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3쪽,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영모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하여 주차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1대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가 공공기관 등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일반 공공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 공공, 지금은 100면 이상만 하고 일반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령에 의거 장애 정도 및 쌍생아 추가 출생에 따른 지원액 구분을 삭제하고, 출생 영아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수정하여 모든 장애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혈액관리법」등 상위법령에 의거 수원시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 1회당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헌혈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 없는 배려와 지원에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2023-270호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37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자가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적 권리를 가진 대상자로 정의하는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 우리 시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권 확대를 위해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입소·보호·사용료·실비”의 용어를 “이용”으로 정비하고 제19조의 이용대상자 연령제한 삭제와 이용대상을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제한하여 수원시 거주 등록장애인들의 시설 이용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의 이용료 징수 면제 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으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를 통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71호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39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와 가족형태의 변화 등 가족기능의 약화로 개인의 책임 돌봄이 아닌 사회적 통합돌봄체계가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통합돌봄지원사업의 목적과 용어 혼선 방지를 위해 통합돌봄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유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통합돌봄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과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지원 및 지원 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 제공의 근거와 방법을 명문화했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돌봄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시민 홍보,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 추진 여건과 지원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2조 및 제14조에는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72호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40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가속화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제1조 및 제2조, 제5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의 목적과 용어 혼선 방지를 위해 조례의 목적과 1인가구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명시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수립주기를 구체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수요의 공백 없이 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73호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1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양성평등 기준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에서는「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신설된 조항을 반영하였고, 제4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남녀 성비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소위원회”가 “사례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용어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74호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3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1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사회복지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75호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4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5조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여성노동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76호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45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SK청솔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25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2쪽,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서 36쪽, 의사일정 제11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령에 의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실태를 반영하여 만 18세 이하, 만 18세 이상 이용대상자 연령구분을 삭제하고, 거주지 제한을 설정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들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권을 확대하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적인 권리를 가진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의거 통합돌봄이란 용어에 대한 혼선 방지를 위해 통합돌봄의 대상과 지원분야 등을 명확히 하고, 기존 돌봄서비스의 공백, 중장기 돌봄 연계서비스 등 단계별 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서비스 연계 신속화 및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1인가구 증가의 가속화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 발생에 따른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에서 1인가구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수원시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참여 홍보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홍보, 간담회 운영, 시민참여단 활동 참여자의 실비 지원만 비용이 추계된바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아동복지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30쪽, 의사일정 제9항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보고서 33쪽,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보고서 36쪽, 의사일정 제11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18일 만료되며, 여성노동자의 고충상담 및 역량강화 등 복지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31일 만료되고,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노인 여가복지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SK청솔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관리를 수탁할 기관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격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관해서 “고령화, 1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 가구”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제10조,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가결에는 동의합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권명희 : 장안구 보건소 권명희입니다. 
  증액해주신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알고 열심히 방역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