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김용서 : 평소 시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6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 의결과 현장방문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김효수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의 경기도 제3별관 신축 철회요구와 문화재 영향평가 방법 시정 및 재발방지책, 도청 이전에 따른 부지 환수 방안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제3별관 신축 철회 요구사항은 현행 법령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대신에 건축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준공검사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건축물 대장에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협의 사항을 취소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문화재 영향평가 방법 시정 및 재발방지책 심의과정에서의 경기도의 외압 관계 사항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화성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 각종 건설 공사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이 문화재의 현상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한 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청 제3별관 신축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 16일 문화재 전문가인 3인에게 건물 신축 장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한 결과 신축 건물은 기존 청사 높이보다 낮게 계획되어 있으며 도청 회주도로보다 낮은 층고 건축으로 팔달산과 문화재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화재 심의위원의 심의과정에서 외압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전문가 3인의 의견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의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영향이 없다고 검토되었을 경우에는 경기도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건설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의 업무처리 부서 변경에 대하여는 문화재가 화성뿐만 아니라 관내 여러 곳에 지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조직 개편 시 검토하여 원활히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청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청 이전 시기는 향후 5～6년 이후인 2012년 이후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 청사 활용계획은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경기도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균관대 역사 확장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역사는 1979년 건립되어 약 28년이 경과된 노후 철도역사입니다. 2005년부터 성균관 역에 개찰구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 요구에 대해 현장 확인 및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실시한 결과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지자체에서 추가 개찰구 설치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경우 개찰구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균관대역과 같은 노후된 철도역은 철도 시설물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역사 개량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역할을 우리 시에 전가함은 불합리한 것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반영되기 매우 어려운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여건에서는 성균관대 역사 개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한국철도공사에 성균관대 역사 개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지시켜서 한국철도공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역사 개량 사업 또는 민자역사 유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서 성균관대역의 이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 학교급식 운영 현황 및 모든 학교가 직영 운영 전환이 가능한 시점과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제안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교 급식법”에 의하여 각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 초·중·고등학교 174개 학교 중 147개교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 27개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27개교에 대하여는 “학교 급식법”에 2009년도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교육청에서는 2010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영 급식 시설 확충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15개교에 28억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구성 제안”은 교육청 고유사무로 우리 시가 지원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 환경비전과 대응체계”, “수원시 환경현안과 대응 조직역량”, “기후변화 TF팀 구성 용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원시 환경비전과 대응체계”로 현재 광교신도시 개발과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등 대단위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결정시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업시행 전에는 환경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환경정책 집행조직을 강화하고 환경성 검토협의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춘 검토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수원시 환경현안과 대응 조직역량”으로 현재 환경관리 체계는 2004년 4월 21일 보사환경국에서 환경녹지국으로 환경분야 업무를 일원화하였으며, 최근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등 새로운 환경 현안문제가 증가되고 있어 환경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환경정책 집행체제를 강화하여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TF팀 구성 용의” 사항으로 현재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가 구성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부분별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온실가스 저감 실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위한 TF팀 구성은 서울특별시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사무가 지방으로 본격 이양 시 TF팀 구성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수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냉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창근 부시장님 나오셔서 윤경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예창근 :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6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의결과 현장방문 등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와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의 수탁자 선정방법, 기준 및 법적근거, 그리고 특정 종교시설의 수탁기관 선정, 6세 이하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 무상지원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수탁자 선정방법, 기준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심이 있는 12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수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 형태가 아닌 위·수탁 협약없이 시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였던 사업이며, 수원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고충상담 해결을 통한 권익보호 등 보다 나은 외국인에 대한 후생복지 제공을 위해 시·도비 21억원을 투자하여 300평 규모의 부동산 매입과 리모델링으로 현재의 위치에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와 수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법적근거에 의거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2개의 법인, 단체가 신청하였고, 시의원, 대학교수,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재정부담능력 및 시설 운영계획 등을 심의하여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수시 지도, 점검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마음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과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수탁자 선정방법, 기준 및 법적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자 선정은 2007년 1월 31일자로 시달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였으며, 이 지침에 의하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공공, 비영리 기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응모자가 없을 때에게 자격조건을 갖춘 기관, 단체 중 지자체가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자를 모집공고하면서 자격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 18개소와 자활후견기관 3개소에 모집 계획서를 송부하고 유선 통보까지 하였으나, 공모 결과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수원 중증장애인 독립 생활센터 등 2개소가 응모하였습니다. 
  이 중 수원 중증장애인 독립 생활센터는 확인결과 미등록 단체로 드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상 부적격 기관으로 판명되어 사업기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1개소만 선정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나머지 부족한 1개 사업기관 선정을 위하여 각 사회단체와 유선통화 중 자격을 갖춘 버드내 노인복지회관에서 신청의사가 있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개소를 추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정 종교시설의 수탁기관 선정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무, 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종교시설이 한 시기에 다수의 민간위탁 시설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개 이상의 시설을 수탁한 기관 중 수원 중앙침례교회는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2006년 12월 18일, 버드내 노인복지회관은 2005년 11월 25일에 각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천주교 수원교구는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을 2003년 8월 1일,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99년 11월 2일, 파장 어린이집은 2003년 12월 15일에 각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탁기관 선정은 10일 이상의 공개모집 공고 절차를 통해 수원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항목별 심사 기준표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 최고의 점수를 받은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세 이하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 무상지원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확보한 병·의원 예방 접종예산 5억 9,05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위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 예산 23억 6,200만원 중 시비 부담금 25%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재원으로 충당될 담배세 인상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국비 50%인 11억 8,100만원과 도비 5억 9,050만원 확보가 불가능해졌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에 의거 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앙으로부터 사업 시행계획이 시달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병·의원을 통한 무상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올해도 예년과 같이 기 확보된 4억 7,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중에 있으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1회 추경에 보건소의 무료 예방 접종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예창근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이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김지완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지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이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저소음, 배수성 우량 포장 공법의 적극 도입 및 검증 요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포장 재료로는 크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포장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도로포장의 재료와 공법의 선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하중에 대한 내구성과 마찰력 증대로 인한 안정성 확보, 그 다음에 초기 시공비와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한 경제성 등이 우선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로포장 재료는 내구성과 안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기존 아스팔트 포장의 문제점인 소성변형 등 내구성과 소음 개선이 목적인 SMA, PBSC, LMC 등 그 개질 아스팔트 포장은 제품의 질이 검증이 되어 우리 시에서도 도로개설 시 많은 부분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음, 배수성, 시인성이 좋은 포장 재료들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현재 신기술로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험실 안에서는 성능이 검증되어 서울, 대전, 울산 등 대도시에서는 실제 도로에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저소음이나 배수성 포장재료는 비용이 고가이며 실제 시공에 따른 검증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로 우리 시에서도 많이 시공한 바가 있는 투스콘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공 후 초기에는 그 효과가 매우 우수하나 사용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포장재료의 공극에 이 물질에 달라붙어 배수성이 저하되는 단점도 노출되고 있으며, 이물질 제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으로 다각적인 경제성 등을 검토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차량 소음, 분진발생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친환경적인 도로포장 공법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소음, 배수성 포장의 우수성이 입증되는 포장재료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의 미끄럼 방지용 포장재료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를 거친 제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입 시공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통지서에 발언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네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요령은 본 질문 요령과 똑같이 일괄 질문 일괄 답변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수 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는 집행부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되기에 지금이라도 좋은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도청이 이전 후 부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화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을 지금부터 계획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교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도청부지, 시민회관, 도서관을 포함한 지역을 다 광범위하게 문화예술 관광의 광장으로 조성해서 밤낮으로 시민들이 즐겨찾는 수원의 명소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계획을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별관 2,000평, 10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축된 제3별관이 이러한 수원시의 앞으로의 계획에 엄청난 방해요인이 된다는 뜻에서 그래서 늦었지만 경기도청은 3～5년, 2007년 말에 공사가 끝나면 3년, 2010년, 늦어도 2012년에 3～5년밖에 사용 못하는 제3별관 신축을 철회하는 데에 수원시에서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문화재청에서 다시 받아라, 세 번째 수원시는 지금부터 도 청사 이전 후 부지활용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하는 기구를 삽입해 달라, 네 번째 제3별관을 말썽 많은 현재 부지에 짓지 말고 화성에서 190m 떨어진 자리, 그 보다 가까운 거리, 100m 떨어진 지역에 적정한 부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지를 수원시에서 제공하든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해서 3～5년 후에 수원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건축 협의가 적법하였다는 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본 의원과 몇 가지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3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수원 화성에서 적어도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최소 자격을 갖춘 분보다는 많은 수의 전문가와 문화재 위원을 포함한 비중있는 위원들로 선정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선정 과정도 본 의원이 본인들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원 세 분 중 두 분은 모두가 수원시와 협의하기 전에 경기도청 관계 직원들과 먼저 원칙적으로 협의를 하고 도면을 놓고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원시에서 그 짤막한 6일이라는 시간에, 토요일을 빼면 3일이라는 시간에 선정위원 3명을 선정하고 또 선정위원 협의회를 하고 이러한 절차상 물리적으로도 어렵지 않은가, 또 그 다음에 경기도청 관계직원과 협의를 한 다음에 수원시 공무원하고 협의를 했다는, 그리고 현장은 심의위원들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자료로 탁상에 놓아드린 문화재 영향검토 의견서, 검토보고서 3장을 보시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검토의견 중,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층고 3.9m, 한 층에 4m씩 해서 4층이면 16m에 옥탑, 물탱크, 엘리베이터, 공조실 하면 5층 20m 높이, 이런 높이의 층고를 좀 낮춰라, 팔달산 경관을 많이 해치니까 낮추라고 하는데 그러한 의견도 묵살 됐습니다. 
  단순히 도로보다 낮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 중에 가장 높은,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어제 현장방문 시 갔다 왔습니다. 도로의 가장 높은 부분이 20m입니다. 도로가 밑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보다도 낮다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상 낮은지 안 낮은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은 층고를 낮춰서 4m인 것을 2m 50, 3m 이 정도로 낮추고, 또 면적도 현재보다 줄여서 하라는 그러한 검토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은 수원시의 영향검토 의견서에 하나도 제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쭉 올라가서 보면 우측에 콘크리트 20m 건물이 도로를 다 막는 이러한 팔달산 경관과 화성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심각성을 수원시에서도 알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참고자료로 드린 사진 등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영향평가도 도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도에서 용역보고를 받고 수원시에 심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협의죠. 권한이 수원시에 협의밖에 없다! 
  협의나 심의나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수원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용역보고서를 입수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도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절차가 너무 빨리 신속하게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또 영역 발주나 검수 시 중요한 요인인 교통량을 잘못 판단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시에 근무환경 개선으로 차량이나 인원이 전혀 안 는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신축이 되어도 차량 대수가 늘지 않는 것으로 계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도의 인턴보장제가 지금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거의 도입이 확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턴제하고 도의회 건물의 1층을 지금 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축 건물로 민원실을 옮기고 인턴제를 실시할 경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별관 신축을 하는가,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신규채용에 따라서 최소 120명 내지 150명의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인턴의 활동에 따라서 수많은 외부 교통량이 최소 그 인원보다 두 배 정도가 늘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또 단순히 2,000평이라는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그냥 인원이나 재배치니까 안 는다, 그냥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려는지, 그런 면에서 봐주기식 심의가 아닌가, 수원에서도 교통영향평가에 요구조건으로 15건을 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7건을 하고. 그런데 사실상 반영되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고등동 5거리, 고등동 4거리, 병무청 4거리, 화서 4거리, 엄청 막히고 있습니다. 또 도청 주차장 지금 심각해요. 인근 지역의 이면도로에는 도청 직원 분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별관을 인근 지역에, 100m도 안 되는데 한 50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충분하게 주차장도 확보하고 업무 공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쓰다 수원시에 이양하고 가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지 지금 102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또 앞으로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또 3년 내지 5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셔서 수원시민의, 늦었지만 108만 수원시민의 뜻을 모아서 도청 제3별관 신축에 대해 철회하는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실 것을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김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장봉 의원 : 보충질문에 대해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본 의원도 역사와 관련된 질의를, 또 재정부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수원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고통이 가중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질문하게 된 부분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거기 현장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보시고 특히 성대 후문 개찰구 신설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결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후문 개찰구가 설치되므로 해서 현재 그 동네 율전동이라는 상율전, 하율전을 분리해 놓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가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거의 한 사람 정도 어렵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협소한 지하도입니다. 그런데 이용인구는 무척 많죠. 또 더더군다나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율전중학교, 영생고등학교, 이목중학교, 동원고등학교, 동우여고, 체육고등학교 등등 해서 그 지하도를 통해야만이 통학을 할 수 있는 실정인데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척 어렵다는 그런 현장파악을 어제 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후문 개찰구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후문 개찰구가 설치됨으로 해서 지하도의 협소한 부분이 보완 되고, 또 역사에 출근하며 교통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도 해결될 수 있고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아까 시장님께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과 금정역 후문 연결통로사업을 예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75%, 또 한국철도공사에서 25% 협약 체결해서 부담한 사례인데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 주민들의 불편 호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를 시장님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확장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전문가를 통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분당선, 신분당선 연결과 함께 고려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초조사를 통해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지, 또 그 소요예산을 가지고 관련 기관과 사업추진 협의 및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원확보 마련 방안에서 민자유치를 언급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어떤 민자유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떤 복안을 제시하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수원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진관 :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선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2009년까지 위탁하고 있는 학교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총 27개 학교의 급식시설을 직영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올해 2007년 예산이 15개교의 시설을 지원하는데 28억이 쓰여진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15개의 학교에 대해 시설을 위탁하던 것을 직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개의 학교 시설이 직영으로 신규 전환 되거든요. 나머지 14개 학교는 기존 시설을 보수하거나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런데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영신중학교 급식실을 신축 공사하는데 총 12억 9,0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교육청 부담 빼고 수원시의 지원금은 5억입니다. 그리고 2006년 곡선중 및 구운중학교의 급식 시설과 관련해서 시 지원금액을 보면 각각 9억, 13억 정도로 한 학교의 급식시설을 직영화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어림짐작하여 최소한으로 잡아 한 학교에 5억씩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총 140억 원이 넘는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2006년에 급식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2007년은 2006년과 2005년과 대동소이한 28억 원의 예산만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개 교만이 신규로 되고 있는데 2008년, 2009년 단 2년 동안 나머지 27개 학교를 어떻게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앞에 질문에서 제안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교육청 소관이라고 넘기셨습니다. 교육청 소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수원시장님께서 함께 해결하고 돌파해나갈 문제입니다. 
  앞서 성대역사 신축문제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철도공사라든지 다른 소관이라도 엄연히 수원시민의 건강과 수원시민의 편의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기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 내 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과 구체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지도와 감시, 감독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기를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민간위탁현황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문제없이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개의 종교법인에 위탁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위탁 됐거나 그렇지 않고 신규위탁하거나 위탁기관이 변경된 것의 거의 대부분이 한 개의 종교단체에서 수탁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원시 외국인노동자쉼터의 경우 수원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6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업을 수행한 기관입니다. 이 쉼터의 기능을 이름만 바꾸어서 중앙침례교회에 위탁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수원 외국인노동자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쉼터와 중앙침례교회의 사업심의를 할 때 심사위원의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두 응모기관에서 제출한 많은 분량의 자료집이 어떻게 심사 당일 몇 시간 안에 검토가 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항목별로 어느 정도 점수의 가산점이 부과 되어졌는지, 또한 실사를 하였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슬람교라든지 그런 많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집단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과정과 관련한 명확한 자료공개를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 수원시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다시금 위탁기관 선정에 관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수원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센터에서는 이 사업 위탁기관 선정 이전부터 사업을 올바르게 선정하기 위하여 어떠어떠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소개하여 왔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담당부서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활동 보조 제도화가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장애인의 일상적인 이동권,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싸워낸 자립생활이념의 당사자 주체인 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하였습니다. 
  이런 원칙에서 수원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센터가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을 위탁 받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수원시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였던 안산시의 경우에는 안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비슷한 조건의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위탁과정에 편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일부 일고 있습니다. 편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법에 대한 의견청취가 없더라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념에 맞게 당사자 주의에 입각한 장애인 관련단체 기관에게 이 사업의 수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 의견과 수원시민과 수원시에 20%가 넘는 그런 많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재심의와 선정과정을 가져줄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서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0명의 인원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요구조건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들은 수원 자활후견기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로서 지난 2월 이후 모 법인이 기관을 반납한 이후 모법인 재지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의 모법인이 기관을 반납한 이후 새로이 모법인을 선정할 경우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공모를 통해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법인을 임의로 지정하여 서류를 꾸미고 자료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 기타 비영리법인 등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입니다. 
  6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 무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세 이하 아동 무상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병·의원을 통한 예방접종 사업이 올해 불·가·능 하다! 이런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답변을 듣는 순간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미 확보된 5억 9,000만 원의 예산마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그런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업을 폐기시키려고 하는 수원시의 계획에 대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전염병 퇴치수준이 되려면 예방접종률이 95%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예방접종률이 70%～7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수원시의 6세 이하 아동의 예방접종률이 몇%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 통계에 의하면 대략 75% 내외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는 40%입니다. 
  수원시 아동 100명 중에 보건소를 통해 무상접종을 받는 경우는 최대 30명 내지 35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병·의원을 통한 예방접종은 전면 폐기하고 단지 보건소만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보건소가 저 멀리 떨어진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상접종률 확대는 우리나라 의료복지의 숙원사업이며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무상접종을 통한 기대효과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 때문에 간략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보고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학술용역 결과에 의하면 미취학아동 1인당 무상접종비용은 대략 45만 8,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수원시가 기 확보한 5억 9,000여만원이면 많은 아동들이 무상접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경기도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5억 9,000만원의 예산까지 합한다면 전체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12억에 가까운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면 병·의원을 통해 예방접종을 하는 아동의 절반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접종시 비용을 절감해 주든지 저소득층 아동부터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든지, 아니면 셋째 아이들을 대상으로 확대를 하든지, 그 방법은 고민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을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더 무상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원시에서 기 확보된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위해 투입해 주십시오. 또한 경기도가 기 확보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위해 예산을 내려줄 수 있도록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수원시가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본 의원의 질의와 의견을 경청해 주신 수원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정말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김용서 : 먼저 김효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안을 내 주셨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과의 관계된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김효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아니라 3인 외에, 우리 수원시는 아시다시피 학예사가 한 분 계십니다. 학예사 외 한 분을 더해서 4인이 그 간의 층고가 너무 높다고 해서 층고를 낮춰서 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좀 낮췄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솔직한 말로 경기도청이 향후 2012년도, 2013년도, 멀리는 2015년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경기도청이 이사한다고 해서 공공청사 부분이 다른 지역의 무슨 공장이 선다든지 빌딩이 서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 시민의 입장을 놓고 본다고 해도 경기도청사 부지는 마땅히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 도가 이전하게 되면 향후 수원시의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도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김효수 의원님께서 주변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경기도청이 이사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청이 이사하는 이유는 청사도 물론 오래되었지만 주변의 교통난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사를 하는 그런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솔직한 말도 경기도청이 이사한다고 할 때 반대의견을 낸 사람이 접니다. 경기도청을 새로 지으면 될 것 아니냐, 비싼 땅으로 왜 이사를 하느냐고 제가 요구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교통 영향에 대한, 즉 말하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경기도청이 이사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기도청을 이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면적에 경기도청이 100억 이상 투자해서 지금 짓는데 솔직히 우리끼리 말이지만 지어놓으면 어디 갑니까? 
  어차피 우리 것이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원님. 저도 그것, 검토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새로 건물 짓고 가면 그 건물은 어차피 공공청사 부지로 써야 될 그런 과정이지, 다른 데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떠난다고 할 때 의원님들이 거기다 공장 짓게 해 주시겠습니까? 뭘 해 주시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될 문제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쉽게 내버려두세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기도와 수원시가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윤경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방자치제가 1991년도에 실시된 이후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교육세 자체도 국세이지 지방세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제가 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가 대한민국 260개 단체에서 교육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단체로 지금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러나 윤경선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임의대로 모든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대응투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부족한 학교급식문제라든지 또는 부족한 시설문제라든지 체육시설 문제라든지, 즉 말하자면 불편한 여러 가지 학교의 문제를 우리가 대응투자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잘 해주고 있는 것뿐이지 엄격히 따지면 교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없어요. 
  금년에도 우리가 28억 3,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금년도에 급식을 할 테니 “이 만큼만 지원해 주세요.”라고 요구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28억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대응투자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투자에 응해준 겁니다. 100% 응해줬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교육에의 투자를 위해서 110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셨어요. 금년도까지 수원시는 초·중·고등학교에 자그마치 730억을 투자해 줍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도 교육에 이만한 돈을 투자해 주는 도시가 없어요. 이만큼 우리는 교육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부족해서 100%는 못 해주지만 거의 80～90%, 대응투자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경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대응투자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낌없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학교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2009년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 급식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청 당국에서 요구해 오면 우리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100%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장봉 의원님께서 성대역사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사실 성대역사, 저도 선거 때 수십 번 거기를 가 보고 평소에도 수십 번 가는 데입니다. 가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 한 골짜기로 들어와가지고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분통이 터져요.    솔직한 말로 우리 강장봉 의원님이 금정역사 얘기를 하셨는데 금정역사는 아시다시피 전철 1호선과 4호선이 함께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국·도비 예산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1호선과 4호선이 같이 몰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것이지, 우리도 성대역사 문제를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역사 신축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성대역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우선순위에서 미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되도록이면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발표는 못하지만 민자라도 유치해야겠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모기업체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역사가 민자유치 때문에 해결이 된 것 인만큼 거기도 그와 같은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두 번 정도 만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와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장봉 의원님이 보시는 것이나 제가 보는 것이나 모든 시민들이 보는 눈이 똑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약 10만 인구가 드나듭니다. 지금 정자지구, 율전지구, 당수동, 입북동 지역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 역을 통하기 때문에 약 10만 인구가 드나드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희도 분통터지는 것은 한국철도공사는 국영기업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말만 하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우리 관계된 국장들이 담당자를 만나러 가면 의자에 앉으라는 말도 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국가기관에서 홀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숱하게 이것 때문에 가고, 저도 거기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아, 이것은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아직 더 기다려 보셔야죠.” 또 “수원시가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 외에는 거의  부정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답답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민자를 유치해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못 해 드리겠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도 두 번 정도 만나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강장봉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성대역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저희가 빨리 해 내야 됩니다. 
  아까 강장봉 의원님 말씀 주신 것, 어느 부분 어디를 가든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거기 가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서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선거기간 동안 어디든 안 가겠습니까만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때에 따라서 제가 가 보니까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아수라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만 타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자유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수원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우리 강장봉 의원님이 아니라 그 쪽 정자지구 내지는 율전지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시를 끌어나가는 시장으로서 331만평의 이의동 개발, 96만평의 호매실지구 신도시 개발, 솔직한 말로 이제는 수원에 이것뿐만 아니라 14개 동에 28군데의 도시개발,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경에 맞는 도시개발을 하는 데도 이제는 환경이 적절치 않으면 절대 허가를 안 해 주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의동 개발에는 녹지비율을 자그마치 45%를 저희가 경기도와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2만 6,000세대만 하려고 했더니 건교부에서 3만 세대로 넓히라고 난리치는 바람에 녹지비율을 41%로 4%를 낮췄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0%의 녹지비율을 가진 도시가 없습니다. 30%가 넘는 도시도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수원시는 경기도와 함께 환경 좋은 도시,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미래 꿈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호매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매실 지구도 우리가 주택공사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 부족한 녹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32% 정도나 되는 녹지비율을 우리가 확보해 놓았습니다. 자그마치 공원부지만 해도 몇 만평의 부지를 뺐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수원이 정자지구다, 영통이다, 만들어 놓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이 도시입니까? 과거에 도시를 만든 역대 많은 시장님도 계셨고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이와 같이 잘못된 도시 기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녹지비율이 확보되지 않고 시민들의 편의가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교통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파트를 짓든 어떤 주거환경을 만들든 지상에는 절대 차를 대지 않게끔 모든 주차장은 지하로 다 넣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해 주신 김명욱 의원님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수원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마치고 다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녹지과에 관계된 직원들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지금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나무를 헌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 천 그루, 수 만 그루 헌수 받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라도 버리는 나무 없이 우리가 다 가져다 공원에 꽂아놓고 푸른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욱 의원님이 걱정하시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해 주신 위생문제와 환경문제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문제도 조직 진단을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만 선뜻 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인구 108만 2,000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약 2,000명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수를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것도 허락받을 수 없고 또 허락 받는다 하더라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 늘려놓고 그동안 해야 할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불가결한 직원들만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위생문제와 환경문제는 분리시켜서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텐데 윤경선 의원님과 김명욱 의원님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솔직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와 계십니다. 왜 자기 주장 못 합니까? 왜 당당히 못 하십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 위탁기관, 수탁기관,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겁니까? 의원님들, 당당히 위원으로 다 나와 계십니까? 어느 위원회라도 의원님들 다 나와 계신데 말씀하시라면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문제점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해 놓으면 잘 했느니 못 했느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은 앞으로 어느 위원회에 가시든 어느 자리에 계시든 의원님들이 주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떳떳한 겁니다. 
  A라는 의원님이 어느 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 안에서 교수, 전문가 등 많은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같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셔야죠. 마치 집행부가 어느 수탁기관과 어떤 썸씽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든 교통문제를 다루든 모든 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세요. 두 분～세 분씩 계시고 다 계시다고요. 그런데 어느 분은 참여도 안 해요. 어느 분은 오셔서 말 한 마디도 안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질의를 받을 때는 저도 속 터져요. 
  물론 시장 이전에 의정생활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매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느 위원회에 들어오실 때는, 누구 말마따나 돌아가면서 이번엔 니가 위원회에 가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따지고 거기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 나와 주셔야만 올바른 위탁·수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위·수탁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사거나 조금도 마음에 서운하게 생각지는 말아주시길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장되기 전에는 우리 수원에 크고 작은 위탁·수탁 기관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모두 개별적으로 줬어요. 개별적으로 A라는 사람을 아니까 너 해먹어라, 너 해먹어라 하는 식으로 던져줬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시장 이후에 모든 기관은, 전부 다 종교재단 아니면 사단법인 기관 아니면 주질 않아요. 왜? 개인에게 주니까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에서 주는 그 위·수탁금 자체도 쓰질 않아요. 전부 다 나눠먹기식이야. 혜택을 주는 것이 혜택을 못 받아. 그래서 근간에 가톨릭이 됐든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그래도 종교재단에 줘야 양심적으로 다소 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조금도 의심 갖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에게 조금도 의혹을 사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답변으로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이 도시를 책임져야 될 시장, 또 도와주시는 36명의 의원님, 3,000여명의 공직자가 미래의 도시를 만드는 데는 의원이 따로 없고 집행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책해 주시고 또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예창근 : 윤경선 의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선정 관련, 그 다음에 장애인 자활 후견기관 선정 문제, 그리고 6세 이하 아동 필수 예방접종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의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사위원 선발기준이라든지 특정 종교 단체 문제, 또 심사자료 공개문제, 구체적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심사위원 선발기준은 말씀드렸듯이 구성원들은 시의원님들, 대학교수,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심사를 했고 심사 자료는 3일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서 검토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것은 내부적 의사결정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제가 그저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갔더니 몽골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종교 문제화되지 않도록, 종교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심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대상임을 말씀드리고, 심사위원과 관련해서는 만약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후 가능하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 후견 관련입니다. 
  수원 중증장애인독립센터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안산시는 유사한 기관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되었느냐고 물으셨는데 수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는 2006년 12월에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의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한 비영리단체의 등록이나 법인성립 등의 구비조건이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기관으로 미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당사자들의 사업 참여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우리 시의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관, 버드내복지관을 포함한 가칭 추진협의체에 중증장애인독립센터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왜 참여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안산시는 월 60만원씩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가 보건복지부 지침과는 조금 달리 시 자체적인 판단 하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자활후견기관 모법인의 선정 투명성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투명성 있는 모법인 선정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도 모법인을 공개모집하거나 우리 시에서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영하는 문제 등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약 5억 9,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도하고 적극 협의하거나 중앙과 협의해서 그 예산을 6세 이하 아동 무료예방접종 병·의원에 지원을 안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수원시 관내 6세 이하 아동은 약 8만 8,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 40% 커버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약 5억 9,000만원 중 중앙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담배소비세가 통과가 안 되어서 저희 국·도비 확보가 안 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 시에서도 맞춰가되 그 전에라도, 통과되기 전에라도 저희 시에서는 5억 9,000만원, 올해 기 확보된 예산 중 일부라도 병·의원 접종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아까 일부 말씀하신 대로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그런 지원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지 않고 시비가 확보되었을 때 무상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우선 예방접종 등록프로그램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세 이하 아동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우리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