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장 예창근 :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오상운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윤경선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수원 지역 광역도로망 확충계획으로서 칠보중학교로부터 국도 42호선 간 왕복 4차선 확장과 자전거도로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수원 지역에 위치한 칠보중학교부터 국도 42호선 간 연결도로에 대한 도로확장 계획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광역교통개선 계획수립 절차 등을 거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기존 도로 폭 8m에서 보도를 신설하여 현재 도시계획상 결정되어 있는 12m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도로의 왕복 4차선으로의 확장은 교통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도로의 기능과 도로 폭을 감안할 때 현재의 2차로 계획으로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는 확장되는 폭 12m 도로상에 보도와 겸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매실지구에서 구운사거리 간 도로망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호매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운사거리에서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간 교통체계와 접근성, 이용성, 도로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4차로로 검토 제시된 광역교통 개선계획 도로로서 서부 우회도로상에 평면접속은 안전성이라든지 교통흐름 방해 및 접속에 따른 신호체계 등의 문제가 많아 불가피하게도 통과지점에 지하차도로 계획하였으나 인근의 모텔, 상가 등 주변 지역에서 지하차도 건설시 상권 및 영업에 문제가 있다하여 반대민원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본 민원발생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대안으로 고가차도 계획을 검토한 바 있으나 고가차도 건설시 예상되는 차량의 소음, 분진, 도시미관 저해요인 등의 우려로 인근 아파트와 지역주민들께서 고가차도에 대한 반대 민원을 또다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와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이러한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교통체계상 문제가 없는 노선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으나 접근성, 이용성, 기존의 교통체계, 도로의 효율성 등 특별한 대안이 없어 당초에 계획하였던 광역교통개선 대책노선인 구운사거리에서 호매실지구 간 도로계획으로 추진을 검토하되 교통체계의 문제점 개선과 접속도로 지점에 대한 정비방안 등을 교통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안을  마련하여 사업 준공 전까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에 강력히 요청하여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곡동 강남아파트에서 당수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건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계획시 수립된 대로 3-18호선의 연장노선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도로입니다. 강남아파트에서 당수동까지 연장 3.1㎞ 폭 25～35m의 도로를 추가 개설토록 하여 인근 주변지역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한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수원～광명 간의 건설 추진상황 및 서수원～오산～평택 민자고속도로 건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광명을 연결하는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 호매실동과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연장 27.6km, 수원시 구간은 5.7km 폭 4～6차로 도로로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중이며 금년 10월경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완공예정인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59억 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주식회사로서 BT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 및 시공사와 긴밀히 협의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수원～오산～평택 간의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시 봉담읍과 평택시 오성면을 연결하는 연장 38.5km 폭 4～6차선 도로로서 2005년 6월 착공하여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6,779억 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로서 이 역시 또한 BT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 수인선의 수원역 서부 출입구를 개설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인선은 2005년 3월 제1공구를 착공하여 2015년 준공목표로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수원역의 서부 출입구와 관련하여서는 그 간 고색동의 주박소 이전민원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수원역 서쪽 주변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되면 수원역 서부출입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개통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사업은2006년 7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1단계 구간인 성남 정자역～광교구간은 2014년도에, 그리고 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2019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1단계 구간인 성남 정자역～광교구간은 두산건설 컨소시엄인 경기철도주식회사에서 2006년 9월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하여 2008년 8월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 후 현재 경기철도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 협상중이며 2010년 1월경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최초 기본계획 고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일괄착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존 기본계획고시 내용대로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분당선 1·2단계 동시 착공과 관련하여 그간에 시가 추진한 사항으로는 2006년 11월 27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신분당선 연장선의 동시착공을 건의하였고 2006년 12월 15일에는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4명, 행정부지사 등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8일에는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신분당선 연장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광역철도팀장, 예산총괄부처인 기획예산처의 민간제도팀장 및 건설교통재정과장과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 도시주택국장, 경기도 정책특별 보좌관, 광교개발 사업지원단장,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제가 참석하여 신분당선 연장선의 동시착공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에 관계되는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2007년 2월 16일 가진 바 있으며, 중앙정부 업무 협의 추이를 파악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9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이 신분당선 연장선의 동시 착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2007년 4월 9일과 4월 17일에는 우리 시 관계 부서에서 교통부를 방문하여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 건설의 당위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5일에는 신분당선의 동시 착공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였는 바, 이 자리에는 수원지역 국회의원 네 분 및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경기도, 수원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7일에는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건설교통부 광역철도팀장, 경기도, 수원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선 현안사항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관계 기관 간담회를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에는 경기도와 공조하여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동시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신분당선 연장선이 일괄 건설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8월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분당선 연장선의 동시 착공을 위한 간담회 시, 대한교통학회, 중앙정부, 경기도 등 지방 행정기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수렴은 물론 초당적 활동을 통해 신분당선 연장선이 동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경기도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 건의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신분당선 연장선 1·2단계 전구간이 동시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지역 버스노선 개선을 위한 그 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수원 생활권의 시내버스 노선은 현재 일반 시내버스 69개 노선, 좌석형 8개 노선, 직행좌석형 7개 노선 등 총 84개 노선 710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방사형 도로망 체계로 국도 42호선과 43호 선이 수원역에서 교차함에 따라 84개 노선 중 68개 노선이 수원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수원역 중심의 많은 교통수요와 유동인구로 버스 노선의 경유지와 기·종점이 수원역으로 집중되고 있어 서수원 생활권의 남북간 이동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불편이 다소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교통수단간 환승에 따른 요금부담 가중과 이용불편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제도를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지난해에는 좌석형 버스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서수원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금호동을 경유하여 사당역까지 운행하던 시외버스 2개 노선을 직행좌석형 7790번, 7800번 시내버스로 업종전환 운행하도록 하여 수도권 통합요금제 확대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호동 경유 4개 버스노선의 한쪽방향 운행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3-1번, 13-3번 2개 노선을 경로로 양쪽방향으로 운행하도록 변경하고 5개 노선 10대의 증차로 운행간격을 축소하였으며, 서울방면 광역버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2008년도에는 3개 노선 8대를 증차하고 올해에는 3개 노선 9대를 추가로 증차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승체계 구축과 서수원에 위치한 수원산업단지 임직원 및 시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생활권별 교통요충지 및 가까운 전철역과 다양한 버스노선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6개 노선과 마을버스 3개 노선의 경로를 변경하고 3개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수원의 버스노선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방사형 도로망 체계의 한계성과 대중교통의 운행 특성상 가고자 하는 모든 방향으로 버스노선을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수원지역 버스노선 개선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수원 대생활권 남북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신설과 서수원 대생활권내 중생활권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신설, 상습 정체구역을 통과하는 수원역～팔달문～장안문 노선 일부를 수원역～화서역～장안문 통과노선으로 변경하는 것과 서수원 대생활권과 수원역 서측 출입구, 화서역 서측 출입구, 성대역을 각각 연결하는 순환버스 노선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수원 대생활권 남북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신설과 서수원 대생활권 내 중생활권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색동과 오목천동에서 율천동까지 서부우회 도로를 경유하여 서수원 대생활권을 남북으로 직접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없으나, 서부우회 도로를 경유하여 연결하는 중생활권 버스는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나마 남북으로 연결되는 55번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1일 수입금이 운송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송업체의 재정적자 심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서부우회도로를 경유하는 새로운 버스 노선의 신설은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을 활용한 환승체계 구축으로 서수원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서부권 공영차고지 준공과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서수원 지역의 버스노선 체계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정체 구역을 통과하는 수원역～팔달문～장안문 노선의 일부를 수원역～화서동～장안문 방향으로 경로를 변경하도록 하여 운행을 제안하신 사항은 수원역의 혼잡을 개선하고 환승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극 검토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수원 대생활권과 수원역 서측 출입구, 화서역 서측 출입구, 성대역을 각각 연결하는 순환버스 노선의 신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도 생활권역별로 전철역을 연계하는 노선버스를 점차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수인선, 신분당선, 수원역 서쪽 지역의 개발에 맞춰 수원역 주변의 혼잡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의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영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버스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로 공공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공영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공영제 도입 전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제와 운송업체 서비스 및 경영평가, 재정지원, 버스 정보센터 운영, 환승 편의시설 확충 등 공영제 시행 관련 요소를 부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와 연계된 관외 버스의 비중이 높아 준공영제 도입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자치단체 간 버스 노선 연계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 등이 협의되고 경기도의 교통여건에 맞는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경기도 내 전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 도입 시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수원 지역 자전거 도로망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 및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과 연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총 99개 노선 257㎞의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였으며, 총 46개소에 4,043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 교통지도 제작 배포, 경계석 턱 낮추기 등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설치와 보도겸용 자전거 도로 내 지장시설물 정비 등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으로는 월 1회 자전거 타는 날 지정 각 동별 월 1회 자전거 타기 대행진 개최, 자전거 이용교육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물론 민·관 합동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자전거 타기 운동본부 설립 및 지원과 문화, 레저 및 여가를 위한 자전거 코스 개발과 자전거 무료 대여점 운영 등을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은 우리 수원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시설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며,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주변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지원기능의 강화 등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바,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엔 불가능한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확보, 보도턱 낮추기 등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인프라를 토대로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과 관련된 사업시행 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주택지역과 호매실 지구와의 자전거 도로망 연결은 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연계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망 연결, 서수원 대생활권 내의 중생활권을 잇는 자전거 도로망 연결, 주거지와 역세권을 잇는 자전거 도로망 연결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도로망 확충 계획 및 개발계획이 있을 시 종합적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선구 탑동 행정타운 내 공공청사 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탑동 행정타운 내 공공청사 용지는 2005년도 권선구 행정타운 조성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당초 매입하기로 한 6,600㎡ 중 예산 부족으로 절반만 매입하고 남은 3,300㎡의 부지로 본 공공청사 용지에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공청사 이외에 다른 용도의 시설 건립은 불가능한 부지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해 시설부지에 자치단체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시설을 설치, 관리할 경우 권선구민회관 건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호매실택지개발 지구 내 1만 8,275㎡의 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제1호 체육공원 내에 연면적 1만 2,500㎡ 규모의 수원 제2체육관의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근 호매실지구에 들어설 문화예술회관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구민회관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성 경위가 어찌되었든 공공청사 부지를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는 것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서수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와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필요 적합한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독립유공자, 6·25참전자, 유가족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1만 1,13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훈지청, 보훈복지타운, 보훈요양원, 보훈원, 보훈교육 연구원, 보훈회관 등이 밀집된 보훈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수원시에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이종후 의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사무실 운영, 순례비, 사업비 등으로 연간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회원 상호간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6월에는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2,100명에게 1인당 3만 원의 위문품을 지급하였으며, 현충일에는 참여자 식사제공과 국립현충원 참배에 따른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13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최초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존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2억 9,5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위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높으신 뜻을 기리고자 현충탑 이전 및 참전유공자 공적비를 건립하였으며, 보훈회관과 현충탑을 보훈단체에게 위탁관리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유공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이용하게 하는 등 2009년도에 총 7개 분야 1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원시가 설치,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등 매월 최저 8만 원에서 최고 386만 1,000원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자녀의 교육, 취업, 의료, 대부는 물론 국립묘지 안장, 국·공립시설의 무료이용 등 직·간접적으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보훈수당 지원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보훈가족과 단체 및 단체 구성원간의 이해관계, 보훈단체 간 형평성, 우리 시의 재정여건, 국가보훈처와의 이중적인 지원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사회복지예산이 2,31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도와 비교해서 0.7%가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증가가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지난해까지 지급했던 제수당이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시행으로 모두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당이 신설되면 시민의 살림살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당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월 3만 원을 기준으로 1만 1,136명의 유공자 전체에게 지급할 경우 40억 9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사망위로금을 포함하면 연간 41억 여 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6·25 참전 국가유공자 3,039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연간 10억 9,400만 원이 소요되며, 베트남, 월남 참전유공자 3,119명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연간 약 22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6·25 참전 유공자는 70대 중·후반에서 80대 중반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예우를 다하여야 하나 타 단체 유공자와의 형평성, 복지예산 증가,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이 있으면 기초수급자제도, 긴급지원자, 무한 돌봄사업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수당 대폭 상향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저도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율이 극히 저조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좀더 현실에 맞는 출산지원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셋째자녀 이상 출생 축하금 지원은 2004년에 시작되어 2007년까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여 왔고 2008년부터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세대에게는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 축하금”은 당초 시 지침에 근거하여 지원해 왔으며 2008년『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액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 조정 하였으며, 지급방식도 상품권 지급에서 현금 계좌입금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타 도시에 비해 인구 110만 거대 도시로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지원내용을 반영할 경우 2008년 기준 4억 6,100만 원의 예산에 비해 무려 5배 증가된 28억 5,1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부담되지만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로 하여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 인근 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출산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의 노선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는 총 233개 노선에 4만 3,000여 주로 광교신도시, 호매실 택지개발, 각종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와 버즘나무의 뿌리 돌출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남문로, 연무동길, 벽적골길의 대형 가로수에 대하여는 장·단기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남문로의 버즘나무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전통조경 복원 차원에서 가로수를 향토 수종으로 수종 갱신을 검토하고 있으며, 벽적골길과 연무동길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수종 갱신은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과 또 다른 민원 유발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속성수인 점을 감안하여 비좁은 인도에 교행 통행이 불편할 정도의 성장으로 수종갱신이 필요할 경우 생장속도가 느리고 수고가 낮은 가로수로 교체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과 교통안내판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경찰서의 가로수 정비 요청 시나 시민들의 민원 발생 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질문하셨는데 영업피해 보상은 선례나 규정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도로변 가로수 식재 시 상가, 아파트, 단독주택 지역의 도로폭과 보도폭을 감안하여 수목과 수종을 충분히 검토,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선별로 주기적인 가로수 성장 정도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가지치기로 근본적인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목은 다른 장소로 이식하여 녹지대에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로수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2008년 말에 수원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기 수립하였고 본 계획에 따라 지역명과 관련 있는 자생종을 선정 식재하고 거리별 테마 수목을 도입 벚나무거리, 계수나무거리, 이팝나무거리, 느티나무거리 등 노선별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통학로 확보 민원과 관련하여 천천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천일·정천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천천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민원사항인 학생 통학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06년 12월 천천동 경부선 철도횡단 육교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하면 민원 발생 지역에 철도횡단 육교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위치에 경전철 정류장이 계획되어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철도횡단 육교 설치는 막대한 예산의 중복 투자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투자의 문제를 무시하고 육교를 설치한다 가정 하더라도 경전철의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시설의 최종 위치, 규모 등 경전철에 대한 세부사항 확정이 선행되어야 육교설치가 가능한바 현재로서는 천천동 경부선 철도횡단 육교설치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경전철 사업의 세부실시 계획이 완료되면 경전철의 노반공사에 앞서 정거장 건설과 연계한 육교를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천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의 주택사업 승인과정에 대해 부연설명 드리면, 천천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주택사업 승인 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하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등에 관하여 수원교육청 의견을 들어 그 의견서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개발사업자인 “조합”이 수원교육청의 협의 의견서를 받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수원교육청 협의 내용에는 학생 수용계획에 따른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방안으로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통보되었는바, 우리 시에서는 주택사업 승인을 불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셔틀버스에 대한 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군 지정 및 조정 등은 수원교육청 고유 소관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동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원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학군지정 및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장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을 요청하신 구간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더라도 도로 출입구에 있는 삼익지하보도가 저촉되어 버스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 시 안전성과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 등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파장초등학교 주변의 교통혼잡 등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초등학교 앞 등·하교 시 경찰관을 배치하여 교통질서 유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수원중부경찰서는 시내 주요 간선 교차로에 교통경찰관 16명이 4교대로 1일 3～4명이 교통정리에 투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경찰관을 고정 배치하는 것은 근무인원의 절대 부족과 학교 간의 형평성 등으로 사실상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자주 순회하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신호체계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 후 보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원시 관내 86개의 초등학교에 대하여 2003년～2008년도까지 국·도비를 지원받아 176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개선, 설치하였습니다.
  정자초등학교는 2007년 9월에 3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스쿨존 표지판, 보도포장, 노면 칼라포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서 및 학교와 협의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자초등학교 뒤편 어린이 공원 통학로 개설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 측과 협의하여 통학로 개설이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경선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경제통상국장 김형복 :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금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병근 의원님께서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사실 신·재생에너지는 관련 분야도 광범위하고 개발에 따른 연구비와 자재비도 상당히 비쌀 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도 여럿으로 나뉘어져 있다보니 지방에서 일사불란하게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방향을 주시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추진방향도 결정할 예정이며, 기타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신·재생 에너지의 관련사업들에 대하여 정리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우리 시의 정책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여러 부처에서 서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별적ㆍ산발적으로 시행해 오던 정책 및 사업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통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 이 법이 공포되는 대로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 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자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일반보급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대책 및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ㆍ재생에너지 일반보급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은 열분야는 국비 50%, 전기분야는 60%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 및 우리 시에서의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과천시를 비롯하여 6개 시ㆍ군에서 금년도부터 가구당 적게는 100만 원～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책정된 지원예산 규모가 6개 시 합쳐서 3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도 조례 제정 시 설치자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신ㆍ재생에너지가 최대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 보급되어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에는 일반보급 보조사업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등 8개소에 태양광 84㎾, 태양열 약 332㎡, 지열 60RT가 설치돼 있으며,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사업으로 권선구 청사 등 8개소에 태양광 108㎾, 지열 153RT 등이 완료되어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LED 교통신호등은 2007년부터 20여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100% 교체가 완료된 상태이며, 또한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사업으로 탑고을 어린이집에 국비 8,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연료전지 1기를 금년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절전형 램프로 교체할 중장기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무선원격시스템 방식이고 보안등은 별도의 세팅이 필요 없는 전자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의 90%는 나트륨 램프이고 10%는 CDM램프와 절전형 디밍 안정기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KS인증 제품이 출시되는 대로 세권로 등 3개 지역의 200개소를 LED가로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LED 램프는 나트륨 램프보다 2.4배나 비싼 설치비가 필요하여 의원님 말씀대로 블록별로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LED형광등 시범 보급사업으로 삼익 지하 보ㆍ차도 등 9개소에 국비 8,000만 원과 시비 3,400만 원을 들여 일반형광등을 LED형광등으로 교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우리 시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사의 고효율 펌프설치 및 공공건물 신축 시 LED 조명설치 등 신ㆍ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적극 설치하여 에너지절약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2010년도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사업소 내 최종침전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및 일왕저수지 등 4개소에 소수력 발전 사업계획을 중앙에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중앙에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더 다양한 신ㆍ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백 번을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이는 신성장 동력의 국가 과제로서 시기적절한 문병근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추진의지를 더욱 증폭시켜 나가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최철규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철규입니다. 
  평소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전력투구하시는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포동 358번지 일원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망포동 지역의 송전 철탑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들에게 생활하시는 데 큰 불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망포동 358번 일원의 영통지구 교통공원부터 용인 서천택지개발지구까지는 도시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압 송전선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마젤란아파트 및 주공 뜨란채아파트와 벽산블루밍아파트 사이에 3개소의 고압 송전탑과 송전탑을 잇는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및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 도시발전, 안전 및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중화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나 현재 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곳입니다.
  비단 이 부분은 수원시 문제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알디엠이라는 회사로부터 송전탑이 있는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사전에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제안서가 우리 시에 제출된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예정부지에 있는 고압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제거하고 기존의 지상 송전탑 구조를 대신하여 지중화 송전 구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대하여 망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위원회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주택단지에 대하여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알디엠은 아파트 예정지에 있는 한전 소유의 송전탑 부지 취득 및 송전탑을 이전하기 위하여 약 380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담하여 약 1,088m의 지중화공사를 완료한 다음 한전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을 한전과 체결하였고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한국전력은 지중화 공사기간인 약 1년 6개월 동안 기존의 송전탑 및 송전선로 기능을 대체할 임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설치를 승인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이행증권을 징구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로 고압 송전선로를 가이설할 경우 마젤란아파트 및 뜨란채아파트와 블루밍아파트는 기존의 송전탑 및 선로보다 이격거리가 짧아져서 전자파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지중화공사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는 점은 우리 시도 잘 알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가이설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지중화공사를 완료한 다음, 기존의 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제거할 것을 수차에 걸쳐 행정지도 하였으나 이를 강제할 특별한 법률적 수단이 없다 보니 현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지중화공사와 관련해서 업무가 도시계획부서와 주택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주민의 불안감 조성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중화공사는 사업시행자와 한국전력공사가 당사자 간에 체결한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이설공사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한 것이고 가이설공사를 승인을 함에 있어 우리 시와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없었으며 또한 한전의 승인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소관부서가 다르므로 부득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행정처리가 되지 못하게 되어 관련 민원이 부서 간에 책임회피로 비춰졌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중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사업시행자가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사용 검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아파트와 그 대지가 사업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건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사항으로서 아파트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민원이 있다하여 사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따른 입주 예정자의 민원 및 이와 관련한 제반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단순히 의원님의 질문에 따라 사용검사 거부 등의 판단 여부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서 현재 단편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지중화 공사가 현재 45% 정도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되는 4블록의 “임광 그대가”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에는 지중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이행되지 않으면 한국 전력공사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 공사의 진행이 궁극적으로는 수원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의지만 있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한국 전력공사 경기지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송전철탑 지중화와 관련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발사업국장 김지완 :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오상운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광역지하철 방죽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 오리역～수원역 간 분당선 복선 전철사업은 2004년 12월 착공하여 2013년도 개통 목표로 현재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간 우리 시에서는 가칭 방죽역 출입구 추가 설치 건에 대하여 망포동 지역 개발이 추진된 2007년부터 사업 시행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출입구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것이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실시설계 당시와는 많이 달라진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출입구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 시에서 업무추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화성사업소장 이용호 : 화성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 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추진경과 외 4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추진경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증진과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수원 화성은 1997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국내·외 관광객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주변 경관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주거·상업·역사시설물 주변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역사도시 경관조성과 건축계획의 조화 등을 이루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원화성을 만들어감으로써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창조적 역사 문화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 및 고층 건축물의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개발규모와 건물의 최대 높이를 규정하고, 주요 옛길 주변과 상업지역 주변으로 특화 용도를 부여하여 권장용도 도입 시 건폐율 등 신축성을 가지고 조율코자 하며 건축물의 외관은 우선 경사지붕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전통의 외관 자료를 권장하고 원색이 불허된 색채계획 및 광고물 계획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주민의 피해와 소외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배려하여 거주민과 방문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여건이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거주민과 방문객이 흡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선은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제공과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거주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수동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등 예산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남향지구 등 4개소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2004년도에 대한주택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막대한 사업비의 조기 투자가 어렵고 사업성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 사업 참여 불가 통보를 하여 특별계획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획구역 남수동 내 민원요구사항인 편익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회 추경 시 확보된 42억에 대하여는 도로개설 및 공원 조성 등 주민들께서 기 건의하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민의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2010년도 이후에도 남수동 지역에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민 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특별 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와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민·관의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된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수원화성을 세계적인 역사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산 항아리 전시관 사업 추진 배경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2009년 5월경 팔달구 남창동 55-22번지 부근 수원화성 내 조망권 확보를 위한 팔달공원 주변 대나무 등의 전지작업 중 산림청 소유 임야 454평 면적의 개인소유 항아리 무단 적치와 일부를 절토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 즉시 우리 소에서는 항아리 무단적치 등에 대하여 항아리 소유자에게 원상 복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항아리 소유자가 항아리와 개인 소장품을 수원시에 무상임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원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항아리 등을 활용한 전시 공간 조성에 대한 관련 법률 등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기간 중 항아리 소유자가 우리 사업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항아리 적치공간을 확장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16일 국유지 내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를 통보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 수원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80% 이상의 원상복구 진행 중에 있으며, 장마철 경사지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부직포를 설치하여 배수로 등을 정비하였으며, 금번 270㎜가 넘는 국지성 호우에도 현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기 시 순찰 등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원상복구가 이행되면 우리 사업소에서는 항아리 소유자와 무상 귀속 또는 무상 영구임대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적 절차를 협의, 현재의 장소 또는 제3의 지정된 장소에 항아리 전시 공간 조성 시 팔달공원 조성계획 산림보호 및 주변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원 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문화적인 향토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달산 내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중앙에 위치한 팔달산 서장대는 해발 높이가 144.4m로 행궁주차장 해발 높이 49m에서 서장대까지 직선거리가 340m입니다. 표고차는 95.4m이며 경사도는 평균 16°로 행궁 주차장에서 팔달산 정상까지 모노레일 설치 시에는 승차장·하차장 등 별도의 철탑 타워 등의 구조물이나 시설물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팔달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비행안전구역 6구역으로 135m를 초과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팔달산 정상을 초과하는 높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성 성곽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사적 제3호로 등록된 문화재로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각종 구조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성곽 시설 및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팔달산 내 구조물·시설물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어려운 실정이나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수원화성과 행궁으로 접근하는 교통수단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 등을 위해 자연 및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현재 운행 중인 화성열차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법 개정 등 현재 의회 내에서도 홍승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동위원회와 여러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화성열차 노선 연장 등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칠보중학교에서 42번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직접 답사하고,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는 8m도로에서 12m도로, 자전거 도로 포함해서 12m 도로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호매실 지구 연결하는 도로, 광역 도로도 있지만 현재 도로가 교통영향평가도 거치고 종합적으로 검토된 그런 도로인데 앞으로 만약 그런 문제점이 계속 드러난다면 주공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서수원권 관련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시정질문을 하고 합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저희가 답변한 내용들이 제대로 시정에 또 반영이 되고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팔로우업(follow-up)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부들 회의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중간보고라든지, 팔로우업(follow-up)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글쎄요,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는 문화예술회관을 호매실지구 내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회관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회관은 일반적으로 구민들의 종합적인 취미라든지 체육 등, 구민복지 차원의 회관이고,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도의 문화예술의 전당이 있지만 공연 등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부 기능이, 아마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래서 현재 장안구민회관이 각종 문화예술 행사로도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검토를 할 때, 아까 제가 답변은 문화예술회관을 구민회관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설립을 추진할 때 구민회관으로서의 기능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건물로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있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또 종합적으로 쭉 검토를 해서 하여튼 우리가 1,000평 부지에 구민회관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또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을 구민회관으로서 현재 장안 구민회관 같이 그런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복합 건물을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잘 알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맞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서면으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 부시장 예창근 : 예. 

○ 부시장 예창근 : 예, 맞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맞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 부시장 예창근 : 의원님! 지금 답변 드려야 됩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지금 답변, 

○ 부시장 예창근 : 아니,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 부시장 예창근 : 네, 알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보통 행정에서 장기라고 하면 10년이고 중기는 3년～5년, 단기라고 하면 2년 미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가로수 장·단기 기본계획은 제가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세부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네, 알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알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네. 

○ 부시장 예창근 : 남문로 어디쯤? 

○ 부시장 예창근 : 네, 가 봤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수종은 제가 미처 못 보았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것은 제가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가로수는 전부 지나는 가 보았습니다만 유심히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한 후에. 

○ 부시장 예창근 : 택지개발, 

○ 부시장 예창근 :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은 앞으로 저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철저히 잘 하도록 챙기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래서 아까 일부 지역은 아마 수종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나무들은 건물 전체 상가간판이 시야를 가리는 것으로 해서 일부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시에 건의하고 의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래서 영통 쪽에 아마 그런 수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보고 몇 군데를 좀, 과연 이게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그 상가 앞의 가로수를 전부 이식하면 가로수 없는 거리가 되어 버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아니, 수종은 이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다양한, 수고가 좀 낮은 가로수로 갱신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아니, 그것은 시야가 확보되고 영업에, 일부 시민들이 상가 간판이 가려서 잘 못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경찰이라든지 특히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그런 가로수는 적극적으로,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가지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적극 같은 생각입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그것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하여튼 시민들이 그렇게, 또 특히 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상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런, 객관적으로 명백한 그런 수종이나 가로수들은 쭉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네, 감사합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아마 그것이 민간사업이고 또 민간사업이 추진될 때는 아마 관련기관인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 당시는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교육청에서 그런 대안으로 통학버스를 두 대 운영토록 하면서 아마 협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교육청 협의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입장이나, 현재 제가 현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짜 대로를 지나가야 되고 또 학부모들은 항상 마음을 졸이는, 학교를 왔다갔다할 때마다 마음을 졸이는 그런 상황인데 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부시장 예창근 : 네. 

○ 부시장 예창근 : 마침 그게 육교의 타당성은 아까 인정이 된다고 용역이 나왔고 또 동서 간에 어떤 단절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행정상 불편사항이 많고, 또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하지만 그 육교가 아마 가설되면 한 100억 정도가 예상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마침 경전철 예정역이 거기와 불과 100m 미만, 한 50～60m 되는 거리에 당초 육교가 설치되기 때문에, 물론, 경전철 그게 실제 준공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세부, 역 위치라든지 그게 될 때면 그것이 한 50m 간격에 또 육교가 있고 또 경전철역을 통한 동서 간의 어떤 연결로가 있다면 먼 미래를 봤을 때 상당히 우리 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지하차도를,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조금 확장한다 하더라도 학교 안에 어떤 공간이, 버스 회차라든지, 

○ 부시장 예창근 : 공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옮기는 것으로요? 

○ 부시장 예창근 : 그리고 진·출입로, 거기가 산업도로변이고 오히려 행사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각종 여러 가지 학생들 수학여행이라든지 그런 행사, 가끔가끔 있는 그런 행사 때는 오히려 차를 주차시키는 그런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좀, 오히려 거기 도로를 넓히고 버스 진·출입을 하게 되면 안전상 상당히, 경찰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전상 문제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최철규 :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최철규 :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고 또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아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최철규 : 그것은 허가 조건이 아니고, 어차피 지구단위 구역만 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세부시설, 아파트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결정할 때 그것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시는 됐죠. 
  그 부분이 제시는 됐습니다만 그 관련법이 다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파트 사업에 대한 문제는 주택법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이고, 또 지구단위 계획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지중화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사업시행자 주체가 한국 전력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로 그것을 좌지우지해서 그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최철규 : 네. 

○ 도시계획국장 최철규 : 네. 

○ 도시계획국장 최철규 :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 사업승인 받기 전에 주식회사 RDM에서 한국 전력공사와 사전 사업승인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RDM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지중화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의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지중화라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정신적·경제적 피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경관 쪽으로나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중화 된다는 것으로, 저희 수원시에서도 그런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상 그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 부분의 사업 시행 주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유야 어떻든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 지중화에 대한 부분이고 가이설,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현재 4개 철탑 가운데 하나는 완료가 됐고 하나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파트 사업 준공 전에 본선에 대한 지중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전과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최철규 :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전원개발촉진법에,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법이라든가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의 의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회사 RDM에서 지중화 하겠다고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시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중화 부분의 문제는 별도로 한전에 사업승인에 대한 준공을 아마 제가 알기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전과 사전에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시행자와도 계속 협의를 해서, 하여튼 아파트 사업 완료 전에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최철규 : 예, 알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이용호 : 원래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사전 답변 때, 그런 이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하건 화성의 복원을 하건 저희가 거주민이라든지 문화 관광객을 위한 하나의 단편만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김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주민이라든지 시민이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복원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회 지구단위 계획 때도 거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혁제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지적, 먼젓번 1차 보고회 때도 참석하셨겠지만 재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성이 성역화되고 복원된다고 해서 그 안에 거주민들이 없다면 복원이 아닌 하나의 모형 미니어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장래에는 그런 거주민을 보호하고 자활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시에서도 앞장서야겠지만 또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노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또 거주민 생활이나 삶과 방향 제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관 주도로 가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어떠한 도시 사례를 봐서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난제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대통령 시행령이나 부령이나 규칙 등에 보면 전부 다 규제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또 규제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의 높이는 문화재보호법상에서 제한하는 것을 저희가 상위법을 초월해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은 국내 어디나 다 마찬가지이고 외국에서도 상위법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토지의 최대 면적과 최소 면적, 그리고 분할·합필·지적선에 대해서 규제를 또 별도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재산을 양도·양수 거래하는 데 상당한 제약 조건이 올 것입니다. 
  저도 부임하고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을 보고 거주민 기본 재산권의 양도·양수, 즉 부득이하게 떠나야 되고, 그 성곽 안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실 분들은 제도적으로 또 어떤 보조금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것이고, 대지 최소면적이나 재산상 거래나 건축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은 저희가 이번에 재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면적을 60㎡나 60평, 또는 최대면적을 100평으로 제한할 경우 기존에 100평이 넘는 토지는 또 나머지 잡지를 쓸 수 없게 되고, 대지 최소면적을 가지신 분들은 그만한 대지를 확보하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지금의 생활도 어려운데 그 땅을 더 확보할 수도 없고 또 남는 땅은 누가 사갈 수도 없는 그러한 난해하고 총체적인 문제는 저희가 입주민, 거주민의 현 생활을 최대한 참고해서 별 다른 규제는 하지 않고, 다만 그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전문가나 의원님, 지역 주민 대표님과도 의견을 교류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이용호 :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홍문 미관지구 및 화홍문～화서문 쪽 방향은,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에 대해 먼젓번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어떤 광장뿐만 아니라, 화성이 내부적으로도 어떤 녹지나 오픈 스페이스적인 광장 개념이라든지 쉼터 같은 것이 병행되어야만 진짜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거리가 됩니다, 난잡하게 여러 시설물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서 먼젓번 검토하신 대로 소공원이라든지 그런 녹지대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이용호 : 42억 예산이 저희가 본 예산에 섰으면 벌써 집행이 됐을 텐데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남수동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도 한 번 교환하고, 또 그 쪽 안 지역도 넓다 보니까 아마 여러 주민들끼리도 우선순위에 대한 말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그 지구 내를 봐서, 또 올해 42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와 후년도, 우선사업 분위별로 연관성 있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2억 예산이 많다면 많고 또 지역 면에서는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화성 성곽 내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수동 뿐만이 아닌, 지금 포교당 쪽이라든지, 

○ 화성사업소장 이용호 : 네. 현재 도시가스는 지역경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정책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수동 3, 40번지가 아까 그 포교당, 

○ 화성사업소장 이용호 : 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남수동 30번지, 40번지 쪽도 그렇고 이 쪽 화서문의 옛날 성곽사업소 앞도 그렇고 지금 보상을 우선순위로 한다거나 지역 주민의 대체효과 사업을 바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정된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쪼개서 할 경우에는 사업효과가 똑 같은 40억을 투자하더라도 4분의 1을 투자하면 더해서 40이 나와야 되는데 10분의 1, 20분의 1 효과밖에 나오지 않는, 도시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건설적인 사업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수동 쪽 지원을 올해와 내년, 후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추진해 놓고 그 다음 2순위로 해서 집중투자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신뢰도 주고 사업의 효과도 더 충족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의원님과 별도로 제가 한번 협의를 드려가지고 사업효과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이용호 : 감사합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김광수 의원님께서 보훈 수당 관련, 두 번째 출산지원금 승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제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보훈 수당, 특히 6·25참전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쭉 인근 시·군을, 지급하는 시·군을 나열해 주셨고 인근의 성남이라든지 용인, 화성시 금액에 관계없이 그쪽은 지원하는 사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또 인근 시와의 어떤 사례라든지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서 향후 시간을 두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관련도 저희가 셋째 자녀부터 현재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관련도, 아까도 100만 원 이상 시·군이 한 11개 시·군으로 의원님께서, 

○ 부시장 예창근 : 100만 원 이상의 시·군을 한 11개 시·군으로 말씀하셨는데 출산지원금도 저희 수원시의 어떤 예산규모나 그런 수부도시에 걸맞게 재정여건이라든지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래서 출산지원금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상향 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수당도 저희가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만 인근 시·군간 형평성 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러니까,

○ 부시장 예창근 :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 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 부시장 예창근 : 하여튼 의원님이, 

○ 부시장 예창근 : 하여튼 우리 김광수 의원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출산문제라든지 또 6·25참전, 보훈가족 중 6·25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고 또 집행부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래서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출산장려 수당 지원금은 상향 조정토록 그렇게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수당 중에, 보훈수당도 특히 6·25 참전 유공자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렇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2만 원 할지, 3만 원 할지, 

○ 부시장 예창근 : 의원님의 뜻이, 의지가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예, 일단 조례까지 돼야,

○ 부시장 예창근 : 아까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것은 조례에서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 부시장 예창근 : 그렇게 추진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