지금까지는 검토한 바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추진한 바가 없고요,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저희가 이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요 전에 수원시가 지지대고개 인근에 상징조형물을 놓으려고 한 것조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마당에,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의원님 보시기에 어느 지점에 놓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한 번 상정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어느 지점이라고 상정할 수 있지 않는 한 그 자체가, 검토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소한 생태연육교의 가능성은 너무 많은 사업비와 검토의 가능성에서 너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차로 밑으로 가는 보도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염상훈 의원 : 어쨌든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시장님께서 더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결론으로 결정을 하지 말고 더 시민들, 시민들은 거의 다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많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시장님도 인정하듯이.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라고 우리가 해야지 하는 것이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뭐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다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 결론을 짓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과 끊임없이 우리 수원시에서, 여기는 안 놓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기 정조의 효심에 대한 어떤 관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적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을 누군가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시장 염태영 : 예, 일단 생태연육교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이런 현실적인 여러 여건 때문에 우리로서는 쉽지 않다는 것은, 뭐 이후에도 변경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보행통로의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보행통로냐 수원에 진입하는 상징물이냐 아니면 생태연육교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 가운데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상징물, 수원에 진입하는 상징물로서의 검토다, 그런 것과 또 보행통로의 필요성이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지만 생태연육교로서는 너무 보이는 현실적 가능성이 그야말로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후에 일만 괜히 덧붙여놓는 일이 될 것 같아서 분명히 드려야 합니다. 
염상훈 의원 : 지금 현재로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 심의위원들이나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 시장 염태영 :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염상훈 의원 :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 
○ 시장 염태영 : 그러니까 그게 경관 상징물이에요, 아니면 생태통로에요, 아니면 보행통로예요? 
염상훈 의원 : 본 의원은 조금 폭을 넓게 해서 그런 관문이 되면 더 좋고 만일 관문이 안 되면 그 생태통로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효심의 어떤 그것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시장 염태영 :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연육교는 1번 국도뿐만 아니라 동수원톨게이트, 그 곳을 지나야 되는데 폭 30m에 해당하는 구조물로 2개의 도로를 지나간다는 것은, 수 백 억이 들어가는 그만한 생태연육교의 가치와 비교해 볼 때 저로서는, 아무리 제가 환경운동가라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수원의 상징물로 입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놓느냐, 아니면 그 밑으로라도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보행로를 놓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드려야지 우리가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염상훈 의원 : 시장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안 되는 거다, 그것을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심의위원이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뵙고, 또 이것은 수원시에서 꼭 필요한 거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한 게 그냥 형식적인 시정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시정질문을 했겠어요? 
  그런 의지를 더 가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좀 해보자라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우리 광교산은, 우리 수원이 광교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교산을 잇게 되면 경계도 되고 광교산을 잇게도 되고 생태동물이 지나가는 생태통로도 되고, 또 등산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서울에서 내려오는 첫 관문에 효심이 있는 어떤 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율전동까지 이 광교산이 오니까 거기서 금곡동·호매실까지 연결하면, 또 칠보산으로 연결하면 수원의 둘레길 전체를 연결시켜서, 화성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본 의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광교산을 잇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건데,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힘든 점도 있으시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답변을 다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그냥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염태영 : 예, 알겠습니다. 
염상훈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노영관 :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노영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12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예산안 및 조례안 의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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