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입니다.
  수원시원천유원지주차장징수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서 도시계획법상 유원지와 중복되어 있었던 원천국민관광지가 교통부 고시 제1993-28호, '93년 7월 10일자에 의거 지정·취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실성에 맞게 관련 조문등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면 개정 주요골자는 네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시설 설치근거 법령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관광사업법 제47조, 관람료, 이용료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주차장법 제7조 및 동법 제12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적용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차장 시설 구분 설치로써 자동차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 행락객의 교통편익을 도모코자 도로의 노면에 노상주차장 100대분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한 노외주차장 면적 2,540평에 349대분의 주차시설 수용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 운영 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차장 시설이용 제한규정 설치를 신설하였으며, 노상·노외주차장 안내를 규격안내표지판으로 설치규정해서 신설로 이번 조문에 넣었습니다.
  넷째, 주차료징수대상을 차종별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조례가 '85년 11월 12일 재정이후 8년동안 현행 요금대로 계속 징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내 국민관광지와 유원지 성격이 비슷한 곳의 주차요금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형 승용차를 말씀드리면, 당초 '85년 제정부터 현재까지 소형차 기준으로 당일 500원씩 주차료를 받아왔습니다.
  타 시·군을 예로 말씀드리면 평택 아산호는 승용차가 1,000원, 우리 보다 5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연천의 한탄강 유원지도 1,000원, 양평 용문사도 1,000원, 강화 마니산도 1,000원을 당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 흐름에 따라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간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절차에 의해서 '93년 10월 6일∼10월 26일까지 시·구·동사무소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전무 하였습니다.
  '93년 11월 9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정원안을 가결한 바 있으며, '93년 11월 18일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을 일부 수정해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관련 조문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지훈 : 전문위원 장지훈입니다.
  원천유원지주차장주차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원천국민관광지가 교통부 고시 제1993-28호로 '93년 7월 10일 지정 취소되어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2조로 주요골자는 주차료 징수 및 면제, 주차장 시설구분 및 표지설치, 주차장시설 이용제한 및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위탁관리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국민관광지 지정취소에 따라 주차장에 관련한 근거법규를 달리함으로써 개정하는 것이나, 주된 내용은 조례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요금이 1일, 10시간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500원에서 2,000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1,000원에서 2,000원으로 300% 또는 100%의 인상을 가져오나, 오전 오후로 5시간씩 구분하여 요금을 달리 징수하여 승합차의 경우에는 인상효과가 없으며, 또한 일반공영 주차장의 1일, 10시간 기준 주차요금이 차종 구분없이 도심지역 1만원, 부도심 지역 4,000원임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저렴한 요금이 책정되었다 하겠으며, 요금 인상시기가 '9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으로 볼 때 매우 심사숙고 하였음을 헤아릴 수 있어 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도며, 일부 조항에서 부분적인 수정이 요구됩니다.
  재검토사항은 제5조(주차료징수) 제4호중"……주차료는 다음날"과 "까지 시금고에 ……" 및 "……공휴일 다음날"과 "까지 납입……"사이에 "오전"을 추가하여 현금관리상 사고위험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겠으며, 발표 1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비고"난과 "18:00∼익일 08:00" 시간난이 함께 쓰여진 것을 "비고"를 삭제하고 별도로 "비고"난 신설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성수기와 비수기가 다릅니다.
  '93년 1월 11일까지의 주차요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월∼11월말까지 8만 2,629대에 4,782만 3,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네. '93년 1월 1일∼'93년 11월말까지 8만 2,629대에 4,78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매월 말씀을 드리면 '93년 1월에는 2,860대에 160만원, 3월에는 6,682대에 379만원, 5월에는 1만 3,980대에 788만원, 8월에는 512대에 573만원, 10월에는 5,749대에 321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달 간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운영비는 일용인부가 여섯명 있습니다.
  연간 일용인부임이 4,000만원 정도됩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당초 세외수입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1년 총 징수는 4,700만원이 11월말까지니까 12월말까지가면 5,000만원을 육박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에서 5,0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인건비, 각종 투입되는 소요금액은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로 다른 것은 없고,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11월말까지 주차장운영비는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네, 그렇습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면 얼마나 됩니까?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인상을 할 경우에는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이것이 승용차와 중·대형차가 금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바로 계산해서 올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으로 나온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재 투자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이것은 전체 금액이 아니고 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조례개정안은 한 대당, 이것이 개별적인 사항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제가,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그것은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주차장의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직원들 풀 가동해서,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구간구간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금지구역으로다가 기 지정을 이번 9월달에 해서 각 요소요소에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홍보판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요소요소에 다 배치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예.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파출소가 같이 옆에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파출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또 팔달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합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불법 주·정차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94년도 수익금액을 차종별로 한 결과 1억 2,0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한 4,000만원이 되면 예상 경영수익사업으로는 8,200만원이 수익이 되겠습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1억 2,000만원은 '93년도에 차종별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인상된 금액을 곱해가지고 대비표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지금 월별로 승용차하고 중·대형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1월부터 11월말까지 차량대수를 말씀드리면 승용차는 6만 9,612대.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예. 주로 유원지의 특성상 평일에는 없습니다. 별로 없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에 주종을 이룹니다.
  승용차가 주종을 이루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금액상으로 통계를 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한 1억 2,000은 평일날은 별로 없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승용차하고 중·대형차에 기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김정국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분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누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원천유원지 노상 주차장에 100대분을 수용할 수 있고 노외 주차장에 349대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49대분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치내서 우선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주택과장 박동수 : 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재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축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저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금년도 5월 31일날 수원시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지난 8월달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현실성 있게 수원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4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가지고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83페이지는 자구수정이라든가 문안수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골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84페이지 수원시조례제26조를 보시게 되면 가설건축물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항 1호에 보게 되면 가설건축물의 범위가「파이프나 천막등과 같은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파이프, 천막등과 같은 구조의 창고라든가 실제 공사장에서의 작업장, 또는 사무실, 식당등에 쓰이는 건축물로 완화내지는 확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새로 끼워넣은 조문을 보시게 되면, 제36조를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장 85페이지 1항을 보시게 되면 제한되는 건축물 중에서 현재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은 허용이 되는데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가지고「안마시술소하고 20m미만의 도로에 접한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 미만의 단란주점까지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호를 보시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에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현행 조례상에는 허용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집단민원이라든가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개정할 때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44조 보게되면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현행 1호에 단독주택만 돼 있는데 그것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까지 하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 분양은 제한을 하고 근로자하고 조합용 주택으로 한정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 지역은 공업용지가 130만평에 불과하고, 또 앞으로 공업용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무분별한 공업용지의 잠식을 방지하는 선에서 저희가 근로자 및 조합용주택으로 한정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2호를 보시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근린생활 시설은 허용을 해주되 20m도로에 접한 단란주점에 한해서, 이것도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46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제2호 공동주택을,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허용이 돼 있는 사항을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녹지보존 차원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은 제47조에서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도 현제 공동주택에서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이것도 역시 자연녹지 보존 차원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 있어서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율을 건축법 시행령상 40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을 해야하는 사항은 이 400%는 그대로 두고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의 쾌적한 복지공간을 추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35%로 조금 강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한테 공동주택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300%에서 390%까지 들어오는데 실무적인 판단으로 350%가 넘으면 대지의 공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생활 안정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350%까지 강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주요한 내용은 아니고 주로 자구수정이라든가 문안수정에 불과하고 일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요골자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현실성 있게 조례를 고치려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윈원 장지훈 : 전문위원 장지훈입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건축조례를 '93년 5월 31일 전부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법규의 현실화를 위한 기준의 완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육성에 관련한 일부 규정 가운데 적용상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으로써 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 등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재검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박동수 : 예, 건축물의 용도제한에서 현재 1항 7호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1종 미관지구에서 13호까지 나와있는 건축물은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7호에 정육점하고 세탁소, 장의사 이것은 할 수 없는데 다만 단서에 정육점은 미관상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를 허용하는 단서가 있는데 문제는 미관상 저해하지 않는 장소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타 내부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정육점은 허용해 주자, 왜냐하면 정육점이라는 것이 고기를 썰어가지고 걸어놓기 때문에 백화점 내부에 있는 것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외부에 보이지 않는 정육점은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박동수 : 예. 그렇습니다. 1종 미관지구는 현재, 저희과에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동수원사거리 부근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3종 미관지구가 대부분이고 1종 미관지구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 주택과장 박동수 : 그런데 1종 미관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주택과장 박동수 :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 전체로 봐서 1종 미관지구가 동수원사거리에 국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한신코아 백화점이 있고 또 대로변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려고하는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또는 수요공급에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오히려 지금 현행 조례상의 애매모호한 장소를 구체화 시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주택과장 박동수 : 이것을 허용해 주는 거죠. 현행 조례상에는 안되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허용해 주는 겁니다.

○ 주택과장 박동수 : 예.

○ 주택과장 박동수 : 주로 대로변을 얘기하는 거죠.

○ 주택과장 박동수 : 아닙니다. 주로 다른 산업도로변은 3종 미관지구로서 도시관에서 지정을 해놓는데요 1종 미관지구는 극히 국한돼 있기 때문에, 동수원사거리 주변입니다.

○ 주택과장 박동수 : 정확한 거리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는 데요.

○ 주택과장 박동수 : 네, 판매장이 있습니다.

○ 주택과장 박동수 : 네.

○ 주택과장 박동수 : 축협판매장은 외부에 고기를 전시하지 않죠. 안에 들어가서 사게 돼 있죠.

○ 주택과장 박동수 : 네.

○ 주택과장 박동수 : 네.

○ 주택과장 박동수 :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단민원 예방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주유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개인 사익을 보호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공익과 사익이 상충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저희 과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삽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요구를 하신 지역경제과장이 나와계시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일반 현황을, 제가 조금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홍수 위원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셨는지,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예, 죄송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당초 저희가 주택과에 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 주유소를 설치했을 때 민원사항이, 제가 지역경제과에 가서보니까 기존에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아까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류3동 관계, 또는 먼저 민원이 있었던 주성광  위원댁 앞 정자1동 16-2번지 상의 주유소 허가, 이 관계는 일반주거지역인데, 정자동에도. 주유소 허가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 안내 줄려고, 사실 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가는 것이지만 일반 주위 주민이 한 두 번에 걸쳐서, 정자1동에서도 진정이 왔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석유사업법, 어느 다른 법의 저촉사항이 없이 석유사업법 1조의 목적에, 사실은 해당이 안되지만 공익을 위한다는 의미, 어느 한 개인보다도 여러 주민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도의 행정심판에 내가지고 주민의 반발, 그러니까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심판에 져가지고 허가를 다시 해줬습니다. 이러한 사항, 또는 저희가 불허가한 사항도 그 외에 공동주택, 주택관리규정 제9조 2항에 보면 공동주택으로부터 50m이내에는 위험물 처리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몇건 불허가 처분한 게 있는데, 이게 광주지역에서 이런 똑같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관례가 나왔습니다. 그 사항은 허가를, 불허가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줘라, 이래가지고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불허가처분한 것도 행정심판에 져가지고 권선동에서 허가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에 이 사항을, 일반 주거지역내 주유소 허가사항을 제한 시켜달라고 한 것은, 사실 어느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는 사항은 어디든지 할 수가 있지만 어느 한사람, 주유소를 하고자하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한다는 것보다도 일반 주거지역에는 주택밀집지역이 주로 있으니까 그 주위의 주민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주택과에 그런 사항을 재척을 좀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아마 이번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그런데 주거지역에 폐해가 오는 것은, 도로가 넓고 적고 간에 폐해가 오는 거거든요. 주민이 반대하는 사항은 교통량이 많고 그걸 떠나서 냄새가 나는 공해가 있다. 그게 들어오므로 인해서 세입자가 안들어온다. 지가가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세류3동에서는 비근한 예로 헌법에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그걸 위배해서 허가를 내주느냐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자가 없기 때문에, 법만가지고 따지지 말라. 이러한 사항까지.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그건 안돼죠.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그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주거지역을 해제안하면 앞으로, 지금 주거지역에 짓고자 하는, 어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주유회사에서 부추겨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원시내 일반주거지역에,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땅 가진 사람들한테 주유소를 해라 그러면 뭐뭐 내주고, 아까 건축사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므로해서, 지금은 어느 주거지역에 공터가 있어서 주유소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사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주유소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네.

○ 지역경제과장 최원용 : 아니, 소방서에서 안전진단을.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20m 도로는 인도가 3m씩입니다.
  25m도로는 인도를 5m씩 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예. 마찬가지입니다.
  (장내소란)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예. 20m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5m씩 띄고, 또 25m도로는 한차선, 20m도로는 한차선을 3m50㎝를 잡습니다. 이게 14m를 4차선으로 보고, 나중에 옆에 3m, 3m면 20m 딱해서 그게 20m가 4차선이 되는 것이고, 25m 도로는 5m를 인도로 둡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4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이드 차선이 좀 넓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예. 가변차선을 둘 수 있도록 25m.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예. 가변차선이 있는데는 3m50㎝도 안되는 차선도 있습니다. 3m씩도 중간에 있는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개의 차선은 3m50㎝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그러니까 고속도로 라든가 큰 산업도로 같은건 3m50㎝를 놓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가변차선 있고 그럴때는 3m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남우철 : 예. 짧은 거리, 속도가 제한되고 그런데서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