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먼저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행복과 경쟁력 있는 수원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미래전략국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원군공항 이전, 고도제한 완화, 불합리한 소음피해 보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공항의 공동피해 해결을 위해 예비이전후보지 시민들과의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교육과 시민이 더 편리한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으로 시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시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보통신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AI시대를 맞이해 기술을 활용한 고립 위기청소년의 상담시스템 및 스마트 시정게시판을 구축하고 시민체감형 스마트시설을 도입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과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미래전략국의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안녕하십니까? 
  공항이전과장 김재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항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89쪽입니다.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법안 개정 지원 등 적극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항이전과는 2024년 군공항 피해지역 시민 재산권 침해 및 동·서 불균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소통·협력을 통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법안 2개를 발의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입니다. 
  수원군공항 관계기관 협력·소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경기도, 대구, 광주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 이행을 위해 타 지자체 방문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입니다. 
  군소음 영향도 측정 추진 시 금곡동, 호매실동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할 수 있는 설명회 개최에 관한 내용입니다.
  5년 주기로 국방부 및 공군본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이번 군소음 영향도 조사는 군소음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정확한 소음측정 지점을 선정한 후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점 선정 시 금곡·호매실동 등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주민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쪽입니다. 
  소음측정 용역 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전문기술을 갖춘 다른 업체의 참여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소음 피해지역의 1일 소음도 측정 및 소음데이터 분석을 위해 운영 중인 2025년도 군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유지관리 용역은 2024년 12월 일반입찰을 통해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기술을 갖춘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입니다. 
  군공항 이전 관련 용역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 후 용역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역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후에 시행하고자 하며,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대비한 각종 제반사항의 선제적 준비를 통해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염원인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통해 수원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부의 법적절차 이행 촉구와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3개 지역과 관련하여 향후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통합국제공항 유치 신청이 있을 시 해당 지자체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현재 수원시 면적의 48.3%인 58.44㎢가 비행안전구역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5구역 기준 제한 고도가 45m로 아파트 12∼15층, 상업용 건축물 7∼9층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법」 일부개정안이 우리 지역구 의원 2건, 성남시 김태년 의원 1건이 발의되어 국방위 소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및 서명운동 추진 등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정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쪽, 군소음 보상금 지급 및 보상대상 확대 추진입니다.
  2025년 군소음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6만 2,500여 명이며, 소요예산은 약 140여억 원입니다.
  접수는 예전과 동일하게 1월∼2월 사이에 방문 혹은 온라인, 등기우편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025년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많은 주민이 현장방문 없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군소음 피해대상 확대를 위한 2024년도 8월 29일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 보상 법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5년 주기로 추진되는 소음영향도 조사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소음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측정 신규 지점 선정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이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항지원과장 이진숙 : 안녕하십니까? 공항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 공항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건입니다.
  97쪽입니다. 
  상생협력전문지원단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얻을 수 있게 운영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 상생협력전문지원단 자문회의를 총 5회 추진하면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의미 있는 자문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특히 12월에 상생협력전문지원단 위원분들과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시민단체 회원 간의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자문을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관련 동향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보를 상생협력전문지원단과 수시로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군공항 이전 추진을 우선으로 하여 시민협의회가 국방부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원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 시민협의회에서는 국방부를 상대로 간담회 1회, 항의 방문 및 집회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를 위하여 시민협의회가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 및 국방부 항의 방문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는 더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99쪽입니다. 
  경기통합국제공항 블로그의 관리상태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기별·상황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게시하여 블로그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블로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0쪽입니다.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관련 홍보예산을 확보하고,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홍보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2024년 대비 홍보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중앙 및 지역 언론매체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더욱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공감 확산을 통한 공론화 실현입니다.
  수원과 화성은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소음피해의 공동피해자로서 공동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론장 운영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와 소음피해 보상 확대 등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과 양 시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생협력전문지원단을 활용하여 화성시 피해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지역 여론 수렴은 물론 공동피해 극복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여론 대전환을 위한 시민협의회 활동 강화입니다.
  시민협의회는 군공항 이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수원·화성 지역 10만 명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며, 국방부 항의 방문 집회, 국방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지역 찬성단체를 통해 반대단체와의 소통을 시도하여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찬성 여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협의회 회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긍정여론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수원과 화성지역의 공동의 문제인 고도제한과 소음피해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여론 추이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성 있는 기획보도와 라디오 캠페인 광고,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뢰성과 파급력이 큰 방송·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등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발굴과 호응도가 높은 시민참여 이벤트를 기획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경기 남부권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타깃으로 온·오프라인 현장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라고 보면 결론이 지금 공항 이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공항 이전사항은 확정이 되어도 한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간이 오래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소음피해 보상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그렇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 공항지원과장 이진숙 : 네. 

○ 공항지원과장 이진숙 : 공항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원 덕분에 예산이 작년 대비 거의 2배 정도 증액됐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매체로 지금 홍보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SNS, 언론 지면 등 다양한 홍보계획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공항지원과장 이진숙 : 저희가 아직 협치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연락해 보고 협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 공항지원과장 이진숙 : 감사합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입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폐지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그것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것은 폐지됐고, 다시 재발의가 된 것입니다.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알고 있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경기도 조례 관련해서는 화성시에서 많은 반대 여론 때문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군공항 이전 추진이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저희 군공항 관련해서는,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있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그러니까 군공항 관련해서는 지금 소음피해라든가 아니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재산상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전을 요청하는 방안이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지, 경기도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수원시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수원시민이 우선입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경기도로 봤을 때는 경기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그것은 관련기관인 국방부하고 공군본부에 일단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입니다. 
  아니요, 배석 못 했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알겠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인정합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알고 있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동의합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맞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알고 있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지금 화성 쪽에서 하는 것은 환경단체 쪽에서 반대하는 여론으로 이슈 몰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 각 공항이 위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류 관련된 게 문제가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도 “조류 관련해서 사고의 주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화성호하고 무안공항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올해 해서 발표는 내년도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보통 데이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일단 저희가 이동형 소음측정기를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면 측정기를 설치해서 “소음측정 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조미옥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추진한 지 10년이 넘어갔는데 사실 저희도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보되고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특히 군공항 이전이라는 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소음보상 현실화하고 고도제한 완화의 법령 개정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또 이게 저희 수원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히 화성 동부지역에 소음피해라든지 고도제한 피해를 많이 알려서 수원군공항이 이전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많이 확산시킬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저번에 평택에 미군기지를 이전한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수원과 화성 그다음에 경기도를 아울러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이 올해 안에 발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시민이 체감하는 소음도하고 저희가 보상하는 소음도하고 사실 차이가 너무 많아요.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아까 유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85웨클로 느끼는데 실제 측정하면 한 육십몇 웨클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공항 수준에서 소음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 네, 노력하겠습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언제나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03쪽, 공공와이파이 등의 공공서비스 해킹 위험 방지를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노후 인프라 교체 등 보안을 강화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정보보호체계 진단 사업을 통해 디도스(DDoS) 공격 및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사이버 침해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망연계 솔루션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디지털배움터 운영과 관련하여 상설교육장 및 디지털체험존 운영 시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인공지능, AI 관심도 급증에 따라 디지털체험존에 AI스피커, 로봇, 드론, 디지털헬스케어, 온라인 스튜디오 등 흥미로운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AI 리터러시 교육, 사이버 모바일 금융피해 예방교육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디지털개발 역량을 갖춘 전문조직을 구성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디지털 플랫폼 운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디지털개발 전문조직을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맞춤형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디지털배움터』입니다.
  인공지능, AI 등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추어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12월까지 정보화교육장 33개소 및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육을 통하여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이버 디지털 시대의 마지막 퍼즐, 정보보안입니다.
  정보보안 업무 관리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운영하고 사이버 공격 예방을 위한 보안정책 수립 및 정보보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해킹메일, DDoS 공격 모의훈련 등 사이버위협 대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이 더 편리한, 생활 속 파트너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정보를 더욱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메인 디자인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청접수 및 통합예약 기능을 고도화하고, 수목원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수목원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등 시민만족도 제고와 시민서비스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27개소의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없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시정 주요 업무를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입니다. 
  먼저 2024년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고립위기 청(소)년, AI와 함께 JUMP Friends!입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성형 AI 기반, 개인 맞춤형 공감대와 상담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고립 위험에 처한 청년·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외부와 소통하여 지역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8쪽, 시민공감 스마트 시정게시판 구축입니다.
  시청 정문에 종이 부착식 시정게시판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정게시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공감 스마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9쪽,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시설 설치를 추진 및 협의하고 있는 지구는 당수1지구를 포함하여 4곳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스마트도시시설을 적극 도입하도록 제도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30쪽, 데이터 분석·활용 일상화로, 일하는 방식 전환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구축하고 주도적 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 및 역량을 제고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행정으로 일하는 방식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1월 15일 자 조직개편으로 스마트도시과에 통신검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세 가지 부류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국가지원사업이 있었고, 두 번째는 통신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저희 수원시 자체적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국가사업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저희 수원시 자체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먼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딥시크가 출시되면서 언론에 나온 그런 얘기들을 우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25년 2월 7일 13시 50분에 저희 행정망에서 딥시크 사이트를 다 차단시켰습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그리고 저희 수원시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딥시크 사용에는 보안의 우려가 있다.” 그런 안내 공문을 시행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AI시대인데 생성형 AI를 안 쓸 수 없거든요.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해준 그런 것들을 쓰고 있으면서 저희가 보안 가이드를 공문으로 다 시행하고 저희 내부 포털에도 다 올려놓고요, 직원들 교육할 때도 다 사용에,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네,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네, 잘 대응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33년의 공직생활 끝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남은 공직생활도 그간의 경력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저희 오민범 국장님과 더불어 스마트도시과 23명의 직원과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15억입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네.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입니다. 
  올해 예산은 15억 7,600만 원이고요, 그 안에서 사업예산은 1억 9,500입니다. 제일 큰 것은 스마트게시판을 하는 데 1억 3,500이고요,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하는 게 6,000만 원, 사업예산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네, 오늘 개인적인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빅데이터 플랫폼이 2018년부터 지금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14개 분야 1,005종의 정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이 상반기에 벌써 한 4건 정도 협의 중에 있고요, 저출생 현황 분석이나 지방세 체납자 현황 분석 등 지금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것은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는 해마다 하는 건데 올해도 1월에 구매해서 분석하고 하는 데 할 것이고요, 올해 특별한 사업은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해서 저희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는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데이터 21건을 신규로 등록을 했는데요, 올해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신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승길 : 전문위원 박승길입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김동은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김동은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며,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승길 : 전문위원 박승길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박현수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편의 개선 및 인접지역 불법주차 등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종교시설 내 설치되는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에 대하여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내 종교시설에 대하여 주차장 공작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종교시설의 이용과 방문편의 향상 및 인근 지역 불법 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은 녹지환경 훼손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주차장 공작물 건축 규모와 위치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녹지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유지에 최대한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항상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43쪽, 의안번호 제2025-5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차등화 및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24조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연장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3조는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감경 부과 비율을 완화하여 이행강제금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3조는 공작물 신고대상인 제조·저장시설의 규모를 명시하여 높이 6m 이하 또는 5톤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개정조항은 안 제9조의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안 제30조 건축지도원으로 건축행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승길 : 전문위원 박승길입니다.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 가이드라인이 수정·보완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 도모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완화 적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건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무적 필요성을 반영하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먼저 가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리 목적이라든가 반복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중 비율을 “50”에서 “30”으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요, 현재 그런 부분에도 이미 요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연면적에다 요율이 50% 적용이 되고, 그 안에서 “30”에서 “50”을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현재까지 가중 비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한 것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감경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경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75%로 개정토록 된 내용이라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네, 맞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네, 맞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은 모든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공장하고 창고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 건축과장 고호 :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체에서의 생산시설과 보관하는 창고 부분에 대해서만 횟수 제한을 3회로 완화해서 목적에 맞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부분이고요, 또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 건축과장 고호 : 가설건축물을 담당하는 구청 건축과에서는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해서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하고 구 건축과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 건축과장 고호 : 네, 형평성 있고 일관되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청문이라는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규정이고요, 어떤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거나 박탈당할 때 사전에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일단 “부득이한 경우”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내용은 사실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허가를 받고 최대 3년까지 착공을 미룰 수 있는데 그 안에 있어서 경제적인 사건 이런 부분들은 사유가 되지 않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서 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연장해 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청문을 통해서 연장이 된 그런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 절차는, 쉽게 말씀드려서 민원이라고 표현을 드리면, 민원인이 잘못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자리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서 처벌의 수위를 그대로 할 것이냐, 감경시켜 줄 것이냐를 논의하겠지만 대부분의 청문 절차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민원인이 잘못된 부분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절차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네.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금년에 한 4건이 이번에 진행됐고요, 도래되는 게 좀 특이합니다만 1년에 한 10건∼2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잠시 답변드리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순수한 공장과 대규모 저장시설 창고에 한해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승길 : 그럼 정회를 하시죠. 

○ 전문위원 박승길 : 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