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저희 도시총괄기획단 참석 공무원 중 팀장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김미성 도시기획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도시비전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수원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은 수원시에서 적용 가능한 도시정책 기획 및 발굴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중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24년도 도시총괄기획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자료 39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군공항 이전, 경기국제공항 유치 등 부서 간 방향성의 통일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를 위해 2023년 9월부터 용역을 착수했고 수원군공항 종전부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성 검토에 대해서는 공항이전과와 공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항이전과를 포함한 관련 부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검토를 계속, 보고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만의 전문 분야 확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1월 22일 자로 도시총괄기획단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 연구 개발에 대한 주무 부서로 도시기획팀을 신설했고 도시브랜드 업무는 전문적인 부서인 도시디자인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 도시공간을 선도하는 부서로서 도시문제에 대한 장기계획안을 구상하고 수원시의 도시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45쪽은 수원도시재단 소관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과 도시재단의 협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기 1회 업무공유 회의를 올해부터 개최함으로써 각 사업별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조직·인력·예산 등 각종 현안사항을 수시로 협의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관·학 공동연구는 2014년부터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구 결과를 잘 반영해서 수원의 도시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수원도시재단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은 수원도시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재단 운영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과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대행사업의 추진사항을 공유하며, 인력·조직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상시 의견을 공유하여 현안 발생 시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래도시 정책 및 장기계획안 연구입니다. 
  수원의 도시 현안사항과 실질적인 해결방안,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장기적인 방향 설정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제·도시 분야, 도로·교통 분야, 환경·녹지 분야 등 수원시 도시 현안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를 부서간 협업 및 논의를 통해 자체계획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 연구입니다. 
  이 부분은 서수원권의 장기 발전 구상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타당성 조사,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논리에 부합하도록 수원시의 산업 및 공간에 대한 면밀한 연구 및 분석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서 서수원권의 장기발전 구상을 수립하여 수원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축자산 관리 및 도시기록화 가이드라인 작성입니다. 
  수원시 건축자산의 기록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계획이고 여기에서 올해는 우선 매탄주공4·5단지를 대상으로 건축자산 기록화를 상반기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2쪽, 도시정책 발굴 및 기획입니다. 
  이 부분은 수원의 미래를 예측하고 현안문제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매월 도시총괄기획단 자체적으로 국내외 도시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원시에 적용 및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하는 과제입니다. 
  이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사항입니다. 
  수원시 21개 역세권 일대를 고밀·복합개발하고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를 조성하고자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올해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 수원시 공공주택 공급,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학 공동연구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정책에 대해 국내외 유수 대학과 수원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학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각의 연구성과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관·학 상생의 모범사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88조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 및 연구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 권한에 대한 견제와 보완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3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실시되는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찾아 적극 조치·반영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경험과 지혜를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단 이영인입니다. 
  먼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도시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재정·인력·사무 4개 분야의 업무 재설계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핵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 추진과 수원시 공공기관 혁신 성과보고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기관 역할과 정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직원 소개)
  2024년 우리 도시재단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혁신 플랫폼”을 핵심비전으로 삼아 3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7대 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도시·경제 분야, 공공서비스 발굴 및 제공으로 재단의 역할과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2본부 1팀이며, 인력은 정원 41명,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기에 계약직 16명, 기간제 13명이 있어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로 경영지원실은 조직·예산 업무와 지원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본부는 마을자치, 도시재생, 생태환경, 주거복지 분야의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본부는 창업자 선발·보육·투자와 기업지원,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및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전략팀은 감사, 경영평가,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2023년 88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가된 11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25억 원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예산입니다. 
  또한 인건비는 26억 원으로 23.1%, 사업비는 84억 원인 76.9%로 사업에 집중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4년도 수원도시재단 비전과 전략입니다. 
  비전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혁신 플랫폼”으로 설정하였고 경영목표는 “도시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경영” 등 3대 경영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입니다. 
  신규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응모를 위한 대상지 발굴 지원 및 주민조직 발굴을 통하여 수원형 도시재생사업의 확산을 기하는 사업으로, 재정이 어려운 요즘 국·도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수원형 도시재생사업 성과의 대·내외 전사적 홍보로 수원형 도시재생사업 인지도 향상 및 성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책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거점공간 11개소 활성화에 집중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물환경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 공모사업입니다. 
  시민참여형 환경 프로그램과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환경교육, 물환경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소요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11개 공동체에 적게는 190만 원, 많게는 47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 4개 공동체가 참여하였으나 올해부터 신규 공동체는 가점을 주어 신규 공동체 발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생물다양성 조사 및 공공데이터 구축입니다. 
  시민과 함께 4대 하천에 대한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생태계 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7회 정도 실시하고 금년에는 그동안 10년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생태계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거버넌스 운영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쪽, 주거복지센터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 공유공간 관리·운영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공간은 34개소로서 소규모 수선비와 청소용역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2,900만 원으로 주거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상담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9,350만 원 중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12세대, 클린서비스 10세대, 주택 물색 및 계약 100호를 지원할 계획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도시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도시총괄기획단장입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그린도시추진단은 한 개의 사업을 가지고 하는 전문 추진단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총괄기획단은 좀 더 광범위한 업무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세부적인 업무 봤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도시총괄기획단하고 기획하는 분야는 상호 협력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린도시추진단 같은 경우는 일정 특정 사이트를 가지고 집중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기획하는 분야는 서로 연계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알겠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위원님, 제가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총괄기획단에서 6월∼9월로 한 것은 이것이 2025년에, 산업부에 실제 신청하는 것은 2025년이 맞고요, 그래서 미래전략국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2024년 올해는 경기도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2024년으로 표시된 겁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알겠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중간보고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 3월에 하면 마무리됩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되어 있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알겠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우선 올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아직 한 번도, 3월에 할 것인데 아직 안 해서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건을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성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작년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좀 설명드렸고, 결과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지금 나오기는 나왔는데 배포가 안 된 상태입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지금 책자를 만들까 말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일부 저기가 있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2월에 끝났습니다. 
  지금 백서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2월,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10월 25일에 끝났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아니, 결과보고는 됐는데 백서로 만드는 것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공유하겠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전체 추진계획은 작년 말에 중간 안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철도 관련 법률하고 철도 관련 정책들이, 도심복합개발에 대한 법률하고 정책이 많이 나와서 지금 이 부분의 보완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안을 마련하고,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작년 말에 중간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새로운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21개 역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반영해야 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6월까지입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6월까지입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지금 21개 역이 대상인데 기존에 14개하고 7개 신설 역에 대해서, 모두 21개 역별로 복합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도 찾고 방향도 찾고 있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알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자료 확인) 수원형 도시재생사업 2,4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이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연무동, 세류동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활성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국·도비 응모해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단지, 아쉬운 부분은 시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공모사업은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5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아쉽기는 아쉬운데요, 하여튼 그것을 떠나서 최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일부 지역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조금 더 폭넓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저층주거지 집수리사업이 있고,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2월부터 공고해서 선정하고 4월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홍보 과정에서 선관위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홍보 준비하고 업체 선정하고 이러면 4월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지금.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맞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참여업체는 수원업체로 다 선정을 마쳤고요, 그래서 업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그러겠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위원님.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2024년도는 가천대학교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수원의 현안문제하고 미래도시 방향으로 해서 가천대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가천, 가천이요.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한군데만 들어왔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작년에는 아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그렇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지금 수원시에 적합한, 아니면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획과제나 주제를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문제 중심별로도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 네, 알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이영인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명심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과 도시의 품격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과 수원도시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간부 직원 소개)
  2024년 저희 도시개발국에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도시 구현”의 비전을 가지고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및 탑동 도시개발사업 등 첨단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 조성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 다양한 공공지원과 주민 주도로 도시정비사업 촉진, 시민과 함께 만드는 맞춤형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지원, 에너지 창출의 혁신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사업별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언제라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발전하는 더 나은 도시, 시민 삶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3쪽, “서수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국토부 협의,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국토부와 LH 협의 결과 해당 시설은 무상귀속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건립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금년 7월 최적의 도입 시설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 추진을 통해 주무 부서를 결정하여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4쪽, 177쪽, 광교지구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광교 인근의 낙후된 지역도 함께 개발 및 투명한 행정을 위해 광교 개발이익금을 공개하기 바람에 대하여입니다. 
  광교 개발이득금은 원칙대로 개발구역에 활용하겠으며, 분쟁이 되고 있는 법인세와 지가상승분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진행 중이며 2024년 3월 13일 1차 심리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대략 10월경 최종 결정이 되면 개발이익금 규모를 확정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보고서 175쪽, “당수지구 내년 초 신학기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바람”에 대하여입니다. 
  이달 말부터 4월까지 A-2 블록 입주를 시작함에 따라 통학 수요를 파악하여 통학버스 운영 또는 교통비 지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보고서 176쪽, “㈜천년수원과 수원시 간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협약서, 공공기여 최종 협의금액 등 소송 관련 상황을 보고하기 바람”입니다. 
  공공기여에 대하여 2023년 11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접수하였으며, 2024년 1월 29일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고, 2024년 3월 11일 1차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78쪽, “R&D 사이언스파크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그린벨트 해제 후 기반시설 확충이 제한되므로 인접해 있는 부지까지 고려하여 2단계 사업을 준비하기 바람”에 대하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총량 및 해제 등은 경기도와 국토부 소관 사항으로 우선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개발방향 및 기반시설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확장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GB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취득의 타당성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연과 전체 면적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성대 측으로부터 세계 우수한 인력 및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대학과 함께 참여하는 제안을 받아 2023년 12월 성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이용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 연구시설의 적정규모와 형태 등 최적안을 도출하여 타당성 재조사 실시와 중앙부처 협의를 득한 후 금년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개발계획 변경 수립과 실시계획인가 고시 신청 후에 2025년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민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며, 해당 지역은 75웨클 이상의 군용항공기 소음영향권 지역으로 주거시설 입지 제한과 건설경기 불황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관계부서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계획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체계적인 개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망포지구는 2019년 12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공정률은 72%입니다.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이목지구는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44%로 '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와 화성시에 걸쳐있는 효행지구는 2023년 8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2024년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수원당수(1·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 공공주택 건설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현재 당수1지구는 2019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접구역의 통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지구 조성공사를 '25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원당수2지구는 2020년 12월에 지구를 지정하여 2023년 6월에 지구계획 승인 완료 후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원당수1·2지구 단계별 입주 시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는 7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입주율은 97%입니다. 
  최종 8단계 준공예정 지역은 영동고속도로 주변과 경기융합타운 등이 되겠습니다. 
  미준공된 사업 및 개발이익금 정산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안 해결에 열정을 다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빈집 정비 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빈집 정비 후 공공 활용 시 지원사항과 재산세 감면 혜택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센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분담금 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15일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조합과 함께 분담금 절감 및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191쪽, “재개발구역 내 취약계층 이주 지원 대책 및 민원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개발 이주가 시작된 고등동, 영화동 지역의 시민 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이주관리센터 운영과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이주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쪽,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추진 시 고질적인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간 갈등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집단 및 악성 민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분쟁상담센터” 운영, “수원형 정비사업 사전지원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간담회·교육 등을 개최하여 정비사업 조합과 민원인 입장에 대해 소통하고 민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조율하겠습니다.
  보고서 193쪽, “고등지구 준주거용지 내 쓰레기 무단투기로 환경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LH 협의 및 공문발송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요청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LH공사에 통보하여 지금 조치계획을 받고 있는 중이며, 분양 전까지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 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곡동, 호매실동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주민에게 정비사업의 개념, 절차,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여 시민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바람”에 대하여는, 2023년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사전지원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해당 지역에 대하여도 작년 11월경 한 차례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5쪽,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제안방식 정비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구성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금년 중 후보지 공모를 실시하여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금년 2월 15일 자로 노후 도시정비 TF팀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현안사업과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96쪽,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역세권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용역 또는 회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진행 중인 역세권 복합개발 관련 용역 결과와 시정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시의 지역 여건에 맞는 역세권 범위 및 공공기여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7쪽입니다. 
  “수원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주민 간 갈등 관리 및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수원도시공사에서 접수 완료 후 1차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접수기간 중 구역 경계 설정 등과 관련한 주민 간 갈등이 있어 수원도시공사와 함께 주민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와 협업하여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상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실시하여 “생활권계획”을 도입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하반기에는 공모를 통해 후보지 제안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고서 26쪽, 도시정비사업 새빛 맞춤 교육·상담 추진입니다. 
  주민 수요 및 눈높이에 맞춘 상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생활권 도입 등 바뀌는 제도와 법령에 대하여 올해 선거 이후 주민설명회를, 구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지원TF의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7쪽, 재건축 예정지역 공공지원 추진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원천주공 등 4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6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안전진단 2개소, 정비구역 지정 1개소, 조합설립인가 1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3개소, 착공 2개소입니다. 
  구역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1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정자동 111-1구역 등 2개소가 준공 예정되어 있으며, 수원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역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재개발사업 이주 및 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111-3구역(영화동), 115-3구역(고등동)은 지금 보상 및 이주가 진행 중이며, 정자동 111-1, 세류동 113-6, 지동 115-10구역이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개발사업 건설현장 점검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여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관내 37개 구역에서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타당성 분석 지원 서비스 제공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36쪽,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까지 총 40개소 빈집이 정비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빈집 조사 및 활용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주요 내용은 13건으로 추진 완료 3건, 추진 중 9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책자 201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최근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도시재생 정부정책 기본방향이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 특화재생 공모를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로 변화하였으며, 사업 물량도 연 100건 내외에서 연 40건 내외로 축소되었습니다. 
  정부의 변경된 정책에 발맞춰 우리 시의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지역 특화형 및 혁신지구 공모사업으로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2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 목표, 실행계획 등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20% 증가한 120%를 계획하였으며, 고시원,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3쪽입니다. 
  청년주거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사업은 정리하고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를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6개의 청년 주거복지정책에 정보제공 창구를 새빛톡톡 맞춤정보 게시판에 일괄 등록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원시 청년 주거복지정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4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공간을 일부 주민단체가 독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반 시민도 이용 가능하도록 대관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거점시설 중 대관 가능한 시설은 총 5개소로서 2023년 391회, 4,372명이 이용하였으며, 주요 이용내역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강의, 쿠킹클래스 등입니다. 
  3월 중 거점시설 대관 신청시스템을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개설을 추진 중이며,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5쪽입니다.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화단의 유지관리가 어려우니 향후 화단 조성 시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어울림거리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화단 12개소에 대하여 주변 상가의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안내문 게시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신규 화단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6쪽입니다. 
  서둔동 도시재생사업을 지역특화형으로 계획 수립 후 활성화 계획을 공유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시의회 및 지역주민협의체와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시설물 하자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운영 중인 거점시설 12개소에 하자발생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한 즉각적인 보수를 실시하고 건축 중인 3개소에 대하여는 시공 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08쪽입니다. 
  도시재생 사업비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집행실적 부진사유로는 토지보상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후속 공정 및 연계사업 지연 등의 지연사유가 해소된 만큼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5개 사업 지역이 완료 및 진행 중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거점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상담 전화번호를 쉬운 번호로 변경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2024년 1월 3개의 상담전화를 대표번호인 1551-5915로 통합 변경하여 운영 중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표번호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11쪽입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시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추진하지 말고 전체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집수리 지원구역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저층 노후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 비율인 구역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집수리 지원구역을 수원시 전체 44개 동 중에 36개 동으로 확대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212쪽입니다. 
  재개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 집수리 등 사업을 추진 않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은 집수리 지원구역에서 제외토록 해당 부서인 도시정비과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13쪽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목표가 2,000호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2024년 확대된 집수리 지원구역 및 지원 호수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고 신청대상자 누락 없는 집수리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39쪽입니다.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집수리 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된 4층 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1월 집수리 지원구역을 확대하였고 2024년에는 700호 지원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0쪽입니다. 
  수원형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집수리 신청이 많거나 성과 우수 지역에 도로 및 담장 정비 등 골목길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중 1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1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원도심 지역에 기반시설 보완, 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등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3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매산동 복합청사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공사준공 및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재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 건축공사와 연무동 마을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 공사준공 및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세류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LH에 위탁하여 건립 추진 중인 어울림센터 공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입니다. 
  주거복지권 강화, 주거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시민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표본 4,000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연구용역 완료 후 2025년 수원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5쪽입니다. 
  가족돌봄 공동체주택「허브 & 허브」추진입니다.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가족돌봄 공간과 서비스, 일상적 관계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및 공동체를 조성해서 운영토록 하여 가족돌봄으로 인한 고립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체주택을 운영 예정으로 2024년도에 10호를 모집하여 입주 및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책자 46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통합주거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주거와 복지의 통합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주거문제를 지원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입니다.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공급입니다. 
  수원특례시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특화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수원 청년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83호를 입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194호를 시중 시세보다 50% 저렴하게 지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공사 하도급 시 수원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하도급사 선정은 원도급사에서 견적입찰에 따른 최저가 낙찰로 진행되며 발주처가 강제할 수 없어 지역업체의 계약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나 수원시 업체가 입찰 참여 및 선정될 수 있도록 원도급사에 적극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매년 반복되는 설계변경 사유들을 파악하여 최소화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공사현장별로 평균 1∼2회 정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설계변경 사유는 물가변동에 따른 E/S 금액 반영, 사용부서의 요구에 의한 인테리어 상향 및 자재 업그레이드,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물량증감, 관급자재의 사급 전환 등입니다. 
  향후에는 설계도서 검토를 체계화하고 발주부서 요청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 사전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관급자재의 사급 전환 시 모든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급자재의 사급 전환은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진행 불가 및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관급자재를 사급 전환하여 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관급자재의 사급 전환은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극적으로 사급자재를 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공공 건축현장의 부실공사 및 하자 방지를 위한 주요 공종 하도급 금지 및 영상 촬영 등 검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영상 촬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최근 착공한 망포1동 및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에 대하여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제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공정 하도급 금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범위를 넘어서는 공사에 직접시공의무 부여 시 하도급 물량 축소에 따른 전문건설업체 반발이 우려되어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불법 저가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 실시 등 하도급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공공건축물 건립 시 설계단계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청사의 기능 확대에 따라 민원인 차량 수요가 증가되어 주차장 확대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주차장 1면당 대략 공사비가 1억 원가량 소요되므로 확대 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최초 사업계획단계부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대수 확보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위원들이 설계공모에 특혜로 당선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운영 방식을 시스템화하여 관리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사업별 특성에 맞추어 단발성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민간전문가, 지역건축위원회 등 전국적으로 추천을 받아 무작위 추첨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위원회에 소속된 업체의 설계공모 참여를 제한할 방법은 없으나 심사위원으로부터 참가업체와 사전접촉 여부확인 및 회피신청서를 징구하고 참가업체로부터도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를 징구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서수원권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인근 주민의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곡동 1080번지 일원, 총사업비 99억 원, 사업기간은 '21년 7월∼'26년 6월을 목표로 현재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 진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하여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청사의 노후화 및 인근 재건축사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탄동 176-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 7,000만 원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며, 연면적 2,9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2027년 8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 도 투자심사 재상정하여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금년에는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매교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매교동 공공청사부지 내 체육·복지를 포함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유재산 심의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5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6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개선공사입니다. 
  시설의 특성상 부식과 노후가 급격하게 진행된 인계동 새천년수영장에 대하여 총사업비 95억 원으로 지붕 철거 및 교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8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시의회청사 건립입니다. 
  시의회의 업무 공간을 확보하고 의회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소통과 참여를 도모코자 지하 3층에 지상 9층, 연면적 1만 2,504㎡의 시의회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4월∼'24년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옥탑층 골조공사 및 본회의장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으로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공정의 체계적인 관리로 마감 설비공사 및 시의회 입주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태장동 분동 이후 망포동 584-12번지 일원에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3,24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2025년 8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재개발사업 구역 편입에 따라 인계동 반달공원으로 인계동 청사를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5,449㎡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2026년 2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흙막이 공사 진행 중으로 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소규모 건축공사 업무 추진입니다. 
  공사비 1억 원 이상 소규모 공사의 공사설계 및 감독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동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안녕하십니까?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입니다. 
  수원도시공사 책자가 따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개발사업본부 소관 자료 1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탑동 540-75번지 일원 첨단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 7월 사업시행자 지정이 됐고 2024년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 보상 업무에 착수하고 2024년 5월쯤에는 인가 신청하여 내년 5월에 고시되면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시 동·서간 균형발전과 4차산업 중심의 핵심기업을 유치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제안 참여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을 통하여 재원조달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품격 주택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후보지에 대한 공모를 접수한 결과 5개 지역의 34만 9,000㎡에 대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구역지정 요건과 사전검토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개략 정비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성 분석과 추정분담금 검증을 통해 금년 12월 중에는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관리입니다. 
  지난해 10월까지 공공기여에 대한 2차 자문회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2월 20일 자로 공동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됐고, 2024년 5월에 수원시 건축심의가 이루어지면 금년 10월 중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중에는 착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출자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사업 추진이 재개되어 지난 2023년 7월 18일 자로 사업 추진이 재개되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와 관련한 PFV 관리 등 공공출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료 15쪽, 신규 전략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최초 준공일은 작년 12월입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업체에서 잘못이 있으면 지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지금 지체된 이유가 관급자재 납품 지연하고 그다음에 특허공법 들어간 게 있습니다, 골조에. 그 특허공법,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지금 관급자재 업체한테 지연배상금을 부과 중입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한 달에 5,00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지금 목표는 4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준공일에,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운전하고 저기 하고 나면 한 6월 전에는 입주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우선 당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한 블록이 A블록에 A-1블록, A-3블록, A-4블록 부분은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약 300m∼500m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보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A-2블록이 올해 2월∼4월까지 입주인데요, 여기는 한 1.2㎞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가 중학교까지는 조사가 다 돼 있는데 아직 입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초등학교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파악이 안 돼서 4월까지 최종 입주가 완료되면 그렇게 해서, 통학버스라든지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우선은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도 LH와 협의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한 것은 중학생이 7명 있습니다, 전체 당수지구 내에.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라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배정이 어느 정도 돼서 통학버스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까지 오전으로 해서 통학버스를 같이 운행하는 것으로, 지금 중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입니다. 
  지금 성대가 작년 11월 말 정도에 저희한테 토지사용 제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평 정도를 제안했고요, 저희 가용용지가 한 5만 7,0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내부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지수라든지 검토해서 얼마까지 가능한 부분인지 에리어는 정리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것이 끝나게 되면 우선 성대한테 제안한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신을 해준 다음에 저희가 개발구역에 코드를 학교 코드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는 토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완료돼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35% 정도, 40%,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10만 8,000평인데요, 거기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부분이 빠지니까,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처장 진상범 : 도시개발사업처장 진상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분류 여부는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예정인데요, 그 절차를 하면서 그때 다 파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진행하고 기업한테도 그 내용을 홍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처장 진상범 : 아니,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는 공업지역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이 불가능한,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기업설명회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준주거지역이면서도 기업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시제품 생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시계획을 하면서 최대한 열어둘 수 있는 방안까지 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공업지역 재배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물량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중복지정을 하더라도 제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시하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지금 제조업이 불가능한 것은 공장총량제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공업지역 재배치 저쪽에, 제가 그 관할은,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뭐냐 하면 판교처럼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는 꼭 공업·제조시설이 아니더라도, 사실 판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140조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아니,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런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탑동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사실 그것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우리 기업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현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처장 진상범 :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처장 진상범 : 네,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분류가,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항목을 회계상으로 하면 조사설계비라든지 이렇게 세분하게 나눌 텐데요, 크게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명기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신청은 30% 정도는 돼야 주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동의가 있어야 접수를 받아줬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재개발 지정이 아직 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한테 저희가 공모를 받으면 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같이 작업을 해서 법적으로 여기가 요건이 되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되는지를 2차 검증하고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같이 시에 올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다 검증해서 이것이 정말 공공재개발로 되겠다고 그때 승인을 해주면,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66.7%를 받아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이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 조합을 구성해서 시민의 의견을 모을 때 그때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낭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공공이 나서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신청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것은 다음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보완해서,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것은 신청이고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래서 저희가 돕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데는 다음에 될 때까지 계도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요, 또 다른 도시재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요건이 돼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아직 도서관사업소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건은 아니거든요. 
  공공건축 심의를 상반기 중에 하고 설계를 저희가 한 5월, 6월쯤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때 설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설계 때 참고하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제가 구체적인 것은,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처장 진상범 : 도시개발사업처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불만 사항은 감지되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신청을 한 상태이고 법적인 요건 이런 것은 저희가 다 검토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법적 적합 여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도 법적 요건은 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앞으로 건축계획이라든지 사업성 검증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민원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를, 주택 이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분양권이 주어지는지, 보상은 언제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상업시설 소유주들께서는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지금 30% 동의로 일단 접수해서 사업성 검토까지는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3분의 2 주민동의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특별한 민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처장 진상범 : 민간주도,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처장 진상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찬반을 거론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재개발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것 외에 다른 요인이 돼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지금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처장 진상범 :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몰라서요.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저희가 추진 주체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네,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준만 : 네, 알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사장 허정문입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권 제도가 4월이나 5월에 고시되면, 원래는 선거철이 아니면 지금 구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기간 60일 전이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못 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4개 구를 돌면서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공모 때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는 아까 말씀하신 생활권 제도가 된다고 쳐도 법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는 시가 일방적으로 구역을 지정하던 것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바운더리를 정해서 제안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10년 걸리던 것을 지금은 2년마다 공모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8년은 단축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하고요, 하여튼 선거가 끝나고 구별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홍보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권혁도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해제 소송을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저희가 이익금 관련, 공공기여금 관련해서는 최종 정산이나 이득금 정산을 실시해야 된다고 해서 소송으로 안 가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일부 금액의 근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 소송은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압류 소송을 진행했더니 ㈜천년수원에서는 압류해제 소송을 진행해서 자기 압류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이것은 의견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천년수원에서는 자기네는 최종 정산할 의무가 없다,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는 최종적으로 공공기여금이나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최종적인 부분은 정산을 봐야 된다고 분명히 협약을 맺었음에도 그것을 이행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부득불 저희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그러니까 건축물 사용승인하고 준공하고 그다음에 이익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귀속 권한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이,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지금 저희가 1조 3,000억이냐 아니면 1조 2,000억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수원시 포지션이 아마 8,7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아마 5,100 정도는 이득금을 활용해서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돈이 한 3,700억이냐 아니면 법인세 때문에 2,200억이 되느냐의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원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3,200억에서 한 1,900억 사이가, 편차가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전에 행감 자료에도 있고요, 별도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올해 10월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금액이 커서요, 저희가 1차 회의를 저희 수행 변호사하고 회의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을 때는,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10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가급적이면, 금액적인 편차가 한 1,534억 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긴급하게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1월 사용자 협의 때 우선 예산은, 사용자 건의는 해놨고요,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단위사업하고 유지보수사업은 별도로 구분해서 수요조사는 다 할 겁니다. 
  단위사업으로 해서 컨벤션 증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의견, 관련 부서 의견이라든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사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투입할 계획이고요, 긴급하게 필요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100억 정도 예산을 지금 사용자협의회에 반영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저희가 중재 신청이 끝나게 되면 그것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다 거칠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권혁도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지금 수원시에서 준공한 지역 중에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그렇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지금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당초 협의 주체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는 관점하고 추진위에서 보는 관점하고 다른데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택지지구 할 때도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공공기여로 강구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또 도정법 취지가 지침상 법정 상향할 때는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저희도 최대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나온 게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우선 주거복지 상담콜 3개 라인을 1551-1559로 통합했고요, 이것을 각 주민센터하고 그리고 이용객이 많은 곳에다 저희가 SNS 등 또는 오프라인에서 계속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알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휴먼주택은 정자동 하나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지금 공실은 2호가 비어있고요, 

○ 도시재생과장 고호 : 총 10개 중에 4개는 임시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휴먼주택에서 쓰고, 4개를 긴급 임시주거공간으로 올해부터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자가 오시면 바로 입소시킬,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맞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39호는 다자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호수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고호 : 네, 위원님 말씀대로 LH와 적극 협력해서 취약계층 누락 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입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네, 그렇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이건형 : 저희가 빈집정비계획을 5년째에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주민센터나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말씀을 듣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지금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A, B, C등급으로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각 구청에서 저희한테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의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구청에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그것도 제가 아직, 구운동은 저도 잘 아는 것이 제가 구운동장을 했거든요. 구운동장을 했는데 거기는 지어진 지 거의 20년, 30년째 돼 가는 동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신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뒤에 주차장까지 같이 있어서 그 부지까지 해서 같이 신축해야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맞습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제 생각도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대상지가 정해지고 행정절차가 진행돼서 예산이 서야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 구 행정지원과에서,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거기에서 대상지를 이전신축할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건입니다. 

○ 시설공사과장 이계석 : 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정반석 :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과장님들과, 민원이 생겼다든지 언론 보도자료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체계를 통해 받지만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은 찾아가서 안 계시면, 앞으로 선거라 바쁘실 텐데 안 계시면 메시지라도 자주 넣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사장 허정문입니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도시디자인단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24-5호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정 및 장애 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베리어 프리 단계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을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하여 나이, 성별, 장애의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수원시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적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시범사업 추진 및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21일∼2024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서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의견 내용으로 첫 번째는 제2조 제1호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 “모든 사람”에는 장애인, 노인, 영유아, 어린이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탈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도 포함되며, 유니버설디자인의 일환으로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될 경우 성범죄 등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와「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어「행정기본법」제38조를 위반하게 되므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우려하는 성중립 화장실 등 설치와 관련 공공시설물 설치 시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 및 사회적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으로 별도 성중립 화장실 검토 및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일부 유니버설디자인 중복 내용에 대해 개정 예정으로 제출의견 미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의견 내용으로 두 번째는 제2조 제1호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에 따라 성별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국 내 이민자들이 폭증하여 선거권,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에 자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선거권 및 의료서비스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제출의견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개혁 관련 이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관련하여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수정 반영하였으며,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는 제10조 제7항에 따라 “수원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수원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이, 성별, 장애,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6개 광역지자체와 용인특례시 등 25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8쪽과 같이 총 제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안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부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목적이 “수원시 공공시설물”로 한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도 “수원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기존「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개념과 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적용, 시범사업 추진 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할 수 있다.”와 같은 권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사업과 통합 지침 등을 수립·활용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고 순천시는 “순천다움”이라는 인증제도를 통해 “순천만국가정원”을 제1호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조례안 및 기존 조례, 타 지자체 조례 및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수원시 공공시설물”로 대상을 정할 경우 기존「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제정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여건과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들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의견 나온 것처럼 유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심의 성격,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심의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공공디자인에서는 개략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퀄리티,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한다고 하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적으로 복지적인 차원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공시설물들의 복지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저희가 딱히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건축물이라든지 가로공간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 사업할 때 확장하려고,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반대의견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저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다 보니, 성차별 문제라든지 선거법 이런 부분은 저희 유니버설디자인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의제기가 오면 설득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이라든지, 지금 가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이 있지만 저희가 지하 주차장이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한 7종이나 8종에 대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금 확산해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시설대상은 저희가 향후 시행규칙으로 지정해서,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부서와 협의가 조금 더, 절차상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6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건축법」과「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는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을 용도 및 면적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2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를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는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학교 내에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의 3은 관련 기관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5조와 안 제41조는 일조 기준 규정을 완화하고 조례로 위임된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이격거리를 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도시정책실 건축과 소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원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용도와 면적”으로 통합 정비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2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를 심의사항에 추가하는 한편, 위원회 중복 심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법령의 범위로 한정하고 조례로 위임받아 정할 수 있는 건축물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이견 없습니다.
  그러나 안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문맥이 맞도록 “법 제20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을 “법 제20조 제1항”으로,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을 “가설건축물은 법 제20조 제2항 및 영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5조의 3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사항이며, 안 제35조 제2호는 일조의 방향인 “정북방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습니다.
  안 제41조 제1항은 2023년 9월 12일 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측벽에 대한 완화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3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 제1호 라목의 “업무시설”에 예외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건축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이중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 건축 행정을 도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