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장 홍승근 : 안녕하십니까?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승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는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법제화가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상태에 대해 정치권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국책사업 필요성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성곽 내·외 주민 20여 만 명의 요구이며 사업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성역화사업을 법제화하여 국책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받고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원래대로 복원·보존하고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에 미치는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세계문화유산을 역사적 고증 절차에 따라 복원·보존하고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 하는데 국책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에서는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으로 수원이 전통문화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속의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여야 구분 없이 정부 차원의 지원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한나라당 및 민주당 중앙당, 문화재청과 수원시 국회의원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상황은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08년 11월 1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 동의로 의결하여 구성되었으며 2008년 10월 22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이후 활동계획서 작성 등 본격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9일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수원시민의 가장 큰 바람인 수원화성의 조속한 복원과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수립하여 관광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의 정비사업 무산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주민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법제화가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고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국책사업 필요성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성역화사업을 법제화하여 국책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2009년 2월 4일자로 본 특위에서 발의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과 수원화성 테마거리 조성, 수원화성과 종교시설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수원화성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수원화성이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팔달산 모노레일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기 설치된 강원도 삼척에 소재하고 있는 대금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향후 팔달산 모노레일 설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산출과 해결방안 모색 및 중·장기적인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특위기간을 2009년 5월 1일～2009년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김용서 :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경선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비행장 군사시설 확장 및 미군 F-16 부대 배치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방안,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우리 시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비행장 확장에 대하여는 국방부로부터 직접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은 없으며, 민원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수원비행장 군부대 시설 확장에 따른 농업인들의 대체 농경지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국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및 대체 농경지를 마련토록 공군 측에 요청하였고, 국방부 및 “관군 정책협의회”에 주민불편과제 사항으로 제출하였으나 국가정책이란 이유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의 생계와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피해농민의 입장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비행장내 미군 F-16 부대 배치에 대하여는 주한미군과 합동참모본부의 언론발표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미군 F-16 부대의 지속적인 주둔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며, 향후 미군주둔이 당초 발표한 6개월보다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주둔기간 중에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은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으로『비행장 이전 및 고도제한 완화』를 국방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1월 7일 경기도지사 면담을 통해서 수원비행장 이전 및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냈으며, 3월 6일 『한나라 경기도당 남부지역 당정회의』에 정책건의를 통하여 수원비행장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수원비행장 피해조사용역』결과를 토대로『소음피해 해소대책 마련』과 『비상활주로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해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정부를 통해서 국방장관 등 국방에 관계된 많은 관계자들, 국회의원님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 협의를 통해서 이전과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한 바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군사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탄공원 조성 시 공영주차장을 함께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탄공원은 1989년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20년이 경과되어 공원 내 각종 시설이 매우 노후 되어 있어 공원 이용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탄공원에 대한 일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각종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2009년 제1회 도시공원조성위원회 개최 시 공원조성계획에 변경 반영되었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함께 추진하지 못하고 향후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 성역화 특별계획과 관련하여 주택공사와 계약이 무산된 경위와 화성성역화 사업의 국책사업 전망, 수원시 차원의 독자적인 재원마련을 통한 화성성역화 사업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공사와 계약이 무산된 경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 『화성』은 1997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된 이후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시에서는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900억원을 투입하여 71개의 미복원 시설을 복원하였고, 수원화성 내 구도심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성 내·외 2.24㎢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보다 나은 화성경관 조성과 문화관광 인프라 시설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향지구 등 4개소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화성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2004년도에 대한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관내 개발가능 대상지 4개소를 선정하여 수원화성과 연계하여 개발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막대한 사업비의 조기 투자가 어렵고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 사업 참여 불가통보를 하여 특별계획구역 추진이 무산 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동안 시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화성성역화 사업의 국책사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화성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즈음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7년 7월 12일 수원화성을 방문하시어 “정조대왕의 위민정신과 개혁이 수원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대통령 20대 공약 중 12번째 공약사업과 경기인천 공약사항 중 경기도 11번째 공약, 인수위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2개 국정 과제 중 20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현재 세계적인 경제한파 등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아래 우리시 출신 국회의원님과 힘을 합쳐 이미 특별법 의원입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속히 제정 되어 수원화성복원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수원시 차원의 독자적인 재원마련을 통한 화성 성역화사업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2조 원 정도가 소요되며, 지금까지 4,900억 원을 투입하여 많은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1조 5,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도비 확보 노력은 물론,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화성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법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화성복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택지조성과 주택사업, 공단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화성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화성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산업단지 3단지 조성 등 광교개발 이익금 발생 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고 분양비용 등 투자비용이 회수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회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지방채발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해 볼 때 지방채 발행은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수원시는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또 지역 주민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0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허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의 매입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수원～상현IC 민자도로 건설 관련해서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미시행 사유와 사업비 각 항목별 변동 사유, 통행료 구간의 요금산정 과다 사항과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방안, 노인 인력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중앙심의위원회 심의 미시행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수원～상현IC 민자도로 건설사업은 2004년 6월에 최초 제안된 사업입니다. 당시 사업 제안자는 보상비 376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969억 원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안당시 관계법령인 민간투자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민투심의 대상사업이 아니었으므로 우리시 자체 민투심의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이 제안된 2004년 6월 당시에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시 특별한 보상비 산정 기준이 없었고 또한 대부분 주무관청 즉, 정부에서 보상비를 지원 하였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자가 최초 제안시 보상비를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제3자 제안 공고 시『사업제안서 작성 세부지침』에 “보상비 산정기준 및 방법” 즉, 최근 개별공시지가의 2.296배를 적용 산정하도록 고시함에 따라 2008년 12월 제3자 제안시 사업 제안자는 보상비 1,114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2,754억 원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3자 제안시 산출된 보상비 1,114억 원은 2008년 9월 기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으로서 4년간의 지가 상승분이 감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사업은 사업제안자가 정책적, 경제적 분석 등을 통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 축소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민간부문제안 사업의 추진절차”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사업비의 변동이 30% 이상 발생할 경우 중앙민투심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7항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 전에는 최초 제안된 사업제안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중앙민투심의 실시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실시협상 이후 실시협약 체결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비가 2,0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11항 규정에 따라 중앙민투심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사업비 각항목별 변동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각 항목별 변동내역 중 최초제안 사업비와 제3자 공고시 제안된 사업비와의 차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제안 사업비는 제안 당시인 200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고 제3자 공고시 제안된 사업비는 2004년 1월 1일 기준금액에 제3자 공고시인 2008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및 지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3자 공고시 제안된 사업비와 2009년도 업무보고 후 제시된 사업비와의 차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후 사업비는 제3자 공고시 제안된 사업비에 준공시점인 2013년까지 발생하는 각종 이자와 소비자 물가지수 및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와 같이 금액의 차이는 최초제안시인 2004년과 제3자 공고시인 2008년 준공시점인 2013년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자 제안시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사업비는 향후 우리 시와의 수개월 간에 걸쳐 진행될 실시협상을 통해 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통행료 요금산정 과다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민자사업마다 노선선정, 도로용량 및 교통량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마다 제시하는 요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자사업의 통행료를 ㎞당으로 환산하여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서수원～의왕 노선의 경우 해당구간의 교통량이 1일 10만 대 수준으로, 본 사업에 비해 2배 이상의 교통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통행료 800원을 적용하더라도 총민간사업비 및 운영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북수원～상현IC 노선의 교통량은 1일 4만 4,000대 수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통행료가 1,176원이 되어야만 사업비 및 운영비용의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구간 민간 사업자는 교통량에 따른 적정한 통행료를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사업의 공사비 등을 포함한 민간투입 비용을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제안자는 제시 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이 114%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반대로 제시교통량 대비 실제교통량이 적어 발생되는 적자는 사업제안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동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자와 구체적인 실시협상을 통하여 사업비 및 통행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6년도에는 운영비 18%, 난방비 20%를 인상하였고, 2007년에도 일부 대규모 경로당의 운영비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극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회장님들의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지원 등의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인력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06년 11월에 노인일자리 총괄기관인 수원시니어클럽을 영통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장소가 복지관 내에 있고 협소하여 추후 구 화서2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노인인력센터인 시니어클럽을 입주시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의 노인복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589억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612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수원에는 38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그 동안 어려웠던 이 노인복지 예산이 해마다 증액되므로 인해서 겪어야 될 문제로 수원시 재정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답변 드렸지만 서수원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윤경선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수원시는 수원시 재정에서 거의 20% 정도를 지금 서수원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수원 주민들의 어려웠던, 우리 구청 행정타운을 이전한 것 이외에도 서수원권에는 이미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수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서수원권으로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수원권은 새로운 도시계획을 갖고 가는 서수원권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95만 평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문제나 또는 6만 4,000평의 곳집말 주거개선사업이라든지 현 평동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이 모두가 서수원권에 관련된 개발사업인 만큼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서수원권의 개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역세권 개발지역으로 약 30만 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수원권은 우리 수원시에서 마지막 남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 했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윤경선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윤경선 의원님과 이윤필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과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시장 예창근 :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1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장봉 의원님, 이종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금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및 경기도 조례 제25조에서는 도시계획세의 15% 이상을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 조례의 위임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6년『수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도시계획세의 3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재정여건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대로 기금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2006년도에『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기금의 조성 기준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예산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비율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해당 부서인 주택정책과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는 관련법에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우선 내년도에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사용하고 또한,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부담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안을 하여 왔으나 금년 2월초에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시가 정비기금을 사용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이주를 위한 융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시·도에 위임되어 있어 우리시가 위임 범위를 벗어나 조례를 따로 정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경기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세입자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세입자를 위한 대책으로 전체 건설 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입자에게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조합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수원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독립유공자, 6·25참전자, 유가족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2009년 3월 4일 현재 1만 1,07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훈지청, 보훈복지타운, 보훈요양원, 보훈양로원, 보훈교육연구원 등 보훈행정타운이 밀집된 보훈문화 도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수원시에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사무실운영비, 순례비 등 명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위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높으신 뜻을 기리고자 6월 호국보훈의 달과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2,100명에게 1인당 3만 원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위문품 및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충일에는 참석하신 보훈가족 모두에게 중식과 간식제공은 물론 국립 현충원 참배가족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충탑 이전 및 참전유공자 공적비를 건립했으며, 보훈시설인 보훈회관과 현충탑 운영을 보훈단체에게 위탁관리 함은 물론 보훈시설 리모델링을 통하여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등 2009년도에 총 6개 분야에 걸쳐 8억 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수원시가 설치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 감면혜택 등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개인에 대한 지원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무공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개인의 여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최저 8만 원에서 최고 386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자녀의 교육, 취업, 의료, 대부는 물론 국립묘지안장 및 국·공립시설의 이용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기 제정된『수원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 지원에 대해 다양한 추가 지원방법을 모색 중이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훈가족과 단체구성원간의 이해관계, 형평성, 재정여건, 국가보훈처와의 이중적인 지원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2009년도에 총 2,313억 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의 20.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비교해서 0.7%가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지난해까지 지급했던 여러 수당들이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신규 시행으로 인해 모두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수당을 신설한다고 하면 시민의 살림살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종후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원시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 건에 대한 예상 재정 소요금액을 살펴보면, 1인당 월 3만 원을 지급기준으로 1만 1,077명에게 지급할 때는 39억 8,700만 원의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포함하면 연간 40여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 재정여건, 경제상황, 타 시·군 도입사례 등 종합적인 사항을 분석한 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위기에 처한 보훈가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시에서도 기초수급자 지원, 긴급지원 사업, 무한돌봄 사업 등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장봉 의원님, 이종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이광인 :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먼저 이윤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선 동사무소에 빔 프로젝터 보급에 대한 수원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동 자치센터 빔 프로젝터 보유 현황을 파악해 보니 22개 자치센터에 총 28대가 설치되어 있고 17개 자치센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빔 프로젝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등 각종 행사 시에 여러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빔 프로젝터의 보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운영되고 있는 17개 자치센터에도 예산지원 요청 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조대왕 서체 및 혜경궁 홍씨 서체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글의 글꼴은 대부분 명조체와 고딕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글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조대왕 서체 및 혜경궁 홍씨 서체 개발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부규정으로 글씨체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업체에서 한글 글꼴체인 ｢정조체｣를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자문과 여러 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연구검토 후 우리 시 상징물 조례의 변경 필요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윤필 의원님, 문병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통상국장 김형복 :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평소 수원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선 의원님께는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수원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지원방향과 계획,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방향, 경기도 G마크 우수농산물 시범학교 선정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만 우리 국에서는 학교급식 차원보다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본 확충을 비롯한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및 지원 방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 수준 이하로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최근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이 국민의 관심사로서 정부에서도 2010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을 10%까지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친환경 농산물 생산규모를 점차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 농경지는 1,328ha로서 대부분 수도작 위주의 겸업농업과 집약적인 도시근교 시설채소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작 면적이 협소하여 지난해 쌀 생산량만 보더라도 80㎏들이 5만 8,800여 가마로서 수원시민들이 연간 소비하는 양에 약 5.5%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금년에도 2억 2,56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개량제와 유기질 비료를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수십여 농가에서 참여하여 생산한 친환경 시설채소 747톤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외지에서 반입되는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농산물 검사소 직원 14명이 농산물 도매시장에 상주하면서 1일 3교대로 근무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한미 FTA협상 등 수입 개방에 따라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2007년도 64개 학교에서 2008년도에는 85개 학교에 지원을 하였고 금년에도 지원을 희망하는 124개 학교 모두를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된 예산은 5억 7,540만 원으로서 이 중 62.5%가 우리 시비이고 37.5%가 도비였으며 금년에도 지원학교가 확대됨에 따라서 10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의하여 지원학교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축산농가의 소득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G마크 우수농산물 시범학교 선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G마크”라 하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지역 명품 농산물로서 품질과 안전성을 인증하고 브랜드 심사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품질 보증한 “명품 브랜드”를 말합니다.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유해물질 잔류검사, 소비자단체의 현장방문과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금년도부터 G마크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G마크 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 1월 초 시 교육청에서 『G마크 학교급식 지원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학교 간 공동구매 또는 공동식단 운영제도에 대한 학교의 이해 부족 및 G마크 농산물의 품질확인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시 교육청으로부터 4개 학교만 통보를 받아 경기도에 진달하여 4개 학교 모두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윤경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의 경우는 농산물 생산농가 및 품목이 월등히 많고 약 3년 전부터 그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었으며 금번 그 학교들이 고양시 교육청을 통하여 G마크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윤경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G마크 급식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홍보도 부족하고 아직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G마크 인증업체인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각급 학교장과 서무 책임자 등을 초청을 해서 설명회 겸 사전 수요조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로 인하여 G마크 급식대상 학교가 더욱 확대되어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급식은 1차적으로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만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국장 김영규 : 문화체육국장 김영규입니다. 
  윤경선 의원님, 또 문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학교 직영급식 문제와 서수원권 지역 내의 고등학교 건립 문제, 조기 개교를 말씀 주셨습니다만 학교 급식과 학교 설립 문제는 교육 당국의 업무사항입니다. 특히 학교 건립 문제는 자치단체가 책임질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급식법과 또 그동안 우리 수원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그동안 약 5년 동안 3,520억 정도를 투자했고 또 금년도와 내년도를 포함해서 1,370억 정도의 예산을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의 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학교 위탁급식이 18개 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보면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15개, 그리고 평생학습시설인 일명 계명고등학교해서 18개소가 있는데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이런 학교는 급식시설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하고 한일전산여고 두 학교만 학교 부지가 좁아가지고 급식시설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학교는 급식시설이 다 있습니다. 물론 다소 부족한 시설 면적이긴 합니다만 시설이 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삼일중학교, 또 정천중학교는 금년도 5월과 9월에 직영급식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15개 학교 중에 유신고등학교, 또 창현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위탁급식 업체와 2015년까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16년부터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학교하고 앞서 제가 말씀올린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한일전산여고 이렇게 네 개 학교를 뺀 나머지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직영급식이 실시된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교급식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영생고등학교 등 금년도에 4개 학교에 시비 11억 1,900만 원, 그 다음에 교특비와 도비 포함해서 18억 해서 총 29억 2,000만 원을 급식시설 지원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변화된 급식환경에 발맞춰 보다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을 정착시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수원 지역 내 고등학교 조기 개교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제가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서수원 지역에는 익히 알고 계시는 영신고등학교, 금년 3월에 개교한 고색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운동, 서둔동, 탑동, 호매실동 지역이 학군이 다르기 때문에 인접한 고색고등학교가 개교했더라도 갈 수가 없는 이러한 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화서2동에 있는 정천초등학교가 최근에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정천초등학교가 고등학교로 2011년부터 리모델링해서 개교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호매실지구 내에는 주민의 입주 시기라든가 재원확보 이런 사항 등을 고려해서 2012년～2014년까지 1년에 한 개교씩 총 세 개의 고등학교를 개교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학교 설립문제는 교육청 고유 사무입니다만 서수원지역 시민들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 여건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 시로서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조 비밀어찰 및 정조 파초도, 국화도의 보물을 구입할 의사는 없는지?”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수원화성의 유형의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문화재도 함께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보도된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비밀어찰 299통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소장자는 특정 관계자 즉,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동아시아 학술원 관계자 교수들만이 소장자를 알 수 있을 뿐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금번에 보도된 정조 비밀어찰에 대해서 매수 의사가 있음을 저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자의 매도의사가 있는지 또 그럴 경우에 매도의 시기, 방법, 가격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같은 내용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와 관련된 것은 수원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로서는 정조와 관련해서 어찰이 당시 수원유수였던 조심태에게 보낸 15통의 비밀어찰이 있고 또 영의정을 지낸 채제공에게 보낸 9통, 총 24개의 비밀어찰을 수원시가 현재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조의 파초도(芭蕉圖), 국화도(菊花圖) 보물 구입 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초도는 보물 743호, 국화도는 744호입니다. 이것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파초도, 국화도는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대표할 만큼 자랑스러운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인 대학교에서 이것을 매도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게끔 전문기관에 복제를 의뢰해서 현재 제작해 놓고 4월에 개관할 화성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전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기획전을 통해서 이 보물을 대여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기획전시 기간을 통해서 대여를 받아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진품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화성박물관 개관과 함께 앞으로 좋은 문화재와 유물들이 발견되면 저희 수원시로서는 정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수원시가 소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여러 의원님과 전문가 분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중식 : 환경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윤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천리천의 수변공원을 광교 신도시 수준으로 재정비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주민을 위한 환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리천은 신대저수지～대황교동 황구지천 합류부까지 총 연장 10.55㎞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원천리천 하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류부인 신대저수지～원천교 구간 2.05㎞는 현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지역으로서 경기도시공사에서 '07년 11월～2011년까지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교～백년교 구간 2.9㎞는 2003년～2005년까지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아름다운 꽃 등을 식재하고 체육시설 등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백년교～곡반정교 구간 0.8㎞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개발계획 수립 인가 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토록 하여 2012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잔여 구간인 곡반정교～황구지천 합류부 4.8㎞는 화성시와 중복되어 인근 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우리 시 구간은 정비계획에 포함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경기도에서 변경 수립된 원천리천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홍수위를 100년 빈도로 산정한 결과 하천의 계획 홍수량이 증가하여 도심지역은 제방을 높이고, 하류지역은 하폭을 45m에서 60m로 확장 축제토록 계획되어 있어 원천교～원천리천 전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천리천의 재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약 1,660억 원 정도 소요되므로 2010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비 확보 등 하천 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정비 시에는 광교신도시에 추진한 사업과 같이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윤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천리천은 물론 4대 하천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화성사업소장 김충영 :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구역 해제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화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성 내·외 2.24㎢에 대하여 2003년 6월 18일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고 용역을 추진하여 2006년 10월 23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건물의 층수 및 층고,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용도, 건축물의 외관, 건물의 색채, 옥외 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신·증축 시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성 내·외를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어울리는 역사,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화성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낙후되어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남향지구 등 4개소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우리 시와 대한주택공사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 무산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향 특별계획구역 등 4개소에 대하여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남수동 11번지 일원은 지구단위계획보다는 특별회계를 조성하여 선 토지보상 후 성역화 사업을 시행할 의향』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내·외 낙후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남향 특별계획구역 등 4개소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자체 재원이 없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남향 특별계획구역 등 4개소 중 남수동 11번지 일원은 작은 평수에 오래된 가옥들이 산재하고 있고 지형적인 여건 역시 새로이 건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우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나 재정확보가 어려워 일괄 보상을 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체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남수동 11번지 일원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주차장, 주민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협소한 도로를 정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명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별회계 조성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택지조성과 주택사업, 공단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으로서 수입에 의한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화성 내 공영개발사업 추진 시 건축물의 층고 제한 등 용적률의 한계로 많은 손실이 예상되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김용서 : 윤경선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미군 비행장, F-16기가 수원비행장에 오게 되므로 해서 발생되는 미군 주둔군의 치안에 대하여 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해당 부대와 협조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장 김용서 : 비행기가 이·착륙 또는 비상 시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최대한으로 어쨌든 부대와, 많은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 당국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용서 :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용서 : 네, 감사합니다. 

○ 시장 김용서 : 답변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당장은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이제 향후 재원확보가 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지역의 주차장난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계획적이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중식 : 하천 기본계획이 관리청이 경기도에서 10년 단위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정기기본계획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리청인 경기도의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홍수에 대비한 시설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환경국장 류중식 : 네. 

○ 환경국장 류중식 : 네. 

○ 환경국장 류중식 : 네. 

○ 환경국장 류중식 : 하천기본계획이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밑그림은 아직 제가 그린 것이 없고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환경국장 류중식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시장 김용서 :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 시장 김용서 : 2004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처음 체결했을 때는 관계된 대표가 했는데, 늘상 보면 주공이라는 데가 공공부분도 있겠지만 자주 바뀝니다. 오너가 자주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딴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촉구도 여러 번 했고 또 만나기도 했고 관계관 불러다가 일찌감치 포기를 하든지 대안을 내놓으라고 수십 차례 했는데 매번 바뀔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의도적으로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시장 김용서 : 사업성을, 

○ 시장 김용서 : 사업성은 우리가 계산할 것이 아니고 당초 MOU를 체결할 적에는, 네 가지 제안을 했을 적에는 자기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하고 한 것이거든요. 향후 자기들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수지계산이 안 맞는다고 한 것이지 결코 우리가 수지계산을 맞춰서 그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 시장 김용서 : 그래서 저희가 최후에는 삼성전자 앞에 주거개선사업을 할 30만 평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많은 면적에 하겠다면 수지계산이 맞을 테니까 하라고 제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맞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겠어요? 
  MOU 체결하는 것은 지금 김명욱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같은 것은 의도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김명욱 의원님 말씀대로 주택공사한테 정말 우롱당한 꼴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시장 김용서 : 대체적으로 압니다. 

○ 시장 김용서 : 있습니다. 

○ 시장 김용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시장 김용서 : 있습니다. 

○ 시장 김용서 : 그렇죠. 

○ 시장 김용서 : 그래서 아까 제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때는 적어도 우리 재정상황과 재정규모와 회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시 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규모와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됐을 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 시장 김용서 : 아니,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령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 시장 김용서 : 맞습니다. 수원의 재정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한 것만은 틀림없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한 우리 약 3,000억의 지방채 발행이 어느 정도 소진됐을 때 우리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문제도 역시, 지방채 발행도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 시장 김용서 :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 시장 김용서 : 절차를 밟아야죠. 

○ 시장 김용서 : 그것은 예산이 허락할 수 있는 범위가, 

○ 시장 김용서 : 내년 재정 안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어야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화성사업소장 김충영 : 지구단위계획은 가능합니다. 

○ 화성사업소장 김충영 : 우리 주민들, 

○ 화성사업소장 김충영 : 전후좌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수동, 매향동을 포함해서가 남향특별계획구역입니다. 포함해서 지금 네 군데가 남아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주공이 개발이 어렵다고 해서, 개발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 네 곳은 성곽 내에 약 40만 평, 성곽 밖에 20만 평해서 60만 평이 모두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60만 평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네 곳은 특별히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유예해놓은, 빼놓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주공하고 개발사업이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이행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화성사업소장 김충영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문 앞에 북수특별계획구역은 이미 저희가 한 4～5년부터 해서 3,000여 평 보상을 준 구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 이미 매입한 땅을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계획구역 사업을 빨리 해서 여기에서 재원이 나오면 그것을 재투자한다, 그런 구상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화성사업소장 김충영 : 예, 알겠습니다. 

○ 시장 김용서 : 구체적인 것은 해당 관계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재정이 튼튼하면 민자유치할 필요가 없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구태여 민자를 유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제안을 한 회사들하고 저희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강장봉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민들이 좀 더 통행료라도 적게 내기를 원하지 많이 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나 의원님께서 이 사업 자체가 그 사업체를 위한 어떤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고 어디까지나 법 태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시행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적어도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다소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어떤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좀 더 상세히 필요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용서 : 네. 

○ 부시장 예창근 : 감사합니다. 
  경기도 내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현실은 우리 이종후 의원님께서 13개 시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성남, 화성, 구리, 오산, 용인, 광주 등 6개 시이고 나머지 9개 시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65세와 75세, 수당을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내렸을 때의 예산 소요액을 파악해 보면 현행대로 60세 이상 3만 원 지급할 때는 한 40억 원이 소요되고 65세 때는 한 24억, 75세 이상은 18억 정도 소요되고 수당을 2만 원 정도로 했을 때 60세 이상 지급하면 26억, 65세가 16억 원, 75세는 한 5,000명 정도로 예상했을 때 약 1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연령을 65세, 75세로 한다는 자체는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다른 시에서도, 기 지급하고 있는 6개 시에서도 65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도 특정 대상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입장이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저희 수원시가 모델케이스로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부시장 예창근 :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