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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2월 21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3.   2.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계속)
  3.   2.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4.    O 안전교통국
  5.      -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6.      - 도시안전통합센터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계속) 
 2.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O 안전교통국 
    -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 도시안전통합센터 
  
○ 위원장 정영모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3개 부서 일괄,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4개 부서 일괄로 나누어 진행하며 부서별 일괄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인하여 안전교통국의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안전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 간부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부서장이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장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열 첨단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첨단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입니다. 
  광교 중앙역∼호매실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으로 2021년 12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3년 12월 실시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우리 시 현안사항인 구운역 추가 설치 건은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 간의 총 사업비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42쪽,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인덕원∼서동탄을 잇는 복선전철로 수원시 구간은 북수원∼영통까지 4∼9공구에 해당됩니다. 4∼8공구는 수요예측 재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 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월 착공하였고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43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입니다. 
  수원∼양주시 덕정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로 '21년 6월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3년 8월 협약을 체결하였고, '23년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금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44쪽, “수원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경부선 서정리역과 SRT 지제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수원역에서 KTX 경부선과 호남선이 출발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0월 실시계획이 승인 완료되어 '25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5쪽, “서울3호선 연계 광역철도망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계하는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서울3호선 연장 상세 협약을 기관 간 체결하고 '23년 9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9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6쪽, “동탄도시철도(트램) 망포역 연장 사업”입니다. 
  동탄도시철도를 우리 시 망포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3년 12월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수원·화성·오산 3개 시가 건설협약을 실시하고 '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주택밀집지역 주차인프라 구축”입니다. 
  '23년에는 총 4개 481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주차공유사업 2개소, 자투리 주차장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공유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사업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공영주차장·환승센터 유지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25개소, 환승센터 2개소, 화물차고지 2개소 등 총 2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첨단교통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배 대중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2024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복지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 49개 노선 713대에 대해 도비 30%, 시비 70%로 경기도 주관인 59대와 수원시 주관인 53대, '24년 112대를 시작으로 공공관리제를 시행합니다. 공공지원형은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한 후 운송적자 및 성과이윤을 지급하고 노선입찰형은 운송사업자가 반납한 노선을 공개입찰을 통해 다시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5년마다 노선 정기개편을 의무화하여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공공관리제가 완료되는 '27년부터 현행 민영제 재정지원 제도는 폐지될 계획이며, '24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버스부터 점진적으로 버스 재정지원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54쪽,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난해 6월 광교 1·2동 DRT서비스가 개통되어 운영 중이고 '24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32억을 활용하여 올해 상반기 고색 델타플렉스, 하반기 당수 1·2지구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고색 델타플렉스와 당수지구 지역에 규제샌드박스 추가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 시민들이 원하는 DRT서비스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수지역에서 사당역까지 직통으로 운영되는 광역 콜버스 3대를 2월 26일 개통식을 시작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안정적인 운영으로 함께하는 마을버스”입니다. 
  시내버스에 비해 열악한 마을버스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난 1월 26일 총 예산 6억 중에 50%를 선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50%는 현재 추진 중인 마을버스 결손금 산정 용역 완료 후 정산하여 하반기에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수원터미널 주차시설을 마을버스의 공영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3월 중 전기충전기 24기, 한 번에 마을버스 48대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4월 1일 개장할 계획입니다. 
  56쪽,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차량 90대와 임차택시 45대 총 135대를 수원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교통수단 2대와 임차택시 5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차시간 단축을 통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간제 운전원 7명을 추가 채용 진행 중이며, 특별교통수단 대비 운전원 수를 1.5배로 증원하고 임차택시 운영대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쉼터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일평균 약 680명의 운수종사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후시설 보수와 불편사항 개선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처우개선지원금, 운수업체 종사자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운수종사자 편익 및 교통시설 신축”입니다. 
  장안구 천천동 일원 650평 규모의 교통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위치에는 택시쉼터 등 교통시설과 장안구청 불법주정차 단속반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한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돈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운영”입니다.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이버 사고 예방 및 보호 대책 등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안전사각지대 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등 안전사각지대에 방범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시민 불안요인을 해소하고자 신규 CCTV 설치 및 노후 CCTV를 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IOT 기반 교통정보시설물 정비 및 성능개선”입니다. 
  교통신호 기준 전기안전공사 점검 부적합한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초과된 버스도착알림이 단말기를 30개소 교체하고, 버스도착알림이 10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정보시설물 정비 및 성능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추진”입니다. 
  2002년 서울 아태총회 이후 23년 만에 개최되는 ITS 아태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내 ITS 연수, ITS 기술 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 사전 홍보를 위해 2024년 자카르타 ITS 아태총회 및 2024년 두바이 ITS 세계총회에 홍보관을 운영하여 2025년 수원 ITS 아태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의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황규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협업기관인 수원도시공사 직원분들도 참석하셨습니다. 
  협업기관 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첨단교통과 최종열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을 보시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쪽 서둔동, 구운동 그쪽에 구운역(가칭)이라고, 이 진행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지금 현재 구운역의 진행사항은, 저희가 국토부와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고요, 이게 신설되다 보니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수원시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국토부하고 수원시에서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 조회까지는 확인해서 다 정리가 됐고요, 
국미순 위원 : 예상 사업비는 어느 정도죠? 
  수원시에서 전액,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지금 900억 정도 됩니다. 
국미순 위원 : 900억?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토부가, 이게 총사업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토부가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와 관련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 협의가 완료돼야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건 없다는 거네요?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아니요, 저희가 국토부하고. 
  국토부가, 그러니까 이 타당성은 나왔고요, 국토부가 저희한테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국미순 위원 : 타당성 나온 지가 언제 됐죠?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11월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국미순 위원 : 협의는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답변을 저희가,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저희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아마 상반기 중에는 기재부가 끝날 거라고 합니다. 
국미순 위원 : 상반기?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네. 
국미순 위원 : 저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계속적인 노력이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저도 첨단교통과 최종열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44페이지에 수원발 KTX 직결 사업 건 관련해서 기존에 수원에는 경부선 4회 정도의 KTX가 운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광명이나 위에서 내려오면 수원에 정차하다 보니까 수원시민들이나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못 했는데 아마 12회, 18대 정도가 운행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러면 광명 같은 경우에는 광명역 주변으로 주차장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원역 KTX 직결 사업이 되면 주차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저희가 현재 수원역에 환승주차장은 있습니다, 지금 애경에서 또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사실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은 수원역에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환승주차장과, 이게 아마 저희가 따로 KTX 직결 사업 관련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아마 제 느낌으로는 오산이나 인근 시에서도 많이 수원을 이용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주차 대수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혹시 계획이나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그런 게 있나요?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주차장보다는 저희가 동측에 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승센터하고 지금 동측 환승센터까지 되면,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주차를 하고 환승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환승이 쉽게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KTX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마 많이 활성화가 되면 또 차량을 이용해서 수원역에 주차를 하고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더 염두에 두고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대책 방안을 좀 마련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다음은 저희 도시안전통합센터 황규돈 센터장님!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CCTV 관련해서 설치·운영현황을 보면 중요도로 이렇게 나열이 된 것 같은데 생활방범에 1만 400대 정도 CCTV가 있어요. 
  여기에는 교체 계획인 CCTV도 있을 거고 올해 교체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지금 노후화된 CCTV가 대략 평균적으로 몇 % 정도 되나요, 저희가 교체해야 될 것?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올해 교체 대수는 115개소에 350대를 정비토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물론 다 교체하면 좋겠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대 한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 보통 한 대당 2,800만 원이 됩니다, 방범 CCTV가. 그것을 나눴을 때 10억이면 50대 정도, 이렇게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많이 수용되면 어쨌든 다 전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센터장님, 혹시 생활방범이나 안전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CCTV는 대략 어느 정도로 저희가,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나도 운영이 잘되면 상관은 없지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가장 큰 문제가, CCTV 보면 카메라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처음에는 50만 화소, 100만 화소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200만 화소로 나가는데요, 보통 문제가 없다면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 
김동은 위원 : 10년 이상 된 것들은,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그런 것은 없고 계속 저희가 예전부터 나왔던 화소가 짧은 것들, 50만 화소, 100만 화소 이런 것은 계속 교체해 나가니까요. 
  그리고 또 함체라든가 폴대 이런 게 훼손이 됐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 교체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하는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김동은 위원 : 보이기는 하는데 화질 차이라는 거죠?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저희가 1인 가구나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범죄에 취약한 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교체하고 CCTV를 확장하실 때 이 생활권에 관련된 CCTV를 먼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가 국비나 도비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잖아요?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네.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선별적으로 그쪽 위치를 먼저 좀 교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통합센터장 황규돈 :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첨단교통과의 최종열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첨단교통과에서 지금 신분당선도 있고 그다음에 GTX도 있고 여러 지하철 3호선 연장도 하고, 굵직굵직한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외하고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돼서 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9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차질은 없는지요?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서울 3호선 연장사업은 저희가 작년 9월에 착공 착수해서 착수보고서 끝났고요,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 국가철도망 계획은 올해 국토부에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아마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 잘되고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언제부터 착공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이 사업이요? 
사정희 위원 : 네. 그러니까 연장선 내려와서 용역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지금 보통 철도사업은 한 20년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면 아마 한 2044년도? 아마 그때쯤 이게 준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정희 위원 : 10년으로 생각을 하고들 계셨는데 20년이라고 하니,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준공까지 가면요, 사업비도 워낙 크고요. 
  20년 정도 보셔야 됩니다.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대중교통과의 한상배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사정희 위원 : 지금 보면 광교중앙역을 이용하는 영통구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사정희 위원 :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신분당선도 마찬가지로 광교역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고 그러다 보면 광교중앙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차가 바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리한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공간을 자꾸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광교중앙역으로 가는, 영통에서 광교중앙역으로 가는 대중교통이 얼마큼 되나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현재 영통에서 광교중앙역으로 가는 건 1개 노선 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사정희 위원 : 1개 노선이면 5-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개 가지고는 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사정희 위원 : 혹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현재까지 영통에서 광교중앙역으로 가는 새로운 노선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정희 위원 : 아시다시피 매탄동에서 광교중앙역 이용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영통에서도 마찬가지고. 광교중앙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건 아시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지금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배차시간이 50분, 40분, 그리고 지난번에는 많이 노력해 주셔서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시간이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사정희 위원 : 노력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상당히 부족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사정희 위원 : 앞으로도 계속 광교중앙역은 많이 이용될 수 있는 역인데, 환승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대중교통과가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한상배 증인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4쪽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서비스 관련해서 거기 2단계, 3단계 지역을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가령 델타 같은 경우 고색동 같은 건 수원역까지 운행하거나 그다음에 당수1·2지구 같은 경우는 화서역이든 성대역이든 하여간 기존 역세권까지 운행하는 것, 여기 적혀 있는 건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 거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현재 상반기에 고색 델타플렉스이고 하반기에 당수지역인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여기에 택시업계와 또 버스업계의 의견까지 듣고. 전에 광교 지역 했잖아요? 광교 지역을 하면서도 그쪽에 관계된 운수회사들과 서로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의 의견수렴 그다음에 버스업계, 택시업계 의견수렴 거쳐서 가능한 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혹시 그게 주민의 의견 몇 %,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고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이것을 운수업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윤경선 위원 : 수용을 할 수 있게,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수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이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역, 그러니까 성대역이든 이렇게 안 끼고 그다음에 델타플렉스 같은 경우도 거기 고색역, 오목천역이 있기는 하지만 수원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운행하면서 실제로는 운행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수동, 입북동에서 그 동네 이동수요, 동네 간 이동수요는 거의 없는 동네잖아요, 특히 이 동네 같은 경우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제가 먼젓번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55쪽, 차고지 터미널 운영하는 것은 주민으로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마을버스가 가장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민 입장에서 편리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최종열 증인께 간단하게 한 가지, 아, 증인이 아니고 과장님. 철도 관련해서 20년 딱 정확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원역 관련해서, 우리가 성대역, 화서역보다 여기가 훨씬 더 주차가 취약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화서역 상권이 살아나고 수원역 상권이 줄을 수도 있고. 그런데 수원역이 환승 인원도 가장 많고 그런 역인데 KTX 들어오는 여러 가지를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원역 환승센터는 너무 규모가 작잖아요? 우리 성대 같은 경우도 크게 있고 화서동 같은 경우도 크게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가능한 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수원역의 전체적인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주차 문제 관련해서 너무 심각해요.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있으셔서 저희가 또 주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수원역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워낙 많이 투자되기도 하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수원역 주변에 바로 붙어서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그리고 땅값이 한 1억씩 막 이렇게 하는 데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다른 방법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가령 롯데몰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화서역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무료 주차가 6시간이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롯데몰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사야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 시가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럴 수 없는 것은 제가 알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롯데몰 측하고 협의하거나,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하여튼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요, 저희도 공유주차라든가 최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최종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방금 구운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을 때 기재부와의 협의가 상반기에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자 선정 계약이 지금 다 완료가 됐잖아요? 
  지금 업체가 다 선정이 됐는데,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첨단교통과장입니다. 
이대선 위원 : 그게 상반기에 기재부에게 확답을 받으면 공사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데 어떤지 좀 여쭤봅니다.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구운역은 이게 추가로 설치되는 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공사들이 다 선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철도를 건설하려면 본선 터널을 먼저 뚫고 그러고 나서 지하철 역사를 건설하는 건데 지금 구운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본선 공사와 같이 발주되는 건 아니고 따로 발주합니다. 
  본선 터널을 뚫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면 구운역이 어떻게든 설치가 된다고 저 스스로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지금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키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가 완료돼야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이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저희 시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국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크게 기재부에서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공문이 와야 되는 거니까. 
이대선 위원 : 혹시 예상하는 달이 있을까요, 언제쯤 올 것 같다는 예상?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저희가 국토부하고 이야기해 보면 아마 선거는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선 위원 : 아, 선거 끝나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구운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입북·서둔동 주민분들의 많은 민원이 과장님 부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라기보다는 염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기다리는. 거기에 대해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이것에 이어서 이장환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이장환입니다. 
이대선 위원 :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특히 지역구가 구운동, 서둔동, 입북, 율천이지만 특히 서수원권에 있는 주민분들이 군공항으로 인해서 고도제한 규제라든지 교통에 대한 많은 규제로 몇십 년 동안 피해를 받아 왔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소문에 의하면 구운역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몇몇 시민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운역 보상으로 끝낸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태어난 곳도 서둔동이고 학창시절도 구운동에서 살아왔지만 어릴 때 거기 비포장도로에서 학교 걸어 다니면서 저도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오면서 느낀 거지만 서수원권에 대한 인프라, 교통인프라랑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안전교통국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떤지 여쭤봅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R&D 센터라든가 R&D 단지, 
이대선 위원 : R&D 사이언스파크.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사이언스파크, 그다음에 탑동 이노베이션도 가고, 그런 부분들과 연계돼서 가로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마 확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수1지구가 들어서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아마 도로망도 더 확충될 거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운역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저희는 B/C값이 나왔습니다만 철도공단에서 검증 용역하면서 B/C값이 안 나왔었어요, 0.93 그 정도뿐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저희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도 국토부도 다녀도 오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규모를 줄여서라도 구운역사를 집어넣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업무를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서수원권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안전교통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저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받거나 소통을 듣는 건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수하고 다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합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직에 계신 분들과 저희와 시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서수원, 제가 5분 발언 때도 동서 간의 불균형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듯이 서수원권에도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최종열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이희승 위원 : 동탄 도시철도 트램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릴 건데요, 트램이 망포역까지 와서 망포역에서 회차해서 다시 나가는 방식으로 개통이 되는 거죠, 추후에?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네, 맞습니다. 
이희승 위원 : 제가 전에도 질의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그쪽 부분이 망포로 진입을 하면서 사실상 도로 폭이 8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좁아지는 구간이 있는데 좁아지는 구간에 만약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양쪽으로 왕복하는 그 차량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동탄 트램은 지금 화성시가 사업시행자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들어오는 구간은 1.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도로 확장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거기 트램에 들어오게 되면 3차로 정도를, 승강장하고 양쪽으로 트램이 다니게 되면 3차로 정도 잠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계속 그걸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기본설계 용역이 작년 11월에 끝난 것 같아요.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네. 
이희승 위원 : 이에 대한 자료는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주택밀집지역 주차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수원시의 많은 지역에 먹자골목이 생성되면서 인구수가 좀 많이 유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난으로 고충을 겪는 상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한편으로는 주차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상 경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지역경제하고. 
  그런 동네를 다니다 보면 그 지역에 시유지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건지.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시유지 중 규모가 크지 않는 것들은 구청에서 자투리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어제 영통구 경제교통과하고 업무 보고받을 때도 신필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로 영통구 신동 같은 경우에는 큰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지가 시유지 부지니까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먹자골목하고 밀접하게 근거리에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첨단교통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도시계획과랑 같이 한번 협의를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네, 공공청사부지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정식 공영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다른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임시공영주차장이라도 좀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한상배 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이희승 위원 : 택시쉼터 관련해서 지금 영통 권역에는 택시 쉼터가 계속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제가 영통 지역 택시쉼터와 관련해서 얼마나 고민해봤나 전 문서까지 다 봤더니 한 7년 정도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대상 지역만 한 6개 지역을 검토했고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따로 찾아보고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영통 지역에서는. 
이희승 위원 : 택시쉼터를 만들려면 보통 부지가 한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부지 200평 정도 규모가 필요합니다. 
이희승 위원 : 200평 정도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이희승 위원 : 한 가지 대안책을 좀 말씀드리자면, 첨단교통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그 부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하면 차후에 일부는 택시쉼터로 이용하고 일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상 부지가 있으면 주변 여건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지역 내 시유지는 아니더라도 국토부 부지인데 상당히 큰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를 활용하려면 국토부한테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그렇죠. 
이희승 위원 :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차후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한상배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김은경 위원 : 똑버스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광교에 몇 대가 운영 중이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10대 운영 중입니다. 
김은경 위원 : 그래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 민원사항이 어떤 게 있나요? 
  민원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최근 민원사항은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한 10분∼15분 정도면 똑버스를 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 시간이 좀 길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원천동 지역에서 똑버스 구간에 편입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김은경 위원 :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너무 길어져서 똑버스의 기능을 좀 상실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탈 수 있고 도착을 하는 걸로 해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해서, 혹시 대수 증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수 증설과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지금 의견 조율 중인데요, 현재 저희도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시민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천 지역하고 그다음에 광교중앙역이 아주대하고 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천 지역이나 아주대나 상현역,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는 지역을 조금 넓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지금 일단 10대인데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대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현재도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데 지역을 넓힌다면 더 늘어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수가 늘어난 다음에 지역을 더 넓히는 것을 고민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사실은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원천동·광교하고, 광교라고 해도 무색할 만큼 붙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저희가 호매실동이나 당수동이나 해서 지금 똑버스가 운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지역의 운행지역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다음보다는 먼저 이렇게 인접지역 같은 경우는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운행을 한다든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통편. 광교중앙역에서 영통 가는 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며칠 전에 제가 친구가 와서 광교중앙역에서 만났는데, 망포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하면 광교중앙역에서 판교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버스 3대를 갈아타서 1시간∼1시간 30분, 20분 이 정도 걸려가지고 영통역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정문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김동은 위원 : 저희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도 개정하고 많은 대책 방안을 내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의 불편사항이 계속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봐도 운전원이 추가되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가 필요 인건비 계획을 한 22억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충하려고 하시는지.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도비에서 이번에 보충해 주는 게 30%를 보충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연내에 배정이 되면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협의가 돼서 이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어떻게, 운전원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한 부분이 있을까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저희가 거주자 우선 견인주차장 관련된 인원들 중 남은 인원들로 충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7명 정도를 예산 반영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 지원과 또 시 예산 편성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어쨌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불편사항을 제기하고 계세요. 작년에 도시공사에서도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졌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간담회를 가진 결과 너무 불편한 사항을 많이 제기하고 울분을 토해낼 정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도 결국 결론이 안 나오면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예산으로 인건비를 늘려서 운전자를 좀 충원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언제, 그게 충원될 때까지의 기다림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방안이 조금이라도, 몇 %라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도에서 인건비를 좀 충원해 주고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저희가 돕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좀 더 이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국미순 위원 : 46쪽에 보면 환승센터 유지관리라고 간략하게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게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환승센터 1층에 보시면, 수원역 1층에 보시면 스크린홍보 시설물 있는 것 있죠. 그게 몇 대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대∼10대?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네, 그 정도 됩니다. 
국미순 위원 :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게 수원특례시를 홍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스크린의 오작동으로 인한 지적을 했었는데 그 후로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사업체 부도로 인해서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다고, 맞나요?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네, 맞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떤가요?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파산 결정이 났고요, 작년 11월 말에 파산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광고 사업자를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사업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지금도 검은 걸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10대 정도가?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네, 지금은 안 되고요, 지금은 파산 결정이 나왔고 사실 그 전에 손을 못 대고요, 왜냐하면 그쪽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은 파산 결정이 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광고대행업자 공고해서 다시 선정되면 그때 철거를 하든가 거기 맞춰서 할 겁니다. 
국미순 위원 : 지금 진행 사항이 파산 결정 난 것만 확인했고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건 아직 진행이 안 됐다는 건가요? 
○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 지금 도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준비가 어디까지 돼 있죠? 
  허정문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파산이 결정이 돼가지고 저는 좀 지연될 줄 알고 하반기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지연돼가지고 2월 중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준비를 해서 조속하게 발주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동네이기도 해서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이동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다닐 때마다. 
  빠르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장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리고 저희 이어서 대중교통과 한상배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국미순 위원 : 녹색교통회관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법인택시 노조에 주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법인택시 노조에 드리고 있죠?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건데 1층 임대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맞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렇죠. 
  그때 2개가 임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나 이대선 위원님도 이야기했던 게 기사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거기가 아직도 임차인이 안 나와서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인가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한 군데는 공모를 해서 임차인이 들어왔고요, 한 군데는 아직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미순 위원 : 그때 검토하신다는 것은 택시노조 기사님들의 체력단련실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거기에 대해서는 녹색교통회관에서 사업계획서가 아직 우리한테 접수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 비어 있는 공간도, 녹색교통회관 1층은 근린생활로 해가지고 전대나 임대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셔가지고 거기가 그냥 빈 공간으로, 저희가 가끔 거기를 가면 전면에 커피숍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 옆이 바로 빈 공간이어서 훤하거든요,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빈 공간이 지금 1년 넘게, 이런 상황이니까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홍보를 더 해주셔서 빨리 임차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미순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이대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에 추가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약자지원단장 채병화 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행감 때 교통약자 편의시설 차량, 택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감 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거기에 인원 추가 이것도 있었지만 타시는 승객분들의 불편함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은 올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약자지원단장 최병화 : 우선 고객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게, 법인택시는 작년에 45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반영이 돼서 50대로 운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버인력을 이용해서 기간제로 이번에 9명 채용을 했습니다. 
이대선 위원 :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고 승객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종사자분들한테 약간 얘기를, 불필요한 말도 많이 걸고 승객분들한테 하는 행동들에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약자지원단장 최병화 :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인증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 기사들의 심리상담을 하고 그리고 저희 시설에 맞는 안전교육을 하고 거기 서비스 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번 3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대선 위원 : 올해는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2024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성희롱 발언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약자지원단장 최병화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 한상배 과장님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이희승 위원 : 앞서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광교중앙역에서 망포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지금 몇 대나 운행하고 있나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광교중앙역에서 직접적으로 가는 노선은 아까 한상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제가 12대 때 스케치해서 직접 드렸던 5-3번 버스인 건가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5-3번은 증차를 했고요, 
이희승 위원 : 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그리고 그것 외에 물론 중앙역에서 아주대라든가, 그쪽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는 아닙니다. 환승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환승을 하게 되면 충분히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물론 번거로운 건 있습니다만, 그래서 환승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충분히 노선을 확보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업체와의 어떤 그런 것들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희승 위원 : 환승제도가 있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노선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이 너무 멀다 보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한다, 버스 운행 시간에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정말 필요할 때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용을 하지 못하니까 불편함이 더 크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하세요.
  그래서 그 배차 간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저도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 때문에 한 가지 한상배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이대선 위원 : 혹시 당수지구 쪽이나 이쪽 서수원권에는 버스 계획이 좀 있나요? 
  증차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신설 계획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당수지구는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서 하나 하고 있고요, 
이대선 위원 : 네, 2-1번.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또 마을버스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수지구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가 없었는데, 
이대선 위원 : DRT가 생기고,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차량으로 직접 거치지 않고 가는 것, 한 40분 간격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이대선 위원 : 올해 계획은?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올해 계획이 이렇고 하반기에 DRT도 당수지역에 들어가게 되고, 
이대선 위원 :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이 없나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해서, 더 연장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민원들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상배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잠깐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조금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지금 DRT 운영하면서, 한 6∼7개월 정도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용자 수 증가로 해서 배차시간이 좀 길어져서, 배차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만큼, 택시가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용자 수가 줄어든다고 보는데 혹시 택시업계에서 반발 그런 건 없었나요?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현재 광교1·2동 지역과 버스 운수회사, 택시 운수회사와 간담회를 몇 번 가졌어요. 원천동 지역 편입하는 것, 광교중앙역 관계돼서. 
  그런데 운수회사 측에서는 아주 결사반대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 쪽이 편리해지면 어느 한 쪽이 더 불편해지고 그러는 건 맞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대로 갔을 때 혹시 택시 종사자분들이 어쨌든 본인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택시업계인데, 그래서 혹시 택시업계에서 다른 말씀들이 없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 위원장 정영모 : 하여튼 앞으로 당수지구 그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희가 광교 지역할 때 광교보다는 사실 당수 그쪽을 더 원했던 거고 그런데 돼서 다행이고, 추후에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은 업종과의 그런, 뭐랄까? 불화설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한상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중점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우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안전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찬우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CPTED)”입니다. 
  관내 5대 범죄에 취약한 거리 3개소를 선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죄데이터 공유, 순찰 강화 등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2쪽, “일상이 안전한 수원! 빈틈없는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새빛안전지킴이 교육,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 등을 통해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감찰”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취약 분야에 대한 현장중심의 선제적 안전감찰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공체육시설 및 지하 보·차도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각지대는 없다! 선제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시기별 시설물 종별 안전점검 및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재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으로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과 종사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박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정만 재난대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응과장 심정만 :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심정만입니다.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안전예방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사회재난 예방 대응체제 확립입니다. 
  안전관리계획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재난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1건의 재난도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대응, 복구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70개 분야의 안전관리계획을 정비하고 6월까지 32종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정비함은 물론, 민·관·군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언제든지 즉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입니다. 
  풍수해, 대설,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사전 예찰점검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10월까지 5개월간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과 11월∼익년 3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대설한파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비상대비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수원시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9만여 명의 민방위대원을 편성, 운영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2년 차는 4시간의 집합교육, 3년 차부터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1개소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비롯한 각종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실시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심정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종백 교통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송종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교통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시민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교통정책발전포럼 및 수원교통 시민 원탁토론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교통분야 핵심과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교통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교통컨설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 관련 문제점 최소화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교통전문가를 구성하여 현장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찾아가는 교통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교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보호구역 실태조사와 신규 확대에 따른 개선사업, 그리고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교통약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람중심 교통안전교육과 사고예방”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 주말반을 확대 추진하여 교통안전수칙 함양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등·하굣길 교통사고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44개교 100개 노선에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생태교통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환경에서 보행,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동차 없는 날” 운영과 화성행궁 일원의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통해서 생태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송종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훈 건설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정규훈 :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정규훈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수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2024년 4월 용역착수 및 경기도 협의를 거쳐 2025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초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체 연장 약 17㎞ 중 수원시 구간이 약 11㎞이며 이 중 8.3㎞가 터널입니다. 
  출입시설은 세류, 팔달, 광교 3개소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실무협상 중이며 2025년 착공, 2030년 완공 예정입니다. 
  우리 시 및 의회 특위 건의사항인 환기구 위치 변경 또는 환기방식 변경, 광교IC 위치 변경 또는 입체교차로 형태의 IC로 조성, 그리고 IC 명칭 변경 그리고 공사 중·후 교통 대책 등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정하고 건실한 전문건설업 관리” 추진입니다. 
  입찰 참가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업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쪽, “행정재산(도로)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도로 1만 5,748필지의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변동 사항 정리 및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근절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 및 교체” 추진입니다.
  전소된 구간에 대한 용인경찰서와의 교통처리계획에 대하여는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설계 오류 등에 대한 설계 변경 작업 중입니다. 
  전소 외 구간에 대해서도 방음재의 불연소 재료로의 교체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정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 :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송종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입니다. 
국미순 위원 : 28페이지 보면 저희 수원시에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국미순 위원 : 이게 고령운전자가 보통 평균적으로 몇 세, 65세이기는 한데 몇 세 반납이 가장 많은가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70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70세, 70세 아직 젊으신데. (웃음)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우리가 1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국미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만 원으로 하반기에 확대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그게 자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보유자가 반납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국미순 위원 : 자차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들한테만?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국미순 위원 : 예산은 혹시 확보돼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이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미순 위원 : 아, 그런가요? 
  사실은 저희가 사업이 시행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이다, 이러면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수원시가 70대를 평균으로 그렇게 봤을 때 반납하는 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1년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 2,000명∼2,500명 그 사이로 이렇게, 
국미순 위원 : 그래도 많이 하시네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저희 예산은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국미순 위원 : 그래서 여기 추경에 올리신다고 했는데, 20만 원 인센티브를 자차 가지신 노령운전자분들한테. 이 사업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박찬우 과장님!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인지 행감인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안전정책과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반려견 순찰대라는 것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해서 방범 순찰과 안전 관련해서 반려견 순찰대가 광역도시, 서울, 부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과천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서가 안전정책과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도시조성 CPTED나 안전정책추진회에서 “일상안전 수원”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반려견·반려묘 이런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반려견들을 산책시킬 때 하루에 3∼4번, 야간 상관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분들을 순찰대원으로 임명하면 반려견들을 산책하면서 지역 곳곳에 범죄발생률이 높은 곳을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관리 건물들이나 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신고하는 부분이 생겨서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몇 번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다른 시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한 번 다시 이야기를 드린 거고 광역도시는 광역 자체 자치경찰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천에서 올해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반려견순찰대로 인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하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게 수원시에서 도입이 되면 우리가 과천보다 더 큰 도시인데 충분히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동은 위원 : 다음, 교통정책과 송종백 과장님!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입니다. 
김동은 위원 : 잘 아시겠지만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어제 담당 팀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1월부터 스타필드 교통대란이잖아요. 
  교통정책과가 총괄해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오픈 시점으로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이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제 담당 팀장님과 오랜 시간 논의하고 지금 주무 부서에서도 스타필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3월 시점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걸로 본 위원도 보는데 그럼에도, 3월 이후에도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주무 부서에서 전면적으로 아예 다 백지화해서 다시 또 논의를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대표나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한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정말 힘들게 노력하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고 있다 보니까 부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행정에서 좀 더 노력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아마 3개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4개월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걸로 보여요. 
  5월에 또 가정의 달 맞이해서 분명히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나, 다른 지자체의 많은 시민들이 올 거라고 보는데 4∼5월 정도에 지금 현 시스템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 부서랑 제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통경찰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노인, 장애인, 어린이보호구역은 그 기관이나 시설에서 신청을 해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김동은 위원 :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이나 장애인시설에는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다 보니까 노인과 장애인 주무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이분들한테 보호구역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하고 설치할 수 있게 신청을 하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보호구역이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고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는 당연히 보호구역을 설치해서 만들어 주는 것만 하는 거지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에 이런 부분을 안내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 안 돼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김동은 위원 : 국은 다르더라도 복지여성국의 주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송종백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입니다. 
이희승 위원 : 공유PM, 공유킥보드 불법주차 관련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저희가 서울이라든지 PM 불법주차 관련 이렇게 단속을 선행해서 하는 시·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일단은 저희가 불법주차구역을 지정해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어떤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월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4월에 381회 의회 때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러면 불법주차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든다는 말씀인 거죠?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이희승 위원 :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간선도로에 주차를 해놓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도 큰 도로변에 불법으로 킥보드를 주차해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심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위험에 아주 크게 노출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권선구 안전건설과 보고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가 되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수원시 지역 내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바닥 페인트가 많이 손상이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송종백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박찬우 안전정책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네. 
이희승 위원 : 지금 여성안전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하고 있죠?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안전부스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네. 
이희승 위원 :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5개소 추가 설치하실 예정인 건가요? 올해.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그러니까 안심벨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승 위원 : 안심벨이요.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네. 
이희승 위원 :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공중화장실에만 설치가 돼 있던데 범죄라는 것은 사실상 꼭 화장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각 곳의 어두운 곳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안전부스가 각 골목마다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상 손보다 발보다 빠른 것은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 음성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범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손이 가는 것보다 이루어지기 전에 말로써 그 부분을 경찰서와 빨리 연계를 해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 김은경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박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김은경 위원 : 12페이지에 보시면 안전교육에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장소나 대상 같은 경우는? 그것 하기 전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이루어졌나요?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전년도에는 한 900회 정도로 해가지고요, 
김은경 위원 : 900회,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네, 한 2만 5,000명 교육했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저희가 또 해당 학교나 경로당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 : 아, 신청이 들어왔을 때요?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네, 또 일부 학교나 이런 데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요. 
김은경 위원 : 아, 학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장소나 대상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교육이 되나요?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 위원 :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대면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년으로 따지면 짧게 해서 세 달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면 한 800명∼900명 정도 모여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체들에 찾아가는 그런 쪽에도 섭외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위원님 말씀 한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 네,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도 좀 정보를 드리고 싶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네. 
김은경 위원 :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일단 이 단체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받게 되면 그 밑에 소속된 그런 아이들이나 직원들이나 해서 100명부터 해가지고 700명, 800명, 1,000명에 이르기까지 같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네.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이대선 위원 : 셉테드(CPTED)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 선정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봅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관내 5대 범죄 취약지역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일단 경찰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경찰에서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대선 위원 : 그러면 우범지역이라고 수원시에 몇 군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면 저희 얘기도 좀 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나요?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그럼요, 네. 
이대선 위원 : 우선은 올해 선정된 데가 정자, 인계, 당수동 이렇게 있는데 구도심보다는 지금 새로 이제 뭔가, 정자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정자3동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고, 당수동 같은 경우도 지금 당수지구가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당수동 같은 것도, 
이대선 위원 : 당수동은 얼마 전에도 LH 1단지에 또 성범죄자가 입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인계동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먹자골목이 잘 형성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밝은 곳이기도 하고.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인계동 중에서도 어두운 지역을, 일부 어두운 골목을 선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인계동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대선 위원 : 네, 구역이죠, 구역.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네. 
이대선 위원 : 그 동의 구역.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네, 일부 구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대선 위원 : 혹시 이런 것 선정할 때 저희 의원들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한번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이게 분명히 지역을 더 꼼꼼히 보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분명히 주변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을 텐데 저희들의 의견도 조금 반영해 주시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24년도부터 그러니까 '25년도나, 아직 2년 남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국·도·시비로 같이 하는 거죠?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국비, 시비 50대50이고요, 
이대선 위원 : 네, 그렇죠.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올해 예산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대선 위원 : 혹시 율천동에 있는 지하차도 건너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이거랑은 관련 없는 거죠? 율천동에 있는. 
  그것은 그냥 저희가 반영만 한 거죠? 셉테드에 대한 디자인을 반영해가지고 한 거지 이게 선정돼서 한 건 아니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율천동은 제가, 
이대선 위원 : 아, 네.
  율천동도 얼마 전에 도시디자인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업설명을 했었는데 정책과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그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닌 거면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 위원 :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정을 할 때 저희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좀 많이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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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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