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4월 22일 (수) 14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김성진) 인사청문의 건
- 2.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김성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경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경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과 주요 현안사업에 관한 정책 소견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결과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거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경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과 주요 현안사업에 관한 정책 소견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결과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거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경선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김성진)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진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진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선서!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윤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정연구원장 후보자 김성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3년 전보다 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주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고견은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난 3년의 성과와 향후 3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임기 동안 저는 수원시정연구원이 수원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의 실력과 선한 영향력을 두 배로 만들자는 목표로 원장직에 임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직무수행계획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의 목표 달성과 성과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냉정한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3년 핵심비전은 AI 시대에 시민의 삶과 수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력있는 정책 싱크탱크입니다.
첫째, AI에 강한 연구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작년부터 AI 역량 내재화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경진대회, 동호회 등을 통해서 업무 전반에 AI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AI를 기관 역량으로 제도화하여 AI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활용하는 연구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책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데이터, 시민수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책활용도를 높이고 연구결과는 시민들과 더 넓게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구원들이 가져야 될 4대 역량이 있습니다.
정책설계 역량, 정책연계 역량, 현안대응 역량, 정책소통 역량을 꾸준히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의회와의 정책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를 확대하고 의정토론회를 통해 연구원이 시의회의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더 따뜻하고 더 책임 있는, 시민과 시정을 잇는 신뢰받는 정책연구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정연구원장 후보자 김성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3년 전보다 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주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고견은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난 3년의 성과와 향후 3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임기 동안 저는 수원시정연구원이 수원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의 실력과 선한 영향력을 두 배로 만들자는 목표로 원장직에 임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직무수행계획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의 목표 달성과 성과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냉정한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3년 핵심비전은 AI 시대에 시민의 삶과 수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력있는 정책 싱크탱크입니다.
첫째, AI에 강한 연구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작년부터 AI 역량 내재화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경진대회, 동호회 등을 통해서 업무 전반에 AI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AI를 기관 역량으로 제도화하여 AI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활용하는 연구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책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데이터, 시민수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책활용도를 높이고 연구결과는 시민들과 더 넓게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구원들이 가져야 될 4대 역량이 있습니다.
정책설계 역량, 정책연계 역량, 현안대응 역량, 정책소통 역량을 꾸준히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의회와의 정책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를 확대하고 의정토론회를 통해 연구원이 시의회의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더 따뜻하고 더 책임 있는, 시민과 시정을 잇는 신뢰받는 정책연구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경선 : 김성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별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7분 이내의 시간이 부여될 것이며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진 후보자께서는 질의답변 중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에 대하여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 질의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별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7분 이내의 시간이 부여될 것이며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진 후보자께서는 질의답변 중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에 대하여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 질의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연구원의 원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인재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연구원의 원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인재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저는 우리 연구원들이 이 도시에 대하여 진정성과 진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자율에 따르되, 자율적으로 연구하되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그다음에 개인이 아니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원을 제가 생각하는 인재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앞으로의 3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구의 본질을 지키고 변화를 이끌고 사람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장으로서 지난 3년의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으로서 지난 3년의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실력과 선한 영향력을 두 배로 하겠다는 것하고 또 정책연구의 정책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3년 노력해 왔습니다.
정책활용도나 직무수행계획서의 성과에서 제가 그래프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책활용도 또 연구의 품질 그다음에 이 연구결과를 125만 수원시민들과 더 공유하려는 노력들은 일정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의 리더십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활용도나 직무수행계획서의 성과에서 제가 그래프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책활용도 또 연구의 품질 그다음에 이 연구결과를 125만 수원시민들과 더 공유하려는 노력들은 일정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의 리더십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그리고 지금 AI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AI 기술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확대 속에서도 시정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구수행뿐만이 아니라 지역설정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구원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그 역량을 실제로 키우기 위해서 인사, 평가, 조직운영을 어떻게 변화해 나가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 확대 속에서도 시정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구수행뿐만이 아니라 지역설정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연구원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그 역량을 실제로 키우기 위해서 인사, 평가, 조직운영을 어떻게 변화해 나가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인공지능 발전이 우리 정책연구원의 연구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전문연구자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조사하고 문헌을 검토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고 시각화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지금은 생성형 AI가 수 시간 내에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수원시의 맥락에 맞게끔, 또 연구질문을, 연구문제를, 공공문제에서 정책문제를 찾아내고 또 나머지 정책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연구자의 역량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인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우리가 무슨 연구실들을 여러 개, 부서 중심으로 둔 연구실들을, 이미 작년부터 AI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듈형 조직으로, 즉 어떤 프로젝트나 연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가도 정말 새롭게 기존의 연구보고서의 건수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인데 올해는 연구보고서의 평가도, 이것이 AI가 쓴 보고서의 윤리기준도 확립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연구가, 지금은 한 연구자가 수십 건의 연구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스럽습니다만 평가기준도 AI 시대에 맞게끔 다시 정비해 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전문연구자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조사하고 문헌을 검토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고 시각화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지금은 생성형 AI가 수 시간 내에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수원시의 맥락에 맞게끔, 또 연구질문을, 연구문제를, 공공문제에서 정책문제를 찾아내고 또 나머지 정책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연구자의 역량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인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우리가 무슨 연구실들을 여러 개, 부서 중심으로 둔 연구실들을, 이미 작년부터 AI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듈형 조직으로, 즉 어떤 프로젝트나 연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가도 정말 새롭게 기존의 연구보고서의 건수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인데 올해는 연구보고서의 평가도, 이것이 AI가 쓴 보고서의 윤리기준도 확립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연구가, 지금은 한 연구자가 수십 건의 연구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스럽습니다만 평가기준도 AI 시대에 맞게끔 다시 정비해 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세철 위원 : 원장님의 지난 3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3년은 분명히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이 무엇보다도 능동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 성과를 이뤄내는 그런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원들이 무엇보다도 능동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 성과를 이뤄내는 그런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네.
○ 오세철 위원 : 이상입니다.
○ 배지환 위원 : 김성진 후보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설립목적 자체는 수원시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연구브리프라든가 현안 연구들을 보면 좀 더 시장님의 공약이나 정책에 집중돼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정연구원의 설립목적 자체는 수원시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연구브리프라든가 현안 연구들을 보면 좀 더 시장님의 공약이나 정책에 집중돼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위원님 사실은 제가 작년의 과제 중에 수원시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진을 8명으로 해서 1945년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된 이후에 75년 동안 우리 시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에 대해 시민들 수요조사도 했고 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미래에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을 그리도록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우리 시가 향후 2040년 나아가야 될 인구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원도심 회복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을 시장님 이하 실·국장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발표도 했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현안뿐만 아니고 수원의 중장기 미래에 대해서도 연구원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연구진을 8명으로 해서 1945년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된 이후에 75년 동안 우리 시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에 대해 시민들 수요조사도 했고 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미래에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을 그리도록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우리 시가 향후 2040년 나아가야 될 인구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원도심 회복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을 시장님 이하 실·국장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발표도 했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현안뿐만 아니고 수원의 중장기 미래에 대해서도 연구원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 배지환 위원 : 아니요, 고민을 안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연구역량이,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도 하시긴 하셨지만 주로 대부분 수원시장님의 정책공약이라든가 공약이 발전하는 고도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연관돼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정책적인 것을 제안하면서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요청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시장님 것은 연구가 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미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이 아무래도 시장님 위주의 정책을 연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비율로 보면 아무래도 그쪽 비율이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위원님, 일단 지난 3년 제가 의회의 의원님들의 정책수요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의정토론회도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급적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 3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의 입법수요라든지, 제가 앞서 모두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연구수요에 대응해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정책고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장님 공약과 관련된 사업을 제가 주로 보다 보니까, 생산하신 문건들을 보다 보니까 그것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 글을 읽다 보면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부스러기 정보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투로만 쓰여있거든요.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정책지원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시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고 앞으로 출마하실 다양한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시장님, 심지어 경기도지사까지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를 보고 “수원시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하면서 본인의 공약을 결정할 정도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미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의견은 못쓰신다는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임기 초에 손바닥정원 관련해서 시장님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내셨어요. 그때 커뮤니티가 34%로 제일 요청이 많고, 주민들이. 그리고 그다음이 생태, 그리고 경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25년도에,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분석자료를 내셨는데 초반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나 생태, 경관을 한다고 했을 때 커뮤니티나 생태는 특정 규모 이상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언에 보면 커뮤니티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이나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평가결과서를 보면 67%가 주민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민조직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관리하는 주체가. 그리고 실제로 손바닥정원을 관리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곳도 관공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학교나 관공서,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사업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은 열심히 읽으면 행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언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수정하는 부분, 물론 고도화라고 쓰셔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쓰셨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정책지원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시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고 앞으로 출마하실 다양한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시장님, 심지어 경기도지사까지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를 보고 “수원시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하면서 본인의 공약을 결정할 정도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미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의견은 못쓰신다는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임기 초에 손바닥정원 관련해서 시장님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내셨어요. 그때 커뮤니티가 34%로 제일 요청이 많고, 주민들이. 그리고 그다음이 생태, 그리고 경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25년도에,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도화사업을 위해서 분석자료를 내셨는데 초반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나 생태, 경관을 한다고 했을 때 커뮤니티나 생태는 특정 규모 이상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언에 보면 커뮤니티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이나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평가결과서를 보면 67%가 주민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민조직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관리하는 주체가. 그리고 실제로 손바닥정원을 관리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곳도 관공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학교나 관공서,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사업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은 열심히 읽으면 행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언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수정하는 부분, 물론 고도화라고 쓰셔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쓰셨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 고도화하면 정책의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정책의 개선대안을 알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도 정확하게 적시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정책이 원래 의도대로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만 또 개선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모든 연구심의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주시는 의견 새기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 고도화하면 정책의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정책의 개선대안을 알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도 정확하게 적시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정책이 원래 의도대로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만 또 개선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모든 연구심의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주시는 의견 새기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 중에서,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연구역량의 공간을 남기셔서 의회하고도 협업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께서 자랑하시는 첫아이 출산지원금, 청소년 버스 지원 이런 것 중에, 여기 존경하는 김동은 대표님도 계시지만 여야가 협의해서 의회에서 먼저 제안해서 된 것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청과 시의 일로만 비치니까,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정책이 제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연구원에서 서포트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께서 자랑하시는 첫아이 출산지원금, 청소년 버스 지원 이런 것 중에, 여기 존경하는 김동은 대표님도 계시지만 여야가 협의해서 의회에서 먼저 제안해서 된 것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청과 시의 일로만 비치니까,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정책이 제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연구원에서 서포트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드립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네, 알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김동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질문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천일보에서 저희 인사청문 관련해서 기사가 떴어요.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질문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천일보에서 저희 인사청문 관련해서 기사가 떴어요.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저도 오전에 연구원 내의 세미나를 마치고 전달을 받고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요,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장 입장에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수원시정연구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작년 7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돼서 보니까 8개의 협업기관 중에 수원시정연구원하고 장학재단은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관계하고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3년 전에도 위원님들이나 또는 그 중간에도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정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중립적으로 연구를, 배지환 위원님 지적하신 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강조해 왔고 저도 그 원칙에는 아주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자리에 크게 연연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은 못했고 점심 전에 잠깐 기사를 보면서 그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장 입장에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수원시정연구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작년 7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돼서 보니까 8개의 협업기관 중에 수원시정연구원하고 장학재단은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관계하고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3년 전에도 위원님들이나 또는 그 중간에도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정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중립적으로 연구를, 배지환 위원님 지적하신 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강조해 왔고 저도 그 원칙에는 아주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자리에 크게 연연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은 못했고 점심 전에 잠깐 기사를 보면서 그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어쨌든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도 있고 실제로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떤 심경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진행했던 거고요.
본 위원이 3년 전에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수원시가 타 특례시보다 예산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께서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수원시 예산안이 아마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 3년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 대표적인 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본 위원이 3년 전에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수원시가 타 특례시보다 예산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께서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수원시 예산안이 아마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 3년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 대표적인 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아마 그런 질문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생각들을 3년 동안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받아 쓰는 기관인데 그 예산만큼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개선해서 정책효과를 더 높게 나타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가 지난 3년 동안의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가급적 연구의 정책활용도를 높이려고 했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23년에, 우리는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연구보고서 한 건당 230회 정도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작년 '25년에는 연구과제 한 건당 980회 정도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만큼 책임감을, 더 많은 분이 연구보고서를 보고 있기도 하고 또 다운로드 수가 높아지고 있으니 더 책임감이 있게 연구하자고 했고요, 저는 그게 아마 가장 큰 변화인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아마 그런 질문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생각들을 3년 동안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받아 쓰는 기관인데 그 예산만큼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개선해서 정책효과를 더 높게 나타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가 지난 3년 동안의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가급적 연구의 정책활용도를 높이려고 했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23년에, 우리는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연구보고서 한 건당 230회 정도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작년 '25년에는 연구과제 한 건당 980회 정도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만큼 책임감을, 더 많은 분이 연구보고서를 보고 있기도 하고 또 다운로드 수가 높아지고 있으니 더 책임감이 있게 연구하자고 했고요, 저는 그게 아마 가장 큰 변화인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실제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결과물을 시민이 됐든 타 기관이 됐든 3배 이상 결과물을 조회했다고 볼 수 있고 후보자의 모두발언이나 직무수행계획에 보면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정연구원도 AI 관련된 부서나 AI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제가 지난 주 기사를 조회하다가 전주시의 시정연구원에서 “AI거점도시로 데이터 생산·공유체계 재설계로 AI 도시 도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수원시는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기사를 조회하다가 전주시의 시정연구원에서 “AI거점도시로 데이터 생산·공유체계 재설계로 AI 도시 도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수원시는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지금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2월∼4월까지 접수가 다 됐습니다.
직원들이 AI를 가지고 연구과정에 이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들도 반복되는 행정업무들은 자동화하는 것들을, 접수가 지난 금요일 끝났고요, 그것을 가지고 연구직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과정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국제기구에서 만들어지는 동향들을 AI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동향이 만들어지게 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우리가 해서, 제가 특히 시에 전달하거나 할 때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려서 했던 일들을 압축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할이고요, 저는 이것을 전 직원들한테 확산하고 그다음에 수원시정연구원에 맞는, LLM(Large Language Model) 모델도 구축을 해서 시정연구원의 맥락에 맞는 연구플로를 만들어갈 생각, 올해부터는 그것을 내재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AI를 가지고 연구과정에 이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들도 반복되는 행정업무들은 자동화하는 것들을, 접수가 지난 금요일 끝났고요, 그것을 가지고 연구직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과정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국제기구에서 만들어지는 동향들을 AI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동향이 만들어지게 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우리가 해서, 제가 특히 시에 전달하거나 할 때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려서 했던 일들을 압축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할이고요, 저는 이것을 전 직원들한테 확산하고 그다음에 수원시정연구원에 맞는, LLM(Large Language Model) 모델도 구축을 해서 시정연구원의 맥락에 맞는 연구플로를 만들어갈 생각, 올해부터는 그것을 내재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동은 위원 :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 정도인데 AI가 도입되면 인건비를 줄이든 여러 연구분야를 줄여서 AI도입으로 인해 예산을 줄이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현재 연구직 인원이 22명인 게 맞죠?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 정도인데 AI가 도입되면 인건비를 줄이든 여러 연구분야를 줄여서 AI도입으로 인해 예산을 줄이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현재 연구직 인원이 22명인 게 맞죠?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네.
○ 김동은 위원 : AI가 도입돼서, 아마 하나의 AI가 연구원 5∼10명의 데이터를 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같이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AI가 도입되면 연구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인원을 토대로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시험단계인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이런 숙제도 내주고 이런 연구방향으로 해 보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단기간에 빨리 도입을 시켜서 실제 시정연구원 또는 시정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을,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장기간이 되기보다는 단기간에 끝내고 실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3년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시정연구원에서 낸 데이터나 모든 자료가 그동안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3년의 시간 이후에 재임용된 것을 보면 후보자께서 했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 다시 임용이 된다고 하면 시정연구원과 시를 위해서 더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AI가 도입되면 연구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인원을 토대로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시험단계인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이런 숙제도 내주고 이런 연구방향으로 해 보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단기간에 빨리 도입을 시켜서 실제 시정연구원 또는 시정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을,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장기간이 되기보다는 단기간에 끝내고 실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3년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시정연구원에서 낸 데이터나 모든 자료가 그동안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3년의 시간 이후에 재임용된 것을 보면 후보자께서 했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 다시 임용이 된다고 하면 시정연구원과 시를 위해서 더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알겠습니다.
보통 AI를 도입하게 되면 기관들이 기술도입부터 하는 우를 범하는데요, 우리 시정연구원은 그렇지 않고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확산해 가는 전략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AI 역량을, AI를 더 친숙하게 빠르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먼저 시작을 해서 빠르게 확산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기술도입이라든지 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단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AI를 도입하게 되면 기관들이 기술도입부터 하는 우를 범하는데요, 우리 시정연구원은 그렇지 않고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확산해 가는 전략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AI 역량을, AI를 더 친숙하게 빠르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먼저 시작을 해서 빠르게 확산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기술도입이라든지 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단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3년 동안 시정연구원의 책임을 맡으셨는데 3년의 아쉬움이 뭐가 있는지, 또 그러면 그 아쉬움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성과로 내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3년 동안 시정연구원의 책임을 맡으셨는데 3년의 아쉬움이 뭐가 있는지, 또 그러면 그 아쉬움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성과로 내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본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개서에서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연구원들이 두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의 문제라든지 또 시정에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한계들, 시간의 부족 그래서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관찰을 하는데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골목을 잘 아는 분들은 세종에 있는 국책연구원들이 아니고 시정연구원의 우리 연구원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한계들을, 제가 AI를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런 시간의 부족, 인원의 부족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다른 연구원들보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조금 더 빨리 도입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연구원들이 두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의 문제라든지 또 시정에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한계들, 시간의 부족 그래서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관찰을 하는데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골목을 잘 아는 분들은 세종에 있는 국책연구원들이 아니고 시정연구원의 우리 연구원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한계들을, 제가 AI를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런 시간의 부족, 인원의 부족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다른 연구원들보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조금 더 빨리 도입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재형 위원 : 인사문제에서 그동안 시정연구원의 신상필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 또 그만한 성과를 냈으면 어떤 사례로 해서 보답을 하고, 시정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례라든가 또 문제성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벌을 줬다는 신상필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제가 2023년 3월에 부임을 해서 원장을 맡았고 '24년에 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병가의 부정사용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제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성과자들 문제가, 저희들이 근평을 하게 되면 S,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게 되면 저성과자 관리도 하고 또 임용 재계약을 하지 않는 제도가 이미 우리 연구원에 갖춰져 있었는데 그렇게 해당되는 대상자가 발생을 해서 저성과자 교육에 들어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차에 대상자가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하는 일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성과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평성과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차등을 줘서 우수성과자들에게는 더 많은 비율로 지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병가의 부정사용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제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성과자들 문제가, 저희들이 근평을 하게 되면 S,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게 되면 저성과자 관리도 하고 또 임용 재계약을 하지 않는 제도가 이미 우리 연구원에 갖춰져 있었는데 그렇게 해당되는 대상자가 발생을 해서 저성과자 교육에 들어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차에 대상자가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하는 일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성과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평성과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차등을 줘서 우수성과자들에게는 더 많은 비율로 지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이재형 위원 : 특히 성과부분에서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연속 엑설런트를 받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성과를 반드시 해서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책활용도가, 연구를 했으면 수원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책활용도가, 연구를 했으면 수원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저희들이 시로부터 연구를 의뢰받아서 연구가 끝나게 되면, '25년도 연구가 다 끝나면 '26년 2월에 우리 연구원을 소관하는 정책기획과로, 저희들의 연구가 정책활용이 어떻게 됐는지 각각 연구의 담당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과장님들이 평가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했으면 어디에 활용을 했는지 활용 예정이면 어딘지 또 검토 중이면 활용이 안 된 것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고칠 필요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의,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어디에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또 지난 3년 동안 준비해 온 것이 정책활용 이력관리제를 '24년, '25년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무평가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 과제가 끝나게 되면 그 과제가 그해에 또 그 다음해에만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2년 후, 3년 후에도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연구책임 당사자들이 본인의 과제가 끝나면 3년 내에 그 과제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근무평가에 반영을 해서, 정책기여도라는 항목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가 정책에 기여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올해부터는 본격 적용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했으면 어디에 활용을 했는지 활용 예정이면 어딘지 또 검토 중이면 활용이 안 된 것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고칠 필요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의,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어디에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또 지난 3년 동안 준비해 온 것이 정책활용 이력관리제를 '24년, '25년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무평가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 과제가 끝나게 되면 그 과제가 그해에 또 그 다음해에만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2년 후, 3년 후에도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연구책임 당사자들이 본인의 과제가 끝나면 3년 내에 그 과제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근무평가에 반영을 해서, 정책기여도라는 항목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가 정책에 기여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올해부터는 본격 적용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재형 위원 : 수원시정연구원이 앞으로는 수원시에 맞는, 연관성 있는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원 하면 반도체라든가 또 수원의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지역과 연관이 된다고 하면 영통에서 광교 신도시로 오려면 교통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시정연구원에서 동탄 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한 경험이 많이 있고 또 특히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호수가 많이 발달돼 있는 도시라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부분을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 수원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발전시키는 연구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수원 하면 반도체라든가 또 수원의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지역과 연관이 된다고 하면 영통에서 광교 신도시로 오려면 교통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시정연구원에서 동탄 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한 경험이 많이 있고 또 특히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호수가 많이 발달돼 있는 도시라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부분을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 수원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발전시키는 연구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네, 알겠습니다.
○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위원입니다.
다시 임용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6년도 본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0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정희 위원입니다.
다시 임용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6년도 본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0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로부터 5억이라는 수탁과제를 받아서, 책정이 돼서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각 수탁과제에서 금액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시로 반납하는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시로부터 5억을 받지 않고 과제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과제의 예산으로 수탁과제를 하는 체계로 바꾸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작년에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모든 협업기관들이 조금 더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연구원도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거나 하는 예산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우선 그전에는 저희들이 시로부터 5억이라는 수탁과제를 받아서, 책정이 돼서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각 수탁과제에서 금액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시로 반납하는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시로부터 5억을 받지 않고 과제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과제의 예산으로 수탁과제를 하는 체계로 바꾸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작년에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모든 협업기관들이 조금 더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연구원도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거나 하는 예산은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5억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5억을 조금 긴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원을 줄인다.”라고 표현하신 게 맞나요?
그러면 지금 5억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5억을 조금 긴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원을 줄인다.”라고 표현하신 게 맞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연구원은 줄지 않고 연구비를 줄여서,
○ 사정희 위원 : 연구비.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또 제가 보니까 불용되는 금액들이 있어서 줄여도 우리가 줄여진 예산 내에서 연구를 다 수행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줄이게 됐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지금 어쨌든 수원시가 긴축재정이라 하여서 애를 쓰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수원시정연구원의 목표가 “경영목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수원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과제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어쨌든 해야 될 연구과제들을 이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말고 타 지자체에서도 어찌 보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있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도 의원, 도지사, 다른 데 시장, 선출직뿐만이 아니라 정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수원시의 한정된 용역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용역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야지 이후에 저희가 다른 시에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수입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수원시정연구원의 목표가 “경영목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수원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과제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어쨌든 해야 될 연구과제들을 이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말고 타 지자체에서도 어찌 보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있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도 의원, 도지사, 다른 데 시장, 선출직뿐만이 아니라 정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수원시의 한정된 용역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용역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야지 이후에 저희가 다른 시에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수입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아마 다른 시, 최근에 수원시정연구원 같은 시정연구원이 용인에는 있고 성남도 만들어졌고 화성도 만들어졌고 시흥시도 만들어졌고 안산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미 시정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부터 수탁과제를 해 오는 것은 아마 조건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이라든지 최대한 다른 지역의 수탁과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의뢰하는 연구들도 많고 정해진 인력의 한계도 있어서 제약은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이 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가급적 전체 수탁과제 중에서 한 10% 정도는 수원시 관외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해야 되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딱 제가 단정적이거나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시군요.
그러면 하나, 연구비 관련돼서 제가 청문회 때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정책연구”가 있고 “현안연구” 그리고 “수탁·협약·대행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책임연구원에게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입이 나누어지게 되나요?
그러면 하나, 연구비 관련돼서 제가 청문회 때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정책연구”가 있고 “현안연구” 그리고 “수탁·협약·대행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책임연구원에게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입이 나누어지게 되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지금은 과제를 하게 되면 그 과제에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구책임자는 연봉계약에서 받는 것으로 충당을 하고요, 과제에는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는 편성되지 않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수원은 용역을 받거나 수탁으로 연구용역을 했을 때 전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없다는 것인가요, 개인의 수입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네, 그렇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다 시정연구원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나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네.
○ 사정희 위원 :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수탁협약에 관련돼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탁협약 같은 경우에는, 대행연구에는 복지 관련돼서 몇 건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이런 현안연구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시에는 복지정책을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수탁협약에 관련돼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탁협약 같은 경우에는, 대행연구에는 복지 관련돼서 몇 건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이런 현안연구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시에는 복지정책을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저희 복지 쪽에 전공자도 한 명 있고요, 가족정책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또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또 사회보장협의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사회보장 실태조사라든지 일부 복지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자가 한 사람이어서 또 그 복지담당자가 연구기획팀장을 맡고 있어서 다른 분야의 연구만큼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자가 한 사람이어서 또 그 복지담당자가 연구기획팀장을 맡고 있어서 다른 분야의 연구만큼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게 인사도 인사거니와 그다음에 예산하고도 맞물려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지수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 연구비를 조금 긴축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적어도 인건비 사용에 있어서는 안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지수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 연구비를 조금 긴축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적어도 인건비 사용에 있어서는 안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네,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또 향후 10년 내 지금 장년들, 50∼60대가 은퇴를 하고 복지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측대응 연구들이 준비가 되고 좀 더 복지 쪽에 많은 연구들 또 지금 신청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새빛돌봄사업의 전달체계의 문제 여러 연구수요들은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한계로 못하고 있긴 한데 위원님 주신 의견 제가 깊이 새겨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복지 쪽에 연구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또 향후 10년 내 지금 장년들, 50∼60대가 은퇴를 하고 복지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측대응 연구들이 준비가 되고 좀 더 복지 쪽에 많은 연구들 또 지금 신청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새빛돌봄사업의 전달체계의 문제 여러 연구수요들은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한계로 못하고 있긴 한데 위원님 주신 의견 제가 깊이 새겨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복지 쪽에 연구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김성진 후보자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제작된 연구결과가 시 정책 결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나요, 혹시?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제작된 연구결과가 시 정책 결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나요, 혹시?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연구가 끝나면 연구과제를 목록으로 해서, '25년도 연구가 끝났으면 '26년 2월에 연구과제목록하고 담당과 과장하고 해설을 해서 정책기획과에 전달하게 되면 정책기획과에서 각 부서에 이 연구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었다고 하면 제도개선이 되었는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었는지 또는 사업의 개선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활용예정인 경우에는 예정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활용이 되지 않은 것은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시의 정책기획과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의 경평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그런데 PPT 띄운 것을 보시면 경영평가 실적 보고서에는 시 정책에 반영된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활용예정이거나 부서검토 중인 연구결과까지 기여한 것으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해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반영이 된 것이 있고 예정인 게 있고, 예정까지는 그렇다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 중인 것은 사실 기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검토 중인 것까지 저렇게 하면 일종의 지표가 실적이 부풀려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혹시?
그런데 PPT 띄운 것을 보시면 경영평가 실적 보고서에는 시 정책에 반영된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활용예정이거나 부서검토 중인 연구결과까지 기여한 것으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해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반영이 된 것이 있고 예정인 게 있고, 예정까지는 그렇다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 중인 것은 사실 기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검토 중인 것까지 저렇게 하면 일종의 지표가 실적이 부풀려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혹시?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아까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조사하는 것들은 저도 개선할 필요를 느끼고 있고요, 정말로 활용이 되었는지 또 그 해만 할 게 아니고 2년 후에도 활용될 수 있으니 연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리고 추가로,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그래서 실질적인 활용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전문가시니까, 그런 지표 만드시고 찾으시는 것의 전문가시니까.
사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크겠죠. 시정연구원에서 큰 규모의 정책을 했을 때 시에서, 혹은 시장님이 아니면 의회에서 관심을 안 갖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이 반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안연구나 아니면 공약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 이면에는 아까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평가 자체가 얼마만큼 반영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반대 의견을 내면 아무래도 정책결정권자인 의회나 아니면 시장님이 반대 의견을 수용해 주면 이게 되겠지만 반대나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떤 다른 데이터가 있거나 다른 검증이나 목적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경영평가실적보고서에는 지금 연구직 인원이 16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정책 및 현안연구 수행 실적”에는 연구직 외의 인원도 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략/정책과제 수행 실적”에 9번, 17번, 19번에 기재된 실적은 연구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연구책임자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현안과제 수행 실적”도 보시면 1번, 2번, 15번, 16번, 18번, 31번, 32번, 33번, 44번, 45번 실적은 연구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책임연구자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 연구직 명단이 없는 분들의 연구가 지금 연구직분들이 한 연구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크겠죠. 시정연구원에서 큰 규모의 정책을 했을 때 시에서, 혹은 시장님이 아니면 의회에서 관심을 안 갖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이 반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안연구나 아니면 공약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 이면에는 아까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평가 자체가 얼마만큼 반영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반대 의견을 내면 아무래도 정책결정권자인 의회나 아니면 시장님이 반대 의견을 수용해 주면 이게 되겠지만 반대나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떤 다른 데이터가 있거나 다른 검증이나 목적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경영평가실적보고서에는 지금 연구직 인원이 16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정책 및 현안연구 수행 실적”에는 연구직 외의 인원도 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략/정책과제 수행 실적”에 9번, 17번, 19번에 기재된 실적은 연구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연구책임자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현안과제 수행 실적”도 보시면 1번, 2번, 15번, 16번, 18번, 31번, 32번, 33번, 44번, 45번 실적은 연구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책임연구자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 연구직 명단이 없는 분들의 연구가 지금 연구직분들이 한 연구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제가 이름을 보니까 연구진 직원이 맞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직원이 맞아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연구직원이 아닌, 그러니까 명단 16명에는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어서,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관계 직원간 협의)
○ 배지환 위원 : 이것이 가운데 성함이 O표 처리돼 있다 보니까 성이랑 끝 글자가 맞지 않는 분들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영평가실적보고서가 부풀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미만, 잠깐 하셨던 분들은 연구직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연구하는 거라면 아무래도 연구원에 있는 연구직들이 주도하여서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체크를 해 봤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운트하는 기준이 총체적인 연구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구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개수를 뺀다고 해서 평가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연구직 직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팩트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연구직 직원들 중에 연구 성적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다면 외부에 있는 다른 분, 6개월이나 미만의 분들과 했던 것으로 채워서 할 수 있지 않냐는 의혹이, 왜냐하면 연구원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 쓰신 건가요, 아니면 수정이 가능한,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6개월 미만, 잠깐 하셨던 분들은 연구직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연구하는 거라면 아무래도 연구원에 있는 연구직들이 주도하여서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체크를 해 봤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운트하는 기준이 총체적인 연구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구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개수를 뺀다고 해서 평가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연구직 직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팩트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연구직 직원들 중에 연구 성적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다면 외부에 있는 다른 분, 6개월이나 미만의 분들과 했던 것으로 채워서 할 수 있지 않냐는 의혹이, 왜냐하면 연구원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 쓰신 건가요, 아니면 수정이 가능한,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보니까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인 분들이 들어와서 연구를 수행하는 게 있고 그래서 여기 왼편에 써놓은 연구직 현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제는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낼 때는 1년에 몇 건을 했냐 이것의 평가지표니까요.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라면 연구직을 6개월 미만도 포함하고 그분이 실제로 3개월 근무했으면 여기에는 0.3으로 계산해서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라면 연구직을 6개월 미만도 포함하고 그분이 실제로 3개월 근무했으면 여기에는 0.3으로 계산해서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경선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김성진 :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윤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돌이켜 보면 위원님들이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애정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이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잘 챙겨서 의회하고의 협력도 넓혀가는 한편 정책기여도도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한 단계 발전한 실력있는 수원시정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돌이켜 보면 위원님들이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애정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이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잘 챙겨서 의회하고의 협력도 넓혀가는 한편 정책기여도도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한 단계 발전한 실력있는 수원시정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경선 : 김성진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을 위한 연구도 안 되고 시의원을 위한 연구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시민을 위한 연구여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시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근본목적임을 항상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도 물론 이것을 수치로 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수원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이런 것을 항상 고민하는 시정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장시간에 걸쳐 임용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성진 후보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김성진) 인사청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을 위한 연구도 안 되고 시의원을 위한 연구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시민을 위한 연구여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시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근본목적임을 항상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도 물론 이것을 수치로 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수원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이런 것을 항상 고민하는 시정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장시간에 걸쳐 임용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성진 후보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김성진) 인사청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경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김성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성진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 그리고 현안에 따른 정책 역량까지 심도 있는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적격 5명, 부적격 0명으로 위원님들의 청문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회 시간에 협의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성진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 그리고 현안에 따른 정책 역량까지 심도 있는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적격 5명, 부적격 0명으로 위원님들의 청문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회 시간에 협의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저도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만 아까 김성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연구원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중장기 전략이나 현안문제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제가 지적했던 바처럼 아무래도 시장님의 공약이나 정책부분이 주로 연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에 있는 영통구청 신청사나 복지시설 그리고 원천리천의 환경개선 아니면 광교로 유입되어야 되는 직행버스가 없어서 버스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민원들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수원시의 고질적인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민들이 좀 더 체감하고 있고 항상 만성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좀 더, 시의원들도 그리고 시장님도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모두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만 아까 김성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연구원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중장기 전략이나 현안문제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제가 지적했던 바처럼 아무래도 시장님의 공약이나 정책부분이 주로 연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에 있는 영통구청 신청사나 복지시설 그리고 원천리천의 환경개선 아니면 광교로 유입되어야 되는 직행버스가 없어서 버스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민원들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수원시의 고질적인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민들이 좀 더 체감하고 있고 항상 만성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좀 더, 시의원들도 그리고 시장님도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모두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경선 : 배지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김성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김성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