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개 구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4개 구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순으로 실시하며 4개 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2개 부서 일괄, 건강관리과 순서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이종욱 권선구 보건소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이현미 팔달구 보건소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심평수 영통구 보건소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이민희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 

○ 위원장 정영모 : 하윤진 장안구 건강관리과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최세연 장안구 감염병관리과장님! 

○ 위원장 정영모 : 김형숙 권선구 보건행정과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조성신 권선구 건강관리과장님! 

○ 위원장 정영모 : 김정원 팔달구 보건행정과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최향란 팔달구 건강관리과장님! 

○ 위원장 정영모 : 김경아 영통구 보건행정과장님! 

○ 위원장 정영모 : 김금자 영통구 건강관리과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권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계신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과 이종욱 권선구 보건소장님, 김경아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내년 1월 퇴직준비 교육 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 수원시를 위해 애써 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한 분씩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이종욱 권선구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김경아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권명희 소장님, 이종욱 소장님, 김경아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도 잘 펼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4개 구 각 보건소 각 과 전부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이후에 모니터링하는 각 구나 각 과에서도 동일한 사항이라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장안구에서는 제가 또 보건소랑 함께 청소년 마약 관리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누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혹시 지금 구매가 쉬운 것도 사실 인터넷으로 구매가 쉽긴 하지만 약국에서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그것의 과다 복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마약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마약 관리라든지 취급에 대해서 그냥 경고로 끝난 것들도 있던데, 사실 약국에서의 검사를 나가고 조사를 나가는 것 알고 있지만 이후에는 조금 더 강하게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으로는 사실 어렵다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 경찰서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전에 마약 관련 청소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주목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권명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최정헌 위원 : 혹시 청소년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게 제가 작년부터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좀 만나오면서 각 학교에 마약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물어보니까 저는 정말 놀랐던 게 멋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걸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각 학교에 1명 이상은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예전에 청소년 담배 관련돼서 멋으로 흡연을 하고 이런 것들처럼 이게 좀 마약으로 넘어오면서 심각해지지 않았나, 매스컴에 노출되는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건데 캠페인이랑 교육 외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최정헌 위원 : 교육이랑 캠페인은, 사실 제 생각에는 청소년에게는 그런 캠페인 피켓이라든지 현수막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 학교 폭력 때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것 말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 최정헌 위원 : 감사합니다. 
  우선 예방을 하기에는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깊숙이 침투해 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압박이라든지 처벌 수위가 중요한데 사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자면 사실 약사회랑 협조 그리고 교육 캠페인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근절에 가깝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랑 협조하는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장안구만 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직원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건데 4개 구 보건소에 지금 모두 얘기를 하는 거지만 좀, 어떤 내용들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안 된다는, 작년에도 비슷한 뭔가요? 직원에 관한 이슈가 있었고 올해에도 또 있어서 안 될 일들이 있고, 이게 보건소 자체 내에서 어떤 체제라든지 질서에 대한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결과는 나왔고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후에는 절대, 내년에는 꼭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독감 관련돼서는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 사정희 위원 : 저희가 코로나19를 몇 년 해에 걸쳐서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독감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실까요, 증인은?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가장 컸던 것은 위생도 있었고 마스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도 접종을 많이 하고 계신데 백신도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기가 좀 널리 홍보가 돼서 예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인께 당부드릴 말씀은 마스크 쓰기를 조금 더 홍보해서 독감 예방에 조금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 사정희 위원 :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홍보가 됐으면 저도 사용을 했었을 거예요, 마스크를.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독감은 아니지만 또 감기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민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달빛병원에 관련돼서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후에 열심히 또 다니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도에서도 달빛병원 비슷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저희에게도 뭔가를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그게 매칭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비율이? 

○ 사정희 위원 : 비용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전체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 사정희 위원 : 한 병원당 8,000만 원이요?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두 병원 정도 하게 되면 1억 6,000이고.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그게 매칭으로 했을 때, 7이었을 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 사정희 위원 : 일단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병원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도에서 항상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7대3이든 6대4든 내려왔다가 이후에 시로 다 떠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어제도 아파서 달빛병원 갔는데 저희 매탄동에 하나 있잖아요. 오후에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를 저도 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린이병원이기는 하지만 어른들도 오시더라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아 오고 했는데 이게 비단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부여를 해서라도, 또는 병원에 홍보하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병원에다가 해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하는 매칭 사업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좀 더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달빛병원을 좀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달빛병원을 좀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감염병관리과 증인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을 완료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떤 적당한 보상이 있었나요?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어떤 보상이 있었나요? 

○ 사정희 위원 :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 보건소에서 다들 고생하셨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딱히 직원들에게 보상이 없었으면 시장님께 좀 말씀하세요. 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후에 직원들이 다 격려를 받아가지고 좀 더 힘내서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민희 증인께 조금 아쉬운 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2월 22일 임시회의 업무 보고 때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3월부터 어쨌든 지금 50명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발급받게 되면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널리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 시행을 하셨나요?

○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아쉬웠던 것은 3월에 하시겠다고 2월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좀 미리 하셨으면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딱히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후 9월에 시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반드시 보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걸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권익위의 권고 받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모로 다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장안구 보건소의 우리, 제가 갑자기 제가 아프고 나니까 조금. 
  권명희 증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권명희 증인이나 이종욱 증인이나 여기 계신 영통구의 김경아 증인 이렇게 세 분들은 지금 퇴임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들 젊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또 제가 이종욱 증인도 이번에 퇴임하신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선 위원 : 권명희 증인, 이종욱 증인, 그다음에 김경아 증인.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더 행복한 그런 제2의 인생. 100세까지 살 거니까, 아직 40년이나 더 살아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민희 보건행정과장님 중심으로, 

○ 윤경선 위원 : 코로나 시기 헌혈이 많이 줄어서 전국적으로 혈액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께서도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하셨는데요, 헌혈장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타 구에서도 그런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4개 구 공통이네요. 죄송합니다. 
  김형숙, 김정원, 김경아 증인도 이 대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네 분의 증인께 또 한 가지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행감에서는 실제로 부서의 업무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으나 기후나 환경 관련한 부분들이, 코로나도 결국 환경의 문제였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전체 모든 부서에 기후 환경위기 관련해서 직원 가능한 봉사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나 환경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혹시 '23년에 시행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24년에 어떻게 그 부분들을 시행할 것인지. 이것들을 서면으로, 기간은 1월까지 드리면 될까요? 내년 1월까지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통의 김경아 증인께 영통구 보건행정과의 모기 없는 마을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모기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선구 보건행정과 김형숙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74쪽에 모기, 등산객을 위한 해충기피제분사기 설치 현황을 보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권선구에 혹시 산이 없나요? 

○ 윤경선 위원 : 설마 1대만 하시겠다는 건 아니죠? 

○ 윤경선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 권선구 보건소가, 지금 김형숙 증인의 문제는 아닌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안구라든지 영통구는 꾸준히 시행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에 대한 질책이 아니니까 그것들은 잘해주시고. 
  권선구에 오히려 다양한 등산로가 있고 공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원 면적도 제일 넓기 때문에 모기 관련, 그리고 거기 황구지천이 있어서 모기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점차 기후 온난화로 해서 모기도 더 많아지는데, 겨울에도 막 물려요. 한 10월까지도 물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선구가 지금 타 구와 비교해볼 때, 이제 말하자면 여기 팔달구도 마찬가지인 것이 팔달구에도 팔달산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각 구별로 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김형숙 증인께서 예산 확보 어려움이 있겠지만 등산로 굉장히 많고 또 공원이나 이렇게 산지형 공원 같은 경우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권명희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권명희 증인과 이종욱 증인, 김경아 증인님! 앞으로 퇴직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수원시 보건의료에 힘써 주신 점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권명희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에 행정처분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장안구를 그냥 중심으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약국 중에 조원동 두 곳이 약국 내 무자격자 일반의약품 판매 건이 있습니다. 고발된 사항이 있고 과징금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곳들이 약사가 있는데 직원이 판매를 한 건가요, 아니면 약사가 없는 곳에서 직원이 판매를 했던 건가요? 

○ 김동은 위원 : 약사가 같이 있는 경우네요. 그러면 이건 또 일반 환자분들이 고발을 했던 내용이겠네요, 아니면 내부 고발인가요? 

○ 김동은 위원 : 이게 그러니까 좀 영세한 약국들은 약사분 1명에 직원분들이 1명 또는 2명이 계시고 조제를 하다 보면 일반약 판매할 때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시고 직원분들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가름할지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CCTV랑 비디오랑 고발한 환자들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건가요? 

○ 김동은 위원 : 고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의료 기관에 관해서 여기 연무동 병원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한 의료인이 아닌 간호사나 아니면 영업사원들이 했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들인가요? 

○ 김동은 위원 : 네. 

○ 김동은 위원 : 아, 이게 그러면 영업사원이나 간호사들이 수술행위를 한 게 아니라 무자격 의사가,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 건가요? 

○ 김동은 위원 : 그게 하필이면 또 장안구 병원이네요. 

○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권명희 증인께 하나 더 말씀을,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처음으로 5분 발언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어떤 건지 기억하십니까?  

○ 김동은 위원 : 제일 먼저 했던 게 아동전문병원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아마 저희 보건소가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를 하지만 전문병원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내에는 아동전문병원이 없어요. 인근의 화성, 안양, 가까운 서울의 각 구에는 아동에 대한 전문병원이 다 있는데 수원시에 계시는 부모님들,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발언했던 거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분명히 각각 개개인의 경제적인, 의사들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수원시에 설립할 수 없는 부분도 알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주대병원이나 성빈센트병원의 소아병동이 과거에는 소아병동과 어른병동이 같은 층에 있었어요. 지금은 다르게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동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저도 알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원시에 제3기관의 투자 유치를 해서라도 아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권명희 증인께서는 퇴직을 하지만 다음 오실 분한테도 인수인계를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권명희 증인께 저희가 최근에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다녀왔었잖아요? 본 위원도 참여를 해서 정말 그곳의 힘든 상황과 수원시 관내에 있는 의료종사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고 그곳에 함께 했던 주무관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주무관님들을 격려뿐만이 아니라 처우에 대해서, 승진에 대해서 아니면 표창에 대해서도 좀, 소장님이 이 기관의 장으로서 앞으로 좀 그럴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 김동은 위원 : 감사합니다. 
  수원시 관내에 있는 많은 의료인분들도 보건소의 행정에 대해서 되게 감탄을 하시고 칭찬 많이 하셨어요.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어쨌든 국외에 가서도 수원시 보건소의 행정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은 당연스럽게 어차피 관리자다 보니까, 하지만 주무관님들이 정말 그 물밑에서 열심히 했다는 점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좀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민희 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작년부터 저희 AED 자동심장충격기에 관련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있는 AED의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AED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가 보건행정과에서 각 동이나 아니면 단체에 가끔씩 심폐소생술 실습이나 교육을 나가잖아요? 

○ 김동은 위원 : 그렇죠? 우연치 않게 본 위원이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다가 어떤 주무관님과 그 단체에 있는 시민과 얘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셨다가 시민께서 자동심장충격기가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본 위원은 당연히 보건행정 쪽에 계시는 공무원께서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분의 의중을 받들려고 그런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필요 없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만약에 시민이 안 계셨으면 뭐라 했을 텐데, 같이 계신 분들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건에 관련된 공무원께서 만일 그런 문의가 오면, 이 AED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호응을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이건 불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했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깝고 보건행정과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좀 이 내용의, 당연히 그전에도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지만 이게 현재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곳곳에 소화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화기가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의문을 갖는 시민은 없습니다. 그만큼 소화기의 중요성도 있는데 이 AED는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장치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이게 왜 있어야 될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시민의 의견을 같이 공감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지금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로는 AED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 귀에도 들리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팔달구 보건행정과 김정원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팔달구 보건소의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죠? 
  당초 준공 예정 일자가 2018년 1월〜202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이 돼가지고 2018년 1월에〜2023년 6월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34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22년도에. 
  그래서 사유를 보면 사업부지 보상완료 후 공사비 부족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및 공사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명시이월된 게 '23년도 주차장 조성의 진행사항과 그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그러면 '24년 3월에 완공인가요? 

○ 국미순 위원 : 제가 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추진 일정도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아예 일사천리로 설명을 한꺼번에 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팔달구 보건소 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더 관심 갖고, 시설공사과에서 주관으로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공사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각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통질문입니다. 그런데 대표로 장안구 이민희 증인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45페이지에 “시설 개방 운영 현황”을 보시면 '22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강당이나 회의실이 대관을 중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도에도 코로나19로 상황실 운영을 “대관중지(현재 정비중)”이라고 이렇게 사유가 적혀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경아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한마디씩 하게끔. 
  66쪽 한번 봐주십시오. 

○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병원, 약국 현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2년 행감에서도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자료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22년도 자료에서 윈산부인과병원이라고 영통구에 있는 병원이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24시간 응급분만을 받고 이렇게 했던 병원인데 올해는 이 병원이 빠졌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빠진 혹시 사유 알고 계시는지요? 

○ 국미순 위원 : 아, 산부인과가 아니고요? 

○ 국미순 위원 : 그래서 빠진 건가요? 

○ 국미순 위원 : 그리고 작년에 약국이 하나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는 약국이 그것마저도 빠져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국미순 위원 : 아니, 병원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운영하는 병원, 약국 현황이잖아요. 그런데 병원만 파악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작년에 무슨 옵티마 청운약국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문인가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게 왜 빠져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 국미순 위원 : 혹시 아시면 빠진 사유, 

○ 국미순 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권선구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 이대선 위원 : 장안구 감염병관리과장한테 질의 안 드리고 제가 김형숙 증인께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들었는데 옛날에는 접종을 할 때 조금 규제가 엄격했잖아요. 기간도 맞춰서 접종을 해야 되고 교차접종도 없어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맞나요? 

○ 이대선 위원 : 아, 건강관리과 소관인가요?

○ 이대선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따가 건강관리과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영통구 보건소 심평수 증인께 잠깐 질의라기보다는 잠깐, 어쨌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 결과보고서나, 그때 뭐라고. 하여튼 그 행사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사실 인사말을 할 때 올라가서 “장안구도 좀 해 달라.” 이렇게 반농담식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저도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지금 타 구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구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혹시 추후 타 구나 이런 데서 하실 생각이 있는 구가 혹시 있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성과 보고회. 

○ 위원장 정영모 : 네, 이해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실 다가구주택 말고 그러니까 단독주택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 사실은 특히 장안구나 이렇게 권선구나 좀 구도심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만 되면 사실 모기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 지속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칭찬 한 번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통구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서 해충으로 인한 밤을 지새는 일이 없도록 각 구에서도 영통구를 모범으로 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보건소 이민희 증인께. 

○ 위원장 정영모 : 오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캄보디아 의료 봉사를 다녀오셨는데 권명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가 처음에서부터 참가를 하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의회 일정이 안 바뀌고 11월 초에 했으면 저는 갔다 왔을 텐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님이 선산에 가시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캄보디아 의료 봉사 갔다 오신 다음에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이나 이희승 위원님께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고 또 아까도 김동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봉사 다녀와서 혹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반대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진료 시간. 

○ 위원장 정영모 :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하실 거죠? 

○ 위원장 정영모 :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해단식 할 때 다녀가서 봉사하고 오셨던 의료진들이나 또 봉사원들과 잠깐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가셨던 분들이 상당히 다 정말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정말 잘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부족했던 그런 사항들 잘 생각하셔서 내년에 또 후년에 계속 봉사를 하면서 참가하는 의료진이나 아니면 또 참가하는 봉사자들이 또 거기에서 의료를 수급받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쭉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행감이 사실은 잘못했던 걸 지적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잘한 것은 잘했다고 또 얘기해 주는 것도 행감의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는 지적보다는 두 분의 그런 잘된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시민의 한 사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권명희 증인, 이종욱 증인, 김경아 증인, 세 분. 코로나 시기에 엄청 사실 제일 힘들었던 공무원이 보건소,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공무원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 나가면서 엄청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아주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권명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만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보건소별 의료 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300만 원 이상만 기재를 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보건소 의료 장비 갖고 있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품목을 보니까. 그런데 팔달구 보건소가 의료 장비가 가장 많아요. 근데 금액은 영통구가 가장 비싼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팔달구의 김정원 증인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희승 위원 : 팔달구 보건소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입찰된 업체가 오지를 않아서 계약을 못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기한 내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희승 위원 : 늦게 온 이유가 있나요?

○ 이희승 위원 : 공사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주차 문제 해소도 좀 해주시고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이민희 증인께 잠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캄보디아에서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아쉬운 부분이 좀 적지 않게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소회 말고 그냥 아쉬웠던 부분만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희승 위원 : 본 위원도 다녀온바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인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내년에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력적인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캄보디아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꼭 수원 마을에 국한되지 않고 캄보디아에 우리가 협조가 가능한 데가 있으면, 가능한 곳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아서 많은 캄보디아 주민들이 의료 봉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아쉬웠던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봉사에 전념할 수 있게끔 그런 일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는 행사지만 그 외적으로는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의료봉사단들로만 구성돼서 의료봉사단을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들을 위한, 또 그들이 그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희승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빈대 관련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 이희승 위원 : 지금 요즘에 빈대가 아주 기세고, 지금 빈대로 인해서 빈대 전담팀까지 구성이 될 정도로 아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 이희승 위원 : 늘상 있었던 거죠. 

○ 이희승 위원 : 그렇죠? 
  빈대 전담팀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 이희승 위원 : 빈대를 위한 다른? 어쨌든 조직이 구성된 거네요. 

○ 이희승 위원 :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빈대가 많이 기세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좀 많이 조치를 해주시고요. 사실상 보면 지금 빈대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항간에서 나오는 것은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이 다시 득실거린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요. 빈대도 빈대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언론 매체만 이렇게 믿고 가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참고인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안구 건강관리과 참고인으로 안병은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직무대리 백민정 상임팀장님이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창형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신윤미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조용혁 수원시 성인정신건강센터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손상준 수원시노인정신건강센터장님!

○ 위원장 정영모 : 백민정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이인숙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소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입니다. 
  아까 제가 과를 잘못해가지고 건강관리과인지 모르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우선은 제가 권명희 증인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최향란 팔달구 건강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두 분이 답변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일전에 건강관리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주무관님께 수원역 노숙인 관련해서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전에도 보건소랑 복지여성국에 있는 주무부서랑 또 여러 새빛민원실에 있는 베트남 민원실에 계신 분들 주무부서랑 같이해가지고 회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제일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조례에 금지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답변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때 제가 들은 걸로는 그냥 그렇게만 들었는데 왜 어려운지, 

○ 이대선 위원 : 혹시 근거 법령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 이대선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수원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근거에 대한 조례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계도나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대선 위원 : 경찰 쪽의 답변을 제가 듣기로는 근거가 없어서, 

○ 이대선 위원 : 자기네들이 제재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 들었거든요. 

○ 이대선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노숙인이 100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밖에 없습니다. 기초 관리 수급 대상자랑 차상위계층들이 노숙인들과 같이 음주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거기 시민들한테 이렇게 옳지 못한 행동들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들 때문에 수원역이라는 곳은 전국에서 관광도 올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수원의 이미지적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방안을 좀 생각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봤어요. 좀 강력하게 하는 데는 인천의 동인천역 북광장에는 아예 구청장님이 TF 단장을 맡으셔서 보건소장님하고 경찰과 민간들이 협업해서 TF팀을 아예 꾸려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좀 강력하게 내가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있고 조례는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 지역구 의원이. 
  또 부산 서면 같은 경우는 9번 출구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약주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숙인 열한 분을 환경미화원 일에 종사하게끔 행정에서 이렇게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숙인들과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해외까지는 제가 아직 정보를 입수는 못 했는데. 
  이게 수원역이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원역을 시작으로 영동시장 쪽에도 많이 있고 영통구에도 저는 좀 이렇게 노숙인들이 약주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약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주를 하면서 주변에 약간의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 보자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방안을 만들어서 같이 조금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계도는 하는데, 계도를 하시는 계도원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쪽에 있는 노숙인들이 이렇게 위협을 가한다거나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분명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데 법적 근거나 조례 제정으로 뭔가 좀 근거가 마련이 돼야지 저희도 강하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좀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예방접종, 아까 질의드리다가 여기 건강관리과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권명희 증인께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 이대선 위원 : 과거에는 접종을 했을 때 위반사항 같은 게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접종을 하고 기간 내에 지나야지 재접종을 할 수 있고, 차수별 접종을 할 수 있고 그전에 접종을 하게 되면 위반이 돼가지고 접종을 못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교차 접종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교차 접종하게 되면 위반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어서 단속이 좀 돼서 병원에 접종 금지를 막 이렇게 내리고 한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런데 현재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이대선 위원 : 제가 그냥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을 때는 그 규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코로나 접종을 못 맞히고 있는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점은 뭐냐 하면 접종률을 많이 늘리고, 예방접종률을 많이 늘려야지 저희가 시민들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규제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좀 파악을 해주시고, 좀 그런 규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행정처분을 받고 지금은 조금 규제가 완화를 시켜서 저희가 풀어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서 다양한 곳에서, 허가를 받은 곳에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곳에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그것들의 규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 이대선 위원 : 한번 체크해 주세요. 

○ 이대선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짧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권명희 증인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성낙훈 소장님 계셨을 때 질의드렸던 건데 정신건강센터가 지금 저희가 협업기관이 6개가 있잖아요? 이것이 약간 중구난방으로 분산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어려웠고 어디 하나 거점을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듣고 노력하는 방안들을 만들어보고 예산 수반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보겠다고 제가 그때 작년에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추진된 계획이 좀 있는지 여쭤봅니다. 

○ 이대선 위원 : 너무 아주 감사하게도 좋은 답변을 주셔가지고, 퇴직 준비를 안 보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해주시는 소장님이 계시면 이것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선 위원 : 행감 준비하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올해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는 정신건강센터장님들께서 다들 의사선생님들이고 바쁘셔서 참석 못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84쪽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지도 강화 관련해서, 지금은 권선구에서 장안구로 가셨지만 그 당시 유찬희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애써주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3쪽에 있는 성인가족이라든지 당사자 모임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작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조용혁 참고인께서 하윤진 건강관리과 증인과 함께 노력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간 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하윤진 증인께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가족정신건강센터요. 여기 공간이 너무나 안 좋은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창호도 굉장히 안 좋고 벽체의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안 되고. 
  본 위원이 보면 다른, 호매실 호장복(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애인단체 이런 것들의 입지는 굉장히 좋은 시설에 있는데 정신건강 관련 시설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에 전체적으로 되기 힘들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시급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 윤경선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봐 주셔서, 그러니까 이번에 행사 때도 봤는데 하다못해 강당에 이만한 무대도 없고요, 그리고 페인트를 직원들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손수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꼭 좀 부족하지만 예산 수립해서 그런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리고 계속해서 하윤진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조례, 그 부분이 이번에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현재 현황과 향후에 독려지원가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서면으로? 

○ 윤경선 위원 : 내년 1월까지. 

○ 윤경선 위원 : 내년 1월까지 이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과 한 번 더 토론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가족지원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가족, 그것은 여기 있는 생애주기별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예산이 어떻게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정신건강, 정신장애인들의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본 위원이 보면 그 가족도 치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생애주기별 모든 가족에 대한 예산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수원시 정신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 윤경선 위원 : 1,500명에 1년 예산이 2,800인데, 1,800밖에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다른 장애인 영역보다 굉장히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정신건강장애인 예산이 너무나 적고 그런 적은 것 속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예산도 적고.
  (위원장을 향해) 저, 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파이를 키워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얼마 수립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전체적인 예산 실링 과정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 추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당사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본 위원이 정신건강장애인과 혹은 센터나 이런 것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정신장애인을 사회복지사든, 혹은 의사든 직원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간혹 사회복지 관련 공직자 중에 우리가 분명히 세금으로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데 어떤 공적인 힘을 대신하는 이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령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 약간은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무시 이런 부분들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경선 위원 : 어떤 교육을 하시고 계시죠? 

○ 윤경선 위원 : 그런데 대단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각각의 센터 참고인들한테는 따로 질문은 드리지 않고 그래도 증인께 대표로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잖아요. 받는 측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받는 사람보다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우위에 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눈치 보고.
  그런데 실제로 센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 윤경선 위원 : 네. 정신건강당사자와 가족이 주인이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오래된 직원들. 10년, 20년 이런 직원들은 뭐, 어떤 경우 센터장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했는데 이렇더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족이나 당사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진 어려움은 알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분들인 거죠. 당사자와 가족들이 주인이고 우리 센터의 모든 직원들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의무가 있어서 시에서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역전되는 듯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올해에는 그러지 않게 하도록 하는 걸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텐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의원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이 지시한 사항이 작년 하반기 내내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보충답변 해주세요. 

○ 윤경선 위원 : 특별히 여기 계신 참고인들께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런 팀장이나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죠.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또 힘든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그 힘듦을 풀어주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당사자와 가족들이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봐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도 가령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가, 이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개 보면 복지관 같은 데를 방문해도 여기가 소통이 잘되고 이런 데는 표정들이 밝고요.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데는 표정이 어둡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본 위원이 보면 주눅 들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은 위계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내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센터장님들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주인은 가족과 당사자이니만큼 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센터장님께서 또 잘 소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눈치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불이익 당할까봐 주눅 들고, 이런 모습은 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도 저희 여기 계신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하윤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85페이지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저희 수원시에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 김동은 위원 :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올해 몇 명 정도가 위촉이 됐었나요? 

○ 김동은 위원 : 26명이요?

○ 김동은 위원 :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김동은 위원 : 각 구에 6명씩? 몇 명 정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나요? 

○ 김동은 위원 : 여섯 분 정도요? 

○ 김동은 위원 : 4시간 근무할 때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김동은 위원 : 2시〜6시요? 

○ 김동은 위원 : 여기 보면 저희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해서 도시공원이나 학교 절대보호구역이거나 버스, 택시, 지하철역을 위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디를 중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김동은 위원 : 증인! 죄송한데 마이크 좀 가까이해서, 잘 안 들리거든요. 

○ 김동은 위원 :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청소년들 흡연이 엄청 심각해요. 과거에 고등학생에서 시작했다면 지금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흡연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는 어쨌든 선생님이 관리감독을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데 학교 밖에서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렸던 이유가 금연지도원들께서 아마 대다수가 공원이나 버스, 택시, 공공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6명이 그 구를 다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공원에는 공원관리자가 계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들은 그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금연구역 감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위주, 학교 밖은 그냥 시민들, 주민들이 보고 지나칠 경우도 있고 학교에 신고할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금연지도원분들이 중·고등학교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증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동은 위원 : 그리고 실제 여섯 분이 한 구를 지도단속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또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밖을 또 중심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각 구의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모여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구에, 동에 계신 분들이나 그 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민원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다 면밀히 조사하셔서 금연구역 지도단속원분들께서 그곳에 배치가 돼서 아이들 건강에도 좀,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하고 그 금연이 실제적으로 시에서도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민께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버스나 지하철역에는 있겠구나 하고는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수원시에도 이런 금연지도원이 있을까 하는 퀘스천(Qustion)을 갖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국민건강증진법에」의해서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을 하는 건 맞는데 도시공원이나 버스, 지하철은 이 지도원 말고도 단속하실 분이 많이 계시니까 우선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밖을 학교 중심으로, 학교 외곽을 금연지도원의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배치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흡연을 해서 금연교육을 받을 때는 저희 청소년정신건강센터로 해서 혹시 상담을 받나요, 어디 센터에서 혹시 상담을 받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나요? 

○ 김동은 위원 :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교육 케이스가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서 오는 친구들만 하나요, 보건소에서 학교를 나가나요? 

○ 김동은 위원 : 그게 횟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김동은 위원 :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 김동은 위원 : 아니, 건강관리과에서 총괄하시는데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고 계셔야지, 어쨌든 아이들 금연교육, 흡연에 관련된 교육을 하시는데. 

○ 김동은 위원 : 네? 

○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각 학교마다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 김동은 위원 : 알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 김동은 위원 : 실제적으로 학교 자체에서도 선생님들도 금연교육도 하고 홍보영상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한다고는 하시는데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어쨌든 지금은 초등학교까지도 아이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반에 요새는 학급이 한 스물 몇 명 정도 진행되는데 그냥 알음알음 아이들을 통해서 물어보면 초등학교도 서너 명, 중학교도 다섯 명. 각 반에서 이렇게 흡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그걸 자랑삼아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경각심을 갖고 많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의 금연교육이나 홍보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장이신 손상준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설치가 된 지 얼마나 됐죠? 

○ 이희승 위원 : 2008년도부터 시작했죠. 

○ 이희승 위원 :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프로그램 진행은 노인분들의 참여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희승 위원 : 아까 1대1 사례관리도 하신다고 했고 어쨌든 노인분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사별에 의한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고위험군에 닥쳐 있는 노인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 이희승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그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받는 것인지. 

○ 이희승 위원 : 이 대상자가 일단 노인 대상이지만 이게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분류가 돼 있나요, 아니면 그런 제한이 없는 건가요? 

○ 이희승 위원 : 어쨌든 노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지금 수원시가 유일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이희승 위원 :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치매랑은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따로 이렇게 분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셨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희승 위원 : 성과 백서 저도 참 궁금하네요.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노인분들이 여기 자발적이라는, 주변에 의해서 참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사실 노인 우울증으로 인해서 노인 자살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홍보를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지금 이렇게 많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승 위원 : 이 센터는 지금 영통구 보건소에 지금 한 군데만 있는? 

○ 이희승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요청할 자료는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앞서 김동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금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팔달구 건강관리과 최향란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팔달구가 수원역이 있어서 이렇게 지도 단속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에 의한 금연구역과 조례 제정에 의한 금연구역이 각각 다르잖아요. 국민건강 증진에 의한 금연 구역, 공중 이용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 국미순 위원 : 그러면 각각 과태료가 어떻게 되죠? 

○ 국미순 위원 :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22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지도 단속 건수하고 지금 '23년 10월 31일 건수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코로나 때 금연을 많이 했나 봐요, 수원시 시민들이. 지도 단속 건수가 작년 '22년도 10월 31일 기준에는 굉장히 적어요. 43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23년도에는 291건. 한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담배를 안 피우셨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흡연자들께서. 

○ 국미순 위원 : 그리고 팔달구 보건소에서 지금 금연 패치 무료로 이렇게 하고 금연 클리닉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1명의 사례자가 금연을 하고 싶어서 방문했을 때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 국미순 위원 : 네. 

○ 국미순 위원 :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패치를 받잖아요. 

○ 국미순 위원 : 6개월, 그걸 물어본 거예요. 6개월 동안. 

○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한 달 지나고 나서 문자나 홍보를 어떻게 또 따로 하나요, 연락을?

○ 국미순 위원 : 성공 기념품은 3개월, 6개월 나가고. 

○ 국미순 위원 : 금연껌은 그냥 자일리톨 껌이던데. 

○ 국미순 위원 : 그런가요? 

○ 국미순 위원 :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금연 패치가 처음에는 이렇게 커요, 파스처럼. 그다음에 점점 줄어들던데 그게 이유가 있나요? 

○ 국미순 위원 :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들이, 학생은 아니에요. 학생은 아닌데 직장을 다니는데 저희 아들이 팔달구 보건소를 이용해서 지금 한 두 달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 국미순 위원 : 그래가지고 샤워를 하고 나면 패치를 붙여달라고, 그런데 그 패치가 처음에 붙일 때는 제가 붙여 줬을 때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 패치가 점점 줄더라고요, 동그라미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이렇게 의미가 있나, 그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질의드렸던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금연을 위해서 항상 금연 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홍보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국미순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