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단은 미래전략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첨단 바이오기업을 유치하여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월 24일 자로 바이오산업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의 비전을 갖추기 위하여 연구개발 중심 기업유치 활동과 가용부지 발굴을 추진 중이며, 기업의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지원과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공장 신·증설 지원 등 수원의 미래 성장을 위한 좋은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한 기업유치, 투자 확보, 가용부지 확보 등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인수인계 철저와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업유치단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 간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으며, 부서 내부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감사 추진 상황을 공유하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기업유치단은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유치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17%이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44%입니다. 
  신규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재위촉할 경우 연간 회의 참석률과 관심도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 여부를 고려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참석률은 현재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는 76%,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89%의 참석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사전에 안내를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은 3건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중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인증사업 신규사업 발굴과 기업 투자유치 시 실제 기업이 원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기업 환경개선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 발굴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경영개선 인증지원,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찾아가는 촉진지구 사업설명회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186개 사를 지원하였으며 6,54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인증지원 사업 추진 시 시대 흐름에 맞는 인공지능과 자동차 품질 경영,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국제표준인증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 맞춤형 수요조사와 교육을 통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지난해 5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기업 투자유치 추진 시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기업이 원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영세 제조공장과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약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관내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첨단기업 유치입니다.
  수원의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분야인 연구개발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유치위원회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 방향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포상금과 보조금 등 유치기업에 지원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의 유휴부지 활용과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R&D 사이언스파크 등 도시개발 사업과도 연계하여 가용부지 확보에도 힘쓰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내 기업유치 등 관내 대학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적 상생발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투자유치 기업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에 인증지원, 제품개발, 경영·지식 세미나 사업을 지속으로 지원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인 암참, 코트라, 일본, 유럽 상공회의소 등 국내외 투자 관련기관과 기업에 수원시의 투자환경과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수원의 기업유치 인프라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인 반도체 후공정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을 경기도와 함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크워크를 꾸준히 구축하여 체계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행정지원으로 기업 만족도 향상입니다.
  우리 시에는 1,324개의 등록공장에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32개소에 4,168개의 기업과 2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출장상담소 운영, 규제해소, 민원 및 건의 사항 등을 기업에 맞게 맞춤형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업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기업환경을 개선시키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장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시장의 중심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하고 기업과 병원, 대학,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교 바이오이노베이션밸리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광교 바이오 주간 행사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여 광교 바이오 브랜딩을 도모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바이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고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사업을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전에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전반적인 공모사업 내용에 대하여 사전 보고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 공고 후에 특화단지 공모추진전담TF팀 신설과 약 2개월의 짧은 공모기간으로 인해서 사전보고 과정을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추진 이후 현재까지 공모사업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특화단지 공모사업은 광교바이오클러스터에 구축된 바이오인프라를 활용하여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교수, 병원 관계자, 바이오협회, 경제과학진흥원, 시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주 1회 개최하여 공모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내부일정 조율을 통하여 오늘, 경기도에 추진계획을 제출하였고 시 자체 내부보고를 진행한 후에 오늘까지 보고를 드리고, 공모신청서를, 일단은 가 작성된 계획서를 오늘까지 제출할 예정이고 최종신청서는 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2월 28일까지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일까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선도기업 등을 찾고 있는데 기업을 찾아서 같이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추진 개요와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상세히 정리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거듭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의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반도체 관련 말씀하십니까?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반도체 관련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거기 공모 기준에 많이 미흡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작년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하지 않았던 것은 공모사업 자체가 공장을 필요로 하는, 공장 배정 물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고 저희 지역에는 그만한 부지가 사실, 남사 또 원삼 하이닉스 부지를 보면 이해하시겠지만 수원에는 그런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는 지금 성균관대하고 R&D사이언스파크에 반도체 관련 업체들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작년에 아주대가 반도체학과를 신설했고, 성균관대는 워낙 반도체에 강한 대학이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하고 또 연구소 중심의 기업이나 연구소를 많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 중심의, 기업과 그다음에 복합시설이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역세권 중심과 또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인데 월드컵경기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빨리 조치해 달라”는 부분으로 건의하고 있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그것은 차후 도시계획 쪽에서,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과 또 여유 있는 부지에 복합화 타운을 건립해서 거기에 기업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도에 제출은 오늘까지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이 공모사업이 사실은 산자부 주관인데 신청 주체가 광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느 시·군을 특정하질 않고 각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신청사항을 검토해서 하자 없으면 산자부에 제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이,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고양을 비롯해서 수원, 시흥 그다음에 성남, 화성은 아직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한 4개 시가 지금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광교 신도시에 경기도 주관 국가기관과 경기도 기관들이 많은데 그 주변에 한 240여 개의 바이오기업이 있기 때문에 광교 주변을 일단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구역을 묶어서 우리가 바이오클러스터를 추진하는 것이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이것이,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아니, 그것이 바로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저희가 아직 현황 파악도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실무협의체도 작년에 20개에서 올해 100개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제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여기에 참여를 많은 기관, 단체 뭐 병원 또 기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다양한 분야가 어울려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했고, 저번에 CES 미국 방문 시장님하고 했을 때 미국 한인과학자협회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체결한 회원사 중에 우리하고 오가노이드 관련해 같이 갈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에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저희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저희가 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찾아다니고, 또 미국하고는 화상으로 해서 회의를 다 한 것입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실무위원회는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모여서 회의하고 어떤 주제가 선정되면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방향 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추진, 또 앞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무진들이 만나서 회의하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이것이 잘 가고 있는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또 거기는 레벨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방향성 같은 것,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중복되는 분은 없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도시총괄단하고 협의하고 있고 대학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대학교가 가장 많은 부지를 갖고 있는데 그 부지를 개발하고 싶어도 경기대가 현재 관선 체제입니다. 
  그래서 관선 체제에서는 어떤 주요 정책 사항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경기대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경기대는 한 1만 2,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먼젓번에 인테그리스가 무산된 이유 중의 하나가 관선이사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주대학교도 부지가, 뒤에 운동장을 포함한다고 하면 거기도 꽤 되는데 거기 들어올 기업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성균관대에도 부지가 있고 또 앞에 R&D사이언스파크가 있지만 거기도 기업과 대학이 서로 이해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보건대는 부지는 작지만 그래도 용적률 상향을 적극 시켜서 동남대가 현재는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원대학교는 워낙 부지가 작아서, 또 거기는 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했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경기대가 일단 토지를 변경하려면 관선이사 체제가,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제가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관선이사 체제에서는 주요 정책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라든가 토지변경 같은 그런 주요 사항을 현재의 관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아주대도 제가 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그것은 해결했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일단 기업이라든가 거기에 시설이 들어오면 필요한 전기용량을 가지고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협의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서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 산자부도 갔다 오고, 한전도 갔다 오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기업이 유치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그렇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과밀억제권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인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국회도 가셨고 컨벤션에서 중앙부처라든가 그다음에 관계 기관 다 포함해서 토론회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각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협의회도 만들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시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아주 발로 뛰고 계십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저희가 금년 예산은 공무원 포상하기 위해서 1,000만 원하고 또 민간인에게는 3,000만 원, 그리고 작년에 광교로 입주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만약에 우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비 약 5억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아직까지 집행한 실적은 없고 올해 요구가 들어오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4개의 기업이, 저희가 유치했는데 작년에 실제로 본사하고 기업이 연구소 차려서 들어온 것은 광교에 1개 기업이 들어왔고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설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이것은 기업유치하고 상관없이 기업의 노후시설에 대해 지원해 주는 내역입니다. 
  화장실 개보수나,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그럼요. 
  다 하고 있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노후시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그렇습니다. 
  노후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추후 점검하기는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 기업유치단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실현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수원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역 상권의 보호와 육성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골목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세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전반의 지원기능을 전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제정책국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입니다. 
  지난 1월 5일 자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회와 사전 소통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임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누락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완료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입니다.
  지난해 임기가 만료된 7명 위원에 대해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한 바 있으며, 향후 임기 만료 시에도 성비를 고려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위원회 출결사항에 따른 위원자격 유지 여부 및 재위촉 제한 기준 마련입니다. 
  위원회 총괄 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취업자 수 집계 시 교육과정과 연계된 일자리 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취업과의 연계성을 판단하여 직업 훈련 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별 이용 대상자 및 구인·구직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과정을 편성하고 실제 해당 직종에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 직업계고 취업지원사업 진행 시 불만족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노동인권 교육 실시입니다. 
  취업특강 추진 시 불만족 사항들을 개선하여 추진하겠으며, 노동인권 교육은 직업계고 전 학년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 기술닥터 및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중복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은 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연속 지원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겠으며, 기술닥터 사업은 사업지침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청년 해외취업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비자 발급비 지원, 현지 적응을 위한 교육비 및 사후관리 등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업무 배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직진단 및 업무진단을 통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의 경영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 5개 사업,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9개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 활성화 및 현장행정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창업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지원입니다. 
  예비 또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사업화 지원, 공간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 기술 보유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창업 오디션 개최와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원센터 조성으로 우수 창업기업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원기업새빛펀드를 통한 기업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펀드와 연계된 수원기업 IR데이를 개최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수원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펀드 운용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용 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센터 취업자 수 목표는 전년 대비 0.8%가 늘어난 2,976명입니다.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채용행사 개최와 직무훈련 및 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직업계고 취·창업 지원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업관 함양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진로·리마인드·도약캠프를 추진하겠으며 올해부터 일반고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로 디자인 캠프를 추가 개설하여 보다 많은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양성에 힘쓰겠습니다. 
  16쪽,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취)창업지원 추진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일 경험을 존중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여성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직업 전문 교육 강화와 맞춤형 취·창업 연계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 경력잇기 플랫폼 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력잇기 지원 및 경력 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계층별 고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중장년, 취업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층에는 청년 행정체험,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사업, 해외인턴십 지원을 통해 청년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신중년에게는 경력과 특성을 고려한 재취업 매칭과 인생 재설계 교육,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활동 공간 제공으로 새로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는 새희망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최저생계보장과 고용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국제통상 교육기반 확충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ArirangTV 제작과 전자무역 지원 등 무역 플랫폼을 통하여 바이오 발굴과 수출 계약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판매개척단 및 국외 박람회 지원을 통해 수출 판로 개척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입니다. 
  델타플렉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기업 맞춤형 관리·지원 강화사업과 수원델타플렉스 내 교통 문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수원델타플렉스를 조성하겠으며, 노후 산단 지정을 위한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원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11개 중 9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두 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화서시장 불법 노점 민원 관련 팔달구청과 협의하여 민원 해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화서시장 불법 노점과 관련하여 위생정책과 및 팔달구 안전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화서시장 22개 노점 중 시장 내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8개 노점을 대상으로 개인 점포 입점을 권고하였고 상인회 주최 노점주 전체 회의를 통해 미철거 개별 계고 및 이행금 부과, 고발 조치계획임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팔달구 건설과에서는 노점을 설치한 상인회에 자진 정비하도록 계고 조치하였고 식품위생법 위반 및 5개 노점을 대상으로 무신고 및 영업장 외 영업행위 등을 사유로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자로 22개 노점주에게 도로 무단점용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사전 명령을 통지하여 자진정비를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미정비 시 팔달구 안전건설과에서는 노점주에게 계고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골목형상점가 육성 사업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 11월 조례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고 이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시 약 60여 개 골목상인회를 대상으로 신청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월 말 공고를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현재 행궁동 공방거리상인회를 비롯해 5개 상인회에서 관심을 갖고 신청 예정이며 향후 홍보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골목형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오는 5월 큰 틀에서 육성, 보호, 컨트롤 3대 전략을 주요 골자로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선포하여 안정된 골목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하여 영세 상인에게 저금리 대출사업을 지원하며 또한 28개 대규모점포와 지역 소상공인이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공동마케팅 등 유통 상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동결, 개인서비스요금 62종 공개,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등 지역 물가안정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환경 및 시스템개선,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별 맞춤형 지원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활용 홍보, 메뉴 개선 및 메뉴판 제작, 점포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기부 및 경기도의 공모사업과 다양한 지원시책을 홍보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소비 촉진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이 모두 참여하는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연 2회 개최하여 소비문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출액 3억 원 이하 수원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프리마켓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신규 지정 업체를 확대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상공인 조직체계 구축 및 규제 개선입니다. 
  현재 모래알처럼 흐트러져 있는 골목상권의 개별점포들의 상인회를 구심점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골목형상점가를 2027년까지 25개 발굴·육성하여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임대료 급상승 지역과 상권 쇠퇴지역을 관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권 전담 관리기구인 상권활성화센터를 수원도시재단에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탑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페이 가맹점 등록 규제 등과 같은 불요불급한 상권 규제 상황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인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총 10건으로 총사업비는 45억이며 금년도에는 총 23억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정자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인근 빌라 두 개 동을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전통시장의 경관 조성과 노후 환경개선 및 전선 정비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누수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골목상권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각 상인회의 화재 예방과 소방 안전, 골목상권의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16년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13센터를 6개 센터로 조직을 축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인원도 줄어들었고,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아니, 그렇지는 않고,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시 본청하고 저희 업무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시에서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하면 저희는 보조적인 역할, 거기서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은 나름대로 재정비돼서 지금 안정화 상태에 있고 금년부터는 아마, 작년 7월에 조직을 전면 개편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정적이고 직원들 수준도 높아지고, 또 양적인 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사실 작년에 제가 와서 조직을, 업무 재설계를 통해서 정비를 일단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반영했고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41명 중에서 정원이,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35명이고, 거기에 계약직하고 기간제 30명 해서 6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그래서 초과근무도 올해부터는 개선해서 과중되지 않도록,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고맙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시본부에서는 도시재생 부분에 마을자치센터라든지 물환경센터가 포함됐기 때문에 도시본부로 갈 수밖에 없었고 경제본부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센터하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 쪽에서도 저희가 할 부분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쪽에도 비중을 많이 두는 추세이고 그렇게 갈 계획에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지금 고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아마 그런 쪽으로 더 가야만이 경제본부도 활성화되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시하고 밀접하게 또 유대관계도 하고 있고,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위원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성과는 금년 중으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김병수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사전에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사전에 연계 직종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사실 저희가 투자운용사하고 약정을 맺을 때 약정금액은 265억이 맞습니다. 
  다만, 265억 자체에서 파이를 키워서 500억까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약정금액은 265억이지만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지금 결성이 어제 날짜로 3,000억이 좀 넘은 것, 결성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업한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어제 날짜로 3,058억이 결성됐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지금 그것 시장님이 크게 파이를 키워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실현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인 것 같고 그런 것을 저희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이원구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직 자체가 중앙조직이고 우리 수원시에 거점을 두고 있는, 구별로 소상공인들에게 임명 자체는 중앙에서 하고 연합회장은, 그리고 연합회로 가입할 경우에는 각 상인들이 연합회를 통해서 회원가입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실질적으로 한 1만 명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체계 자체가, 체계가 잡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역상권법이 2022년도,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체계가 안 잡혔는데 그 부분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각 연합회 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기업일자리과장 김병수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저희가 원래 분기별로 하게 되면 3월 안에 해야 되는데,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회 자체도, 저희가 선관위 질의를 했더니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4월 총선이 끝나게 되면 4월 하순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투자사하고 미팅을 해봤더니 사전에 준비할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최대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시작해서 올해 안에 네 번 정도를 하려고,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맞습니다. 
  어제 날짜로 결성됐기 때문에 결성 이후에 저희가 그즈음에 펀드사들하고 사전 미팅을 좀 해봤었는데 준비사항이 좀 있어서 그것 준비한 다음에 총선 끝나자마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저희 플랫폼 자체가 지난달 1월 15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해서 많이 접속하고 계시는데 잘 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만족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지금 이제 세자릿수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자료확인)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지금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이달 말까지, 29일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고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들 선별해서 저희가 박람회 참여한다든지 기타 사항도 단위 사업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제가 올해 1월 5일 자로 오고 나서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통합 여부는 제가 직접 올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센터별로 역할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통합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이원구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그렇지 않아도,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디지털 시장했던 시장인데 밀키트라든지 기타 그런 것 사진을, 정말 먹고 싶고 사고 싶도록 사진이라든지, 상품 사진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촬영해서 지금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이버나 쿠팡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진들은 처음에 사업단을 만들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서 촬영해서 거기다 올린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상권활성화센터는 작년도까지, 9월에 사업이 종료돼서 80억의 국고 받아서, 도비 받아서 추진했고,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끝났고, 그래서 어떻게 기존에 있던 사업을 연관성 있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원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것인데, 그래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우리 재단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시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아마 그것이 올해 하반기 정도면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산시장 활성화 지역 이런 것도 연관돼서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고 계기를 만들어 줄 예정에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고민이거든요. 
  인력 유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축적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계약이 종료돼서 유출되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할 수 있냐를 고민하고 있고 아마 금년 내로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김병수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까지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도비가 늦게 들어올 때는 시비로 대응을 먼저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공단, 산단 이사회나 이사장하고 얘기할 때 이런 점도 어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지금 저희가 바이오펀드 자체가 처음에 338억에서 408억 원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펀드에서 600억이 1,0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펀드에서 결손금액이 추가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목표보다 좀 빨리 이뤘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지분과 관련돼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지분이 여기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4.9%대까지 있는데,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런 것 공감하고 있고, 사실 약정 사항은 고칠 수 없지만 그래서 아까 2,260억이 500,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500억까지 클 수 있다. 이랬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방향을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이사장님은 제가 만나 뵀었고 거기 기업체도 몇 군데 대표들을 만나봤었고 거기 현장도 제가 세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제가 또 그쪽에서 동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이원구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실질적으로 만나보지는 않았고, 행감 이후에는. 
  행감 끝나고 연말에 대규모점포 점검하면서 담당 팀장이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는 아직 못 꺼냈고 일단은 올해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점장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볼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고 당초에는 저희가 못골시장, 거기 식품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지원되니까 못골시장 쪽을 예상했었는데 못골시장은 또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야시장을 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이번에 거북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북시장을, 옛날 거북시장에 있었던 영화역과 숱막거리축제랑 연계해서 루프탑 야시장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구성되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거북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특조 들어와 있고 그것은 조명과 관련돼서 경관조명 개선사업으로 들어 있는,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받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이원구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처음에 화서시장에서 한번 일시적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사례는 있는데 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각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받는데 그 동의서에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임대료 임대법에 의해서 5% 이내로 동결한다.” 그런 식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인데 그 부분은 법적 효력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의 약속을 통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돼서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임대료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 임대료랑 현재 임대료와 비교를 해서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임대료 동결을 요구하고 상인과 임차인, 임차인과의 그런 관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큰 틀에서는 육성이고 그다음에 지원도 들어가고, 그리고 컨트롤, 그리고 보호로 나눠지는데 육성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골목 상인들에 대한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 각각 상인들의 의견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가 골목상권을 좀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25개, 맥시멈 25개 정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상인들 간에 또 네트워킹도 이루어져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수 있는 그 골격에 있는 것이 육성이고, 보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가 위축돼서 내수경기가 엄청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일페스타라든지 건전 소비 촉진 운동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임대료 급상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완만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속 가능성이 없는 상권이 대부분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확 떨어져 버릴 경우에는 거의 공실이라든지, 거의 상권이 피폐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상생 구역이라고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서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역 상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고, 컨트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역할도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권활성화센터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지원사업이 같이 동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을 모두 담아서 5월에 저희가 상인들과 약속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사실 골목형 상점가를 많이 육성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1년에 보통 한 1억에서 2억 넘게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 통계자료가 있는데 사실 성과분석도 해보니까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기 전과 후의 매출이라든지 손님들이 찾아오는 인구증가율 그런 것을 따져보니까 보통 매출 증가도 한 12%, 15% 정도 오르는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우리 예산과 그리고 각 골목상권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예산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은 맥시멈을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이원구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2,400 정도, 2,300 정도,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공고를 통해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3,000여 명 정도,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맞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맞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한시적으로 파견했고 정확한 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본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본점이기 때문에 세수라든지 그런 것이 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스타필드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최원용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대규모점포가 인근 상권과 수원시와 상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들어오면서 수원시 상인들하고 협약하면서 큰 금액의 돈도 왔다 가고 했는데 지속성이 좀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스타필드 관계자랑 계속 협의하면서 그 안에 우리 홍보시설을 입점시켜서 수원시민에게 수원시 홍보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알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김병수입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경력개발파트가 11개 과정으로 한 모양인데 이것도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금 몰라서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정이 많은 것보다는 과정을 줄여서라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이원구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었으며 공통사항 중 위원회 관련 내용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안정적인 재원 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총 1조 9,883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1조 6,6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5% 급감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과 입주 물량도 줄어 취득세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경제 상황은 반도체 등 수출 경기는 회복세이나 고금리 장기화, 건설 경기와 내수 부진으로 세수 여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기적인 세수 동향 분석을 통해 변동되는 세입은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부 홍보와 과세 기법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은 삼성전자 세수 분석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영업실적 급감에 따라 올해 납부액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최근 반도체 부문의 흑자전환에 따라 내년에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공정하고 공감하는 세무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조사 목표는 총 593개소이며, 전년 대비 23개소를 늘렸습니다. 
  새로운 조사기법 운영을 통해 취약 분야 탈루 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7쪽, 차세대시스템 개통 및 전자고지시스템 도입 추진계획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 2월 13일 개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6월까지 도입을 완료하여 우편료 절감과 납세 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시민의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미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책자 155쪽, 각 부서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인수인계서 작성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위원회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들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위원회 운영 시 회의 출결에 따른 위원자격 유지 여부와 재위촉 제한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에 위원의 해촉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 및 공지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징수과 소관 지적사항인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체납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 1월 중 수원시 고문변호사 등 세 명이 법률 자문 및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중이며, 또한 담당 부서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영업용 버스 압류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2024년 1월 30일 현재 총 3개 법인이 과태료 체납액 납부 완료 및 분할 납부 등 총 2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 카카오 알림톡 활용 체납액 납부 안내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민 다수가 사용 중인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액 납부 안내로 예산 절감 및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법인 사업자 및 카카오톡 미이용자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우편발송 및 안내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책자 42쪽,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43쪽, 고액체납자 추적 조사 및 체납처분 강화, 44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계 구축 등 총 세 건은 징수과 지속 사업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경기 회복 둔화로 체납액 징수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나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부동산 압류, 공매 등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납세 담보 설정 외에도 가상 자산 압류, 고소득 의료 사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추심 등 체납액 징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징수기법 적극 발굴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 운영으로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가택수색 및 대포차 추적, 표적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경제적 재개를 위한 기회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부족한 세수확충은 물론 9년 연속 400억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압류도 했고, 

○ 징수과장 권미숙 : 압류도 추진하였고 부동산 말고 버스 업체라서 영업용 버스, 동산을 압류한 경우입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한 거예요, 한 것!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압류해서 낸 것이지요. 

○ 징수과장 권미숙 : 지금 계속 분납하는 데도 있고 계속 납부 독려 중입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저희가, 

○ 징수과장 권미숙 : 압류는 돼 있어요.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납부를 관련 부서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과태료도,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징수과장 권미숙 : 상황이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용객이 감소하고 인건비가 또, 

○ 징수과장 권미숙 : 그것을 법률 자문했는데 보조금은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버스를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차피 버스가 노후되면 새 버스를 사잖아요. 그럼 어차피 내야 된다고 합니다. 

○ 징수과장 권미숙 : 네. 

○ 세정과장 박승진 : 그것은 부과 부서인, 

○ 세정과장 박승진 : 구청에 지금 비치,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내용을 보고서 검토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시에다가 통합해서 설치했을 때는 확실히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런 데에서는 유리할 수는 있는데 다만, 부과 부서가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수시로다가 그것을 매월 수시분 고지서를 출력하고, 그런데 그 출력업무가 업무 시간 중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라든지 휴일 중에도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시에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출장 문제라든지, 오면 그것을 세정과 직원이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구에서 현재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부과해서 징수하는 징세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제품이 노후화가 돼서 그런 측면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구입할 때 구청별로 기종도 통일시키고 그것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박승진 : 징세비용의 일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평소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네 건으로 먼저 161쪽입니다.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인사이동 시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으며 추진완료된 지적사항도 지속적 관리를 통해 동일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9명 중 남성 5명, 여성 네 명으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시 회의 출결사항에 대하여 위원자격 유지 여부 등 기준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평균 88%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회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방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자금 운용업무에 전문 인력 배치를 검토하여 자금운용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정기인사 시 수원시 인사제도인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고자 자금운용 전문 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추후 자금운용전문관으로 지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일원화된 자금관리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세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7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신속·정확한 회계행정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 지출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출업무를 처리하겠으며,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회계실무 교육 및 책자를 제작·배부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423명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중 의회승인 및 결산 현황을 공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정확한 보수지급·신뢰받는 급여 관리입니다. 
  승진, 전보, 휴직 등 인사이동 및 신분 변동에 따른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 상·하반기 가족수당 일제점검을 통해 정확하게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보수 관련 지침서 및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보수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탄탄’ 계약행정입니다.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해서 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적극 구매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노무비 등을 직접 지급하겠으며 계약체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하자검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투명하고 누수 없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계약업무, 신뢰받는 계약행정입니다. 
  업체의 면허 보유 수에 따라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제한기준을 설정 운영하여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다수 업체에 계약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민간보조 사업자의 입찰 대행을 하여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7쪽입니다. 
  인사이동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인수인계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완료된 사업도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위촉직 위원은 남자 6명, 여자 4명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재위촉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시 회의 출결사항에 따른 위원자격 유지 여부 및 재위촉 제한 등의 기준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원회 출결사항에 대한 해촉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시 본관 청사 내부 누수 및 외벽 파손된 곳들에 대한 빠른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신속히 조치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운영 및 활용성 제고입니다. 
  수원시 행정재산은 2만 3,169필지 2,708만 1,000㎡이며 일반재산은 311필지 34만 4,000㎡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발굴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정확한 공유재산 현황자료 정비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일제정비를 통하여 정확한 현황자료를 구축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용허가, 관리위탁 운영 현황 등 전체 건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각 재산관리관이 적법하고 정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28억 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이며 현재 지상 7층 골조공사 진행 중입니다. 
  공사 추진 부서인 시설공사과와 적극 협조하여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시설물에 대하여 전기 및 수시 점검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본관 3층, 4층을 리모델링하여 외부 임차 사무실 사용 부서 전체를 본청에 재배치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용차량 관리와 운영을 통한 공무수행 지원입니다. 
  수원시 공용차량은 총 631대로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세버스 임차 연간 계약을 통해 공무수행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 건설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동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책자 173쪽∼175쪽의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76쪽입니다.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의 운영 목적에 맞도록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이 우수한 수원시청역 인근 성보빌딩 2층에 348㎡의 이용 공간을 확보하여 2020년 1월 15일 개소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수원쉼터 이용자 누계 인원은 2022년 대비 234% 증가한 2만 7,884명이었으며 2024년 1월부터 지난주 2월 17일까지 이용 누계 인원은 5,646명입니다. 
  노동정책과에서는 2024년 1월 초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팀장의 급여 체계를 직원들과 동일하게 생활임금 기준으로 변경하고 근무시간을 이용자가 많은 오후 및 야간 시간대로 변경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회에 걸쳐 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쉼터 운영에 반영하고 위·수탁 기관이 쉼터 운영에 따른 업무 공유 및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매월 협업 회의를 개최하며, 경기도 내 타 시·군 거점 및 간이 쉼터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쉼터 이용 노동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수원쉼터 운영 방안 등 다각적인 노동정책을 펼쳐 보겠습니다. 
  책자 177쪽,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공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은 2006년 2월에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1층 85㎡, 4층 69㎡ 등 두 개 공간이 공실로 남아 있는바 인근 부동산을 통한 홍보 및 적극 안내를 통해 한 달에 서너 건 정도 임대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그중 식당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성격과 노동복지관 정서에 맞는 임차인을 물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면, 시설 개보수 및 냉난방기 교체 작업을 위해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6월 이전에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78쪽,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출입등록 관리를 위해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의 출입 관리는 경기도에서 공통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통합노동상담시스템을 활용 중에 있으며, 현 시스템과 키오스크 연계 및 출입 인증 개선 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2월 15일 경기도 내 쉼터 운영자 자조모임인 경기이동노동자쉼터실무협의회에서 경기도 노동권익과 관계자에게 우리 시의 요구사항인 쉼터 출입 등록 시스템 간소화를 건의사항으로 올려 빠른 시일 내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노동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 책자 61쪽,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 및 공정한 노동 정책 개발로 노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노동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사민정 상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근로자 고용 안정, 노사 화합, 재해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선언 추진과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현장 전문가 등과 동반 성장을 위한 고용노동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취약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노동단체 지원을 통한 노동권익 향상 및 보호 사업, 노동 상담 등을 통해 취약 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셋째, 고용안정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 일자리 및 인적 자원 개발 교육 등 4개 과정 개설, 정보화, 취미, 어학교실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47개 강좌 운영 등 노동자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냉난방기 교체 및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 개보수를 신속히 완료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62쪽, 「노사(노노)간 분쟁 예방지원단」 활성화입니다. 
  수원시 노동정책과가 주축이 되어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수원시 3개 경찰서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분쟁 예방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분쟁 예상 사업장은 별도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유관 부서와의 공유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노사민정 분쟁갈등 조정 SOS팀 활동을 통해 노사·노노 분쟁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조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버스, 택시, 제조, 건설 업종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집중하여 관계 기관 노사 등의 협업으로 노사(노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갈등 상황의 적극적 해결과 갈등 최소화 등 안정적인 노사 및 노노 상생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63쪽, 노동 취약계층 권리보호 및 지원 사업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증진을 위해 비정규직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임금체불, 갑질 피해 등 노무 전담 전문 상담을 통해 노동인권을 보호하며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와 수요에 맞춘 내실 있는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 등 비정규직 권익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관련 단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노동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권익 보호 사업을 추진하여 노동, 노무 상담 등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74쪽,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책자 75쪽,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 책자 76쪽,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 등 세 건의 사무위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3조 70억입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3조 706억, 

○ 회계과장 원순호 :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고 또 매일매일 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감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유휴자금이고 그 옆에 잔액 자금, 

○ 회계과장 원순호 : 예금액은 저희가 옆에 있는 유휴자금을 갖고 정기 적금이나 이런 것으로 운용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맞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여기 추진계획에 이렇게 추진계획을 작성한 것은 처음에는 개방직 전문관으로 채용을 검토했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수원시 인사제도에 전문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관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은 저희 경리팀에 1명을 증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무직 직원으로, 자금운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이번 1월 인사 때 배치한 그런 상태입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부시장님까지 보고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다시 자세하게 서면 보고로 하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아무래도,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그날 저도 출근하면서 거기 비가 많이 새서, 안 그래도 거기 계속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로 조치해서,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아무래도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한 번 샜던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그래서 새는 데 계속 보수하고 원천적으로 될 수 있게 방법을 더 모색은 하고 있어요. 그냥 흘러내리는 방향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누수는 사실 비가 와야만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또 말짱할 때는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수로 새면 저희가 그것은 바로 조치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점점 계속 노후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겨울, 여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건물에 대한 균열이,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금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누수가 없는 건물은 없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저희가 시설공사과에서 얘기 들은 것은 4월까지로 저희가 보고 받았고,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시설공사과에서 아마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그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교육 방법은 저희가 전문 강사를 섭외합니다. 
  실무 위주로 도청이나 아니면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시·구·동·사업소의 계약이나 회계 담당 공무원을 연 1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100여 명은 담당자이고 그 외에 회계 쪽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듣고 싶어 하는 직원들은 다 와서 하는데 저희가 보통은 대강당에서, 한 200명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아니, 담당자들은 의무이고 나머지는 본인의 자유의사입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담당자, 아니 과장님들은 안 오시고,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교육을 안 들어도 지금까지는 제재하는 것은 없었고 교육을 들었을 때 저희가 교육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나 아니면 계약 쪽의 바뀐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실무 위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가 교육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교육이 사실 계약파트도 그렇고 회계파트가 좀, 특히나 계약파트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의 강의 수준을 잡을 때도 처음 접하는 직원들 위주로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계약이나 회계를 보는 업무를 접한 직원들로 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집합 교육을 할 때는 기초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파트나 회계파트는 경기도나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무 위주로,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그런 것인데 직원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회계과장 원순호 : 올해의 교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실시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원순호 : 네.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 네.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 제가 이것 끝나고 데이터 통계자료하고, 저희가 매주 주간 보고도 받고 저는 또 카톡으로 일일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 네, 분류돼서 섹터 다 정리된 상태인데 제가 바로 끝난 다음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 1월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 네.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 네.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 네, 봤습니다. 
  엊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저희도,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 네.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 네. 

○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 알겠습니다. 
  제가 건물주를 한번 만나보고 이런 불법 사항을 공지해 드리고 저희가 그것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홍보 쪽을 강화하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