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수원시의회(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6월 22일 (월) 15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2. 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 1.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윤 의원 대표발의)(이대선·김미경·유준숙·국미순·조미옥·김경례·이희승·김동은·이재식·홍종철·최원용·오혜숙 의원 발의)
(15시 02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전자회의시스템 내의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전자회의시스템 내의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권혁주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먼저 제12대 의회 의정활동에서 쾌적한 환경정책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대선 환경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6-119호 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고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3조에 따라 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25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 점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추진상황 점검으로 2025년 이행대상 과제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총 88개 과제 중 추진 시기 미도래 등으로 24개 과제를 제외하고 64개 과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4개 과제 중 39개 과제가 목표를 달성하였고, 22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으로 전체 95%인 61개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규과제 14개를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위기대응 기반 강화대책은 2025년 점검대상인 57개 전 과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아파트 옥상 태양광 설치를 통한 녹색지붕 조성,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 확충, 기후위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더위 쉼터 설치, 기후위기 대전환 포럼 개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지연된 과제인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사업과 BEMS 도입은 대상 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되어 다소 추진이 늦어졌으며, 통합관제플랫폼 구축은 사전 행정절차 진행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연된 과제는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모든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최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먼저 제12대 의회 의정활동에서 쾌적한 환경정책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대선 환경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6-119호 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고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3조에 따라 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25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 점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추진상황 점검으로 2025년 이행대상 과제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총 88개 과제 중 추진 시기 미도래 등으로 24개 과제를 제외하고 64개 과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4개 과제 중 39개 과제가 목표를 달성하였고, 22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으로 전체 95%인 61개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체 노력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규과제 14개를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위기대응 기반 강화대책은 2025년 점검대상인 57개 전 과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아파트 옥상 태양광 설치를 통한 녹색지붕 조성,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 확충, 기후위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더위 쉼터 설치, 기후위기 대전환 포럼 개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지연된 과제인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사업과 BEMS 도입은 대상 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되어 다소 추진이 늦어졌으며, 통합관제플랫폼 구축은 사전 행정절차 진행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연된 과제는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모든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최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권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성과지표와 목표, 실적 위주의 보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부터 저희가 시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연도별 감축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추가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7월에 또 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있는데 그때도 이 내용을 추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성과지표와 목표, 실적 위주의 보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부터 저희가 시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연도별 감축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추가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7월에 또 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있는데 그때도 이 내용을 추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권혁주 : 알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종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종윤,
○ 정종윤 의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종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정종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관내 경찰관서의 사건·사고 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주차장법」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 4에서는「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 2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으로서 노상주차장 내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 및 별표3에서는「주차장법」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부설주차장 일부에 112 순찰차 등 경찰용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관내 경찰관서의 사건·사고 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주차장법」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 4에서는「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 2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으로서 노상주차장 내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 및 별표3에서는「주차장법」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부설주차장 일부에 112 순찰차 등 경찰용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5일 정종윤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심지역 중심의 신속한 출동과 안정적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2조의 4(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검토보고서 8쪽에 우리 시 112신고 도착시간 비교표와 같이 112신고 다발지역에 순찰차가 출동 후 도착시간이 지체되어 치안유지의 어려움과 시민의 범죄 노출시간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같은 쪽의 수원시 지역안전지수 현황표에 따르면 2022년∼2025년까지 4년 동안 범죄관련 지수가 4등급으로 범죄예방에 초점을 둔 정책 발굴이 절실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주차장법」제10조 및「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출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위력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제3항 및 안 별표3은 2025년 12월 2일 자「주차장법」제19조의 5 제2항 제3호가 삭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안기준과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 및 관련 보도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6월 5일 정종윤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심지역 중심의 신속한 출동과 안정적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2조의 4(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검토보고서 8쪽에 우리 시 112신고 도착시간 비교표와 같이 112신고 다발지역에 순찰차가 출동 후 도착시간이 지체되어 치안유지의 어려움과 시민의 범죄 노출시간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같은 쪽의 수원시 지역안전지수 현황표에 따르면 2022년∼2025년까지 4년 동안 범죄관련 지수가 4등급으로 범죄예방에 초점을 둔 정책 발굴이 절실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주차장법」제10조 및「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라 경찰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출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위력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제3항 및 안 별표3은 2025년 12월 2일 자「주차장법」제19조의 5 제2항 제3호가 삭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안기준과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 및 관련 보도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선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서 정회를 하고 의원들끼리 논의한바 이 사항에 대해서 보류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보류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청 거창하게 글을 써왔는데요, 너무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글을 읽지 않고, 챗지피티를 활용해서 쓰긴 했는데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것이 감정이 더 실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들어오면서 원구성하는 데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래도 단합된 원팀으로 12대 하반기를 저희끼리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싸우기도 하고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웃기도 하고 재미난 하반기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다선 의원님의 경험과 연륜, 초선의원님들의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수원시 발전에 더욱더 힘을 썼으면 좋겠고요, 13대 때도 환경안전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다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박현수 대표님, 김경례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만나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웃음)
마무리는 이렇게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대표님 우는 것 같은데, 아니죠? (웃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서 정회를 하고 의원들끼리 논의한바 이 사항에 대해서 보류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보류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청 거창하게 글을 써왔는데요, 너무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글을 읽지 않고, 챗지피티를 활용해서 쓰긴 했는데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것이 감정이 더 실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들어오면서 원구성하는 데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래도 단합된 원팀으로 12대 하반기를 저희끼리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싸우기도 하고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웃기도 하고 재미난 하반기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다선 의원님의 경험과 연륜, 초선의원님들의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수원시 발전에 더욱더 힘을 썼으면 좋겠고요, 13대 때도 환경안전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다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박현수 대표님, 김경례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만나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웃음)
마무리는 이렇게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대표님 우는 것 같은데, 아니죠? (웃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