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9년 12월 11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강장봉 의원 외 9인, 김명욱 의원 외 7인, 노영관 의원 외 13인, 김종기 의원 외 8인, 김호겸 의원 외 7인, 김기정 의원 외 7인 발의)
-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홍기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홍기헌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장봉, 김명욱 의원님과 노영관, 김종기 의원님, 김호겸, 김기정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 질문만 할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핵심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직자들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시정질문 진행은 먼저 강장봉, 김명욱 의원님께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상대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시고 다음은 노영관, 김종기, 김호겸, 김기정 의원님께서는 부시장님을 상대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장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장봉, 김명욱 의원님과 노영관, 김종기 의원님, 김호겸, 김기정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 질문만 할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핵심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직자들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시정질문 진행은 먼저 강장봉, 김명욱 의원님께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상대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시고 다음은 노영관, 김종기, 김호겸, 김기정 의원님께서는 부시장님을 상대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장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장봉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강장봉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파장동·율천동·정자1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8대 수원시의회 재선의원으로 실질적인 임기를 거의 종료해 가는 시점에서 2020년을 바라보는 우리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교통과 환경, 교육과 지방문화의 활성화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원시는 2009년 11월 현재 110만 명을 돌파하고 광교·권선·호매실지구 등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44만 명의 광역시 규모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반면 수원시 21개 교차로의 67% 도로는 심각한 정체를 빚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KDI가 수원시의 도시철도사업은 적격성 판단을 내린 것을 기초로 2020기본계획에 수원경전철 도입을 반영하고, 2008년 3월 17일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체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추진하는 수원경전철 용역사업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살펴보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의 단면들을 볼 수가 있어 차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철도법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하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9월 제출된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2009년 7월 4개 구청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지난 11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의2호 제2항에 의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는 “자치단체의 재원부담비율, 건설비와 중장기 자금 운용계획,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건설 지역의 도로 교통대책, 도시철도 운영인력의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과 11월의 다섯 차례 설명회와 공청회에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단 한 곳의 설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문투성이의 재원조달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억 5,000만 원의 용역수행 계획서에도 재원조달계획과 재무성 분석을 60일간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전철의 경제성이 가장 좋은 대안 1노선(세류～성대역)의 총 사업비가 1조 1,123억 원의 재원조달 예상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수원시는 공청회에서 경전철 사업은 779억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분담금 20%인 2,224억 원의 재원조달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안 1노선의 광교택지지구는 신분당선 분담금을 이미 부과하였고 2만 세대 이상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가 없어 분담금의 재원 마련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수원시가 공청회에서 밝힌 경기도 지원금은 600여억 원인 것으로 공개하였으나 경기도 지원금은 지방비 총액의 5%인 6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이 경기도 철도과에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수원시는 분담금 2,224억 원과 지방비 1,268억 원을 합한 3,492억 원을 수원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원경전철 총 사업비를 4조 6,187억 원을 편성하고 경기도의 지원은 923억 원이라고 했다가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예 사업 자체를 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수원시 재정 3,492억 원이 소요되는 2013년까지 매머드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아예 삭제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전철 도입 이후의 도심 정체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48.78%의 승용차 비중이 경전철 건설 15년이 경과한 2031년에는 47.32%로 1.46% 감소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버스는 31.16%에서 30.64%로 0.52% 감소하는 효과에 그쳐 경전철 도입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다는 용역보고서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넷째, 환경적, 재난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경량 전철 중에서 고무차륜 AGT가 가장 소음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고무분진에 의한 환경공해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많았음에도 도시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용역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가레일의 대형 구조물이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민원예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경전철 설치 예정지 8개 지점의 주간 소음이 현재 51～62㏈에 이르고 있는데 69㏈의 고무차륜 경전철이 지나가면 소음기준치 70㏈을 초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보고나 대책이 전무한 것입니다.
다섯째, 용역 마감시한이 10개월이 지나도록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고 용역과업이 중지되어 있었다는 점은 우려 섞인 대목입니다.
수원시는 2008년 3월 17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종료시점을 2009년 1월 13일로 정했음에도 중간보고서가 제출되고 난 2008년 9월 30일 용역수행 중지명령을 내린지 1년이 지난 11월 10일 용역재개가 되었지만 다시 재개된 원인도 분명하지 않아 그 의혹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경부선의 대체 구간인 인덕원～병점선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를 알고 시작한 수원시의 변명치고는 궁색한 것입니다.
용역 수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자문위원회 검토 없이 반복적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시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였습니까?
여섯 번째, 공사비의 규모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7월 구청 순회설명회 자료에는 고무차륜의 건설비용이 km당 340억 원이라고 설명한 수원시가 11월 초 시청 인터넷 설명자료 25쪽에는 9,419억 원으로 km당 502억 원이 들어간다고 공시하더니, 공청회 날 책자 27쪽에는 km당 573억 원으로 발표를 할 때마다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보고서에는 대안 1노선 19.71km 구간 26개 역사 설치 공사비를 6,090억 원으로 보고를 했다가 지난 11월 13일 공청회 자료에는 1조 1,123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전철 기종은 이미 고무차륜의 고가레일 방식으로 전제를 한 것임에도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이 용역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수원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확보방안, 사업비 산출의 부정확성,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기종선정의 과정, 주민의 환경피해와 집단민원의 안이한 판단 등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본 의원은 김용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철도법 제3조의2호 제2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하고 공청회를 재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비의 정확한 산출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체성과 운영의 경제성, 향후 운영방안, 도심을 통과하는 지역의 소음대책과 고무분진의 환경적 영향, 대형 구조물 설치로 인한 집단 민원의 해소방안 등을 망라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공청회를 다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성대역에서 호매실지구를 거쳐 수원산업단지를 경유하여 세류역으로 순환하는 노선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모름지기 전철은 한 번 건설되면 백년을 두고 다시 수정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25개 역에 1조 1,123억 원이 소요되는 동수원 노선은 사업성이 있는 반면 11개 역사에 4,915억 원이 소요되는 서수원 노선은 당장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철도는 공익성이 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시민들에게도 같은 교통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철도연구원과 경기도청 관계자도 순환노선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한 점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수원산업단지, 권선구와 수인전철, 그리고 세류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은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승용차 운전자의 경전철 이용 확대 방안을 함께 수립하여야 합니다.
도시교통량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경전철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경전철 설치 이후의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는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 감소율은 1.4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요 거점 정류장마다 자가용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하여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환승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례 제정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11월 정례회의 시정질문에서 2009년 수원시 예산이 수원시 스스로의 약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각 분야의 균형적인 재원 배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누차 지적해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장께서 제출한 2010년 예산안을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9년 예산안보다 더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5억 원 이상의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이 2010년에 어떻게 반영되고 누락되었는지 전수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위 도표를 살펴보면 전년도 계획대비 감액된 사업비가 가장 큰 분야는 교통·수송 분야로서 35.7%에 이르며, 다음이 공원과 환경 분야가 25%로서 계획 대비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매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꾸면서 급조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아래의 도표를 보면 그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표 중 특정분야의 사업들이 전년도 대비 150% 이상 증액이 되어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다른 사업들의 사업비 조달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사업비 배정 자체가 되지 않은 사업들이 28개에 이르고, 사업비가 50% 이상 감액된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15%에 이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악순환 되고 있는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의 연동 계획이지만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와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선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먼저 준수하려는 시장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로 주변 특성화 계획 수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등 국내 굴지의 대학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는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1만여 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기숙사에는 3,800여 명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성균관대학교와 인접한 성대역은 평일 4만 명, 연간 1,148만 명이 통행하는 수원역 다음의 주요 통행 거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대학을 비롯한 대학 주변은 이러한 대학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8년 서울시는 대학로 디자인서울거리 착공식을 시작했고 대전시도 2007년 자영로 일대를 대전시 캠퍼스타운으로 조성하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원시도 대학로 주변 상가의 문화·휴식 공간 조성, 대학 축제와 지역 상권의 연계, 가로 시설물 정비, 대학 축제를 연합하는 대학로 축제 컨텐츠 협의회 구성, 대학로 특성 음식축제, 문화상권 리모델링에 대한 저금리 지원 등 다양한 대학로 주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수원시의 브랜드 격조를 높이는 일이며 지역 경제와 대학문화권이 공존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도 대학로 주변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동과 정자동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경부선철도 횡단 육교설치에 대한 용역이, 이 지역 육교설치가 그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2013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원경전철의 세부실시계획이 완료되면 함께 육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시정질문에서도 2013년 경전철 실시계획 용역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질적으로 2013년까지의 수원경전철 사업예산은 편성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요원한 것입니다.
육교 설치가 되면 푸르지오 주변지역과 성균관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정자지구 주민들의 1일 이용 인구는 수원시내 어느 육교보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 건설될지도 모르는 경전철사업과 연계하여 육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이제는 현실성도, 설득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천동 푸르지오 주변지역과 정자동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육교를 하루속히 설치하여 동서로 분리된 생활권을 연결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안구 천일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비법정 교육경비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율천동 지역 350여 명의 학생들이 경부선 철도 건너편의 천천동 천일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1.5km가 넘는 거리를 버스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전학을 원하는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의 정천초등학교는 아파트 지역의 학생 전입 초과로 인해 전학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경비를 모아 연간 8,000만 원 가량의 통학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의 통학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처지는 학군배정의 소홀과 경부선 철도의 도심 분리 현상으로 해당지역 학부모들의 고충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각 급 학교의 시설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해 수원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교육 경비를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아파트 학생들 통학버스 지원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와 제7호에 따르면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5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학군조정의 불합리 때문에 먼 거리를 돌아서 6년을 다녀야 하는 고충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고충과 학부모들의 교육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난 8년 가까운 재선 의원의 임기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수원의 교통 수요를 결정하는 경전철 사업이 무엇보다 투명한 절차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수원시의 건전한 지방재정 기조 유지방안, 대학로 특성화 방안, 푸르지오 주변과 정자지역을 연결하는 육교설치, 래미안아파트 교육경비지원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김용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는 파장동·율천동·정자1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8대 수원시의회 재선의원으로 실질적인 임기를 거의 종료해 가는 시점에서 2020년을 바라보는 우리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교통과 환경, 교육과 지방문화의 활성화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원시는 2009년 11월 현재 110만 명을 돌파하고 광교·권선·호매실지구 등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44만 명의 광역시 규모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반면 수원시 21개 교차로의 67% 도로는 심각한 정체를 빚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KDI가 수원시의 도시철도사업은 적격성 판단을 내린 것을 기초로 2020기본계획에 수원경전철 도입을 반영하고, 2008년 3월 17일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체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추진하는 수원경전철 용역사업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살펴보노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의 단면들을 볼 수가 있어 차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철도법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하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9월 제출된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2009년 7월 4개 구청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지난 11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의2호 제2항에 의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는 “자치단체의 재원부담비율, 건설비와 중장기 자금 운용계획,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건설 지역의 도로 교통대책, 도시철도 운영인력의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과 11월의 다섯 차례 설명회와 공청회에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단 한 곳의 설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문투성이의 재원조달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억 5,000만 원의 용역수행 계획서에도 재원조달계획과 재무성 분석을 60일간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전철의 경제성이 가장 좋은 대안 1노선(세류～성대역)의 총 사업비가 1조 1,123억 원의 재원조달 예상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수원시는 공청회에서 경전철 사업은 779억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분담금 20%인 2,224억 원의 재원조달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안 1노선의 광교택지지구는 신분당선 분담금을 이미 부과하였고 2만 세대 이상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가 없어 분담금의 재원 마련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수원시가 공청회에서 밝힌 경기도 지원금은 600여억 원인 것으로 공개하였으나 경기도 지원금은 지방비 총액의 5%인 6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이 경기도 철도과에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수원시는 분담금 2,224억 원과 지방비 1,268억 원을 합한 3,492억 원을 수원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원경전철 총 사업비를 4조 6,187억 원을 편성하고 경기도의 지원은 923억 원이라고 했다가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예 사업 자체를 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수원시 재정 3,492억 원이 소요되는 2013년까지 매머드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아예 삭제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전철 도입 이후의 도심 정체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48.78%의 승용차 비중이 경전철 건설 15년이 경과한 2031년에는 47.32%로 1.46% 감소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버스는 31.16%에서 30.64%로 0.52% 감소하는 효과에 그쳐 경전철 도입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다는 용역보고서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넷째, 환경적, 재난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의 경량 전철 중에서 고무차륜 AGT가 가장 소음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고무분진에 의한 환경공해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많았음에도 도시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용역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가레일의 대형 구조물이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민원예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경전철 설치 예정지 8개 지점의 주간 소음이 현재 51～62㏈에 이르고 있는데 69㏈의 고무차륜 경전철이 지나가면 소음기준치 70㏈을 초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보고나 대책이 전무한 것입니다.
다섯째, 용역 마감시한이 10개월이 지나도록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고 용역과업이 중지되어 있었다는 점은 우려 섞인 대목입니다.
수원시는 2008년 3월 17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종료시점을 2009년 1월 13일로 정했음에도 중간보고서가 제출되고 난 2008년 9월 30일 용역수행 중지명령을 내린지 1년이 지난 11월 10일 용역재개가 되었지만 다시 재개된 원인도 분명하지 않아 그 의혹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경부선의 대체 구간인 인덕원～병점선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를 알고 시작한 수원시의 변명치고는 궁색한 것입니다.
용역 수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자문위원회 검토 없이 반복적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시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였습니까?
여섯 번째, 공사비의 규모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7월 구청 순회설명회 자료에는 고무차륜의 건설비용이 km당 340억 원이라고 설명한 수원시가 11월 초 시청 인터넷 설명자료 25쪽에는 9,419억 원으로 km당 502억 원이 들어간다고 공시하더니, 공청회 날 책자 27쪽에는 km당 573억 원으로 발표를 할 때마다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보고서에는 대안 1노선 19.71km 구간 26개 역사 설치 공사비를 6,090억 원으로 보고를 했다가 지난 11월 13일 공청회 자료에는 1조 1,123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전철 기종은 이미 고무차륜의 고가레일 방식으로 전제를 한 것임에도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이 용역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수원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확보방안, 사업비 산출의 부정확성,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기종선정의 과정, 주민의 환경피해와 집단민원의 안이한 판단 등 이러한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본 의원은 김용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철도법 제3조의2호 제2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하고 공청회를 재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비의 정확한 산출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체성과 운영의 경제성, 향후 운영방안, 도심을 통과하는 지역의 소음대책과 고무분진의 환경적 영향, 대형 구조물 설치로 인한 집단 민원의 해소방안 등을 망라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공청회를 다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성대역에서 호매실지구를 거쳐 수원산업단지를 경유하여 세류역으로 순환하는 노선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모름지기 전철은 한 번 건설되면 백년을 두고 다시 수정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25개 역에 1조 1,123억 원이 소요되는 동수원 노선은 사업성이 있는 반면 11개 역사에 4,915억 원이 소요되는 서수원 노선은 당장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철도는 공익성이 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시민들에게도 같은 교통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철도연구원과 경기도청 관계자도 순환노선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한 점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수원산업단지, 권선구와 수인전철, 그리고 세류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은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승용차 운전자의 경전철 이용 확대 방안을 함께 수립하여야 합니다.
도시교통량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경전철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경전철 설치 이후의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는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 감소율은 1.4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요 거점 정류장마다 자가용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하여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환승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례 제정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11월 정례회의 시정질문에서 2009년 수원시 예산이 수원시 스스로의 약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각 분야의 균형적인 재원 배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누차 지적해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장께서 제출한 2010년 예산안을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9년 예산안보다 더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5억 원 이상의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이 2010년에 어떻게 반영되고 누락되었는지 전수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위 도표를 살펴보면 전년도 계획대비 감액된 사업비가 가장 큰 분야는 교통·수송 분야로서 35.7%에 이르며, 다음이 공원과 환경 분야가 25%로서 계획 대비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매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꾸면서 급조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아래의 도표를 보면 그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표 중 특정분야의 사업들이 전년도 대비 150% 이상 증액이 되어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다른 사업들의 사업비 조달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사업비 배정 자체가 되지 않은 사업들이 28개에 이르고, 사업비가 50% 이상 감액된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15%에 이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악순환 되고 있는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의 연동 계획이지만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와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선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먼저 준수하려는 시장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로 주변 특성화 계획 수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등 국내 굴지의 대학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는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1만여 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기숙사에는 3,800여 명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성균관대학교와 인접한 성대역은 평일 4만 명, 연간 1,148만 명이 통행하는 수원역 다음의 주요 통행 거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균관대학을 비롯한 대학 주변은 이러한 대학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8년 서울시는 대학로 디자인서울거리 착공식을 시작했고 대전시도 2007년 자영로 일대를 대전시 캠퍼스타운으로 조성하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원시도 대학로 주변 상가의 문화·휴식 공간 조성, 대학 축제와 지역 상권의 연계, 가로 시설물 정비, 대학 축제를 연합하는 대학로 축제 컨텐츠 협의회 구성, 대학로 특성 음식축제, 문화상권 리모델링에 대한 저금리 지원 등 다양한 대학로 주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수원시의 브랜드 격조를 높이는 일이며 지역 경제와 대학문화권이 공존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도 대학로 주변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동과 정자동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경부선철도 횡단 육교설치에 대한 용역이, 이 지역 육교설치가 그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2013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원경전철의 세부실시계획이 완료되면 함께 육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시정질문에서도 2013년 경전철 실시계획 용역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질적으로 2013년까지의 수원경전철 사업예산은 편성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요원한 것입니다.
육교 설치가 되면 푸르지오 주변지역과 성균관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정자지구 주민들의 1일 이용 인구는 수원시내 어느 육교보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제 건설될지도 모르는 경전철사업과 연계하여 육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이제는 현실성도, 설득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천동 푸르지오 주변지역과 정자동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육교를 하루속히 설치하여 동서로 분리된 생활권을 연결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안구 천일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비법정 교육경비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율천동 지역 350여 명의 학생들이 경부선 철도 건너편의 천천동 천일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1.5km가 넘는 거리를 버스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전학을 원하는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의 정천초등학교는 아파트 지역의 학생 전입 초과로 인해 전학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경비를 모아 연간 8,000만 원 가량의 통학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교의 통학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처지는 학군배정의 소홀과 경부선 철도의 도심 분리 현상으로 해당지역 학부모들의 고충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각 급 학교의 시설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해 수원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교육 경비를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아파트 학생들 통학버스 지원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와 제7호에 따르면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5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학군조정의 불합리 때문에 먼 거리를 돌아서 6년을 다녀야 하는 고충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고충과 학부모들의 교육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헌신해 오신 존경하는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난 8년 가까운 재선 의원의 임기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수원의 교통 수요를 결정하는 경전철 사업이 무엇보다 투명한 절차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수원시의 건전한 지방재정 기조 유지방안, 대학로 특성화 방안, 푸르지오 주변과 정자지역을 연결하는 육교설치, 래미안아파트 교육경비지원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김용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명욱 의원 : 연말에 경전철 문제로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먼저 설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용인, 의정부, 고양, 이런 데 비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좀 조용한 편인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수원의 백년 지 대계를 계획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공론화하고, 이 문제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강장봉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저는 이 경전철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경전철사업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교통량 분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경전철 사업의 문제와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1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가 1995년부터 추진해 온 수원 도시철도 경전철 기본계획의 문제와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 수원도시철도 타당성 검토, 2007년 경기개발연구원 적격성 검토, 2008년 수원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착수와 더불어 내년 2월에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주민설명회와 도시철도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의욕적으로 수원 도시철도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은 “민자사업의 위험과 예산부담”, “고가로 인한 도심경관 훼손 문제”, 그리고 “투자대비 교통량 분산효과”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금치 못했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예산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체 건설비용이 대략 1조 1,000억 원 가량 되고 그 중 수원시 부담이 3,0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최근 6년간 우리 시는 우만고가차도 등 도심 입체화사업과 각종 도로건설 사업 등으로 1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수원시 부채가 대략 3,500억 가량이며, 매년 500억 이상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50억씩 매년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수원시가 돈이 없습니다. 또 빚을 내서 대형 시책사업을 하는 것은 시민에게 무리한 채무를 남기는 꼴을 자초할 것이 명확합니다.
민자사업은 최근 손실보전제도가 없어져서 운영상의 손실을 보전할 지자체의 책무는 없어졌습니다만 민간사업자 본연의 이윤추구라는 목적과 논리로만 보자면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60% 이상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운영상,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때에 따라서는 비용부담에 대한 시민과 우리 시에 대하여 책임과 역할을 날로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을 벌여놓고 대기업의 책임방기를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다음은 고가로 인한 도심경관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도는 대략 20㎞ 정도 길이로 건설될 예정이며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거의 고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원시 도심을 관통하는 대부분의 도로는 4차선 12m, 6차선 20m, 8차선 35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철도의 크기는 양방향으로 대략 8m 정도의 길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쪽 상가와 주택으로부터 작게는 4m～1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상가와 주택 간의 거리가 매우 짧아서 소음, 경관훼손,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주민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끝으로 투자대비 교통량 분산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 경전철을 타겠다는 시민은 대략 30%선이며, 이는 기존에 버스 타는 사람 중 3명이, 기존 자가운전자 1명이 경전철을 타겠다는 것인데 실제 교통체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운전자의 교통량 분산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경전철이 실제로 버스 승객을 나눠먹어야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버스회사, 다 망합니다.
올해만 해도 유가 보조금 100억, 버스운영 지원금 300억 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교통수요를 창출하지 못 하는 경전철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KDI 적격성 조사에 의하면 경제성 지표라 할 수 있는 B/C가 1.2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치 또한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왔으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조사에서는 무임 승차인원을 교통량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무임 승차인원이 대략 20%라고 가정했을 때 지수는 1 이하로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광역철도와의 노선중복도 경제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B/C가 1 이하면 경제성이 없어 적격심사에서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울산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정확한 통계를 통해 상황을 모면하기보다는 백년 지 대계를 본다는 심정으로 경제성 검토를 정확하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모든 책임은 결국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쳤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경전철 사업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버스노선을 백지에서 새로 구축하고 효율성 있는 배차를 통해 버스이용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버스 환승제도 도입, 중앙차로제, 그리고 버스운영 준공영제 등을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서 버스를 타고 한 시간에 모든 거리를 갈 수 있다면 굳이 경전철을 왜 타겠습니까? 실제로 경전철은 끝에서 끝까지 가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있는 시설과 제도를 잘 활용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민원도 적어서 사업수행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명한 방법을 우선 시행하고 경전철을 고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울러 세계적인 저탄소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녹색교통수단의 활성화입니다. 그게 바로 무동력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 국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아직도 레저나 교통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자전거는 전략적인 교통수단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해 주십시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이미 해 놓은 조례라든지 예산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만 건설하면 됩니다. 돈이 많이 듭니까? 단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경전철 건설비용의 십분의 일이면 충분합니다. 경전철처럼 한 5년 정도 건설하면 가능합니다. 미래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담론 속에서 도시철도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마다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에 맞게 건설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며,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유래 없는 근대 신도시로서의 수원 화성이 건설되고 이제 백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백 번을 생각해도 시기상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의 여러 현실들을 감안해서 대규모 시책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보다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수원의 백년 지 대계를 계획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공론화하고, 이 문제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강장봉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저는 이 경전철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경전철사업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교통량 분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경전철 사업의 문제와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1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가 1995년부터 추진해 온 수원 도시철도 경전철 기본계획의 문제와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 수원도시철도 타당성 검토, 2007년 경기개발연구원 적격성 검토, 2008년 수원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착수와 더불어 내년 2월에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주민설명회와 도시철도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의욕적으로 수원 도시철도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은 “민자사업의 위험과 예산부담”, “고가로 인한 도심경관 훼손 문제”, 그리고 “투자대비 교통량 분산효과”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금치 못했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예산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체 건설비용이 대략 1조 1,000억 원 가량 되고 그 중 수원시 부담이 3,0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최근 6년간 우리 시는 우만고가차도 등 도심 입체화사업과 각종 도로건설 사업 등으로 1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수원시 부채가 대략 3,500억 가량이며, 매년 500억 이상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50억씩 매년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수원시가 돈이 없습니다. 또 빚을 내서 대형 시책사업을 하는 것은 시민에게 무리한 채무를 남기는 꼴을 자초할 것이 명확합니다.
민자사업은 최근 손실보전제도가 없어져서 운영상의 손실을 보전할 지자체의 책무는 없어졌습니다만 민간사업자 본연의 이윤추구라는 목적과 논리로만 보자면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60% 이상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운영상,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때에 따라서는 비용부담에 대한 시민과 우리 시에 대하여 책임과 역할을 날로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을 벌여놓고 대기업의 책임방기를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다음은 고가로 인한 도심경관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도는 대략 20㎞ 정도 길이로 건설될 예정이며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거의 고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원시 도심을 관통하는 대부분의 도로는 4차선 12m, 6차선 20m, 8차선 35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철도의 크기는 양방향으로 대략 8m 정도의 길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쪽 상가와 주택으로부터 작게는 4m～1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 상가와 주택 간의 거리가 매우 짧아서 소음, 경관훼손,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주민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끝으로 투자대비 교통량 분산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 경전철을 타겠다는 시민은 대략 30%선이며, 이는 기존에 버스 타는 사람 중 3명이, 기존 자가운전자 1명이 경전철을 타겠다는 것인데 실제 교통체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운전자의 교통량 분산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경전철이 실제로 버스 승객을 나눠먹어야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버스회사, 다 망합니다.
올해만 해도 유가 보조금 100억, 버스운영 지원금 300억 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교통수요를 창출하지 못 하는 경전철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KDI 적격성 조사에 의하면 경제성 지표라 할 수 있는 B/C가 1.2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치 또한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왔으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조사에서는 무임 승차인원을 교통량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무임 승차인원이 대략 20%라고 가정했을 때 지수는 1 이하로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광역철도와의 노선중복도 경제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B/C가 1 이하면 경제성이 없어 적격심사에서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울산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정확한 통계를 통해 상황을 모면하기보다는 백년 지 대계를 본다는 심정으로 경제성 검토를 정확하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모든 책임은 결국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쳤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경전철 사업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버스노선을 백지에서 새로 구축하고 효율성 있는 배차를 통해 버스이용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버스 환승제도 도입, 중앙차로제, 그리고 버스운영 준공영제 등을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서 버스를 타고 한 시간에 모든 거리를 갈 수 있다면 굳이 경전철을 왜 타겠습니까? 실제로 경전철은 끝에서 끝까지 가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있는 시설과 제도를 잘 활용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민원도 적어서 사업수행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명한 방법을 우선 시행하고 경전철을 고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울러 세계적인 저탄소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녹색교통수단의 활성화입니다. 그게 바로 무동력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 국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아직도 레저나 교통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자전거는 전략적인 교통수단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해 주십시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이미 해 놓은 조례라든지 예산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만 건설하면 됩니다. 돈이 많이 듭니까? 단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경전철 건설비용의 십분의 일이면 충분합니다. 경전철처럼 한 5년 정도 건설하면 가능합니다. 미래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담론 속에서 도시철도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마다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에 맞게 건설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며,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유래 없는 근대 신도시로서의 수원 화성이 건설되고 이제 백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백 번을 생각해도 시기상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의 여러 현실들을 감안해서 대규모 시책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보다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 김용서 :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장봉 의원님과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2007년도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여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은 적격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보류 중에 있으며 현재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재원조달 투명성, 도심 정체해소 방안 및 환경문제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사업은 보다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신중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용역과업이 중지된 사유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덕원～병점선 문제도 있지만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 착공이 안 된다고 하는 중앙정부의 계획이 미확정 되어 임시 중지 되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제시하신 발전방향에 대해 보다 유념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08년 분석결과, 적정기관으로 평가 받았으며 이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5개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다년도 예산으로서 매년 말 수립시점에서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연동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민원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이나 국·도비 지원계획의 변경 등 다양한 여건변화로 연도별 투자계획 변동이 발생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로 주변 특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로 주변의 특성화 계획은 현재 우리시에서 수립 중인 수원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서 특화문화 가로경관 계획의 일환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 계획수립은 경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지사의 승인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학로 주변은 토지이용계획 등 가로환경이 다른 지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대학로 주변의 특성화는 도시의 특성화 기능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대학로를 도시 활성화의 거점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학로 주변을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도시경관계획 수립 시 대학로 주변 특성화 계획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각 학교의 축제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과 수원 인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축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주민과 대학교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협의회 구성도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학로 주변 특성화 계획을 토대로 시민들이 함께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주변상가 및 대학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대학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강장봉 의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하신 예산문제 및 도시경관 문제, 투자대비 교통량 분산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을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2009년 6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전철 민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총사업비 중 민간이 50% 이상을 부담하고 건설보조금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많은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인경전철에서 나타나듯이 경전철은 도시미관 저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권 침해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에는 상대성이 있듯이 경전철이 주는 편리함, 정시성, 친환경적인 절약형 교통체계 구축은 향후 에너지 사용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부터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심각한 대중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미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폭넓은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함께 입체적인 첨단도시 이미지의 상징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교통수단 분담비율은 승용차 52.7%, 버스 및 택시 39.8% 철도 7.5%로서 서울시 철도 분담비율 36.6%와 수도권 평균 16.2%에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하나의 교통수단만으로는 우리시 장래의 교통을 모두 소화하기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교통수단 공급의 모색이 불가피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그 일부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경관 문제, 교통량 분산문제, 버스와의 연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안으로 제시하신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 방안도 광역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시민들과 대화와 협조를 바탕으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우리 시민 모두가 교통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장봉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두 분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경전철에 대한 예산, 재원, 시에 대한 환경, 이런 문제는 그간 민간이 제안한 방식에서 원래 민간이 제안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 노선이 전혀 타당성도 없고 또 우리가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간 이 경전철 문제는 솔직한 말로 아직 우리 수원시는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끌어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KDI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믿고 우리도 용역을 한 번 받아보자 해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절대적으로 같은 생각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경전철 문제는 수원의 미래가 달려 있고 또 수원 미래의 교통량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과제이니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재원·재정 문제를 향후 시민들과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먼 훗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답변을 드리면서,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더라도 이해와 함께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장봉 의원님과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2007년도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여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은 적격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보류 중에 있으며 현재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재원조달 투명성, 도심 정체해소 방안 및 환경문제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사업은 보다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신중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용역과업이 중지된 사유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덕원～병점선 문제도 있지만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 착공이 안 된다고 하는 중앙정부의 계획이 미확정 되어 임시 중지 되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제시하신 발전방향에 대해 보다 유념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08년 분석결과, 적정기관으로 평가 받았으며 이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5개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다년도 예산으로서 매년 말 수립시점에서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연동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민원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이나 국·도비 지원계획의 변경 등 다양한 여건변화로 연도별 투자계획 변동이 발생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로 주변 특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로 주변의 특성화 계획은 현재 우리시에서 수립 중인 수원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서 특화문화 가로경관 계획의 일환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 계획수립은 경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지사의 승인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학로 주변은 토지이용계획 등 가로환경이 다른 지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대학로 주변의 특성화는 도시의 특성화 기능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대학로를 도시 활성화의 거점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학로 주변을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도시경관계획 수립 시 대학로 주변 특성화 계획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각 학교의 축제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과 수원 인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축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주민과 대학교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협의회 구성도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학로 주변 특성화 계획을 토대로 시민들이 함께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주변상가 및 대학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대학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강장봉 의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하신 예산문제 및 도시경관 문제, 투자대비 교통량 분산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을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2009년 6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전철 민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총사업비 중 민간이 50% 이상을 부담하고 건설보조금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많은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하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인경전철에서 나타나듯이 경전철은 도시미관 저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권 침해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에는 상대성이 있듯이 경전철이 주는 편리함, 정시성, 친환경적인 절약형 교통체계 구축은 향후 에너지 사용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부터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심각한 대중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미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폭넓은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함께 입체적인 첨단도시 이미지의 상징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교통수단 분담비율은 승용차 52.7%, 버스 및 택시 39.8% 철도 7.5%로서 서울시 철도 분담비율 36.6%와 수도권 평균 16.2%에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하나의 교통수단만으로는 우리시 장래의 교통을 모두 소화하기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교통수단 공급의 모색이 불가피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그 일부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경관 문제, 교통량 분산문제, 버스와의 연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안으로 제시하신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 방안도 광역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시민들과 대화와 협조를 바탕으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우리 시민 모두가 교통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장봉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두 분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경전철에 대한 예산, 재원, 시에 대한 환경, 이런 문제는 그간 민간이 제안한 방식에서 원래 민간이 제안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 노선이 전혀 타당성도 없고 또 우리가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간 이 경전철 문제는 솔직한 말로 아직 우리 수원시는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끌어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KDI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믿고 우리도 용역을 한 번 받아보자 해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절대적으로 같은 생각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경전철 문제는 수원의 미래가 달려 있고 또 수원 미래의 교통량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과제이니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재원·재정 문제를 향후 시민들과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먼 훗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답변을 드리면서, 혹시 답변이 부족하시더라도 이해와 함께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오늘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아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110만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천동 푸르지오 아파트 주변 고가육교 설치 및 래미안 아파트 통학버스 운영 지원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천천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 민원사항인 학생 통학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06년 12월, 천천동 경부선 철도횡단 육교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민원 발생 지역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도횡단 육교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위치에 경전철 정류장이 현재 용역 시행 중입니다만 계획되어 있어서 현 상황에서 철도횡단 육교 설치는 막대한 예산의 중복 투자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 투자의 문제를 무시하고 육교를 설치한다 가정하더라도 경전철의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시설의 최종 위치, 규모 등 경전철에 대한 세부사항 확정이 선행되어야만 육교설치가 가능한 바, 현재로서는 천천동 경부선 철도횡단 육교설치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경전철 사업의 세부 실시계획이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전철의 기반공사에 앞서 정거장 건설과 연계한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래미안아파트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건의사항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천동 지역 학생의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교육경비의 지원은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학교급식·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특성화 사업, 외국어기반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 함은 학력신장 및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수원교육청과 여러 차례 통학버스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수원교육청에서도 통학버스운영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로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 가지 사항은 제263회 제1차 정례회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장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천천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 민원사항인 학생 통학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06년 12월, 천천동 경부선 철도횡단 육교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민원 발생 지역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도횡단 육교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위치에 경전철 정류장이 현재 용역 시행 중입니다만 계획되어 있어서 현 상황에서 철도횡단 육교 설치는 막대한 예산의 중복 투자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 투자의 문제를 무시하고 육교를 설치한다 가정하더라도 경전철의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시설의 최종 위치, 규모 등 경전철에 대한 세부사항 확정이 선행되어야만 육교설치가 가능한 바, 현재로서는 천천동 경부선 철도횡단 육교설치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경전철 사업의 세부 실시계획이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전철의 기반공사에 앞서 정거장 건설과 연계한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래미안아파트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건의사항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천동 지역 학생의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교육경비의 지원은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학교급식·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특성화 사업, 외국어기반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 함은 학력신장 및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수원교육청과 여러 차례 통학버스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수원교육청에서도 통학버스운영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로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 가지 사항은 제263회 제1차 정례회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장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예창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공직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장봉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강장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공직자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장봉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강장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장봉 의원 : 강장봉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대학로 주변 특성화 방안을 도시경관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협의회 구성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푸르지오아파트 주변 고가육교 설치는 지난 질문 때보다 좀 발전적인, 전향적인 접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전철 세부 실시계획이 완료되면 정거장 건설과 연계한 육교를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부분,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아까도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전철 사업이 과연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되면 언제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너무 부정확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좀 난해한 지금 당장 어떤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경전철과 연계해서 육교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좀더 재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시정질문을 할 때 많은 준비를 합니다. 자료 제출요구도 하고 또 정말 밤잠을 안 자면서까지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답변내용이 조금 무성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집행부에 자료요청 참 귀찮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 경전철 사업이 지금 무척 어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를 확고하게 이 자리에서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미 예산이 다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시장님의 의지를 어느 정도 간파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확실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천일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이 비법정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미비를 들어 불가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교육정책의 부재로 집 앞에 학교를 두고 먼 거리를 돌아서 6년을 통학하는 350명의 어린 학생들의 고충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정 교육경비와 비법정 교육경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비법정 교육경비 지원은 수원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통학 운영경비를 교육청을 통해 지원한다고 문제를 삼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고뇌어린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향후에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대학로 주변 특성화 방안을 도시경관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협의회 구성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푸르지오아파트 주변 고가육교 설치는 지난 질문 때보다 좀 발전적인, 전향적인 접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전철 세부 실시계획이 완료되면 정거장 건설과 연계한 육교를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부분,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아까도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전철 사업이 과연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되면 언제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너무 부정확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좀 난해한 지금 당장 어떤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경전철과 연계해서 육교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좀더 재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시정질문을 할 때 많은 준비를 합니다. 자료 제출요구도 하고 또 정말 밤잠을 안 자면서까지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답변내용이 조금 무성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집행부에 자료요청 참 귀찮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 경전철 사업이 지금 무척 어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를 확고하게 이 자리에서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미 예산이 다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시장님의 의지를 어느 정도 간파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확실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천일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이 비법정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미비를 들어 불가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교육정책의 부재로 집 앞에 학교를 두고 먼 거리를 돌아서 6년을 통학하는 350명의 어린 학생들의 고충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정 교육경비와 비법정 교육경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비법정 교육경비 지원은 수원시장님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통학 운영경비를 교육청을 통해 지원한다고 문제를 삼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의 고뇌어린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향후에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장 김용서 : 그러면 의원님께서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할 의사가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1조가 넘는 예산을,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또 수원시가 아직 다른 도시와 다른 균형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는 수원시 미래에 달려있는 교통난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은 이게 시기적으로 민투들이 자기들이 책임 있게 한다고 하지만 시장 입장으로 봐서는 투자 시기는 너무 이르다, 그리고 이는 향후 수원시가 다른 시·군과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경전철 문제는 솔직한 말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욱 의원 : 시장님께서 안 한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보충질문이 좀 머쓱해졌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용역 결과를 너무 신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많이 하지만 이것은 우리 발주자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용역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에 대해 너무 신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B/C, 소위 적격성 검토가 1점이라고 해서 또한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위 무임승차하시는 분들로 대략 20%를 고려했을 때 이것은 사실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통량이라든지 적격성 검토는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시철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지 않나, 성남·의정부도 하니까 우리 수원도 같이 여기에다 빨리 기본계획에 수원 경전철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너무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열정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수원 이런 도심의, 대부분의 도심고가형의 도시철도는 사실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심형 고가형 도시철도는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지하화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정말 시장님의 현명하시고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는 용역 결과를 너무 신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많이 하지만 이것은 우리 발주자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용역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에 대해 너무 신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B/C, 소위 적격성 검토가 1점이라고 해서 또한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위 무임승차하시는 분들로 대략 20%를 고려했을 때 이것은 사실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통량이라든지 적격성 검토는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시철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지 않나, 성남·의정부도 하니까 우리 수원도 같이 여기에다 빨리 기본계획에 수원 경전철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너무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열정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수원 이런 도심의, 대부분의 도심고가형의 도시철도는 사실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심형 고가형 도시철도는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지하화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정말 시장님의 현명하시고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김용서 :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김명욱 의원님도 말씀 주신 대로 용인, 의정부, 울산 같은 데는 경전철을 해놓고 도시가 대단히 어려운 재정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민투들이 턱도 없는 용역을 가지고 와서 수원 같은 데는 재정여건도 좋고 여건이 좋으니까 해야 된다 하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저희가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저희도 그럼 우리가 한번 용역을 해보자 했던 것이 의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수원시는 아직은 해야 될 시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한 가지는 우리 김명욱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수원이 부채가 약 3,000억이라고 말씀, 수원이 약 3,200억 됩니다, 부채가. 그 중에 50%는 국·도비에서 예산을, 우리 부채비율을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실질적인 부채는 1,510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부채비율이 적은 도시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저희는 건전성, 우리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과 수원시는 대한민국의 가장 건전성 있는 재정 운용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럼 우리가 한번 용역을 해보자 했던 것이 의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수원시는 아직은 해야 될 시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한 가지는 우리 김명욱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수원이 부채가 약 3,000억이라고 말씀, 수원이 약 3,200억 됩니다, 부채가. 그 중에 50%는 국·도비에서 예산을, 우리 부채비율을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실질적인 부채는 1,510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부채비율이 적은 도시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저희는 건전성, 우리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과 수원시는 대한민국의 가장 건전성 있는 재정 운용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이 끝나셨기 때문에 행사 참석을 위하여 지금 나가셔야 하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영관, 김종기, 김호겸, 김기정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영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이 끝나셨기 때문에 행사 참석을 위하여 지금 나가셔야 하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영관, 김종기, 김호겸, 김기정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영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관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영통 1동·2동·태장동 지역구인 노영관 의원입니다.
수원시의회 제26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후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가운 밤바람에 몸을 추스르게 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춥지만 또 그러하기에 따뜻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계절이니만큼 마음만이라도 푸근함을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 신종인플루엔자의 기승으로 더더욱 힘든 현 시점에서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많은 행사와 더불어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김용서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원시는 인구 110만의 수도권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경기도의 도청소재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도시,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뛰어넘어 경기도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차세대들이 그들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더 밝은 미래의 발판을 만들어가는 데 수원시 교육 환경의 개선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 3기와 4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투자와 지원으로 교육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으며 수원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중심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수원을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써 왔기에 이 시점에서 교육 분야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원시에서의 교육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어려운 학교 교육환경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교육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왔으며, 민선 3기, 민선 4기인 2003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74개 분야에 4,2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직접지원 교육경비로는 2003년도 64억 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7년도에는 156억 원을, 2008년도에는 195억 원을, 금년도에는 225억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총 1,207억 원을 지원하였고, 간접지원으로는 2007년 567억, 2008년 463억, 2009년 529억 등 3,00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파악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수원교육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교육인프라 및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원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께서 수원시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10 수원교육발전 지원계획”이 내년에 완료됨에 따라 “2015 수원교육발전지원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체계적인 교육경비 지원계획의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 교육 예산집행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타 시의 경우 조례상에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는 반면,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를 보면, “시장은 수원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 대해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분명하고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교육지원 예산 범위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줌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교부 절차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 보조 사업의 신설 및 변경으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인한 우수 인재 발굴,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명품 교육도시로의 도약 및 학교 중심의 학교 경영 자율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효과 보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 경비 지원율을 일정액의 하한율로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등 보조 기준액의 제한적 측면을 보장적 측면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예산 편성과 배분에 있어 실질적인 형평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 현재 영통동 961-5번지 그랜드 백화점 뒤에 위치한 대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곳은 현재 약 6,000여 평 되는 땅으로 용도가 공용의 청사라고 되어 있지만 청사가 들어서기에는 여러 정황상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10여 년을 나대지 상태로 잡풀이 우거져 미관상으로나 위생, 환경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무엇보다도 우범지역으로의 위험 요소도 작용하여 이 나대지의 활용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부지를 매입하여 영통 주민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영통 지역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다목적 실내 체육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집니다. 영통 주민이 현재 약 15만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체육관 하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점점 각종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및 교육환경으로 생활 편의성이 업그레이드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영통 지역의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요즘과 같이 토요 휴무제로 인하여 안정과 재충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측면에서 적은 비용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또한 절실 합니다. 한편 자기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인들이 늘고 있으며 여가 시간을 활동적으로 즐기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욱이 토요 휴업제를 실시하고 있는 요즘 더욱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이 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그 시간들을 대부분 컴퓨터로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을 하며 보내고 한참 성장할 시기에 딱히 청소년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이 여가시간을 만족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의 부족이라는 현실에서 다목적 체육관을 만듦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취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나대지의 매입이 여의치 않다면 또 다른 방편으로 현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대를 요청하여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 공간 즉, 농구나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의 시설을 만들어 영통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전용구장을 만드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님께서는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육 환경의 개선이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통 1동·2동·태장동 지역구인 노영관 의원입니다.
수원시의회 제26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후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가운 밤바람에 몸을 추스르게 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춥지만 또 그러하기에 따뜻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계절이니만큼 마음만이라도 푸근함을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 신종인플루엔자의 기승으로 더더욱 힘든 현 시점에서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많은 행사와 더불어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김용서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원시는 인구 110만의 수도권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경기도의 도청소재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도시,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뛰어넘어 경기도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차세대들이 그들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더 밝은 미래의 발판을 만들어가는 데 수원시 교육 환경의 개선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 3기와 4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투자와 지원으로 교육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으며 수원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중심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수원을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써 왔기에 이 시점에서 교육 분야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원시에서의 교육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어려운 학교 교육환경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교육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왔으며, 민선 3기, 민선 4기인 2003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74개 분야에 4,2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직접지원 교육경비로는 2003년도 64억 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7년도에는 156억 원을, 2008년도에는 195억 원을, 금년도에는 225억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총 1,207억 원을 지원하였고, 간접지원으로는 2007년 567억, 2008년 463억, 2009년 529억 등 3,00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파악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수원교육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교육인프라 및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원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께서 수원시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2010 수원교육발전 지원계획”이 내년에 완료됨에 따라 “2015 수원교육발전지원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체계적인 교육경비 지원계획의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 교육 예산집행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타 시의 경우 조례상에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는 반면,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를 보면, “시장은 수원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 대해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분명하고 자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교육지원 예산 범위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줌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교부 절차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 보조 사업의 신설 및 변경으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인한 우수 인재 발굴,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명품 교육도시로의 도약 및 학교 중심의 학교 경영 자율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효과 보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 경비 지원율을 일정액의 하한율로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등 보조 기준액의 제한적 측면을 보장적 측면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예산 편성과 배분에 있어 실질적인 형평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 현재 영통동 961-5번지 그랜드 백화점 뒤에 위치한 대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곳은 현재 약 6,000여 평 되는 땅으로 용도가 공용의 청사라고 되어 있지만 청사가 들어서기에는 여러 정황상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10여 년을 나대지 상태로 잡풀이 우거져 미관상으로나 위생, 환경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무엇보다도 우범지역으로의 위험 요소도 작용하여 이 나대지의 활용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부지를 매입하여 영통 주민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영통 지역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다목적 실내 체육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집니다. 영통 주민이 현재 약 15만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체육관 하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점점 각종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및 교육환경으로 생활 편의성이 업그레이드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영통 지역의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요즘과 같이 토요 휴무제로 인하여 안정과 재충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측면에서 적은 비용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또한 절실 합니다. 한편 자기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인들이 늘고 있으며 여가 시간을 활동적으로 즐기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더욱이 토요 휴업제를 실시하고 있는 요즘 더욱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이 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그 시간들을 대부분 컴퓨터로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을 하며 보내고 한참 성장할 시기에 딱히 청소년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들이 여가시간을 만족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의 부족이라는 현실에서 다목적 체육관을 만듦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취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나대지의 매입이 여의치 않다면 또 다른 방편으로 현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대를 요청하여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 공간 즉, 농구나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의 시설을 만들어 영통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전용구장을 만드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님께서는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육 환경의 개선이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기 의원 : 안녕하십니까?
매교동·매산동·고등동·화서1·2동 시의원 김종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피수원 완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특히,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과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첨단도시 건설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 배출을 강제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를 대체하고 CO₂배출을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차를 개발 생산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도 이에 맞추어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확보와 시계구간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여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홍보하고 관광 활성화로 경제수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인 수지 성복동에서 출발하여 성남 탄천을 거쳐 서울 한강, 안양천을 거쳐 의왕, 수원까지 120㎞가 되는데 의왕～수원, 수원광교～용인수지 시계구간 자전거도로가 단절, 확보되지 않았고, 의왕～수원 시계 들어서면 이목동 지하차도 계단이 도로를 막고 차도 건너 서호천으로 오다가 영화천 중부경찰서 앞에 계단이 도로를 막고, 차도를 따라 수원화성 성곽 오기까지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한 차도로 올 수밖에 없기에 수도권 수만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아름다운 수원 화성성곽을 보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의왕 백운호수까지 와서 식사도 하고 휴식 취하고 다시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하루 속히 자전거 도로 확보와 시계구간을 연결하여 수원화성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방안과 수원천을 따라 10전투비행장 내와 황구지천 연결 수원 화성시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과 수원화성 성곽 관광활성화를 위해 화성 성곽 자전거도로 확보방안과 자전거 수리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내 39개 동 중에 수리점 현황을 보면 장안구 10개 동 중 8개 동이 있고, 권선구 11개 동 중 8개 동이 있고, 팔달구 10개 동 중 6개 동이 있고, 영통구 8개 동 중 3개 동이 있어 총 39개 동 중 24개 동이 있고 15개 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수리점이 있어도 한 동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리점이 없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수리점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화산지하차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상육교 설치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산지하차도는 '82년 4월 17일 완공하여 27년 간 사용하는 기간동안 여름에 지하차도가 침수도 되고 초기에는 주민 및 시민 통행이 얼마 되지 않았으나 근래 와서는 하루 통행량의 증가로 인해 10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야기되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화산지하도가 급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 자전거, 유모차가 다니기엔 불편하고 위험하여 많은 주민들이 통행할 수가 없고, 숙지중학교 쪽에 위치해 있던 주민자치센터가 화산지하차도 넘어 쪽으로 2009년 1월 6일 신축 이전되었고, 서호 하수종말처리장 내 주민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이 완공되고 정천초등학교 부지에 고등학교가 2011년 3월 개교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과 시민, 학생들 이용이 증가하면 더욱 많은 시민이 불편하고 위험을 느끼며 통행하여야 하기에 주민과 시민, 학생을 위한 지상육교 설치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과선교의 애경백화점 주차장 대기차량으로 인한 공회전 소음방지 시설 설치 방안과 대기환경 및 호흡기 보호를 위하여 매연 및 소음 등 저감장치 설치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선교 옆에는 1999년 12월 15일 준공되어 1,293세대 28개 동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대우 아파트가 있습니다. 과선교가 2002년 말에 준공되고 2003년에 민자역사인 수원역과 수원애경백화점이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백화점, 영화관, 레스토랑, 문화센터 등이 있어 유동인구 유입과 수원 최대의 상권이 입점하여 교통 혼잡이 야기되었습니다. 애경백화점으로 진입하는 대기 차량이 줄을 서서 공회전하여 매연, 소음피해와 주차장이 협소하여 아파트 내에 주차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그 피해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과선교에서 서부우회도로 권선구 행정타운 구간 고향의 봄길이 개통되고 금년 5월에는 호매실IC구간까지 연결되어 동서축을 잇는 교통의 핵심으로 애경백화점, 서수원권 및 의왕～고색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증가로 소음 및 매연 분진 환경공해로 인해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대우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과선교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115동을 비롯한 6개 동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 분진, 진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애경백화점과 협의하여 “수원～용인 국도변 강남대학교 입구 도로와 화성 봉담～화성 동탄간 고속도로에 터널식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방음역”을 애경백화점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의 소음, 매연, 분진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과선교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와 대기환경, 호흡기 보호를 위하여 매연 및 소음 등 저감장치를 설치할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타 시·도에서는 시 관내 자전거도로, 등산로, 산책로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한 결과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시에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교동·매산동·고등동·화서1·2동 시의원 김종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피수원 완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특히,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과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첨단도시 건설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 배출을 강제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를 대체하고 CO₂배출을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차를 개발 생산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도 이에 맞추어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확보와 시계구간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여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홍보하고 관광 활성화로 경제수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인 수지 성복동에서 출발하여 성남 탄천을 거쳐 서울 한강, 안양천을 거쳐 의왕, 수원까지 120㎞가 되는데 의왕～수원, 수원광교～용인수지 시계구간 자전거도로가 단절, 확보되지 않았고, 의왕～수원 시계 들어서면 이목동 지하차도 계단이 도로를 막고 차도 건너 서호천으로 오다가 영화천 중부경찰서 앞에 계단이 도로를 막고, 차도를 따라 수원화성 성곽 오기까지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한 차도로 올 수밖에 없기에 수도권 수만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아름다운 수원 화성성곽을 보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의왕 백운호수까지 와서 식사도 하고 휴식 취하고 다시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하루 속히 자전거 도로 확보와 시계구간을 연결하여 수원화성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방안과 수원천을 따라 10전투비행장 내와 황구지천 연결 수원 화성시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과 수원화성 성곽 관광활성화를 위해 화성 성곽 자전거도로 확보방안과 자전거 수리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내 39개 동 중에 수리점 현황을 보면 장안구 10개 동 중 8개 동이 있고, 권선구 11개 동 중 8개 동이 있고, 팔달구 10개 동 중 6개 동이 있고, 영통구 8개 동 중 3개 동이 있어 총 39개 동 중 24개 동이 있고 15개 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수리점이 있어도 한 동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리점이 없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수리점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화산지하차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상육교 설치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산지하차도는 '82년 4월 17일 완공하여 27년 간 사용하는 기간동안 여름에 지하차도가 침수도 되고 초기에는 주민 및 시민 통행이 얼마 되지 않았으나 근래 와서는 하루 통행량의 증가로 인해 10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야기되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화산지하도가 급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 자전거, 유모차가 다니기엔 불편하고 위험하여 많은 주민들이 통행할 수가 없고, 숙지중학교 쪽에 위치해 있던 주민자치센터가 화산지하차도 넘어 쪽으로 2009년 1월 6일 신축 이전되었고, 서호 하수종말처리장 내 주민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이 완공되고 정천초등학교 부지에 고등학교가 2011년 3월 개교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과 시민, 학생들 이용이 증가하면 더욱 많은 시민이 불편하고 위험을 느끼며 통행하여야 하기에 주민과 시민, 학생을 위한 지상육교 설치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과선교의 애경백화점 주차장 대기차량으로 인한 공회전 소음방지 시설 설치 방안과 대기환경 및 호흡기 보호를 위하여 매연 및 소음 등 저감장치 설치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선교 옆에는 1999년 12월 15일 준공되어 1,293세대 28개 동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대우 아파트가 있습니다. 과선교가 2002년 말에 준공되고 2003년에 민자역사인 수원역과 수원애경백화점이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백화점, 영화관, 레스토랑, 문화센터 등이 있어 유동인구 유입과 수원 최대의 상권이 입점하여 교통 혼잡이 야기되었습니다. 애경백화점으로 진입하는 대기 차량이 줄을 서서 공회전하여 매연, 소음피해와 주차장이 협소하여 아파트 내에 주차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그 피해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과선교에서 서부우회도로 권선구 행정타운 구간 고향의 봄길이 개통되고 금년 5월에는 호매실IC구간까지 연결되어 동서축을 잇는 교통의 핵심으로 애경백화점, 서수원권 및 의왕～고색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증가로 소음 및 매연 분진 환경공해로 인해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대우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과선교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115동을 비롯한 6개 동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 분진, 진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애경백화점과 협의하여 “수원～용인 국도변 강남대학교 입구 도로와 화성 봉담～화성 동탄간 고속도로에 터널식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방음역”을 애경백화점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의 소음, 매연, 분진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과선교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와 대기환경, 호흡기 보호를 위하여 매연 및 소음 등 저감장치를 설치할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타 시·도에서는 시 관내 자전거도로, 등산로, 산책로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한 결과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시에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호겸 의원 :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서1·2동·고등동·매산동·매교동 출신 시의원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68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해피수원 완성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여망을 무시한 채 독단적 행정을 펼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아울러 각성을 촉구하며 지역주민의 바람을 전달하기 위해서 착잡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서호천 중상류에 위치한 수원북부권의 하수 발생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인접한 서호저수지 및 하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주변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팔달구 화서동 410-6번지 일원에 1,3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2010년 말까지 1일 시설용량 4만 7,000t 규모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의 취지에는 본 의원도 공감하지만 하수처리시설의 상부복개 시설 조성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부시장님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시설 상부 부지 7만 1,679㎡ 즉, 2만 2,000여 평 규모의 부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부지에 90타석 200m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나인홀 규모의 골프장을, 그리고 나머지 30%에 달하는 4,000여 평 부지에는 소나무 동산, 오감체험원, 야외 공연장 등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주민대다수의 정서에 맞지 않고 주민 간 위화감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또한 아파트 10층 높이 이상의 골프연습장 철탑이 건설되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야간조명과 소음발생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생태계 교란과 소음피해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또한 생색내기용 소규모 공원 조성에 대해 우리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근 여기산에는 수원시의 상징 새인 백로 서식지가 있으며 백로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은 바로 깨끗하고 청정한 수원의 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앞장서서 우리 시의 상징 새인 백로의 서식지를 훼손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산에는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집터가 발견되는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수원 화성을 건설한 조선 정조대왕시대에 만들어진 축만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경기도에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난항 끝에 근래에 겨우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골프장 건립만이 주민을 위하고 수원의 백년대계와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원시의 경우 전체 인구 몇%가 되겠습니까?
소수의 특정시민을 위해 77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들여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요, 특권층을 위한 대표적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의 여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상부 부지에 계획 중인 골프장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골프장 조성부지와 당초 소규모 공원부지에 인근 서호저수지와 연계해 물고기가 다니는 “어도”와 습지를 조성하고, 여울 및 징검다리가 들어선 자연생태공원과 생태체험장을 조성하는 한편, 수원시를 상징하는 시목인 소나무와 또한 시화인 진달래 단지를 만들어 시조인 인근 여기산 백로 서식지를 연결하는 “수원시 심벌랜드”를 조성하며 각계각층의 보다 많은 수원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공원과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해 주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동산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김용서 시장님께서 천명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또한 제2의 녹색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을 실천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관리동에 위치한 주민이용시설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전시실, 회의실, 시청각 교육실, 주민편의시설 150평 규모를 500평으로 증설, 확대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실,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그리고 문화센터 등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서1·2동·고등동·매산동·매교동 출신 시의원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68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해피수원 완성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여망을 무시한 채 독단적 행정을 펼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아울러 각성을 촉구하며 지역주민의 바람을 전달하기 위해서 착잡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서호천 중상류에 위치한 수원북부권의 하수 발생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인접한 서호저수지 및 하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주변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팔달구 화서동 410-6번지 일원에 1,3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2010년 말까지 1일 시설용량 4만 7,000t 규모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의 취지에는 본 의원도 공감하지만 하수처리시설의 상부복개 시설 조성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부시장님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시설 상부 부지 7만 1,679㎡ 즉, 2만 2,000여 평 규모의 부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부지에 90타석 200m 규모의 골프연습장과 나인홀 규모의 골프장을, 그리고 나머지 30%에 달하는 4,000여 평 부지에는 소나무 동산, 오감체험원, 야외 공연장 등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주민대다수의 정서에 맞지 않고 주민 간 위화감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또한 아파트 10층 높이 이상의 골프연습장 철탑이 건설되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야간조명과 소음발생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생태계 교란과 소음피해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또한 생색내기용 소규모 공원 조성에 대해 우리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근 여기산에는 수원시의 상징 새인 백로 서식지가 있으며 백로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은 바로 깨끗하고 청정한 수원의 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앞장서서 우리 시의 상징 새인 백로의 서식지를 훼손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산에는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집터가 발견되는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수원 화성을 건설한 조선 정조대왕시대에 만들어진 축만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경기도에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난항 끝에 근래에 겨우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골프장 건립만이 주민을 위하고 수원의 백년대계와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원시의 경우 전체 인구 몇%가 되겠습니까?
소수의 특정시민을 위해 77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들여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요, 특권층을 위한 대표적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의 여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상부 부지에 계획 중인 골프장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골프장 조성부지와 당초 소규모 공원부지에 인근 서호저수지와 연계해 물고기가 다니는 “어도”와 습지를 조성하고, 여울 및 징검다리가 들어선 자연생태공원과 생태체험장을 조성하는 한편, 수원시를 상징하는 시목인 소나무와 또한 시화인 진달래 단지를 만들어 시조인 인근 여기산 백로 서식지를 연결하는 “수원시 심벌랜드”를 조성하며 각계각층의 보다 많은 수원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공원과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해 주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동산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김용서 시장님께서 천명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또한 제2의 녹색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을 실천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관리동에 위치한 주민이용시설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전시실, 회의실, 시청각 교육실, 주민편의시설 150평 규모를 500평으로 증설, 확대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실,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그리고 문화센터 등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정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영통1동·2동·태장동 지역구 의원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26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1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서 수원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분당선 조기개통 및 영통도서관 신축, 녹색 장난감 도서관 설치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분당선 조기개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분당선은 당초 2000년도에 정부에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 전철망 연계구축 및 지역개발촉진, 그리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제공과 이에 따른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오리～수원간 복선 전철사업 즉 분당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런 이유로 사업시작이 2005년에 늦게 시작되었고 사업초기에 예산배정이 부족하여 2009년 현재 제3공구 59%, 제4공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2008년도 준공예정이 2012년도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불만이 있었지만 2012년도에 전철이 완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도심 한가운데 파헤쳐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그리고 출·퇴근시간 때마다 겪어야 하는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상권의 큰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기존 차선을 제대로 지우지 않아 새로 도색한 차선과 중복되어 있고, 포장면의 경사가 높고 불규칙하여 교통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도로굴착 구간에 도로 폭을 많이 점유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바, 수원시에서 교통안전 사고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도에 분당선이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통지역의 도서관 신축 및 영통도서관 증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통지역 1동·2동·태장동은 초등학교 11개소에 학생수가 1만 3,302명, 중학교는 8개소에 8,279명, 고등학교는 5개소에 7,582명으로 학생만도 2만 9,163명이며, 거주 주민도 13만 7,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통지역에는 영통동 961-1번지에 한국토지공사에서 1999년도에 기부채납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136㎡ 규모의 영통도서관 1개가 있을 뿐입니다.
영통도서관은 1일 평균 이용자가 3,573명이며, 1일 대출 도서량이 2,037권으로 경기도 내 117개 공공도서관 중 이용인원은 9위, 대출은 5위로 주민들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도서관입니다.
또한 현재의 영통도서관은 영통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매탄동, 신동, 원천동의 주민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다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줄을 서고 기다리는 등 이용상의 불편을 사유로 여건이 열악한 가정이나 사설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이 대다수이며, 이나마도 도서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영통1단지, 2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와 태장동 주민은 아예 도서관 이용을 생각조차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도서관 신축이나 확충이 필수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통지역 도서관 시설물 확보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있는 영통도서관을 증축하여 1일 이용자 이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업체에서 신축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안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수원을 대표하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초일류 글로벌 기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기업의 편의를 위해 삼성로를 확장하고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는 등 기업에 대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은 어려운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도 상당부분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굴지의 기업으로 이제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 환원도 필요한 때가 아닌 가 생각해 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영흥공원 등 일정장소에 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삼성 측과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통지역의 녹색장난감 도서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저출산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범국민적인 대책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저출산에 따른 건강한 아동 양육기반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만 5세 이하 양육가구를 주 이용자로 하는 녹색장난감 도서관을 매교동 86-3번지 구 기독교 회관에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좋은 시책으로 적극 권장하고 확장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10월 통계자료를 보면 수원시 거주 만 4세 이하의 어린이는 5만 5,011명으로 전체인구의 5.1%에 해당되며, 이 중 영통지역 1동·2동·태장동의 어린이는 9,160명으로 만 4세 인구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영통지역에는 상당수의 영·유아가 있어 시에서는 영·유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기반 시설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녹색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과 영통도서관, YWCA 내에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통1동·2동·태장동 지역구 의원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26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1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서 수원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분당선 조기개통 및 영통도서관 신축, 녹색 장난감 도서관 설치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분당선 조기개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분당선은 당초 2000년도에 정부에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 전철망 연계구축 및 지역개발촉진, 그리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제공과 이에 따른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오리～수원간 복선 전철사업 즉 분당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런 이유로 사업시작이 2005년에 늦게 시작되었고 사업초기에 예산배정이 부족하여 2009년 현재 제3공구 59%, 제4공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2008년도 준공예정이 2012년도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불만이 있었지만 2012년도에 전철이 완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도심 한가운데 파헤쳐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그리고 출·퇴근시간 때마다 겪어야 하는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상권의 큰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기존 차선을 제대로 지우지 않아 새로 도색한 차선과 중복되어 있고, 포장면의 경사가 높고 불규칙하여 교통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도로굴착 구간에 도로 폭을 많이 점유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바, 수원시에서 교통안전 사고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도에 분당선이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통지역의 도서관 신축 및 영통도서관 증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통지역 1동·2동·태장동은 초등학교 11개소에 학생수가 1만 3,302명, 중학교는 8개소에 8,279명, 고등학교는 5개소에 7,582명으로 학생만도 2만 9,163명이며, 거주 주민도 13만 7,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통지역에는 영통동 961-1번지에 한국토지공사에서 1999년도에 기부채납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136㎡ 규모의 영통도서관 1개가 있을 뿐입니다.
영통도서관은 1일 평균 이용자가 3,573명이며, 1일 대출 도서량이 2,037권으로 경기도 내 117개 공공도서관 중 이용인원은 9위, 대출은 5위로 주민들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도서관입니다.
또한 현재의 영통도서관은 영통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매탄동, 신동, 원천동의 주민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다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줄을 서고 기다리는 등 이용상의 불편을 사유로 여건이 열악한 가정이나 사설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이 대다수이며, 이나마도 도서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영통1단지, 2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와 태장동 주민은 아예 도서관 이용을 생각조차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도서관 신축이나 확충이 필수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통지역 도서관 시설물 확보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있는 영통도서관을 증축하여 1일 이용자 이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업체에서 신축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안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수원을 대표하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초일류 글로벌 기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기업의 편의를 위해 삼성로를 확장하고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는 등 기업에 대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은 어려운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도 상당부분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굴지의 기업으로 이제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 환원도 필요한 때가 아닌 가 생각해 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영흥공원 등 일정장소에 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삼성 측과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통지역의 녹색장난감 도서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저출산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범국민적인 대책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저출산에 따른 건강한 아동 양육기반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만 5세 이하 양육가구를 주 이용자로 하는 녹색장난감 도서관을 매교동 86-3번지 구 기독교 회관에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좋은 시책으로 적극 권장하고 확장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10월 통계자료를 보면 수원시 거주 만 4세 이하의 어린이는 5만 5,011명으로 전체인구의 5.1%에 해당되며, 이 중 영통지역 1동·2동·태장동의 어린이는 9,160명으로 만 4세 인구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영통지역에는 상당수의 영·유아가 있어 시에서는 영·유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기반 시설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녹색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과 영통도서관, YWCA 내에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지금부터 노영관 의원님, 김종기 의원님, 김호겸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지원율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노영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시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176개교의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경비의 지원을 위해 지난 2007년에『2010 수원교육발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순지방세수입 4,442억 원의 4.5%, 일반회계 전체수입 1조 1,580억 원의 1.7%를 차지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해당조례에 수치적인 비율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경비 지원은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2010수원교육발전 지원계획』이 마무리되면『2015 수원교육발전계획』수립 시 관계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심도 있게 수렴하여 교육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동 961-5번지 그랜드백화점 뒤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영통동 961-5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중심상업지역이며 공공 청사 용도로 지정된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토지가격이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5,701평에 대해서 68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체육관 건립과 부지매입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그동안 상기 토지를 체육 전용구장으로 사용코자 현 재산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무상사용 승인을 지속 협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임대하여 사용코자 검토해 보았으나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하여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연간 ㎡당 임대료가 18만 2,000원으로서 연간 임대료가 한 11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영통지역 주변의 학생과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적정 부지선정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영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확보와 시계구간 연결, 화성성곽 자전거도로 확보 방안, 그리고 자전거 수리점 확보 방안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는 도로 교통 혼잡과 에너지부족, 그리고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역점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말 현재 총 계획연장 356km 중 80.3%에 해당하는 286km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였으며, 역사, 학교 및 공공업무시설 주변으로 106개소에 4,309대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망 구축과 함께 자전거보관대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보관대에 공기주입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경계간 자전거도로 연결 및 확충을 위해 2010년도에 간선 및 지선 자전거도로망 구축 용역을 추진하여 서호천 등 수원시 관내 4대 하천과 국도 1호선, 42호선 및 43호선을 연결하는 간선 자전거도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교 및 호매실택지개발 등 대단위 사업지 68.5km에 대하여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용인시 및 의왕시와의 시 경계간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들 양 시와 지속적으로 조속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성곽 자전거도로 확보방안과 관련해서는 2009년 11월 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별도의 화성 내 자전거도로망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성내·외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간선 및 지선 자전거도로망 구축 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추세에 맞추어 자전거 수리점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리점 부족에 따른 자전거 이용객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수리점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순환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산지하차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상육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산지하차도는 화서동과 구운동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 연장 290m에 폭 15.5m의 지하차도로 1982년 4월 17일 준공되어 1일 4만여 대의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2005년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산지하차도 내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였고, 2007년에는 기존 자전거 이용 경사로가 협소하고 주변 일부가 파손되어 경사로 폭 확장 및 파손구간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화서역을 이용하는 1일 이용객 수는 약 1만 8,000여 명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장애인 및 유모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시설물 보강공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2010년 4월이면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화서2동 주민자치센터 이전과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조성 및 학교 개교 등으로 이용시민이 증가되면 통행불편과 시민의 안전위험이 예상되어 지상육교 설치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바 지상육교 설치문제는 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공문제, 육교입지 문제 등 철도청과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우선 2010년에 이용객 실태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선교 애경백화점 주차장 대기차량 공회전 소음방지 및 매연 저감장치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선교는 수원시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 6호선의 일부구간인 대한·대우아파트에서 수원역 우회도로 구간으로 수원시 동부중심권과 서부권을 연결하여 도심부 중심권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수원 민자역사와 접속하여 수원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2003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당초 과선교 공사 시 주변소음 등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어 설계심의 및 기술적 자문을 받아 아파트 주변과 과선교 내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도로 폭 30～40m 이상의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구조상 기존 방음벽을 철거하고 보강조치 후에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벽 또는 기둥)을 설치하여야 하나 과선교는 현재 설치된 시설물까지만 구조계산 후 설계하여 시공함에 따라 터널식 방음벽 추가 설치에 따른 하중 증가에 대한 구조적 보강이 어려워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과선교와 우회도로 벌말교차로 구간에 대하여는 2010년 도시교통체계 개선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대기환경 및 호흡기 관련, 여러 가지 환경문제, 환경영향검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관내 자전거 도로, 등산로, 산책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 제작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시 수원시에서는 자전거 교통지도를 제작하여 홍보 및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 현황, 팔달산, 서호천 및 수원천 자전거 투어 순환코스와 비상시 구급안내 및 시외버스 교통안내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대표적인 산이며 시민들의 휴식처인 광교산과 칠보산에 대한 등산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등산로 입구와 관광안내소 등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등산로 및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포함하는 자전거 교통지도를 제작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배부·홍보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 도모는 물론, 우리시 관광명소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체육시설, 변경 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상부의 공간계획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한 바,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주변에는 서호공원 등 여섯 개의 공원이 있으며,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야구장, 녹지공간 등 많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 배치의 중복을 피하여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 특별회계 자립도 제고를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골프연습장 시설계획은 하수도 시설의 운영 및 보수·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 65%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늦추는 등 시민들의 하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도시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중 BTO사업으로 상부 공간조성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결국 주민들의 하수도요금 등의 세금 전가로 인해 주민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어 우리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하수도요금은 인근 도시 하수도요금의 80% 정도에 해당되어 하수도요금의 인상이 현재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 사업계획 시점에서 수영장 및 종합스포츠시설을 검토해 보았으나 초기 투자비용으로 1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어 골프연습장 외의 타 시설 설치 시 투자비와 유지관리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사정상 추진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증액은 결국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시켜 주민들의 공공요금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골프연습장 시설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우려 사항에 대하여는 그물망을 타원형으로 설치하는 등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하여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 타격연습장 소음 문제는 연습장 내부에 흡음재를 설치하여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백로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골프연습장 시설을 경부선 철도 쪽으로 배치하였으며 생태공원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대목을 울창하게 심어 최적의 백로 서식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고, 관리동 2층에는 백로 전망 데크를 설치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학습의 장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서호 생태수자원센터의 체육시설은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타 시설로의 변경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주민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당초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관리동 건축물 중 2층 561㎡는 도서관, 전시실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1층에는 운영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수원 하수처리장으로 통합하고 남는 공간 193㎡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호 생태수자원센터는 주민여가시설과 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시설로 조성하여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호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선 조기준공 및 안전시설물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사업은 1996년 12월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어 2004년 12월 및 2005년 3월에 전 구간 노반공사가 착공되었고, 2009년 12월 현재 약 7,080억 원을 투자하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당초 국비지원이 축소 책정되었으나 차질 없는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과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로 국비 1,2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70억 원 가량이 분당선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에 분당선 준공을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추진 공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그 이듬해인 2013년도에는 계획대로 무난히 개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획공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당선 연장사업이 수원의 도심지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공판 설치로 인하여 차로가 공정에 따라 변경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차로변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선 재도색, 도로노면 겨울철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을 유도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차량통행 및 이용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비롯한 감리단, 시공사 등 합동으로 2009년 11월 현재 총 109회에 걸쳐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차량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영통도서관 증축 및 삼성그룹에서 도서관 신축 후 기부채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통도서관은 1999년 영통택지개발 공사 시 토지개발 공사에서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였으나 매년 6.5% 정도의 이용객 증가로 현재 1일 3,500여 명이 이용하는 실정으로 시설규모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증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공원부지 내 건축물은 3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 증축은 불가한 실정이며 신축 또한 인접한 대체부지가 마땅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영통지역의 도서관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태장동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200여 평의 도서관을 내년 3월 착공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1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에서 도서관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삼성그룹에 의사타진 등 선경그룹의 선경도서관 건축 후 기부채납과 같은 방식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영통도서관, YWCA 내 공간 활용, 녹색 장난감 도서관 운영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사회·경제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 경제의 도움과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년 9월 팔달구 매교동 86-3번지에 위치한 팔달구 다목적회관 1층에 168㎡ 규모로 『Happy 아이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결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시설 확대를 원하시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 시민들의 접근성, 이용 지역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통 지역에도 시설현황과 이용 범위, 접근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추가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영관 의원님, 김종기 의원님, 김호겸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노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의 지원율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노영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시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176개교의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경비의 지원을 위해 지난 2007년에『2010 수원교육발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순지방세수입 4,442억 원의 4.5%, 일반회계 전체수입 1조 1,580억 원의 1.7%를 차지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해당조례에 수치적인 비율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경비 지원은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2010수원교육발전 지원계획』이 마무리되면『2015 수원교육발전계획』수립 시 관계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보다 심도 있게 수렴하여 교육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동 961-5번지 그랜드백화점 뒤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영통동 961-5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중심상업지역이며 공공 청사 용도로 지정된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토지가격이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5,701평에 대해서 68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체육관 건립과 부지매입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그동안 상기 토지를 체육 전용구장으로 사용코자 현 재산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무상사용 승인을 지속 협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임대하여 사용코자 검토해 보았으나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하여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연간 ㎡당 임대료가 18만 2,000원으로서 연간 임대료가 한 11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영통지역 주변의 학생과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적정 부지선정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영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확보와 시계구간 연결, 화성성곽 자전거도로 확보 방안, 그리고 자전거 수리점 확보 방안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는 도로 교통 혼잡과 에너지부족, 그리고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저탄소 녹색교통 수단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역점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말 현재 총 계획연장 356km 중 80.3%에 해당하는 286km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였으며, 역사, 학교 및 공공업무시설 주변으로 106개소에 4,309대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망 구축과 함께 자전거보관대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보관대에 공기주입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경계간 자전거도로 연결 및 확충을 위해 2010년도에 간선 및 지선 자전거도로망 구축 용역을 추진하여 서호천 등 수원시 관내 4대 하천과 국도 1호선, 42호선 및 43호선을 연결하는 간선 자전거도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교 및 호매실택지개발 등 대단위 사업지 68.5km에 대하여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용인시 및 의왕시와의 시 경계간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들 양 시와 지속적으로 조속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성곽 자전거도로 확보방안과 관련해서는 2009년 11월 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별도의 화성 내 자전거도로망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성내·외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간선 및 지선 자전거도로망 구축 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추세에 맞추어 자전거 수리점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리점 부족에 따른 자전거 이용객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수리점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순환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산지하차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상육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산지하차도는 화서동과 구운동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 연장 290m에 폭 15.5m의 지하차도로 1982년 4월 17일 준공되어 1일 4만여 대의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2005년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산지하차도 내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였고, 2007년에는 기존 자전거 이용 경사로가 협소하고 주변 일부가 파손되어 경사로 폭 확장 및 파손구간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화서역을 이용하는 1일 이용객 수는 약 1만 8,000여 명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장애인 및 유모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시설물 보강공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2010년 4월이면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화서2동 주민자치센터 이전과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조성 및 학교 개교 등으로 이용시민이 증가되면 통행불편과 시민의 안전위험이 예상되어 지상육교 설치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바 지상육교 설치문제는 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공문제, 육교입지 문제 등 철도청과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우선 2010년에 이용객 실태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선교 애경백화점 주차장 대기차량 공회전 소음방지 및 매연 저감장치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선교는 수원시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 6호선의 일부구간인 대한·대우아파트에서 수원역 우회도로 구간으로 수원시 동부중심권과 서부권을 연결하여 도심부 중심권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수원 민자역사와 접속하여 수원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2003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당초 과선교 공사 시 주변소음 등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어 설계심의 및 기술적 자문을 받아 아파트 주변과 과선교 내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도로 폭 30～40m 이상의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구조상 기존 방음벽을 철거하고 보강조치 후에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벽 또는 기둥)을 설치하여야 하나 과선교는 현재 설치된 시설물까지만 구조계산 후 설계하여 시공함에 따라 터널식 방음벽 추가 설치에 따른 하중 증가에 대한 구조적 보강이 어려워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과선교와 우회도로 벌말교차로 구간에 대하여는 2010년 도시교통체계 개선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대기환경 및 호흡기 관련, 여러 가지 환경문제, 환경영향검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관내 자전거 도로, 등산로, 산책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 제작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시 수원시에서는 자전거 교통지도를 제작하여 홍보 및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 현황, 팔달산, 서호천 및 수원천 자전거 투어 순환코스와 비상시 구급안내 및 시외버스 교통안내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대표적인 산이며 시민들의 휴식처인 광교산과 칠보산에 대한 등산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등산로 입구와 관광안내소 등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등산로 및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포함하는 자전거 교통지도를 제작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배부·홍보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 도모는 물론, 우리시 관광명소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체육시설, 변경 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상부의 공간계획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한 바,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주변에는 서호공원 등 여섯 개의 공원이 있으며,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야구장, 녹지공간 등 많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 배치의 중복을 피하여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 특별회계 자립도 제고를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골프연습장 시설계획은 하수도 시설의 운영 및 보수·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 65%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늦추는 등 시민들의 하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도시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중 BTO사업으로 상부 공간조성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결국 주민들의 하수도요금 등의 세금 전가로 인해 주민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어 우리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하수도요금은 인근 도시 하수도요금의 80% 정도에 해당되어 하수도요금의 인상이 현재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 사업계획 시점에서 수영장 및 종합스포츠시설을 검토해 보았으나 초기 투자비용으로 1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어 골프연습장 외의 타 시설 설치 시 투자비와 유지관리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사정상 추진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증액은 결국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시켜 주민들의 공공요금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골프연습장 시설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우려 사항에 대하여는 그물망을 타원형으로 설치하는 등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하여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 타격연습장 소음 문제는 연습장 내부에 흡음재를 설치하여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백로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골프연습장 시설을 경부선 철도 쪽으로 배치하였으며 생태공원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대목을 울창하게 심어 최적의 백로 서식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고, 관리동 2층에는 백로 전망 데크를 설치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학습의 장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서호 생태수자원센터의 체육시설은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타 시설로의 변경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주민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당초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관리동 건축물 중 2층 561㎡는 도서관, 전시실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1층에는 운영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수원 하수처리장으로 통합하고 남는 공간 193㎡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호 생태수자원센터는 주민여가시설과 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시설로 조성하여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호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선 조기준공 및 안전시설물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사업은 1996년 12월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어 2004년 12월 및 2005년 3월에 전 구간 노반공사가 착공되었고, 2009년 12월 현재 약 7,080억 원을 투자하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당초 국비지원이 축소 책정되었으나 차질 없는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과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로 국비 1,2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70억 원 가량이 분당선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에 분당선 준공을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추진 공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그 이듬해인 2013년도에는 계획대로 무난히 개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획공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당선 연장사업이 수원의 도심지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공판 설치로 인하여 차로가 공정에 따라 변경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차로변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선 재도색, 도로노면 겨울철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을 유도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차량통행 및 이용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비롯한 감리단, 시공사 등 합동으로 2009년 11월 현재 총 109회에 걸쳐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차량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영통도서관 증축 및 삼성그룹에서 도서관 신축 후 기부채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통도서관은 1999년 영통택지개발 공사 시 토지개발 공사에서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였으나 매년 6.5% 정도의 이용객 증가로 현재 1일 3,500여 명이 이용하는 실정으로 시설규모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증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공원부지 내 건축물은 3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 증축은 불가한 실정이며 신축 또한 인접한 대체부지가 마땅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영통지역의 도서관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태장동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200여 평의 도서관을 내년 3월 착공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1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에서 도서관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삼성그룹에 의사타진 등 선경그룹의 선경도서관 건축 후 기부채납과 같은 방식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영통도서관, YWCA 내 공간 활용, 녹색 장난감 도서관 운영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사회·경제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 경제의 도움과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년 9월 팔달구 매교동 86-3번지에 위치한 팔달구 다목적회관 1층에 168㎡ 규모로 『Happy 아이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결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시설 확대를 원하시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 시민들의 접근성, 이용 지역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통 지역에도 시설현황과 이용 범위, 접근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추가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영관 의원님, 김종기 의원님, 김호겸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기헌 : 예창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실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본 질문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실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본 질문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 김종기 의원 : 탄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한 번 돌아보셨죠?
○ 부시장 예창근 : 예, 한 두어 번 갔습니다.
○ 김종기 의원 : 갔었죠?
○ 부시장 예창근 : 예.
○ 김종기 의원 : 그런데 수원하고 화성하고 연계가 안 되고 또 용인과 수원이 연계가 잘 안 되죠?
거기 가 보시면 또, 사실 지지대고개 넘어오는 데는 우리 수원시와 의왕시 경계, 표시가 되어 있죠? 그것이 또 길을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제가 찾은 대안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목동으로 해서 이의동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를 제가 찾았습니다. 가 봤고, 또 성복동과 수원시 경계는 조금만 손을 보면 됩니다, 거기는.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도로가 267.9㎞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까지 포함된 거죠?
거기 가 보시면 또, 사실 지지대고개 넘어오는 데는 우리 수원시와 의왕시 경계, 표시가 되어 있죠? 그것이 또 길을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제가 찾은 대안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목동으로 해서 이의동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를 제가 찾았습니다. 가 봤고, 또 성복동과 수원시 경계는 조금만 손을 보면 됩니다, 거기는.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도로가 267.9㎞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까지 포함된 거죠?
○ 부시장 예창근 : 예, 총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 의원 : 그런데 인도에 있는 그 자전거 도로는 노상적치물이나 뭐가 있어 아주 탈 수가 없어요. 시내는 한 번 안 타 보셨죠, 부시장님?
○ 부시장 예창근 : 가끔 탑니다.
○ 김종기 의원 : 그런데 그 노상적치물이나 뭐가 걸려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부시장 예창근 : 좀 불편합니다.
○ 김종기 의원 : 그렇죠?
○ 부시장 예창근 : 예.
○ 김종기 의원 :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에 보면 경계석이 있고 빗물 내려가는 빗물받이 있는 데가 있죠? 그리고 거기 경계 황색선이 그려져 있죠? 도로에 보면 가 쪽으로.
지금 도로에 보면 경계석이 있고 빗물 내려가는 빗물받이 있는 데가 있죠? 그리고 거기 경계 황색선이 그려져 있죠? 도로에 보면 가 쪽으로.
○ 부시장 예창근 : 예.
○ 김종기 의원 : 거기다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 표시를 좀 해 주면 자동차도 좀 경각심을 갖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가면 지금 현재 인도에 되어 있는 도로보다는 이용률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지,
○ 부시장 예창근 :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기 의원 :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동호회도 있고. 그래서 수원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에게 기름값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좀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그런 사항은?
○ 부시장 예창근 : 지금 동호인 클럽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종기 의원 : 아니, 일반 공직자들은요?
○ 부시장 예창근 :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호회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종기 의원 : 그것은 잘 하시는 것이고요,
○ 부시장 예창근 : 네.
○ 김종기 의원 : 그리고 타고 오면 여름에 샤워실이나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시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없죠?
○ 부시장 예창근 : (공무원석을 보며) 샤워실은 있습니까?
있다고 하십니다.
있다고 하십니다.
○ 김종기 의원 : 없죠?
○ 부시장 예창근 : (공무원석을 보며)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수 : (공무원석에서)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있다고 하십니다.
○ 김종기 의원 : 시에만 되어 있고, 구에도 되어 있어요? 구에는 안 되어 있죠? 사업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런 것 좀 해 주셔서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자전거가 길을 횡단할 때 보면 횡단보도는 있어도 자전거도로는 없거든요.
제가 외국엘 가고 어딜 가 보니까 옆에다가 자전거를 그려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예는 아닙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에 소속된 자전거 대여 점포가 많이 신설되어서 내가 시청에서 어디를 타고 간다, 만약 영통구청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지점에 가면 시에서 대여하는 자전거 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맡기고 다시 일을 보고, 타고 시를 간다든지, 그러니까 각 지점에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 점포망을 확충하면 자기가 타고 그 곳에 가서, 목적지에 가서 거기다 맡기고 일을 보고 다시 타고 올 수도 있고 또한 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혹시 수원시에서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세요?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런 것 좀 해 주셔서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자전거가 길을 횡단할 때 보면 횡단보도는 있어도 자전거도로는 없거든요.
제가 외국엘 가고 어딜 가 보니까 옆에다가 자전거를 그려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예는 아닙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에 소속된 자전거 대여 점포가 많이 신설되어서 내가 시청에서 어디를 타고 간다, 만약 영통구청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지점에 가면 시에서 대여하는 자전거 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맡기고 다시 일을 보고, 타고 시를 간다든지, 그러니까 각 지점에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 점포망을 확충하면 자기가 타고 그 곳에 가서, 목적지에 가서 거기다 맡기고 일을 보고 다시 타고 올 수도 있고 또한 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혹시 수원시에서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세요?
○ 부시장 예창근 : 하여튼 좋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쭉,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기 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이따가 시정질문이 끝나면 자료를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화산지하차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질문하겠습니다.
1일 이용수가 1만 8,000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이따가 시정질문이 끝나면 자료를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화산지하차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질문하겠습니다.
1일 이용수가 1만 8,000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 부시장 예창근 : 예.
○ 김종기 의원 : 그런데 아까, 그 현장에 나오셨다고 신문에서도 봤어요. 갔다 오셨죠?
○ 부시장 예창근 : 예.
○ 김종기 의원 : 그런데 부시장님이 보셔가지고 정말 우리 유모차나 노약자가 자전거를 타고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좀.
○ 부시장 예창근 : 자전거 보관대 옆으로 횡단보도가 있기는 있는데 조금 거리가 멀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 김종기 의원 : 거기 가 보면, 저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우리 팔달구청 관계된 도로건설 과장님도 한 번 와 보고 시에서도 나가 봤는데 사실 지금 거기 불편해 하세요. 가보셨지만 자전거 타고 저도 거기 끌고 내려가기 힘들어요, 올라가기도 힘들고.
가 보시니까 그렇죠?
나가 봤는데 우리 팔달구청 관계된 도로건설 과장님도 한 번 와 보고 시에서도 나가 봤는데 사실 지금 거기 불편해 하세요. 가보셨지만 자전거 타고 저도 거기 끌고 내려가기 힘들어요, 올라가기도 힘들고.
가 보시니까 그렇죠?
○ 부시장 예창근 : 네.
○ 김종기 의원 : 그런데 예산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 그런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시에서 자체적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정천초등학교가 고등학교로 변경이 되면 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화서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엘리베이터는, 화서역으로 돌아서 그 쪽으로 가려는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애경백화점 차량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애경백화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히 저녁 오후 여섯 시, 퇴근시간이 되면 거기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가지고 차들이 거기 엄청 많이 밀려요, 과선교 가 보면. 그래서 거기서 공회전하는 차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시에서 예산을 대겠지만 애경백화점하고도 협의해서 사실 거기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우아파트에 차를 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원시 예산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애경백화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애경백화점과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받아내시든지 아니면 차 공회전을 못하게, 유도인원을 배치해서 공회전을 못 하게 해 주셔야 되지, 지금 방음벽이 있어서 5층까지는 좀 덜한데 그 5층 이상이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을 한 번 애경백화점과 협의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정천초등학교가 고등학교로 변경이 되면 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화서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엘리베이터는, 화서역으로 돌아서 그 쪽으로 가려는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애경백화점 차량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애경백화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히 저녁 오후 여섯 시, 퇴근시간이 되면 거기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가지고 차들이 거기 엄청 많이 밀려요, 과선교 가 보면. 그래서 거기서 공회전하는 차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시에서 예산을 대겠지만 애경백화점하고도 협의해서 사실 거기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우아파트에 차를 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원시 예산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애경백화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애경백화점과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받아내시든지 아니면 차 공회전을 못하게, 유도인원을 배치해서 공회전을 못 하게 해 주셔야 되지, 지금 방음벽이 있어서 5층까지는 좀 덜한데 그 5층 이상이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을 한 번 애경백화점과 협의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종기 의원 :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책자를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 가보고 싶은 산 170곳, 그 다음에 산책로 몇백 곳, 이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만들었는데 그 책자가 굉장히 부족해요, 시·군에서 달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저희 생활체육에도 온 것을 보니까 한 권인가 두 권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우리 화성 성곽 홍보하듯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도 만든 것은 봤습니다. 한 장으로 이렇게 달랑 만들었는데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해 주면 많은 분들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저도 경기도 책자를 가지고 산을 좀 찾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서 우리 수원이, 또 화성이 홍보가 되고 경제적 수익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만들었는데 그 책자가 굉장히 부족해요, 시·군에서 달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저희 생활체육에도 온 것을 보니까 한 권인가 두 권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우리 화성 성곽 홍보하듯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도 만든 것은 봤습니다. 한 장으로 이렇게 달랑 만들었는데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해 주면 많은 분들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저도 경기도 책자를 가지고 산을 좀 찾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서 우리 수원이, 또 화성이 홍보가 되고 경제적 수익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종기 의원 : 이상입니다.
○ 김호겸 의원 : 부시장님, 요즘 현장방문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 부시장 예창근 : 예.
○ 김호겸 의원 :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건립 현장에 좀 와 보셨나요?
○ 부시장 예창근 : 예, 몇 번 갔었습니다.
○ 김호겸 의원 : 예. 지금 상부 위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주된 이유가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죠?
하나는 주위 체육시설하고 중복되는 부분하고, 하나는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육시설이 중복된다는 것은 주위에 물론 축구장을 비롯해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금 생활체육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5～6개월 전에 신청을 해도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의 일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건립해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산체육공원의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는 주위 체육시설하고 중복되는 부분하고, 하나는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육시설이 중복된다는 것은 주위에 물론 축구장을 비롯해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금 생활체육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5～6개월 전에 신청을 해도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의 일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건립해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산체육공원의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 부시장 예창근 : 제가 알기로는, 연간 우리가 운영비를 제하고 한 3억 2,000 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 김호겸 의원 : 본 의원이 볼 때에도, 그 수지현황에 대해서 자료 받은 것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 6억, 7년도 7억, 2008년도 6억, 2009년도 약 5억 정도 경영수지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골프장에 대한 수입을 통해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자본적경비를 제한 나머지는 수입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또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각종 보수공사라든가 보강공사, 장비구입이라든가 각종 관리 운영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각종 보수공사라든가 보강공사, 장비구입이라든가 각종 관리 운영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 부시장 예창근 : 네.
○ 김호겸 의원 :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수 목적사업에 맞게끔 쓰여야 되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수도에 관련된 물 처리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 좀 쓰여야 되는데, 하여튼 골프장 운영에 관해서 쓰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쓰인 예산을 보게 되면 2007년도에 약 한 7,000만 원, 8년도에 11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약 4억 5,000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수입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6억이 적자가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인근 체육시설하고도 중복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민간기업이 한 7, 80억을 들여서 골프장을 건립한다고 봤을 때 보통 한 20억 정도는 이익이 남아야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가 남는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복지 쪽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어야 남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화산 골프장의 운영 현황이라든가 또 우리 월드컵 경기장 내에 있는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흑자 운영이 안 되고 오히려 적자 운영이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이 쓰이는 데는, 우리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수익성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또 공익성이 저는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더 우선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익성이 추구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특정 스포츠인 골프장보다는 우리 수원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본 의원이 제시한 자연생태공원이라든가 각종 체육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이런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익성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상부시설과 관련해서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온 적이 있나요, 그럼?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수도에 관련된 물 처리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 좀 쓰여야 되는데, 하여튼 골프장 운영에 관해서 쓰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쓰인 예산을 보게 되면 2007년도에 약 한 7,000만 원, 8년도에 11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약 4억 5,000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수입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6억이 적자가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인근 체육시설하고도 중복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민간기업이 한 7, 80억을 들여서 골프장을 건립한다고 봤을 때 보통 한 20억 정도는 이익이 남아야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가 남는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복지 쪽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어야 남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화산 골프장의 운영 현황이라든가 또 우리 월드컵 경기장 내에 있는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흑자 운영이 안 되고 오히려 적자 운영이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이 쓰이는 데는, 우리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수익성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또 공익성이 저는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더 우선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익성이 추구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특정 스포츠인 골프장보다는 우리 수원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본 의원이 제시한 자연생태공원이라든가 각종 체육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이런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익성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상부시설과 관련해서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온 적이 있나요, 그럼?
○ 부시장 예창근 : 인근 시·군은 간 적이 없습니다.
○ 김호겸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와 인접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례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경우는 용인레스피아, 수지레스피아, 기흥레스피아, 구갈레스피아, 그리고 영덕하수처리장과 상현하수처리장 등 여섯 개의 하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용인레스피아의 경우 부지 상부에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건립하였고, 수지레스피아의 경우에도 부지 상부에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 등 체육시설을 설립했고, 그 다음에 기흥레스피아와 구갈레스피아, 영덕하수처리장, 상현하수처리장에는 역시 상부 부지에 휴게공원이라든가 소공연장 또는 다목적 체육구장과,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는 파고라라든가 팔각정자, 분수대, 산책로, 생태공원, 그리고 체력단련시설, 화장실을 건설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건설을 보면서 용인의 이런 사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참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골프장과 볼링장이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게 되면 이미 사양화된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을 우리가 한 80억 들여서 했을 때 향후 1, 20년 후엔 어떻게 이것이, 정말 이용시민들이 계속 증가해서 이용이 될는지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의 많은 항의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수막도 붙어있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골프장 건설이 우리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인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전국 최고의 공원을 만들고 조성해서 전국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강력히 촉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관리동 현황도 우리 부시장님, 보셨죠?
용인시의 경우는 용인레스피아, 수지레스피아, 기흥레스피아, 구갈레스피아, 그리고 영덕하수처리장과 상현하수처리장 등 여섯 개의 하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용인레스피아의 경우 부지 상부에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건립하였고, 수지레스피아의 경우에도 부지 상부에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 등 체육시설을 설립했고, 그 다음에 기흥레스피아와 구갈레스피아, 영덕하수처리장, 상현하수처리장에는 역시 상부 부지에 휴게공원이라든가 소공연장 또는 다목적 체육구장과,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는 파고라라든가 팔각정자, 분수대, 산책로, 생태공원, 그리고 체력단련시설, 화장실을 건설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호 생태수자원센터 건설을 보면서 용인의 이런 사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참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골프장과 볼링장이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게 되면 이미 사양화된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을 우리가 한 80억 들여서 했을 때 향후 1, 20년 후엔 어떻게 이것이, 정말 이용시민들이 계속 증가해서 이용이 될는지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의 많은 항의와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수막도 붙어있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골프장 건설이 우리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인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전국 최고의 공원을 만들고 조성해서 전국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강력히 촉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관리동 현황도 우리 부시장님, 보셨죠?
○ 부시장 예창근 : 네.
○ 김호겸 의원 : 관리동 현황을 보시게 되면, 거기가 전시실, 회의실, 시청각 교육실, 주민 편의시설 해 가지고 약 135평이 지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은 약 100평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현황과 관련해서, 주민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100평 가지고는 형편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그리고 문화센터, 헬스클럽 등을 우리가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주려면 약 500평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상부에 1개 층을 더 올리든지 2층 전체를 우리가 주민편의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골프장 시설과 관련된 내용과 관리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현황과 관련해서, 주민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100평 가지고는 형편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그리고 문화센터, 헬스클럽 등을 우리가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주려면 약 500평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상부에 1개 층을 더 올리든지 2층 전체를 우리가 주민편의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골프장 시설과 관련된 내용과 관리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호겸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기정 의원 : 우선 우리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관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또 챙겨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의 미래가 밝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 중에 영통도서관 증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공원부지 내에 건축물 3층은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대체부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도 나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선 건축법에 관련돼서는 본 의원도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 바로 옆에 소방서 부지라고 한 5,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현재 쓰레기가 쌓여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잡풀이 우거져서 초·중·고 학생들의 범죄로도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수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에 대한 민원도 좀 해결하고 또 도시 미관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매입을 해서 도서관 증축을 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의 성실함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의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 중에 영통도서관 증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공원부지 내에 건축물 3층은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대체부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도 나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선 건축법에 관련돼서는 본 의원도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 바로 옆에 소방서 부지라고 한 5,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현재 쓰레기가 쌓여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잡풀이 우거져서 초·중·고 학생들의 범죄로도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수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에 대한 민원도 좀 해결하고 또 도시 미관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매입을 해서 도서관 증축을 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의 성실함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의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지금 방금 소방서 5,000평 하는 것은,
○ 김기정 의원 : 바로 도서관 옆에 있는, 구청에서 그게 창고로 쓰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등기소 맞은편에 있는 것입니다.
○ 영통구청장 이중화 : (공무원석에서) 영통도서관 옆에 있는 것입니다.
○ 부시장 예창근 : 도서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 김기정 의원 :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 대안을 드린다면 영통보건소 지금 신축하는 데하고 현재 도서관하고 사이의 공간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하여튼 연결시켜서 좀더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도서관을 가면 6시부터 나가서 줄 서도 못 들어갑니다.
○ 부시장 예창근 : 도서관 이용객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또 학생들이 특히 방학 때라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보건소 예정부지하고 도서관의 중간에 건축물 한다는 것은 현재 안 그래도 공원부지가 자꾸 훼손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공원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판인데 그것은 현재 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정 의원 :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현재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주민이 감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부시장 예창근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태장동 도서관도 현재 신축이 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5,000평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정 의원 : 부시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영통1동, 2동의 인구가 10만이고 그 다음에 태장동, 망포동이라고 하는 데는 3만, 4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영통1동에서 태장동까지 도서관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태장동도 도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당연히 옳고 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쪽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가 13만 7,00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소방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용역비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줬는데 10년 넘는 지구단위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용도변경에 대해서 용역을 내년에 줄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용역을 주고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 김기정 의원 :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도서관 신축부지 채납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의 의지만 가지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삼성과 협의를 해서 특히 구호로 그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기정 의원 : 하나만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스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해서 답변을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한테 답은 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도 있고 당장 처리할 것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 본 의원의 지난번 시정질문 관련해서도 답변이 왔는데 그게 10년에 걸칠지, 1년에 걸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느껴집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스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해서 답변을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한테 답은 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도 있고 당장 처리할 것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 본 의원의 지난번 시정질문 관련해서도 답변이 왔는데 그게 10년에 걸칠지, 1년에 걸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느껴집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것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정 의원 :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중간중간에 챙기셔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했을 때 이것을 왜 했을까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 김기정 의원 : 고맙습니다.
○ 노영관 의원 : 노영관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본 의원이 교육경비 조례를 만들고자,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176개 초·중·고가 있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가는 것은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 많이 있습니다, 176개 학교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단체장이 우리가 민선3기, 4기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예산을 지금까지 증가하면서 써 왔는데 추후라도 단체장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들쑥날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교육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산이 아깝지 않다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두루뭉술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본 의원이 교육경비 조례를 만들고자,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176개 초·중·고가 있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가는 것은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 많이 있습니다, 176개 학교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단체장이 우리가 민선3기, 4기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예산을 지금까지 증가하면서 써 왔는데 추후라도 단체장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들쑥날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교육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산이 아깝지 않다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두루뭉술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래서 아까 제가 2010 수원교육발전계획이 마무리되면 2015, 2015년 수원교육발전계획을 현재 수립할 예정이고 현재 참고로 저희가 지방세 한 4.5%를 교육경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2015, 2015년 수원교육발전계획에도 현 수준의 예산이 그렇게 지원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노영관 의원 : 현 수준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 범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 노영관 의원 : 두 번째는 영통동 961-5번지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매각이나 아니면 무상이나 아까 답변서를 서면으로 봤고 또한 우리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그냥 그 관계자 어느 주임이나 이런 분한테 전화 한 통으로 해서 이런 시정질문을 무시한다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영통동 961-5번지 그랜드마트 뒤 한 6,000평이 지금 현재로 10년 가까이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시민만 거기에서 청소년 범죄 우려, 또한 각종 쓰레기는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또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미관상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각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셨어야 되고, 물론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소유는 하고 관리는 한국자산공사(KAMCO)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을 매각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수원시에 얼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답변서를 보면 시가로 평당 1,200만 원 정도,
왜 그러냐하면 영통동 961-5번지 그랜드마트 뒤 한 6,000평이 지금 현재로 10년 가까이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시민만 거기에서 청소년 범죄 우려, 또한 각종 쓰레기는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또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미관상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각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셨어야 되고, 물론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소유는 하고 관리는 한국자산공사(KAMCO)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을 매각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수원시에 얼마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답변서를 보면 시가로 평당 1,200만 원 정도,
○ 부시장 예창근 : 예, 1,100～1,200만 원.
○ 노영관 의원 : 그러니까 약 1,100～1,200 정도 하고 있죠?
○ 부시장 예창근 : 예.
○ 노영관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약 680억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방치해 둔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앞으로 그것을 나대지로 놔두면 가격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시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제가 기획재정부에 알아보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상환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관에서 하면.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10년 후, 20년 후 상환해가지고 그것을 계약해서 적극적으로 체육관을 하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을 하든가 검토를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면 좋은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시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제가 기획재정부에 알아보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상환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관에서 하면.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10년 후, 20년 후 상환해가지고 그것을 계약해서 적극적으로 체육관을 하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을 하든가 검토를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면 좋은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예창근 :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분할 상환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 노영관 의원 : 예.
○ 부시장 예창근 : 분할 상환하는데 일단은 아까 저희가 전체 지가가 현재 평당 1,200정도 잡으면 한 685억이 되고 장기 분할 상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우리 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짜 거기 현재 상업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런데 너무 아까운 그런 땅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축구장이나 주차장 부지로도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테두리를 쳐놓고 접근이 안 되게 국유지다 보니까 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노영관 의원 :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질의를 또, 아까 우리 김기정 의원님께서 분당선 연장선 지하철 공사에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집행부에서 너무 분당선 지하철 연장선 공사에 대해서 안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 영통주민과 수원시민, 시민단체가 다 같이 함께 수원역이나 영통의 홈플러스 앞에서 서명을 받고 우리 관내 동 대표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내 동 주민들이 다 같이 서명을 받아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다 갖다 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질의를 또, 아까 우리 김기정 의원님께서 분당선 연장선 지하철 공사에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집행부에서 너무 분당선 지하철 연장선 공사에 대해서 안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 영통주민과 수원시민, 시민단체가 다 같이 함께 수원역이나 영통의 홈플러스 앞에서 서명을 받고 우리 관내 동 대표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내 동 주민들이 다 같이 서명을 받아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다 갖다 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 부시장 예창근 : 예.
○ 노영관 의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주민이 힘쓰고 있고 주민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의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집행부에서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나 지하철공사에 공문도 보내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까 국비 한 1,20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 부시장 예창근 : 예.
○ 노영관 의원 : 그런데 현재 벌써 국토해양부 상임위원회에서 200억을 증액해서 1,400억으로 심의가 끝났습니다, 한 10일 전엔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답변서를 어제 줬지만 지금 벌써 며칠째 되는 그 답변서도 우리가 1,400억으로 국비가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예결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변서 1,200억이면 우리 관계 집행부에서 얼마나 안이하게 영통 분당선 연장선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답변서를 어제 줬지만 지금 벌써 며칠째 되는 그 답변서도 우리가 1,400억으로 국비가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예결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변서 1,200억이면 우리 관계 집행부에서 얼마나 안이하게 영통 분당선 연장선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저도 그저께 언론에서 우리 수원시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못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단 언론에서는 1,400억으로 봤습니다.
○ 노영관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치, 영통지역 주민만 관심을 갖고 있지, 주민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수원시에서 다 같이 그것을 빨리, 하루빨리 분당선 연장선이 2013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잘 알겠습니다.
○ 노영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홍기헌 :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의원님, 그리고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의원님, 그리고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홍기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12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마지막 회의인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안건의결과 의견청취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12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마지막 회의인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안건의결과 의견청취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