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와 협업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와중에도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직위가 공석인 경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직무대리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이병규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유진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년실장 최현우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장 직무대리 임종만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동부청소년지역센터장 직무대리 강명숙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서부청소년지역센터장 연규철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숙경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청년청소년과 하현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제출한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홍보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변동이 된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홍보방법이 효율적으로 변한 게 있습니까? 

○ 배지환 위원 : 올해만 운영한 게 아닐 텐데요?

○ 배지환 위원 : 청소년청년재단에서 유사한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배지환 위원 : 청년 관련된 것은? 

○ 배지환 위원 : 사업 분야에 있어서 청소년이랑 청년이랑 많이 차이가 나나요?

○ 배지환 위원 : 그 이전에 청년센터에서는 안 했었나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효과가 있었습니까? 

○ 배지환 위원 : 여기 표 비고에 보시면 공감, 댓글, 조회, 페이지뷰 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개를 다 합친 숫자일까요, 게시물 참여수라는 게?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게시물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면 카운트가 2번 되는 거네요? 

○ 배지환 위원 : 만약에 ‘좋아요’ 누르고 댓글까지 달면 카운트가 3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 데이터는, 이 자료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온라인 홍보 실적이라고 해 놓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다 있는데 여기에 공감, 댓글, 조회수, 페이지뷰 수까지 다 합쳐버리면 이건 실적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데이터잖아요?

○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한 명이 들어가서 ‘좋아요’, 댓글 하면 카운트가 벌써 2번이 되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페이스북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페이지에 들어가는 순간 페이지뷰가 올라가죠? 그리고 게시물 하나하나 밑으로 내릴 때마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좋아요’를 5개만 누르면 5번이 올라가고 거기에 댓글 ‘힘내세요.’ 하나씩만 달아주면 혼자서 순식간에,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10번, 20번까지 게시물 참여수가 올라가게 된단 말이지요. 물론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 데이터가 실적이라고 내세우시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 배지환 위원 :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바람” 하고서 추진완료인데 지금 비율이 5.2%에서 5.3%로 올렸기 때문에 추진완료일까요, 청소년증 발급률 높인 게? 

○ 배지환 위원 : 예산이 삭감돼서 모자라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이전 예산액대로였으면,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 3,600만 원까지 하면 비율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 배지환 위원 : 홍보를 포스터 제작해서 배부하고 하는데 그러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하러 옵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 홍보비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포스터 거의 200개 제작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학교에 공문 보내서 교장선생님이 해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사실 이 청소년증을 발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배지환 위원 : 그리고 17페이지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추진바람” 하고서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구청 보셨습니까? 

○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은 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성화 문제가 결국에는 본청인 시와 구청, 주민자치센터 3단계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칸막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청 청년청소년과에서 어떤 지침이 나와도 구에서 그것까지는 받아들이지만 구에서 동까지는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일선 동에서 동장님들과 이 활동을 하시는 지도위원님들의 목소리가 구까지는 닿지만 시까지는 닿지 않는 이 칸막이가 보이거든요. 이것을 증인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것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마련해서 따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께서 17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해서 좋은 의견 각 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현승 증인께 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사실 지금 범죄예방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게 학교폴리스, 법무부 소속의 범죄예방위원회, 그리고 대표적인 게 시에서 주도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어요. 학교폴리스는 민간인하고 경찰서 위주고 아까 중간에 이야기했던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 실질적으로 수원시는 지금 이야기하는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는 안 하셨는데 다른 데는 다 보조금이 300이든 1,000만 원이든 지원되고 있지만 현재 수원시에서 지도하는 것은 그냥 올해만 보더라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완전 형식에 불과한, 알아서는 뭘 알아서 합니까, 캠페인 하나 할 수 없고 팸플릿 하나 못 만드는데?
  너무 무관심한 거죠. 작년에도 시정질의에 지적을 했는데 인원수도 많이 안 늘어나고 뭐 바뀐 게 없어요. 질타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행사에 한두 번 참여해서 너무 빈약하게 하시고 열악해서 보조금 그것도 제가 직접 예산재정과에 이야기해서 구에서, 특히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이재숙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나마 겨우 2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 박영태 위원 :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위원회 분들은 타 구에 다들 많이 사세요, 본 지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굉장히 잘 할 수 있으니 이분들의 위상과 내년에 보조금 200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성심껏 대응하실 것이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하셔서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참여율이 상당히 낮아요. 특정 구는 인원수에 비해서 65명밖에 안 됩니다. 어느 동에는 1명밖에 안 계세요. 특정 동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구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저는 봐요. 아까도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구 따로 동 따로, 청소년과에 그냥 모집만 하라고 했지만, 제가 제안합니다. 직접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셔서 취지 설명하시고 직접 나가서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에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많이 동조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빈약한 부분이 있거나 빈약한 동이 있으면 파악하셔서 그렇게 유도하셔가지고 시에서 주도하는 실질적인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 박영태 위원 :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쪽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현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청년청소년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각 구청, 유관기관, 유관기관은 경찰서, 각 구청의 유흥시설들 단속하는 문화공보팀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범죄예방위원회, 교육청, 학부모,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그리고 유해감시단 YWCA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등 해서 청소년유해시설 집중단속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조문경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유관기관과 같이 간담회도 개최했고 그리고 경기도사법회하고 같이 집중단속도 하고 구도 요청에 따라서 같이 집중단속해서 본 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업무 수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단속은 좋습니다. 사법하고 아까 유관기관들하고 룸카페 올해 초 3월인가에 단속을 했어요. 그 이후에 룸카페 어떻게 됐는지 트래킹을 해 봤나요? 단속했나요? 

○ 박영태 위원 : 지금 사회적 이슈에 뉴스까지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법까지 같이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 이후에 경고도 주고 역전 쪽에 꽤 적발이 돼서, 결과만 받고 저 또한 모니터링을 못 했지만 사실 한번 적발하고 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탈선할 장소는 소위 이야기해서 모텔이나 이런 곳들도 있지만 그렇게 가려진 곳에서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탈을 합니다. 단지 그냥 뉴스에, 언론에 나왔다고 한번 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첫 번째가 역전이고 그다음에 인계동이고 그다음에 아주대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저희 팔달구 쪽이 제일 많고 그래서 그쪽 집중적으로 단속 부탁드리고 각 동에 있는 데는 각 동에 모니터링을 요청하셔서 문제시 되는 유해시설을 파악하셔서 집중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하현승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33쪽 2022년도 불용액 중에서 9번을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56.9%더라고요. 나머지 1억 3,800여만 원의 불용액 사유가 생겼는데 이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 오혜숙 위원 :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대해서 주요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55쪽을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에 대한 똑같은 질의인데 향후계획을 보면 미신청자 및 이용률이 저조한 대상자 신청을 독려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 독려를 현재 잘 하고 있는지. 

○ 오혜숙 위원 :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은 본인 아니면 부모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오혜숙 위원 : 그렇게 밖에는 안 되는 거죠? 

○ 오혜숙 위원 : 그러면 9세∼24세까지 신청 대상자인데 한번 신청하면 24세까지 유효한 것인가요? 

○ 오혜숙 위원 : 24세까지 그러면 한번 신청하면 유효가, 

○ 오혜숙 위원 : 이전에 깔창 생리대 관련 기사를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 수원시에서는 되풀이되지 않게 안내하고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오세철 위원입니다. 
  청년청소년과 하현승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먼저 141페이지 청카드, 청나래 등 청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카드, 청나래, 정장대여 그리고 청년 월세지원 등 이런 많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청카드 사업을 일몰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오세철 위원 : 중복이 안 되니까? 

○ 오세철 위원 : 먼저 해서. 

○ 오세철 위원 : 아무튼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국비, 도비 등 이렇게 투입되고 있죠? 

○ 오세철 위원 :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투입되는 비중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그동안 이뤘던 성과가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긴 한데 이 명단 제출이나 이런 것은 각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시나요? 

○ 오세철 위원 : 학교 밖.

○ 오세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지원 시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수원시에서 어떻게 홍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철 위원 : 끝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8∼49페이지 청소년 활동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등 청소년 활동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예산이 올해까지는 투입이 됐죠?

○ 오세철 위원 : 내년에는 지금 미 편성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내년에 원활하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시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도비 투입이? 

○ 오세철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수원시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적절하게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증인께 질의할게요. 

○ 현경환 위원 : 박병준 증인은 올 8월에 임용되셨더라고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그전에 어떤 업무를 하셨죠? 

○ 현경환 위원 : 청청재단에 계속 있으셨던 거네요?

○ 현경환 위원 : 우리 청청재단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언제 새롭게 재단이 출범했죠? 

○ 현경환 위원 :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선8기를 맞으면서 앞에 계신 배지환 위원님의 굉장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힘들게 출범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그전하고 뭐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경환 위원 : 범위를 넓히면서 보는 시선이 주변에서 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 현경환 위원 : 시선이 넓어지고 어떤 마음가짐의 변화는 혹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경환 위원 :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 현경환 위원 : 실은 범위가 확대됐다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까지도 더 깊이 생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만 들리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8월에 어떤 시설을 방문하면서 사무실도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이었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들어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책상 위에 버젓이 담배하고 라이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시설도 아니고 우리, 그 당시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경환 위원 : 요즘 흡연하시는 공직자들도 자기 책상에 담배, 라이터 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청청재단에 관련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갔을 때만 그렇게 제 눈에 유독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 유념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다음은 이병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현경환 위원 : 이번에 출범하면서 300일 간의 기록이라는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 현경환 위원 : 발행인이 이병규로 되어 있던데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경환 위원 : 제가 책을 쭉 살펴봤어요. 내용물도 같이 있고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총 페이지수를 보니까 199페이지로 제작이 되었고 사진과 내용이 실린 것을 보니까 약 76페이지가 사진이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쭉 넘기면서 보는데 저는 이게 시장님 홍보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봤더니 76페이지의 사진 중에서 24페이지가 시장님 들어간 사진이더라고요. 이것을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경환 위원 : 기록도 하는데 저희 의회의 승인없이 우리 청청재단이 출범할 수 있었을까요? 

○ 현경환 위원 : 의회나 의회의장 사진은 별로 없고 있어야 한 장 있던데 그거 뭐 시장님 옆에 엑스트라 역할밖에 안 하는, 편향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고요. 이 책 몇 부나 발간하셨어요? 

○ 현경환 위원 : 이것을 어디에 배부했죠? 

○ 현경환 위원 : 경기도 재단이요? 

○ 현경환 위원 : 예산 얼마나 쓰신 거예요? 

○ 현경환 위원 : 150부 만드는 데 400만 원 들었으면 1권당 2만 원 이상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작하는 데 어떤 다른 자료나 이런 것을 누구한테 돈을 주고 자료를 수집한 건 아니잖아요?

○ 현경환 위원 : 저는 안타까운 게 거의 시장님 홍보물에 준하는 그런 책자를 만드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이런 데 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도 우리 청청재단에서 다른 책자 발간할 계획이 있습니까? 

○ 현경환 위원 :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혹시 시장이 “내가 이사장을 잘 뽑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혹시 보은인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 현경환 위원 : 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청청재단을 그런 편향되지 않는 재단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증인, 저 또한 그 책을 보고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 뜻에 상당히 많은 공감을 했어요. 이것은 개인 의원이 아니라 이 책을 본 사람이라면 정말 홍보물이다, 우리 청년청소년재단이 만든 어떤 책자는 아니다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지환 위원 : 하현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제출해 주신 자료 6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3회 청년아이디어톤대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2021년도죠?  

○ 배지환 위원 : 66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제4회 청년아이디어톤대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에 제6회 청년아이디어톤대회가 있는데,

○ 배지환 위원 : 사라진 게 아니라 안 했지 않습니까? 

○ 배지환 위원 : 누구의 판단입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상장도 나가고 시장상도 나가고 의장상도 나가지 않나요? 

○ 배지환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회를 그냥 간주해서 5회를 건너뛰고, 그러면 말씀대로 6회는 맞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직전에 했던 4회는 실제로는 4회가 아니고,  

○ 배지환 위원 :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전자제품에서, 기업에서 갑자기 건너뛰는 것도 아니고 대회가 어쨌거나 이게 공신력이 있으려면 회가 맞아야 되는데 언론보도에 봐도 5회는 없고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어요.  

○ 배지환 위원 : 그런데 그 행사장에 있을 때도 같이 가셨던 위원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5회가 없다” 그랬더니 “다른 데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난 건지 너무 궁금해서요. 

○ 배지환 위원 : 시에서 결정한 것은 맞습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관련 자료가 누군가는 있지 않을까요? 
  팀장님이든 누구든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배지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아예 그만두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배지환 위원 : 네, 다음으로 이거 4회 정산내역 보시면 문제점 혹시 느껴지는 것 있으신가요? 
  정산내역 2021년부터 2년, 3년 해마다 갈수록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고 임차비는 계속 줄어듭니다. 왜 계속 인건비가 늘까요?
  인건비가 처음에는 130만 원으로 시작한 게 그다음에는 36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는 440만 원이 됩니다. 이게 규모가 엄청 커지거나 이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배지환 위원 : 더군다나 심지어 작년하고 올해 했던 곳은 똑같은 곳인데 인건비만 늘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 배지환 위원 : 방법 없으세요? 

○ 배지환 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차비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 배지환 위원 : 임차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시설은 수원시 것을 이용해가면서 인건비를 더 먹겠다는 얘긴데 그럼 다른 하나는, 이것을 꼭 보조금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 배지환 위원 : 반드시 보조금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그냥 과에서 할 수는 없나요? 

○ 배지환 위원 : 그리고 이거 공모사업인가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보조사업인데 공개적으로 공모를 했냐 이거죠. 

○ 배지환 위원 : 안 해도 되나요? 

○ 배지환 위원 : 아니요, 이 보조단체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기본적인 절차가 보조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나가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자가 선정되는 것 아닌가요? 

○ 배지환 위원 : 그럼 이 보조단체가 공모없이 선정된 근거는 뭐예요?
  지금 이 대회는 이 단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선정되는 그 절차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공모없이 그냥 여기다 계속 주는 거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죠. 절차적으로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보조금 사업이 아니어도 되는 것은 시가 하게 되어 있고 보조금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절차 없이 여기서 계획했다고 하면 그럼 시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계획해서 사업을 집어넣어서 심의위원회만 통과한다면 보조금 사업을 따낼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겁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그 사업이 분명히 존재하죠?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꼭 공모사업으로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꼭 이 단체만 해야 되냐는 것의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이것은 공모를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관학 협력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관에서도 할 수 있고 학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중간에 보조사업자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왜죠?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왜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 배지환 위원 :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그럼 아주대에서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양쪽 기관이 역량이 없는 기관도 아니고 2,000만 원짜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임차비도 줄일 수 있고 집행액 자체를 줄이고 오히려 운영비에 있어서, 참가자들한테 상금 주잖아요. 상금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인건비가 계속 나가게 만들고 운영비도 그렇고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지환 위원 : 하다못해 이 사업은 청청재단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하현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여가부 예산 삭감으로 “자살·학대 위기청소년 사업 22곳 중 18곳이 흔들거린다”라며 지금 여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예산 전액 삭감되었어요. 

○ 장미영 위원 : 저희 수원시도 영향이 있었을 텐데 '24년도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장미영 위원 : 그럼 '24년도에는 그렇게 사업 예정이 된  부분이고, 

○ 장미영 위원 : '25년도부터는 어떻게 운영,  

○ 장미영 위원 : 아시다시피 지금 심리적으로 아픈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 장미영 위원 : 그런데 집에 여력이 되는 학생들은 다 가능하겠지만 어려운 학생들은 또, 

○ 장미영 위원 : 출생률 높인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 잘 키워내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5년도에는 반드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책 마련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 장미영 위원 :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장미영 위원 : 이게 지금 수원청소년문화센터와 칠보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국비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위치가 언제부터?  

○ 장미영 위원 : 그렇죠.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을 것 같은데 현재 보니까 정원이 60명이고,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보면 정원이 60명인데 '23년도에 31명의 학생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칠보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정원이 40명인데 31명의 학생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이 시점에서 고민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 장미영 위원 : 지금 주변에서는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위치를 고민해 주시든 아니면 대상을 넓혀서 운영을 해주시든 아니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돈은 하고, 이것은 지금 잘못된 운영인 것 같아요. 

○ 장미영 위원 : 이것 또한 고민하셔서 다 시 한 번 방안 마련해 주시고요. 

○ 장미영 위원 : 그리고 저희 청나래사업 하고 있잖아요?

○ 장미영 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요.  

○ 장미영 위원 : 올해 예산이 10월 말일자로 마감되었던 것 같습니다.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지금 한 학생이 대여 받을 때 얼마 들어가는 거죠? 

○ 장미영 위원 : 예산이 마감됐다고 하더라도 청년이 대여하러 갔을 때 혹시 그 3만 9,000원에 대한 예산으로 빌릴 수는 있는 건지요?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지금 되고 있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 장미영 위원 : 그것을 좀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또한, 

○ 장미영 위원 :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나요, 그 업체와는? 

○ 장미영 위원 : 그럼 계약하실 때는, 지금 2개 업체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 장미영 위원 : 3개 업체예요? 

○ 장미영 위원 : 이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의 옷을 확보하고 물건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 장미영 위원 :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혹시 다니면서 옷의 상태나 이런 것 보신 적 있으세요, 모니터링하신 적? 

○ 장미영 위원 : 매년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계약을 하실 때는 그래도 나름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 장미영 위원 : 그러면 그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요?

○ 장미영 위원 : 제가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계약하기 전에 확인하셔서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장미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와 협업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하현승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찬용 위원 : 115페이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찬용 위원 : 거기 나와 있는 도표에 보면 지급을 선정자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청을 하면 사람 수를 선정하는 건가요? 

○ 이찬용 위원 : 선정자 수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네요?

○ 이찬용 위원 :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 이찬용 위원 : 그러면 2022년도 4분기에 보면 선정자 수로 계산을 하면 36억 2,250만 원이 나갔다고 했는데 선정자 수를 계산해 보면 이게 금액이 안 맞아요. 

○ 이찬용 위원 : 그럼 따로 적어주든가요.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25만 원씩 따져서 여기 4분기에 보면 지원자 수가 1만 5,644명이고 선정자 수 1만 3,606명 이렇게 해서 25만 원씩 곱해보니까 34억 7,500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36억 2,25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그래요. 밑에 1, 2, 3분기, 2022년도 4분기,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 이찬용 위원 : 아니, 못준 사람들 줬으면 따로 적어서 줬다고 표기를 해놔야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이해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잘못된 계산 아닌가?

○ 이찬용 위원 : 앞으로는 똑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이찬용 위원 : 홍보실적에 보면 안내문 발송이 3만 1,135명이고, 지원대상 수는 6만 1,532명으로 되어 있어요. 안내문을 지원자에게 전체적으로 다 보내는 게 아닌가요? 

○ 이찬용 위원 : 그리고 홍보물 배부에 보면 포스터, 전단지 등 홍보비는 어느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 이찬용 위원 : 사무관리비에서요? 

○ 이찬용 위원 : 2022년 사업이 156억 4,400만 원이고 2023년도 사업은 152억 9,600만 원이에요. 매우 큰돈으로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찬용 위원 : 매년 3만 명∼6만 명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푼돈으로 사용돼서 이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이 돈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른 것은 정장 대여를 해준다든가 뭘 해준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이것은 목적이 없이 그냥 주는 돈이에요. 
  그렇죠? 

○ 이찬용 위원 : 물론 돈이 있으면 다 주면 좋죠.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 150억, 150억 이렇게 나가는 돈이에요. 신중해야 되는 사항이 대두가 되고요. 여기에는 생활이 넉넉한 형편이 있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생활이 빈곤한 청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 이찬용 위원 : 여태까지 안 살펴봤다 이거예요?

○ 이찬용 위원 : 돈 주니까 본인들한테 만족도는 좋게 나오겠죠. 본 위원이 사회에서 들은 얘기는 “청년들에게 돈을 주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자립심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찬용 위원 : 만약에 이 사업비로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일자리 마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청년창업지원금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주는 습관보다는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찬용 위원 : 도 예산도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 그것이 안 되면 폐기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하현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얼마 전에 아시아청년포럼 갔다 오셨죠? 

○ 박영태 위원 : 금액하고 행사내용, 취지,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본 위원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행사내용이나 취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그 취지를 물어보게 된 사항이고, 사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하현승 증인과 이지효 참고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행사의 좋은 점도 많았지만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행사 하실 거잖아요?

○ 박영태 위원 : 더 나은 행사 발전을 위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원 구성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원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 오신 일부 인원들의 자질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인원을 채우는 것보다는 정예화 시켜서, 인원을 맞추는 것보다는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을 더 정예화 시켜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하신 분들의 역량입니다. 기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생각과 사업 목표를 매력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학생들이 PPT자료나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아쉬웠습니다. 간단명료한 PPT 작성과 주어진 시간 안에 명확하게 본인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 참여자 분이 현격하게, 아까 언급한 PPT에 쓸 수 있는 라이팅이나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고 명확하게 자기의 목적을 전달할 수 있는 스피킹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수원 청소년들을 기업인으로 육성하는 취지는 정말 좋고 그런 기업인들 중에 누가 나와서 소위 이야기해서 수원시에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신유빈이라고 체육회의 일부 지원을 받았던 청명중 출신 선수가 얼마 전에 복지기금으로 써 달라고 2,000만 원을 아버지와 같이 수원시에 기부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효과입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계획이 청년 기업가라는 사람이, 소수 정예화 시켜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와서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데 그런 사업을 모아서 해 나가는 것도 되게 좋지만 우선적으로 기본은 기존에 언급한 것처럼 라이팅이나 스피킹을 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이 된 분을 선발하셔서 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기업인들을 내보낼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수원에서 그런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행위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역량강화를 위주로 컨벤션센터나 해서 PPT 하는 방법, 스피킹하는 방법,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의 생각을 얼마든지 표출시키는 그런 것을 발전시켜 주시고요.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해외에 있는 사업가들 초빙하시거나 국내에 아이디어 좋으신 분을 초청해서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 나가서 선진문물을 보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사업하실 때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현명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2쪽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하현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 박영태 위원 : 내용이 뭐죠?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먼저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취지가 뭡니까? 
  내년도 있나요, 내년도 예산 넣으셨나요? 

○ 박영태 위원 : 얼마죠? 

○ 박영태 위원 : 1,200만 원인가요?

○ 박영태 위원 : 올해도 1,200만 원이고요? 

○ 박영태 위원 : 그냥 간단하게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 박영태 위원 :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하고 요청한 사항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가 청년들이 잘 모르니까, 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동이든 주민자치회든 시정에 관련된 운영체계하고 수원시의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뭔지를 먼저 최소한 10시간 이상 가르쳐 주고 프로그램을 차차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 프로그램을 반영하셔서 하셨나요? 

○ 박영태 위원 : 그 역량강화의 내용이 뭐죠? 

○ 박영태 위원 : 잘 하셨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멘토링을 할 사람들을 잘 붙여서 어쨌든 그 참신한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시정이든 조례에 반영하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죠? 

○ 박영태 위원 : 그래서 12월 2일인가 발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의 발표물은 나온 것이고, 증인께서 보시기에 거기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나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청소년, 대학생 포함해서 보니까 사회적 배려 계층 두 분, 취약계층 두 분도 포함시켰다고 해서 잘 하셨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의회학교라고 해서 상임위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의회의 기능과, 의회라고 꼭 쓰실 필요는 없고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우리 수원시의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해서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뒤쪽 부분보다는 첫 번째 부분이 베이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고 뭔가를 하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영태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의회학교에서 구성원 체제도 생각해 보시고 시스템 자체를 바꾸셔서 정말로 청소년 아이들의 인식이, 수원시든 시의회든 시정에 관련된 인식이 바뀌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을 더 목표로 삼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하현승 증인께 이어서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68페이지에 보시면 제1회 아시아청년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공모를 했나요? 

○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공모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배지환 위원 : 이것은 더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지방보조금법 제7조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제출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시아청년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한중청년포럼 대신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것을 공모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희망둥지협동조합이 아니면 이 사업은 진행이 불가한 것인가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제외 요건이 뭔가요? 

○ 배지환 위원 : 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지금 앞부분 ‘신청을 했다’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질의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아니면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느냐?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그 타당성에 대해서 증인께서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 법에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지금 계속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한다. 그런 식이면 주변에서 수많은 신청서가 쏟아지고 수많은 보조금 사업이 그 신청서에 의해서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됐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된다고 하시면, 그러면 이전에 있던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여기서는 그냥 안 하겠다고 포기한 것인가요? 

○ 배지환 위원 : 그런데 중국도 아시아니까 또 다시 여기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최소한 공모를 해야 이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는데 기회를 안 주고 이렇게 한 곳을 지정해 버리면 이분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시면 지원 제외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 주관하는 행사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어톤 대회나 아시아청년포럼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거잖아요? 

○ 배지환 위원 : 수원시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두 사업은 직접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아까 아이디어톤은 직접 운영도 가능하다고 말씀하던 것 같은데 두 사업 다 직접 사업은 어렵다? 

○ 배지환 위원 : 직접사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 배지환 위원 :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온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모를 안 하고 그냥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부분을 지적드린 것이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이 부분은 수원시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의 요건은 마쳤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 부분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에라도 꼭 공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 박영태 위원 : 제가 업무보고 때 청소년쉼터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요청사항 기억하시죠? 

○ 박영태 위원 : 그 내용이 뭔가요? 

○ 박영태 위원 :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면 제가 그 전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청년 쉼터가 남자 분들하고 여자 분들하고 나눠져 있잖습니까, 두 곳으로? 

○ 박영태 위원 : 두 군데로 공평하게 반으로 쪼개서 예산이 2021년도에는 7억, 2022년도에는 7억 8,600 정도 되고 2023년도에는 8억 5,8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분해서 양쪽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 박영태 위원 : 그리고 2024년도는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셨죠? 

○ 박영태 위원 : 내년도요.

○ 박영태 위원 : 도비,

○ 박영태 위원 :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나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인원현황을 알고 싶은데 2021년도 자료가 있으시면 운영했을 때 남자, 여자 쉼터 인원이 각각 몇 명이에요?

○ 박영태 위원 : 아니 수용 인원, 거쳐 가셨던 분들, 대략 연인원. 

○ 박영태 위원 : 네.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2022년도는 조금 늘어났나요, 인원이? 

○ 박영태 위원 : 추세가?

○ 박영태 위원 : 최대가 그때는,

○ 박영태 위원 : 9개월로 늘었잖습니까?

○ 박영태 위원 : 지금 문제가 사실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물가인상도 많이 됐고 전기료라든지 모든 부분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좋지가 않으니까 힘들어하는 상태고 올해 초에 ‘더 글로리’라고 학폭 문제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고 지금 동일 채널에서 ‘하이쿠키’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 박영태 위원 : 관심이 없으신가요?
  사실 불우 청소년 아이들,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약을 팔고 제조하고 유통하는 내용이에요. 집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 판매까지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드라마 내용이죠. 학폭 내용을 떠나서 이제는 아예 마약을 갖고 드라마를 제작할 정도라면 그만큼 마약이 심각한 것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전제 베이스는 불우 청소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성폭력 피해를 당해서 사는 가정하고 부모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그런 아이들이 특정 유명한 학교에 들어가서 돈 있는 자제들한테 마약을 유통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범죄가, 쉼터에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정상적인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박영태 위원 : 부모의 학대를 받든 아니면 뭔가 집에 들어가기, 자발적이든 아니면 부모에 의하든 다른 요인에 의하든 쉼터에 가는 아이들이라서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나 행감이 있을 때마다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예산이 문제가 되니 도에 어떻게 하든지,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하든지 뭐하시든지 매칭자금을 더 확대해 달라, 그리고 점점 전기료, 물가인상도 되니 인원수용 대비 안 올리면 그만큼 인원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킨다고 해서 제가 후원금까지, 아니면 특정적인 기업까지 이야기하면서 가서 찾아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몇 번 드렸는데 모르는 전화인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 박영태 위원 : 네, 전화 몇 번 드렸습니다, 핸드폰으로. 

○ 박영태 위원 :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센터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후원금 받으실 수 있죠, 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 박영태 위원 : 절대로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못 받습니까, 후원금을? 

○ 박영태 위원 : 간접적으로 갈 수 밖에 없나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안타까워서, 죄송스럽지만 계속 말하는 것 대비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으셔서 굳이 여기 행정감사,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드라마들도 그렇고 현 상황이 이 상태가 없어지면 수원시의 범죄 영역이 점점 심각해지고 흉포해지잖아요. 여건이 조금 힘드시지만 정말 중요한 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듭 강조 드리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의원들께,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부탁을 드려서 예산이라도 더 증액시켜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현승 과장님하고 같이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리고 하현승 증인과 이상수 증인께 간단하게 말씀 한 마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청소년지원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갖고 계속 언급을 해 왔습니다. 사실 아까도 청나래부터 계속 일부 그들만의 리그에서 홍보가 돼서 형평성이나 분배 개념이 없이 그냥 선착순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오면 구마다 분배, 지역구 잘 고려하시고 계층별 잘 분배하셔서 동마다 홍보 잘 하셔서 잘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이병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청소년재단 말고 제출해 주신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안전관리인력 충원에 대해 시와 함께 논의하여 현재 팀을 승격시키는 조직 확충 방안 적극 검토 바람”인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추진이 완료가 안 됐어요.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 배지환 위원 : 청청재단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135페이지를 보시면 특정가스사용시설 필요 법정 인원 1, 현원, 직종해서 1기술직 이상길님 기계5급 중복선임으로 되어 있는데 괄호에 중복선임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1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직원 통합채용에서 안 되고 하반기에도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하면 결국 6월이나 7월에 입사하는 것 아닙니까? 

○ 배지환 위원 : 재단 이사장인 이병규 증인께서는 이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하현승 증인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혹시 청청재단 135페이지 보시고 계신가요? 

○ 배지환 위원 : 여기 보시면 승강기안전관리자 기술직이어야 되는데 활동직, 상담직 이분들이 안전관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서요. 활동직, 활동직 그리고 다음 장 보면 행정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기타시설에 청소년지원센터, 청누리, 단기 청소년쉼터 및 자유공간 6개소는 법정 필요 인원은 없다고 하지만 아예 배정 인원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전기안전대행은 뭔지 아세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업체만 있으면 전기안전은 대행해도 상관없나요? 

○ 배지환 위원 : 시설에 담당자가 없어요. 지금 시설에 전기안전대행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7개, 서부청소년지역센터, 동부청소년지역센터 중에 전기안전대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있는 곳은 수원유스호스텔이 유일합니다. 

○ 배지환 위원 : 기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공식적으로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있다고 해서 기록을 안 했는데 사람이 있다는, 

○ 배지환 위원 : 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여기 다 한 명씩 출근해서 있는 거예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 배지환 위원 : 상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오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첫 이유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배지환 위원 : 단순 안전이 아니라 새천년수영장에서 패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녹슬었네.’ 아니면 ‘붙어 있으니까 문제없겠지?’ 정도로 지나가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서 원래는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부식이 심해서 예산이 더 든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 중에 불만이 엄청 늘었죠. 새천년수영장 때문에 는 거예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저번에 그런 것도 물어봤잖아요. 새천년수영장이 닫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생존수영 하던 학생들은 어디서 하느냐?
  대책 없잖아요. 그러면 수원시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째서 이 안전진단관리 인원이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단 이사장 이병규 증인은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그냥 직접 저희가 예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시청에 의해서 어쨌거나 같이 협업을 하는 단계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배지환 위원 : 처음에 시정질의 했을 때도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조직진단 이후에 채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 배지환 위원 : 지금 솔직히 말을 하면 이 인원 자체가 법정 인원만 채운다고 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정 인원은 정말 필수 인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안전한, 이 건물들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다 되게 오래돼서 관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라고, 안전 문제를 예산으로 비용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 것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상반기 때 안 됐으면 하반기 때 요청하셨어요? 
  이병규 증인께서는 수원시에 직접채용에 대한 얘기를 언제 하셨습니까? 

○ 배지환 위원 : 지금 재단 이사장께서도 긴급성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상반기 때 만약에 채용인원이 안 나왔으면 당장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법정인원을 채우지 못하는데 그것을 “하반기까지 기다려보자” 이것은 너무 안일한 것 같고요, 추가로 조직진단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 배지환 위원 : 아니요, 원래 약속이 언제였습니까? 

○ 배지환 위원 : 네. 

○ 배지환 위원 : 2023년 하반기에 한다고 했잖아요? 

○ 배지환 위원 : 하반기에 시작해서 끝나는데 그러면 이거 완전 말장난이지, 평가위원을 8월에 모집하고 12월에 용역을 줘서 3월에 끝내면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하고 진단한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끝나고 채용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용역을 올해 말에 줘서 내년에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3월에 끝나고 나서는 바로 그것에 따라서 인력충원이 될 수 있습니까? 상반기 여기 지금 통합채용에 건의할 수 있어요, 3월에 용역이 끝나면? 
  안 되죠? 
  그럼 하반기로 또 넘어가야죠.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용역을 한 것은 아는데 이 기간이, 

○ 배지환 위원 :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하고 시정질의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고 예산재정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산재정과가 하지 말라면 아무 사업도 안 하실 거예요?  

○ 배지환 위원 :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셨어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재정과가 모든 목줄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상수 증인께는 건의드린 적 있어요? 

○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이병규 증인이라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이 인력채용에 대한 권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요청만 하고 있는데 안전문제는 계속 터지고 행감에서 계속 지적당하고 그런데 본인은 요청은 하지만 시에서는 아무런, 아무런까지는 취소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느리게 하고 계셔서 이거 지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같이 뭐 문제 생기면 지금 이사장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하현승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현경환 위원 :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과 같이 동행한 사람으로서 개선이나 조금 아쉬웠던 점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말씀드린 것은 차치하고 제가 느꼈던 것을 얘기할게요. 
  우리가 원래 당초에 캄보디아 가게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였나요, 그게? 

○ 현경환 위원 : 원래 당초부터요? 

○ 현경환 위원 : 또한 진행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진행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후기에 어떤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릴까봐 우려하거나 걱정한 점이 많았습니까? 청년들에게 불만이나 이런 게 나올까봐 그런 거 신경 많이 썼나요? 

○ 현경환 위원 :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관광까지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반대로 저는 청년들은 나가서 한편으로는 고생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해 줄 때는 잘해 주겠지만 혹시 이 친구들이 우리 시 예산으로 관광 보내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우려도 사실은 있었어요. 

○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이 청년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IT나 아니면 앱을 이용한 마켓플랫폼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주였고 어떤 제조업이나 기술직, 유통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았어요. 사전부터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도 이것을 진행하실 예정이잖아요?

○ 현경환 위원 : 올해 모집하면서 바로 모집이 안 돼서 조건을 완화해서 추가적으로 모집한 거죠? 

○ 현경환 위원 : 내년에는 좀 일찍 하면 좋지 않을까요? 

○ 현경환 위원 : 우리 배지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 현경환 위원 : 내년에 어디로 갈지 계획이 혹시 잡혔나요? 

○ 현경환 위원 : 대략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 현경환 위원 : 6,000만 원이요? 
  예산도 제가 내용을 보면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 때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자부담이 들어갔더라고요. 

○ 현경환 위원 : 업체는 업체대로 또 힘들다는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최현우 실장께 질의할게요. 

○ 현경환 위원 : 지금 현재 청년바람지대 위치가 어디 있죠? 

○ 현경환 위원 : 그전에는 교동에 있었죠? 

○ 현경환 위원 : 이전한 이유가 뭡니까? 

○ 현경환 위원 : 교통편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데로 그것 때문에 이전한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해서 이전한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이전할 때는 누가 결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현경환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청년바람지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들이 접근하기는 용이하겠지만 다 유흥가라든지 말 그대로 그냥, 위치가 어떤 데인지는 아시잖아요?

○ 현경환 위원 : 청년들이 이 동네에 와서 하다가 오히려 더 즐기고 놀러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위치도 2층에 보면 거기 무슨 회사가 있죠? 

○ 현경환 위원 : 토지개발이라기보다 거기 기획부동산이에요.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보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장소가 잘못된 것을 “당장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공감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설은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예산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 현경환 위원 : 거기 3층에 보면 오픈라운지 있죠? 

○ 현경환 위원 :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현경환 위원 : 대관 예약 없이도 그냥 아무나 와서 쓸 수 있습니까? 

○ 현경환 위원 :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거기는?  

○ 현경환 위원 : 그럼 활용률이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해서 라운지 이용하는 가동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현경환 위원 : 사용하는 인원을 일일이 다 체크를 했어요? 

○ 현경환 위원 : CCTV로 들어오는 사람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 현경환 위원 : 담당자들이 그거 하는 게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인력낭비 아닐까요? 
  그렇게 수치화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죠? 

○ 현경환 위원 :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 현경환 위원 : 예를 들면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 이게 어떤 내용이죠? 

○ 현경환 위원 : 88페이지에 보면 청년바람지대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해서 실무 역량강화,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재무설계 특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누가 와서 강의를 해주는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여기는 청년들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 현경환 위원 : 많이 참여했어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호응도 좋고 특강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 현경환 위원 : 수강을 많이 했다는 얘기,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이게 예산액이 얼마였죠? 

○ 현경환 위원 : 88페이지에 보면 참여인원 441명, 예산액 1,900만 원 돼 있잖아요?

○ 현경환 위원 : 찾았나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액이 얼마였죠? 

○ 현경환 위원 : 잘 되고 있어요? 

○ 현경환 위원 : 예산액이 1,900으로 돼 있잖아요?

○ 현경환 위원 : 집행액이 700만 원밖에 안 돼요.

○ 현경환 위원 : 이유가 뭐죠? 

○ 현경환 위원 : 하반기요? 

○ 현경환 위원 : 하반기라면 11, 12월 두 달치 이야기하는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1월부터 현재까지, 여기 추진기간은 4월∼11월까지 돼 있잖아요?

○ 현경환 위원 : 기준이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자료 낸 거 아닙니까?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나머지 한 달 동안에 1,200만 원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 현경환 위원 : 이것은 뭔가 좀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자료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청청재단 이병규 증인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 하시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면 아무래도 청청재단의 의견도 거기에 반영이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 배지환 위원 : 얘기를 들어보면 청청재단에 청년실도 생기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천년수영장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수영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인상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계속 최저시급을 받는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정도는 최소한 반영을 해서 이분들 임금을 어느 정도는 현실화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도 영원히 수영강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어쨌거나 특정연도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그만두게 될 건데 그냥 계속 최저시급으로만 하면, 물론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그런 분들 임금 물가상승률 해봐야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공무원분들도 다 물가상승률 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직 진단할 때 임금체계 부분에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성가족부라든가 다른 쪽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이 또 다르잖아요,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 배지환 위원 : 내부적인 차별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일부 성과급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조례도 통과됐고 상위법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산하기관이고 그래도 수원시에서 굉장히 큰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 증인께서 조금 더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배지환 위원 : 그리고 추가로 지금 4급과 5급 사이에 연봉 관련해서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배지환 위원 : 네, 그 부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 대상자가 돼서 올라가서 처음에는 월급을 더 많이 받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상승률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 조직진단에 꼭 반영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개구리연못이나 쉼터 등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사용하는 곳 있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그럼 거기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나면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그만두고 새로 채용을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 배지환 위원 : 본 위원은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그만두고 다시 채용까지 또 공백이 두세 달 있을 거라는 말이죠. 없습니까?  

○ 배지환 위원 : 어쨌거나 담당자 인원이 비고 채용 그 사이에 한두 달이 비는데 그럼 결국에는 지금 재단에 있는 분들이 자기 본인의 업무도 있는데 나가서 또 속된 말로 몸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1.5명을 배정받아서 겹치는 기간이 한두 달 있더라도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공백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고용안정을 해 드리고 이 부분을 하든지요.
  전체적으로 조직이 지금 청년실이 신설되면서 어지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시겠지만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대상자가 만 34세에서 39세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청년도 단순히 후기 청소년 플러스 34세까지가 아니라 만 39세까지 대상자가 올라가면 청청재단의 부담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발의를 했지만 경기도에서도 이미 지금 발의가 돼서 통과됐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제 트렌드는 44세, 45세까지도 아마 청년 나이가 올라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더 남부 쪽에 있는 농촌지역이나 이런 곳은 청년 나이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청재단이 어디까지 그 역량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 10살 많은 청년들까지 커버하려고 하는데 이제 15살 많은, 거의 마흔에 가까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패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년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하현승 증인께 드리겠습니다. 청년실 사업 지금 거의 대부분 구 청년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이렇게 받아서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거죠?

○ 배지환 위원 : 혹시 대표적으로 개편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 배지환 위원 : 2023년도, 88페이지 보시면 아시다시피 청년과 후기청소년 나이가 겹치다 보니까 청년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대학생 위주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청소년재단에서 기존에 청소년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후기청소년까지 커버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주셔도 될 것 같고 청년실은 이제 나이가 조례로 늘어나는 만큼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관련된 정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후기청소년 부분은 대부분 청소년 쪽으로 넘겨드리고 대상자야 만 19세부터겠지만 정책적인 수혜자의 목표를 만 25세∼만 39세까지 집중하는 형태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합쳤는데 그 겹치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두면 오히려 서로 “아, 저쪽에서 하겠지. 청소년 쪽에서 하겠지. 청년 쪽에서 하겠지”라고 생각이 될까봐 그런 부분은 증인께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서로 타깃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청년청소년과 및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이 청년·청소년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과 하현승 청년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한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2시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와 수원도시공사 등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수원시체육회장 박광국 증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이관형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재단법인 수원FC 단장 최순호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재단법인 수원FC 사무국장 최동욱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방인혁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성금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재)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민주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본 위원회에서 해당 참고인의 불출석사유를 고려하여 참고인 불출석에 대한 승인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호명되시는 참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도시공사 종합운동장장 석종남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재단법인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재단 관리본부장 최국현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KT스포츠 마케팅센터장 강신혁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와 협업기관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사회배려계층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바우처 지급 관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배려계층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한 운영목적 및 실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박영태 위원 : 지금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만 15세∼만 18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내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은 11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 박영태 위원 :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이 스포츠강좌는 내년도에도 계속 이 금액 정도 수준으로 되나요? 

○ 박영태 위원 : 그럼 아직 안 내려왔나요?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 15세∼18세 인원이 몇 명이나 있죠? 

○ 박영태 위원 : 혜택을 보는 게 1,266명이 아니고 전체 만 15세∼18세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내 유·청소년이 몇 명이 있느냐고요. 

○ 박영태 위원 : 아니, 만 5세.

○ 박영태 위원 : 6만 7,000명이요?

○ 박영태 위원 : 해당 대상자 분들이 그러면 거의 한 7만 여명 되겠네요. 1,2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고,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월 9만 5,000원에 여러 가지를 중복으로 스포츠 강좌를 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이 부류에 계신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이 이슈를 제기한 것은 뭐냐 하면 청년청소년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들만의 아는 리그에 있는 계층들이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체육교실 선정 관련돼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서 잠시만요. 바우처를 스포츠 강좌 교실이든 아니면 아이들이 부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세 가지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김동석 팀장 참고인하고 저기 뒤에 띄워져 있는 자료를 받아서 제 의원실에서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전 정도에 미팅을 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자료를 계속 뒤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저렇게 옆이 검도부터 복싱, 수영, 다양한 스포츠 강좌 교실이 운영되는 가운데, 제일 끝 페이지 볼게요. 특수체육&스트레칭이 있는데, 7페이지 좀 띄워주십시오. 꿈나라심리언어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 특수체육&스트레칭이 뭐를 하는 곳이죠?  

○ 박영태 위원 : 장애인 분들,

○ 박영태 위원 : 장애인 분들을 위한 그런 곳이다? 

○ 박영태 위원 : 그런데 저게 나눠져 있어서, 16개하고 21명 신청했다는 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죠? 인지하고 심리로 나눠져서, 심리치료? 

○ 박영태 위원 : 다른 데에요?

○ 박영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63개라고 등록된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스포츠 강좌 교실 운영 학원 수가 몇 개인가요? 

○ 박영태 위원 : 저기는 9개 종목이 아니잖아요?

○ 박영태 위원 : 지금 저기 등록된 게 전부 다 올이에요, 전부 다라고 보면 돼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스포츠 강좌하는 교실은 전체 다 163개가 정확하게 신청을 다 했다는 이야기시죠? 

○ 박영태 위원 : 조건이 맞는 데만,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전체 500여 개 되는데 163개만 신청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은 계속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공평성과 형평성입니다. 홍보가 덜 돼서 알고서도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선의의 피해자예요. 그 부분을 명확히 조사해서, 첫 번째로 조사 대상에 포함해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 박영태 위원 : 두 번째는 거기 내용에 보시면 제가 김동석 참고인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에 20개 이상 표시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해당지역 사는 사람하고 열람을 해 봐서 한번 확인을 해 봐라, 관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사는 지역, 예를 들어서 영통에 살고 있는데 정자동 살고 있는 아이가 신청해서 왔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부당이용이거든요. 충분히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냥 실적만 올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제가 추가 조사 한번 해 보라고 김동석 참고인한테 말씀드렸는데 해 보셨어요?

○ 박영태 위원 : 해 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자기가 그냥 교통수단 이용해서, 아이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 박영태 위원 :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것은 그냥 차후로 제가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 박영태 위원 :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혜숙 위원 : 오혜숙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56쪽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학교 및 생활체육과 연계한 재능기부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와 생활체육 간에 구분이 없는데 생활체육 관련해서 몇 개 종목과 횟수는 몇 회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오혜숙 위원 : 네, 보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은 지도자와의 접근이 어려우니까 재능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오혜숙 위원 : 아울러 광교복합체육시설의 시설물 하자보수를 11월 1일∼12일까지 했는데 그게 보수완료가 다 됐나 봐요? 

○ 오혜숙 위원 : 35건이 다 됐습니까? 

○ 오혜숙 위원 : 앞으로도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고요. 

○ 오혜숙 위원 : 162쪽, 2022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 성적을 보면 1위를 했어요. 

○ 오혜숙 위원 : 그런데 올해는 3위를 했어요. 그렇죠? 

○ 오혜숙 위원 : 그런데 직장부 없는 종목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순수 수원시민으로 구성을 해서 출전을 했어요. 

○ 오혜숙 위원 : 하다 보면 효과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오혜숙 위원 : 보면 선수단 구성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생활체육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꾸준하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혜숙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감사합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일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먼저 243페이지 보조금 지원 사업 중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경기대 산학협력단에서 2억 원의 예산을 갖고서 실행하고 있죠? 

○ 오세철 위원 : 이게 지금 도비인가요? 

○ 오세철 위원 :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일곱 가지나 해요?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측정된 게 공기업, 항공사라든가, 

○ 오세철 위원 : 인증이 다 되는 것인가요?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한 추진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같은 질의를 장애인체육회 이성금 증인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수원에 장애인 실내체육시설이 없어서 계속 언급을 했었죠? 

○ 오세철 위원 : 실내체육시설이 생기면 장애인들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같이 하나요? 

○ 오세철 위원 : 지금 경기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 별도로?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수원시에는 이런 센터가 있나요? 

○ 오세철 위원 : 지금 실내체육시설 운동장 쪽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넓지는 않을 텐데 가능할까요? 

○ 오세철 위원 :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다음은 수원FC 최동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FC 경기가 1년에 총 몇 번 정도 있죠? 

○ 오세철 위원 : 그중에 저희가 KT위즈 야구 홈경기, 그리고 프로축구 경기 겹치는 날이 있죠? 

○ 오세철 위원 : 본 위원도 수원FC 경기가 있을 때 시간이 나면 몇 번 참석하고 많이 관람하려고 하는데 주차난이 진짜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차난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가 장안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KT위즈의 강신혁 참고인도 와 계시지만 강신혁 참고인, 거기는 주차요원이 배치되나요? 

○ 오세철 위원 : 30명요?

○ 오세철 위원 : 30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나요, 

○ 오세철 위원 : 아니면 도시공사에다가 인원을 배치시키시나요? 

○ 오세철 위원 : 도시공사에서?

○ 오세철 위원 : 석종남 운동장장님, 맞습니까? 

○ 오세철 위원 : 앉으셔도 되고요.
  저희 수원FC는 어떻게 주차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오세철 위원 : 차가 많은 날이라는 것은 유료 관중수가 많거나 야구나 프로배구나 이렇게 겹치는 날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도시공사에다가 직원을 이양을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하시나요? 

○ 오세철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축구경기 관람을 갈 때마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물론 야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북문, 서문 쪽은 완전히 다 엉켜서 차 2대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도 직원을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민원이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구단 관계자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 유료 관중수가 많거나 타 종목하고 겹쳤을 때는 누가 나와서 돌아보고, 몇 발짝 되지도 않는데 나와서 누가, 상황이 그러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서 요원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알바생을 써서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세철 위원 : 많은 협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할게요. 

○ 현경환 위원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 잘 알고 계시죠? 

○ 현경환 위원 : 그래서 그런지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반면 본 위원이 지적했다고 해서 너무 경직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 적용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수원시체육회 건물이 언제 준공된 거죠? 정확치 않아도 되는데 대략 몇 년 정도 됐습니까? 

○ 현경환 위원 : 30년 정도 됐습니까?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혹시 보수나 수리한 적 있습니까? 

○ 현경환 위원 : 누수나 방수시설 같은 데에 문제없습니까? 

○ 현경환 위원 : 리모델링할 계획입니까?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총 19억이요?

○ 현경환 위원 : 내년 상반기에 새롭게 개보수가 된다는 말인가요? 

○ 현경환 위원 : 저는 그 계획이 없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에 보면 공간에도 위험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내년에 잘 해서 체육회 건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 현경환 위원 : 지난 언론 보도를 보니까 10월 16일에 수원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라든지 장애인체육회, 수원FC 선수들 154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현경환 위원 : 결과가 나왔나요? 

○ 현경환 위원 : 어떻게 나왔습니까? 

○ 현경환 위원 : 자료를 못 봤지만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 현경환 위원 :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까? 

○ 현경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올 초인가요?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 현경환 위원 : 어떤 내용이냐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묻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개선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새롭게 변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현경환 위원 :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 현경환 위원 : 그런 조치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끼리 하는 내부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조치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당사자만 조치하고 끝난 것입니까? 

○ 현경환 위원 :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 현경환 위원 : 체육회는 혹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많은 관심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장미영입니다. 
  저는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미영 위원 : 수원시에 국궁장이 2개 있습니다. 연무대랑 이의궁도장이 있어요. 연무대는 지금 관광객 체험으로 이용하고 있고 현재 국궁회원 분들은 이의궁도장을 사용하고 있죠? 

○ 장미영 위원 : 그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고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 장미영 위원 : 연무정에 들어가는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 것 같아서, 어느 정도가 되면 출전도 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화성만 해도 5개의 정이 있어요. 

○ 장미영 위원 : 12개예요? 

○ 장미영 위원 : 그런데 지금 122만 수원시에는 1개의 정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대궁협회에 적절히 잘 타협을 해서 정을 하나 더 설치해 보는 것도, 그런데 연무대는 사실 낮에는 활용을 하는데 저녁에는 어떻게 활용하세요? 

○ 장미영 위원 : 저녁에는 활용 안 하시잖아요?

○ 장미영 위원 : 조명을 더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이고요? 

○ 장미영 위원 : 지금 이의궁도장도 주변의 주민 민원을 우려해서 18시까지 밖에 개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장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장미영 위원 : 의지만 있다고 하면 오후에도 8시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 장미영 위원 : 대안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미영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현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권침해 실태조사 하셨잖아요?

○ 장미영 위원 : 지금 5년차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도 있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 대상자 수가 164명 중에 112명이 참여하셨는데 그중에 수원FC 중에 남자 FC, 그러니까 여성팀은 조사를 하셨는데 전혀 참여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 장미영 위원 : 그게 수원FC 남성팀만요? 

○ 장미영 위원 : 현재 전혀 협조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알고 계셨어요? 

○ 장미영 위원 : 저희 수원시 소속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지도자를 하건 계속 이 업에서 하실 분들이고 수원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인데 절대적으로 다음부터는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시체육회가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우리가 출자한 금액이?  

○ 위원장 조문경 : 연 300억 정도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체육회 수장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 행정감사 일정은 연간 거의 다 정해지지 않나요? 

○ 위원장 조문경 : 해년마다 다 이 시기인데 그것을 관리 못한 이일희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협력기관의 장이 이 자리에 참석 못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한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말에 KT위즈 야구장 조명탑 공사를 했었죠?

○ 위원장 조문경 :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그게 어떤 게 잘못됐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증인!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5억 예산을 잡았는데 9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실시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사전조사가 전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잘못이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럼 제품에 대한 스펙을 거기다가 정해줬나요, 안 정해줬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스펙은 다 정해준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조문경 : 기업이라는 것은 손해 보고는 사업하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9억 정도에 낙찰이 됐네요?

○ 위원장 조문경 : 그럼 9억에 낙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문제점은 없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지금까지 제품상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 위원장 조문경 : 우리 수원시하고 KT하고 계약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 제7조 제2항에 보면 공사를 하면, 수원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와 KT가 부담하는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10억 원 기준으로 수원시와 KT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는 건축법 제2조 제9호에 정한 10억 원 이상의 대수선비용은 우리 수원시가 부담한다. 건축법 제2조 제9호에 10억 원 미만의 대수선은 KT가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조문경 : 알고 있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9억인데 그 9억은 우리 수원시에서 부담을 했나요, 아니면 KT에서 부담을 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이 계약서에, 협약서에 설계가로 기준을 정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설계가 아니죠? 
  만약에 1억짜리를 11억에 설계하면 다 설계가네요? 
  그것은 아니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것은 어떤 규정이 딱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 선정가격이 기준점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조문경 : 증인 자꾸 이거 말꼬리 잡고 얘기하시지 말고 10억이라는 기준점을 둬서 계약서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실시금액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실행가격이 10억 미만이면 KT가 부담을 하고, 10억 이상이면 우리 수원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분명히 최초에 설계할 때는 10억이 넘었는데 하다보니까 10억 미만으로 가격이 떨어졌어,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모르는데 그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대답하세요.  

○ 위원장 조문경 : 증인 자꾸 말꼬리 잡고 변명만 하지 말라니까요. 

○ 위원장 조문경 : 별도 보고하고 따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명쾌한 거예요. 분명히 그 계약서 내용에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여기 계신 우리 증인들께서 이게 내 돈이라고 그러면,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이 비용을 지출했어요. 지출했는데 1년 반 동안 액션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노력을 한번, KT하고 협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이것 가지고 한 번이라도 협상해 봤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시민의 세금이 9억, 1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계약서상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의제기 한 번 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향후에 이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이일희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조문경 : 중간과정이 끝나고 나서 KT에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캔슬된 것까지 제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 정말 시민의 세금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일일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만들어놓은 우리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조만간 근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이찬용 위원 : 15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 이찬용 위원 :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개선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 이찬용 위원 : 얘기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남수원 쪽의 다목적체육관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이찬용 위원 :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제가 우리 지역인 권선1·2동, 곡선동 체육인들 조사를 조금 했어요. 처음에 축구회를 살펴봤더니 권선1·2동, 곡선동에 10개 축구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곡반, 남수원, 곡정, 선우, 심곡, 화옹, 효정, 자이, 곡선, 세곡, 등등 해서 열 군데가 넘는데 일단 종합체육관은 좀 힘들더라도 이런 소규모체육관이라도 지을 수 있는 부지 좀 마련해 주시고요.

○ 이찬용 위원 : 그런데 축구라서 이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찬용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족구팀들이 우리 지역에 꽤 많이 있어요. 권선1동·2동, 곡선동 이렇게 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권선, 중앙, 매연, 온사랑성당, 수원R60, 수정회, 수요회 등등해서 거의 8개∼9개, 10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구 동호인들이 일단 롯데마트 옆에 세 코트짜리 거기서 두세 팀 정도가 하고 있는데 여기 민원이 발생돼서 잘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이찬용 위원 : 그렇죠. 그래서 동호인들이 퇴근해서 좀 하고 그러다 보면 밤 10시까지도 운동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민원을 넣는 거예요. 어떻게 좀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고 “최소한 두 코트 정도라도 되는 장소를 찾아서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족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면적이 좀 작으니까 어떻게 보면 손쉽게 찾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찬용 위원 : 수변공원은 저하고도 먼저 한번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그쪽에는 저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외지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부탁하는 겁니다. 

○ 이찬용 위원 : 그렇게 해서 잘 신경써서 우리 남수원 쪽에 아시다시피 축구장 하나 없고 10팀이나 되는데 학교도 시설이 좀 미비하잖아요?

○ 이찬용 위원 : 축구장 하나 없죠? 
  세류1·2·3동하고 권선1·2동, 곡선동, 세류1동에는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혀 운동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남수원 쪽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려면 맨날 원정만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개선점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한 가지 더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2022년도에 호매실배수지 테니스장 시설물 환경개선 해서 여기 사업내용이 다 있는데 집행현황에는 “사업 재추진방안 협의 진행 중” 집행액이 0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찬용 위원 : 네, 

○ 이찬용 위원 : 4,400만 원 썼다는 거예요? 

○ 이찬용 위원 : 그러니까 테니스장 코트 여기 1식이라고 쓰여 있는데, 

○ 이찬용 위원 : 네 코트예요? 

○ 이찬용 위원 : 여기 1식이라고 적어놓으니까 그게 무슨 5억씩이나 들어가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이찬용 위원 : 차질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제출해주신 자료 160쪽 보면 체육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주기적인 간담회와 설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정노력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체육회 내부 직원들 간에 갑질 논란이 있어서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 배지환 위원 : 그 사건에 대해서 경과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배지환 위원 : 그 후에 어떤 조치는 지금 여기 있는 인권침해 예방교육 추진 이것일까요? 

○ 배지환 위원 : 사실 이 부분은 단순히 체육회의 문제, 아니면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분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수원시에는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6조 실태조사에 보면 “시장은 시와” 적용대상 기관이 체육회까지 포함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홈페이지에 공개는 안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인권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이관이 돼서 최근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행감 때였나요. 업무보고 때였나 그때 본 위원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적발된 게 그 자체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한 것만큼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피한다기보다는 문제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체육회나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는 보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사대상이 여기 보시다시피 수원시 체육인(선수) 총 164명 중 112명이지 않습니까?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선수와 코치, 감독 간의 소통 문제, 그리고 체육회 간의 문제도 있지만 체육회 내부 일하시는 분들의 직장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한번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태조사 여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을 하면 단순하게 이 실태조사를 했던 부분이 그냥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 말조심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아니면 지시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부분을 실태조사 하면서 권고를 하고 그래서 개선이 돼서 제도적 개선도 권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체육회 내부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의뢰해서 조사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부분이 분명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무기계약직과 아닌 분들, 그리고 체육 관련 행정 일을 하시는 분, 그리고 실제로 체육을 지도하는 생활지도자 분들,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수원시체육회 조직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아니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지환 위원 : 이게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체육회나 아니면 체육진흥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원시에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권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문제로, 예산의 문제로 우리 수원시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원시가 조금 더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다른 시에서도 아니면 경기도가 됐든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본받을 만한 모습이 될 것 같아서 방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현장 직원분들 100여 분을 포함하고 체육회분들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계획을 마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사회배려계층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 강좌이용권 바우처 지급 관련해서 재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 11억에 만 5세∼18세 사회배려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원은 6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매월 9만 5,000원의 바우처를 사용해서 체육관 스포츠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만 7,000명 중에 1,259명이 신청해서 매달 이용을 하고 있고 그중 2년 연속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1,050명입니다. 이일희 증인 맞습니까? 

○ 박영태 위원 : 질의에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교실 운영하는 학원에 현재 어떻게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계시나요? 

○ 박영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 박영태 위원 : 두 번째는 대상자인 6만 5,000명에게 어떻게 쿠폰 이용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계세요? 

○ 박영태 위원 :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박영태 위원 : 불특정다수가, 

○ 박영태 위원 : 동에 가면 사회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 박영태 위원 : 그래서 지금 시 체육진흥과에서 동 통장협의회든 아니면 사회취약계층 관리하시는 단체라든지 그런 데다가 다 인지를 시키셨어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6만 7,000명입니다. 그 1,260명 중에 중복 이용자가 1,000명이에요. 그러면 매년 나머지 6만 4,000명 정도는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홍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 문제 제기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계셨어요? 

○ 박영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용에 대해서 6만 7,000명이라는 대상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특히 사회배려계층 아이들이나 소외받는 계층에 있는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의제기한 바우처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체육관에서 편법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취약점을 예를 들어서 신경만 쓰신다고 그러면 홍보를 해서 체육관을 더 많이 늘리고 구별로 형평성 고려해서 구 안에, 동 안에 최대한 인근 지역에서 그 대상자 6만 7,000명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정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봐요.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제안한 것처럼 노력하기를 바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영태 위원 : 됐습니다. 됐고요,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 부탁드릴게요. 

○ 박영태 위원 :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감사합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오세철 위원 : 246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시의원이 돼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지역의 주차난이고 두 번째 많이 들어온 게 체육시설 확충 요구에 대한 민원인데 금년도에 체육시설 확충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설명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수원은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적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데라든지 지금 60개 종목 단체에서 서로 자기 전용 체육관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알겠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체육시설 실내화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원시도 생활체육인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요. 
  광교복합체육시설 센터장님은 여기에 참고인으로 안 들어와 계신데 수원시체육회 방인혁 증인에게 먼저 질의를 드릴까요? 들어와 있습니까?

○ 오세철 위원 : 센터장님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광교복합체육시설이 올 상반기에 하자보수를 많이 했죠? 

○ 오세철 위원 : 여기 보면 147건 중에 11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11월 1일∼12일, 147건 중 미보수 35건 보수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누수 및 녹 발생,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누수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 오세철 위원 : 여기 자료에는 누수라고 그렇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 오세철 위원 : 사실은 결로현상 그게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 오세철 위원 : 아무튼 보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또 말씀드릴 게 여기에 빙상장 빙면 불량이 있잖습니까? 

○ 오세철 위원 : 지금 정빙기가 몇 대 있습니까? 

○ 오세철 위원 :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하키팀 훈련시간을 오전에 잡고 있습니까, 오후에 잡고 있습니까? 

○ 오세철 위원 : 오전요?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오전에 아이스하키팀이 들어오고 나면 제가 알기로 정빙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 오세철 위원 : 15분 하는데 스피드스케이팅하고 아이스하키팀이 들어오면 일단 얼음이 파이잖습니까? 

○ 오세철 위원 :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거의 오후에, 밤늦게 끝날 때쯤에 해요. 그래야 정빙하고 다음날 되면 빙질 상태가 좋아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오세철 위원 : 그런데 지금 오전에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오후로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 오세철 위원 :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 오세철 위원 :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안전펜스 문제인데 빙상장에 보면 안전펜스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두꺼워요.

○ 오세철 위원 : 그런데 사실 이게 두껍다고 해서 완충작용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발주를 넣을 때부터 정식규격보다 두껍다고 안전한 게 아닌데 충격을 흡수하는 강도가 있잖습니까?

○ 오세철 위원 : 그런데 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펜스가 들어온 거예요. 

○ 오세철 위원 : 맞죠?

○ 오세철 위원 : 그러면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를 내고 가다가 이 펜스에 부딪히면 골절이 일어난대요. 이 정도로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펜스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오세철 위원 : 작년 12월에 들어왔는데, 

○ 오세철 위원 : 아직까지 이 펜스를 쓰고 있다는 게 저는 이 부분을, 물론 처음에 발주도 잘못했지만 이 제품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세철 위원 :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 오세철 위원 : 고려하고 계세요?

○ 오세철 위원 : 제가 봐도 너무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인 2명이 운반하기도 힘든 그 정도 무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펜스도 그냥 거기다가 이야기해서 “펜스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에 충격을 흡수하는 강도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고려해서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최국현 참고인, 우선 삼성블루윙즈가 1부 리그에 잔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월드컵경기장에서 삼성블루윙즈 축구경기나 흠뻑쇼, 아니면 연예 행사를 크게 하시면 주변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 박영태 위원 : 그 민원 들어오는 주 요인이 소음하고 주차 문제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 박영태 위원 : 그래서 월드컵재단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말씀드려서 월드컵재단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모로, 불우이웃 돕기나 지역 단체에 행사가 있으면 재단이라는 한계점도 있지만, 후원의 문제점이 있지만 여러 모로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박영태 위원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됐습니다. 
  KT스포츠마케팅 강신혁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월드컵재단의 참고인이 말씀하신 내용 잘 들으셨죠?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KT가, 

○ 위원장 조문경 : 잠시만요. 참고인께서는 일어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KT가 인근 주민들이나 장안구 쪽에 주차 문제든 소음 문제든 여러 모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박영태 위원 : 어느 정도로 소음이 들리느냐 하면 팔달산 밑에 있는 청련암까지 들려요, 한 2㎞ 떨어진 데까지. 
  제 지인이 살고 있어서, 주말마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축구하고 달리 야구는 기본이 3시간 이상이에요. 심하면 4시간, 5시간까지 갑니다. 그렇게 민폐를 끼치면서 KT에서 수원시나 인근 주민들이나 인근 동에 기여해 주시거나 하시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박영태 위원 : 어디다가 기부하시죠?

○ 박영태 위원 : 평균 6억 원이라는 것은 티켓 판매금액의 3%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박영태 위원 : 본 위원이 인지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T가 연간 6억 정도 하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다른 해당 지역구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질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본 위원이 작년부터 월드컵재단한테 많이 요청을 해서, 말씀을 중간에 많이 안 하셨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엄청나게 월드컵재단은 주변 동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돈만 건네는 게 아니고 행사에 참여도 하시고 늘 같이 하세요. 하다못해 야유회도 같이 가주시고 그런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러는데 해당 내용을 제가 인지 못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기업으로서 조금 더,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수원이 시설비 투자할 때도 많은 부분 양보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10억 원이니 9억 원이니 갖고? 
  그리고 그 많은 부분에서 문화행사든 특히 지역 동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6년 동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아이스하키팀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조문경 : 6년 동안 나왔던 이야기예요. 

○ 위원장 조문경 : 갔다 온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조문경 :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재작년도, 작년 행감 때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고. 

○ 위원장 조문경 : 내년도 예산은 내년 6월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추경은 없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분들도 이제까지 내용을, 6년 동안 의회에서도 처음 설립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서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우리 수원시에서 계속 그런 쪽에 예산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써야 할 다른 데에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수원시민을 위한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단체에 써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효용가치가 부족한 부분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T스포츠 마케팅 강신혁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바쁘신 가운데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도 시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2위로 마감을 해서, 한국시리즈까지 우승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은 다음을 기약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KT하고 계약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KT의 운동장 및 주차장에 관련된 모든 시설 사용료는 수원시에서 무상으로 다 하는 거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리고 안에 부대시설, 매점이라든지 모든 시설도 다 수익은 KT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만큼 많은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는 KT에 지불을 하는 거네요? 

○ 위원장 조문경 : 6조 3항에 보면 KT는 지역사회 공헌, 초·중·고 야구단을 포함해서 투자를 해야 하고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내용은 수원시와 KT가 매년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KT는 수원시와 협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매년 회의했나요, 사회공헌에 관련돼서? 

○ 위원장 조문경 : 어디하고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이일희 증인! 

○ 위원장 조문경 : 사회공헌에 관련돼서 서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협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민간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셨나요? 

○ 위원장 조문경 : 무슨 자료를, 그것 했냐고 안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 위원장 조문경 : 행정이 미흡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여기 계약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물론 제가 시에 와서 봤더니 다른 행정은 서류상에 다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행정처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얼마 전에도 회의록 하나 제대로 작성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계약내용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리고 참고인! 
  수탁재산 내에 매점운영과 광고 설치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비율 우리 수원시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조문경 : 사회적 기업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매점, 사회적 기업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사회적 도네이션 관련해서, 기부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6억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위원장 조문경 : 6억 중에서 관객들에게 무상으로 티켓 주는 것도 다 사회적 도네이션으로 해 놨네요? 

○ 위원장 조문경 : 참고인, 이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페넌트레이스에서 KT구장 만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조문경 : 만석이 되는 경우에, 몇 번 경기 했었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73경기에서 다섯 번 정도, 저도 몇 번 가서 참여를 해 봤지만 만석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석이 됐다는 것은 거기에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일반 시민들도, 학생들도 내가 보기에는 초청 티켓을 많이 받으셔서 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기부라고 여기다가 산입을 하는 것 자체는 약간 과한 부분이 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어차피 KT구장의 홍보를 위해서, KT가 많은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KT 구장에 응원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내부적인 홍보 행사지 사회적 기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자료 다 받아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일반 지역 주민한테 연간 3억 6,000 해서 한 것 하고 다 포함해서 5억 정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6억 가까이를 이것을 사회적 도네이션이라고 했고 또한 여기에 하나 보면 수원시 위즈패밀리 연고 지역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1억 도네이션 한 것도 있네요. 

○ 위원장 조문경 : 보면 안에 콘텐츠 제작해서, 배너 제작해서 KT홍보해서 나눠준 것도 다,

○ 위원장 조문경 : 참고인!

○ 위원장 조문경 : 그런 것은,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회적 기부 행위하고 내가 광고를 하기 위한 홍보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이 쉽지 않겠지만 이 자료로 봐서는 정말 기업의 사회 환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장나누기 행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특정 동만 하나 하더라고요. 거기에 관계된 동은 조원1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송죽동도 있고 영화동도 있고 그 일대에 가장 피해보는 주민들은 송죽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영화동에 있는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조원2동에 계시는 분들도 피해를 보거든요. 팔달산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멀겠지만 그런 부분도 동일하게 같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 문제, 행사 있을 때마다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 공헌사업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내부 보면 거의 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 독립야구단도 있죠? 

○ 위원장 조문경 : 독립야구단도 운영이 되고 있고, 수원시에 엘리트 고등학교 야구단이 있습니다. 2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간 지원하는 게 한 학교에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0∼5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세대의 선수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쪽에 많은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울, 경인권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우리 수원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조문경 : 그렇다면 그만큼 혜택을 받은 만큼, KT의 광고효과가 있는 만큼 수원시에도 야구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하고자 제가 오늘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내년이나 내후년에 좀 변화된 모습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강신혁 참고인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까 야구장하고 가장 가까운 동이 송죽동이라고 답변했잖아요? 

○ 현경환 위원 : 송죽동에는 뭘 지원해 줬죠? 

○ 현경환 위원 : 10년 전에요? 

○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송죽동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아까 송죽동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 현경환 위원 : 그럼 관에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동에서는 그렇게 행사하는 것을 모르겠네요? 

○ 현경환 위원 : 그래요? 
  지금 제가 동하고 연락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모른다는 얘기를 해서 과연 송죽동에 무엇을 지원해 줬나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 현경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할게요. 

○ 현경환 위원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원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계획 시 시의회 및 시민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런 시정요구가 있었죠? 

○ 현경환 위원 : 이게 수원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의 어떤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라든지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경환 위원 : 자잘하고 아주 사소한 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개보수 10억 정도 이상 넘는 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죠? 

○ 현경환 위원 :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만석공원에 테니스장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죠? 

○ 현경환 위원 : 그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민선 8기 22개 확충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 현경환 위원 : 지역구 의원이라면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처음에 추진하기로 했던 예산이 얼마였죠? 

○ 현경환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얼마에 추진하고 있는 거죠? 

○ 현경환 위원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16억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애초에 아까 23억이요? 

○ 현경환 위원 : 그럼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갑자기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죠?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입찰방식으로 했죠, 업체가? 

○ 현경환 위원 : 업체는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죠? 

○ 현경환 위원 :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입찰했죠? 

○ 현경환 위원 : 도내 입찰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 입찰인지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 현경환 위원 : 그 사항을 제가 팀장한테도 듣기는 들었는데 더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 현경환 위원 :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역 의원인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능력이 없는 건지 역량이 없는 건지 난감한 상황이 있었는데 왜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달 안 했죠, 보고를 안 했죠? 

○ 현경환 위원 : 그쪽에 의견이 완전히 통합된 겁니까? 

○ 현경환 위원 : 반대하시는 분의 이유가 뭡니까? 

○ 현경환 위원 : 이용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 현경환 위원 : 외부 사람들이 와서 치게 된다?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내 자리를 잃게 된다” 이렇게, 

○ 현경환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다수는 찬성한다는 얘기죠?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가 아닌 다른 장소에 지으면 면수가 늘어나고 테니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늘어나는데 왜 굳이 여기에 해야 되냐?” 그런 주장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현경환 위원 : 테니스협회에서 취합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현경환 위원 : 공론화를 두 번 했다고 들었어요.

○ 현경환 위원 : 본 위원은 듣지도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현경환 위원 : 지금 현재 하지 말자고 하는 분들하고는 어떤 의사소통이나 민원제기에 응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현경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들은 저도 모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돼서 정말 아쉽고요.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이런 큰 사업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꼭 해주세요. 

○ 위원장 조문경 : 영통에서 하면 영통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설명을 해줘야 내용을 알고 지역 주민들하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렬 위원 : 김정렬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김정렬 위원 :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종목이죠? 

○ 김정렬 위원 : 이게 원래 25개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정렬 위원 : 그래서 이러저러 용역도 주고 해서 많이 축소시켰다가 다시 좀 늘어나서 10개 정도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늘어나서 14개가 된 것 아닌가요? 

○ 김정렬 위원 : 그래서 그때 당시 명목이 종목에서 어쨌든 성적이 안 좋아서도 그렇고 시 예산도 그렇고 해서 어렵게 줄여놨는데 이후에 지금도 역시 시가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직장운동경기부를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김정렬 위원 : 그래서 용역을 주든 그런 시기가 도래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관련돼서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아이스하키팀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 김정렬 위원 : 그래서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수원FC 사무실 옮깁니까? 

○ 김정렬 위원 : 그래서 지금 화성행궁 안에 신풍초등학교 강당으로 쓰는 건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은 원래 근대건축물로 해서 일종의 문화재 비슷하게 보존시켜 놓은 건데 거기 사무실을 쓴다고 해서 의아했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난 겁니까? 

○ 김정렬 위원 : 지금 사무실 상태가 열악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건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옮기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김정렬 위원 : 그리고 최순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정렬 위원 : 지금 저희가 조마조마하죠? 

○ 김정렬 위원 : 최순호 단장님이 노력 많이 하신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여기 계신 분도 많이 아실 텐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좋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렬 위원 : 아직도 잔류할지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된 건가요? 

○ 김정렬 위원 : 글쎄요, 일단 결국은 프로잖아요. 어쨌든 간에 프로인데 실력으로 평가 받고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잘 돼서 잔류하고 이후에 경기력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수원시체육회 운영비를 지금 보조비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배지환 위원 :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1억 정도 상승하는 것 같거든요. 

○ 배지환 위원 : 왜 계속 상승하는 걸까요? 

○ 배지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늘고 있는데 인원에 비하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126명, 그리고 2022년도에는 광교센터가 생겨서 150명, 그리고 올해는 170명인데 인건비를 보면 크게 늘지가 않아요. 

○ 배지환 위원 : 2억이요? 

○ 배지환 위원 : 그런데 2021년도에 126명일 때는 인건비가 2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150명일 때는 27억, 그리고 2023년 170명일 때는 21억으로 인건비가 6억 가까이 내려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 위원이 고민을 해 봤는데 보니까 최저시급을 받는 계약직, 무기계약직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더라고요. 위에 호봉 분들도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일부는 무기계약직도 있고 일부는 계약직도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최저시급을 계속 적용하고 인건비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증가했는데 인건비는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계속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예산이 보통 1억씩 늘어난다고 하면 인건비나 관리비가 늘어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인원은 늘어나고. 그럼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처우가 최저시급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는 사람 1명을 고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복리후생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자세한 사항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31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갑자기 폭등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배지환 위원 : 작년에 2,600만 원, 재작년에 2,7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6,100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배도 넘게 거의 3배, 공공요금 올라간 금액이 보통 40% 그 정도로 생각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 배지환 위원 :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 아니었나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대한 효율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업무추진비를 봐주세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2021년, 2022년, 2023년 그대로예요. 예산이 증가하고 업무추진비는 계속 그대로고 물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비슷하네요.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기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대로고 인건비는 줄고 예산도 늘고요.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지원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정산서 다 받으시는 거죠? 

○ 배지환 위원 : 그럼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정산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내역 나와 있지만 이 편성목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다 검토하고 인지하고 예산을 올해 초에 다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승인하신 거예요? 

○ 배지환 위원 : 네.

○ 배지환 위원 : 두 달치로, 그런데 이게 15억에서, 21억에서 갑자기 한 5억이, 6억이 나갈 수 있을까요?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은 28억인데 그런데 작년에 27억까지 내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100여 명이라지만 7억∼8억씩, 그러면 한 달에 인건비가 7∼8억씩 나가는 걸까요? 

○ 배지환 위원 : 체육회가 지금 굉장히 오래 되어 있고 체육회 내부적인 조직이 있다보니까 수원시에서 너무 믿고 맡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일희 증인께서 이런 부분은 효과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 처우 관련해서 일단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그분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실태조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월드컵재단의 최국현 참고인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박영태 위원 : 삼성블루윙즈가 연간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대관료가 얼마죠? 

○ 박영태 위원 : 7억 5,100만 원입니까? 

○ 박영태 위원 : 그게 티켓팅 판매료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 박영태 위원 :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 박영태 위원 : 9월 현재까지고 집계를 해보시면 추가수입이 있겠네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거의 연간 9억, 10억 정도는, 

○ 박영태 위원 : 그 외 별도로 시즌 중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장 공연하시죠? 

○ 박영태 위원 : 네, 가끔씩 하셔서 몇 억씩 공연할 때마다 입장 수입료의 10% 정도 받아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박영태 위원 : 네, 됐습니다. 
  KT 강신혁 참고인! 

○ 박영태 위원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까 우롱당한 기분입니다. 아까 6억의 사회공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듣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현경환 부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제 질의 내용의 답변이 그냥 조삼모사 식, 회피하는 식으로밖에 안 들렸고요. 사실상 지금 1위 기업인 삼성이 월드컵경기장에서 수입하는 금액을 들으셨죠? 

○ 박영태 위원 : 그거 듣고 느끼신 점이 뭐가 있으신가요? 

○ 박영태 위원 : 사업의 구조를 모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월드컵재단은 수원삼성블루윙즈에 연간 대관료 플러스 시설사용료를 통해서 연간 10억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어요. 그 외에 시즌 중에도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또 다른 별도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은 초기 때 계약, 물론 KT가 큰 결정을 해서 야구 들어오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많은, 물론 계약기간은 있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고 수원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더불어서 우승하고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공사 시설비 플러스 이용대관료로 수십억의 혜택을 지금, 그리고 KT를 열정적으로 응원한 수원시민들의 마음까지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점은 인정하세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6억의 사회공헌은 경제 문외한인 제가 듣기에는 마케팅홍보의 일환으로서 하는 사회공헌이 주지 실질적으로 우리 소외계층이나 수원시 발전을 위한 기금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강신혁 팀장님이 마케팅센터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원금을 이용하셔서 정말 잘 홍보하고 마케팅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계약기간도 있지만 타 대관이용료를 참조하셔서 진심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원시에 사회적 공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우리 생활체육에 종목단체 사업비 지원해 주시죠? 

○ 박영태 위원 : 생활체육단체들 도나 타 전국대회 나가면 출전지원금 지원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그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박영태 위원 : 종목단체가 어떻게 되죠? 
  생활체육에 등록된 몇 개 단체를, 

○ 박영태 위원 :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한 것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개 단체 중 주로 많이 하시는 단체가 어디에요? 

○ 박영태 위원 : 20여 개 중에서 특히, 

○ 박영태 위원 : 축구가 제일 많이 가죠?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축구가 1년에 몇 건 정도 가서 얼마 정도 더 지원을 해주고 계신가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활체육단체가 전국대회를 나갈 때 선수 플러스 응원단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 박영태 위원 : 거기 보면 전국단위 생활체육 출전 지원 시 예산항목 해서 지침에 급량비는 1식 8,000원, 숙박비는 2인 1실 5만 원 장거리의 경우에만 지원한다. 장거리의 경우에만 지원하는데 몇 ㎞를 장거리라고 하죠? 

○ 박영태 위원 : 30㎞ 넘었을 때만 숙박비를 제공한다는 얘기시죠? 

○ 박영태 위원 : 그럼 차량 임차료는 여기 지침상에 보면 15명 이상 출전 시 1일 45만 원∼60만 원, 15명 미만은 1일 30만 원∼45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나요? 

○ 박영태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금액으로? 

○ 박영태 위원 : 저희 15명 이상 관광버스 대관 받으면 하루 얼마입니까?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이 지침에 대한, 지침인지 아니면 운영규칙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 박영태 위원 : 올해 내부 규정이면 계속 매년 조금씩 바꾸시나요, 현실성으로? 

○ 박영태 위원 : 그런데 현실성으로 바꾸시는데 너무, 기준점을 높여놔야지 지금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갖고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8,000원짜리를 먹고, 2명이 가서 5만 원짜리 방 쓰고, 관광버스 얻으려면 80만 원인데 50만 원 지원해주고, 결국은 좋은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결국은 지원해주고 왜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 박영태 위원 : 불편이 없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줄 거 아니면 아예 안 해주든지, 해주면서까지 욕 얻어먹을 짓을 왜 하느냐는 거죠. 현실화시켜 주세요, 아니면 하지를 말든지. 

○ 박영태 위원 :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할게요. 

○ 현경환 위원 : 간단한 것인데 체육회 급여가 올 9월에는 평상시보다 급격히 많았더라고요.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 현경환 위원 : 그것은 방인혁 증인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현경환 위원 : 자료에 보니까 평상시보다 2∼3배 정도 급여 지출이 됐더라고요. 

○ 현경환 위원 : 9월에 원래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항저우아시안게임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나요? 

○ 현경환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수원시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현경환 위원 :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어떻게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 현경환 위원 : 현장 가서요?

○ 현경환 위원 : 네?

○ 현경환 위원 : 예약을 안 하고도 바로 쓸 수 있나요? 

○ 현경환 위원 : 배드민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현경환 위원 : 혹시 경기공유서비스라는 사이트를 아십니까? 

○ 현경환 위원 : 그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쉽게 잘 예약을 할 수 있나요? 

○ 현경환 위원 :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저게 경기공유서비스라는 예약시스템인데 위에 보면 서수원편익시설이라고 있잖아요. 증인, 보이시죠? 

○ 현경환 위원 : 클릭을 하면 예약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 현경환 위원 : 그다음에 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 클릭을 하면 예약하기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 현경환 위원 : 똑같이 클릭을 했는데 저게 왜 다른 거죠? 

○ 현경환 위원 : 청소자원과요?

○ 현경환 위원 : 그냥 시설 사용하겠다는데 왜 저렇게 다르게 안내가 나올까요?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경기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약하기가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다른 것을 클릭해 보면 수원시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죠? 

○ 현경환 위원 : 그것으로도 우리 체육시설을 예약할 수 있죠, 수원시통합예약시스템?

○ 현경환 위원 : 내가 운동장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찾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 현경환 위원 :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우리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저것 보세요. 자료가 너무 엉성하지 않나요? 망포동체육시설을 눌렀더니 아무런 자료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경환 위원 : 이게 정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이런 쪽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확인은 안 해 보셨겠네요? 

○ 현경환 위원 : 증인, 그것 확인하셨어요? 

○ 현경환 위원 : 화성시 어떻게 예약을 할 수 있나 확인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 현경환 위원 : 그것은 잘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성시나 용인시를 가서 지자체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용인시 통합예약시스템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시간, 사용료, 감면할 수 있는 내용, 여러 가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수원시하고는 정말 비교를 할 수 없더라고요. 경기도 행정은 우리 수원시가 우선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수원시 아닙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경환 위원 :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타 지자체에서 우리 수원시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행정을 많이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가 행정을 너무 등한시 한다.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이것 개선해야 되고 조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것도 잘 안 됐어?’ 그랬을 때는 다른 시민이 어떻게 찾아보겠어요? 
  이것은 내가 지역주민인 지인이 민원을 통해 하소연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인데 20명 정도가 축구를 하고 싶어서 이리 저리 찾아보고 안 돼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가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이버 검색을 해서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사다리차가 왜 있는 거죠? 축구장에 사다리차가 있는 게 맞아요? 

○ 현경환 위원 : 네이버 핑계 댈 게 아니라 우리 수원시 체육진흥과에서 확인해서 네이버에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현경환 위원 :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는 어디 구장이죠? 칠보잔디구장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뒤에 김동석 팀장님, 저기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칠보인조잔디구장에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전화 받는지. 
  시민들이 답답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운동장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것이냐?
  본인 나름대로 이리 저리의 방안을 찾았는데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방만하고 우리 수원시가 일을 안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김동석 팀장님, 통화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 현경환 위원 : 참 한심하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네이버에다가 핑계 댈 게 아니라 이거 조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몇 분 정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바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석종남 참고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지금 FC가 전용구장으로 쓰고 있는 데를 종합운동장으로 말을 해야 하는지 수원FC 전용구장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원FC 경기력에 지장을 줄까봐 잔디 훼손을 우려하여 종합운동장 전혀 개방 안 하고 계시죠? 

○ 박영태 위원 : 잔디만 사용 안 하는 범위 내에서,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FC경기 말고 올해에 개방 몇 건이나 했나요? 

○ 박영태 위원 : 상시로 해서 그러면 몇 건이나 개방했느냐고요.

○ 박영태 위원 : 뛸 수 있고요, 아침에.

○ 박영태 위원 : 잔디는 출입 못하게 하고.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행사 같은 것은 절대로 잔디에서 못하는 것이고 트랙 이용하는 생활체육인들은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잔디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잔디는 수원FC를 위해서 보존한다고 보면 되나요, 관리한다고 보면 되나요? 

○ 박영태 위원 :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 박영태 위원 :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박영태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잔디를 개방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잔디를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용 및 관리비가 1년에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박영태 위원 :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최순호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아까 석종남 참고인이 이야기하신 것 잘 들으셨죠? 

○ 박영태 위원 : 지금 시민들이 야외에서 1,000여 명 행사하려고 하면 행사할 데가 없어요. 종교시설 단체든 뭐든 거의 행사할 데가 없고 그런데 그런 것 다 불구하고 지금 종합운동장을 2억 5,000만 원 들여서 거의 독점적으로 축구경기장을 쓰고 계세요. 그만큼 수원시민이 FC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염원도 있고 저 또한 엄청난 축구 광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원의, 물론 축구인 포함한 생활체육인들하고 행사하는 모든 분들이 양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히 우려스럽게도 심하면 강등 위기까지 가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경기 결과에 따라서?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단장으로서 소회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이 현상이, 축구선수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수원시가 잘못 지원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변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영태 위원 : 최순호 단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시간이 계속 늦어져서, 저도 경기장에 자주 가니까 행사든 뭐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질의의 주 요점은 어쨌든 최순호 단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적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제가 지금 물어보는 주 요인이 최순호 단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성적 수준이 현재 왜 이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보시는 눈에서 무엇인지 한 가지라도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좋은 선수를 영입 못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도 의견 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순호 단장님이 보시는, 내가 보기에 성적이 떨어지고 강등 위기에 있는 상황이 왜 도래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최순호 단장님, 대전FC가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 박영태 위원 : 300억이에요? 

○ 박영태 위원 : 광주는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광주는 150억인데 3위하고 있고 우리 수원은 150억인데 지금 10위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박영태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최악에, 삼성블루윙즈도 수원을 대표하는 기업이 운영하면서도 정말 안 좋은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수원FC 시민구단으로 출범해서 여러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안 좋으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입장에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강등이 되면 예산 문제부터 어떻게 향후에 끌고 가야 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수 증인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어차피 체육국장님이시고 집행부의 시장님 다음으로 책임자시니까 중지를 하고 물어봐야 될 일인지 아니면 진짜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입니다. 만약에 FC가 운이 안 좋아서, 볼은 둥그니까 강등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나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실 거예요? 

○ 박영태 위원 :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짧게 해주세요.

○ 박영태 위원 : 최국현 참고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내년에 운동장 잔디 보수공사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어쨌든 삼성블루윙즈가 잔존해 남든 강등을 당하든 수원운동장을 쓸 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 박영태 위원 : 그렇게 되면 수원종합운동장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 박영태 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서포터즈끼리도 충돌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조금 오픈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지으셔서, 물론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협의 잘 하셔서 좋은 쪽으로, 제가 한다고 해서 말씀 따르지는 않겠지만 좋은 쪽으로 결론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지환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저번에 현수막 때문에 한번 문제가 있었고, 매탄공원에 현수막 기억 안 나세요?  

○ 배지환 위원 : 철거한 근거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모르세요? 

○ 배지환 위원 : 왜냐하면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4조에 보면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하되 홍보물, 입간판, 벽보 등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애초에 현수막 설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례상.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수원시체육회도 몰랐고 체육진흥과도 몰랐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관련된 규정도 없고 지침도 없고 운영규칙도 없어서 철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선관위에서 나와서 현수막은 철거 했었는데 애초에 수원시 자체적으로도 그 현수막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거의 하루 가까이 걸려 있었단 말이죠. 저는 지금 이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본 위원이 체육시설 운영 관련 현황에서 운영규칙 유무를 요청했는데 광교복합체육센터를 제외하고는 다 없어요. 저는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실내 각 센터마다 운영시간, 종료시간이 다 다르잖습니까?
  이것 근거는 뭡니까? 

○ 배지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권한을 조례에 위임을 받았나요? 

○ 배지환 위원 : 조례에 위임을 받았어요? 

○ 배지환 위원 : 제 질의 요지는 뭐냐하면 그 권한을 위임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규칙, 세칙을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운영규칙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러면 수원시체육회가 수원시 조례와는 상이하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느냐 이것입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저번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운영세칙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왜 운영세칙을 했었냐면 내부적인 운영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든지 연락을 하든지 문의를 해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답변을 못 하세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 연락을 해도 대부분 답변을 못 하세요.
  그리고 조례는 굉장히 러프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운영규칙을 만든다고 할게요. 운영규칙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조례에는 운영시간을 3등분 해서 10시, 11시까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는 일몰, 일부는 일몰이 아닌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시간 단축과 연장의 권한을 위임이 되어 있느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운영규칙을 만든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납득이 될까요? 
  왜냐하면 시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해가 졌으면 불 켜서 나 테니스 치면 되는데 왜 불 안 켜주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주변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납득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명확한 관련 근거규정과 위임규정이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운영규칙 유무만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찬용 위원입니다.
  이일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찬용 위원 : 44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내역은 학교에 지원하는 내역이죠? 

○ 이찬용 위원 : 이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 이찬용 위원 : 그런데 보통 보니까 2022년도도 1억 2,000 정도 사용했고 올해도 1억 2,000 정도밖에 사용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이찬용 위원 : 부족해요?

○ 이찬용 위원 : 10월 31일자로 보면 1억 1,700밖에 안 나갔는데? 

○ 이찬용 위원 :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많이 받아가는 데는 350도 받아가고 300도 받아가고 280도 받아가고 하는 상황인데 상한선 기준을 둬야 되지 않나요? 

○ 이찬용 위원 : 보통 학교에, 저도 조기축구회에 몸담고 있지만 1년 해 봐야 돈 1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 것 같던데 여기에 보면 200, 300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해서. 

○ 이찬용 위원 : 어쨌든 그럼 체육관도 상한선을 둬서 어느 정도, 많은 곳을 지원해 주려면 상한선을 해서 나머지는 본인들 부담을 하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찬용 위원 : 그리고 이것을 신청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돼요? 

○ 이찬용 위원 : 학교가 체육회로요? 

○ 이찬용 위원 : 어쨌든 지역에 운동장 시설이 없어서 학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찬용 위원 : 많은 동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철저히 쓰시기 바랍니다. 

○ 이찬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체육진흥과 및 협업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잘 검토하시어 우리 시 체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과 이일희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월요일 10시에는 감사계획에 따라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