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님! 

○ 위원장 정영모 : 방상희 종합민원과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유성희 사회복지과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이재숙 가정복지과장님! 

○ 위원장 정영모 : 한정례 경제교통과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유병기 안전건설과장님! 

○ 위원장 정영모 : 한영희 공원녹지과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기배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배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팔달구 이학서 매산동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매산동 서영옥 행정민원팀장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향 행궁동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유재구 매교동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서영옥 매산동 행정민원팀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이종덕 고등동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장보웅 화서1동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이광열 화서2동님! 

○ 위원장 정영모 : 원양희 지동장님! 

○ 위원장 정영모 : 박근섭 우만1동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정상빈 우만2동장님! 

○ 위원장 정영모 : 박승길 인계동장님! 

○ 위원장 정영모 :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배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재숙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내년 1월 퇴직 준비 교육 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 수원시를 위해 애써 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재숙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도 잘 펼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재숙 과장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복지 업무 등 운영 전반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참고인 일괄 보고 후에 질의하고 다음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행궁동 장은향 참고인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 말씀과 동 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여기에 들어올 때 모니터링을 하고 들어오냐고 물어보셨는데 유일하게 지금 4개 구에서 뒤에 계신 우리 참고인들, 동장님들이 커닝 페이퍼 안 보고 다 답변들을 하셨네요. 많이 커닝을 하고 오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미순 위원 : 안녕하십니까? 
  국미순 위원입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화서1동 장보웅 참고인, 우만1동 박근섭 참고인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8기 10대 전략 중 하나인 마을 단위 통합돌봄 사업으로 수원 새빛돌봄이라고 팔달구에서는 지금 2개 동이 시범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건수와 신청 내역을 보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있고 유선, 앱, 발굴이 있습니다. 화서1동과 우만1동은 어려운 발굴을 통해서 신청한 사례가 타 구에 모범이 될 정도로 그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서1동과 우만1동 참고인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하셨는지, 그리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개선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만1동 박근섭 참고인께서는 건수를 정말 발굴을 해서 전체 수원시 8개 동에서 64건으로 가장 많이 발굴한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그러니까 박근섭 참고인께서 말하신 것은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시다 보니까 도와주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하고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국미순 위원 : 네,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갑자기 지동의 원양희 참고인께서 설명을, 지역 현황에 대해서, 지동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음악 소리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음악인지 혹시 아세요?

○ 국미순 위원 : 그렇죠. 
  지동 10구역 주민들이 시위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그때부터 한 몇 달째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제가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10구역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원하고,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참고인께서는? 

○ 국미순 위원 : 네? 

○ 국미순 위원 : 7월 10일 하셨는데, 

○ 국미순 위원 : 사실은 제가 지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증인께서는 지역주민의 대변인이고 대표신데, 이게 지금 몇 달째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어제 출입하시면서 처음 알았다는 게, 

○ 국미순 위원 : 아닙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박승길 참고인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희승 위원 : 아까 인사 말씀하실 때 인계동에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면서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인구수가 지금 현재 4만 6,000명이라고 하셨나요? 

○ 이희승 위원 : 그러면 4만 6,000명이면 인계동 주민센터 한곳에서 지금 다 수용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떠한 현안들을 지금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희승 위원 : 인력 부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 이희승 위원 : 향후 분동의 계획이라도 잡고 계시는 게 있나요?

○ 이희승 위원 : 행정법상, 

○ 이희승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참고인들께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참고인들 동에서, 다른 동에서 우리 동에 대한 특수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만큼은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랑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없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각 동 참고인들게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계속해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헌 위원 : 최정헌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영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 최정헌 위원 : 우선 팔달구 공원에는 현재 화서2동에 숙지공원 물놀이 시설이 지금 있죠? 

○ 최정헌 위원 :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물놀이 시설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숙지공원 같은 데도 이번 여름에 사실 물놀이공원에서 최근에 계속 발생했었던, 사실 순환적으로 물놀이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인성으로 일어난 바이러스, 어린이들에 대한 감염 등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15일마다 수질검사나 수경시설관리법에 따라 진행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어린이들이 사실, 정말 유아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배설물이 그대로 떠내려가서 배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장티푸스나 콜레라, 이질 같은 전염이 강한 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혹시 물놀이장이, 숙지공원에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 최정헌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바라고 있고, 겨울철에는 혹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 최정헌 위원 : 현재 물놀이대 같은 경우에 여름에만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 보니까 겨울에도 이용할 방안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팔달구에서는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해서요. 

○ 최정헌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팔달구라서 제가, 사실 관련된 법령상 시행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 전체에서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인계동이라든지 수원역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10대, 20대가 많이 몰리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팔달구는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청소년범죄에 대한, 정말 범죄 소굴로 느낄 정도로 팔달구가 그런 인식이 많이 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는 디스코팡팡도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팔달구 내에서 자체가 사실 가출청소년을 노리는 범죄라든지 청소년들의 요즘 마약이라든지 성매매 강요에 대해서 많이 심각한, 수원시 내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5분 발언도 그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이게 법령상 점검을 자주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에 대한 형태 자체를 캠페인 위주로, 청소년 유해 발굴 캠페인을 하는 걸로 기사에서는 많이 보여요.
  그런데 현재 시대에 맞는 청소년들을 대하는 범죄 예방을 하려면 사실 10대들이 어디 거처를 두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단을 조직하고 거기에 둥지를 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범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팔달구 내에서 이런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 
  사실 수원역이 이런 범죄 관련된, 청소년범죄에 관련된 만남의 장소로 밝혀졌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수원역 외에도 너무 많은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SNS라든지 온라인 상황에서의 대한 대책, 예방이 반드시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별다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아니고, 팔달구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사회복지과 유성희 증인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 최정헌 위원 : 저희가 4개 구 전체를 확인했었을 때 팔달구는 사실 제가 임기 첫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팔달구 과장님이랑, 증인이랑 같이 노인경로당에서 디지털 교육을 같이 함께 했었고, 제일 4개 구 중에서도 정말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자료에도 봤다시피 여기는 팀으로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도 1대1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 인원에 비해서 교육 일정도 주 1회로 설정해서 모든 교육을 완료한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발굴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타 구에 모범이 되는 팔달구의 사회복지과장님인 유성희 증인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헌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우선 김기배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김기배 증인께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이전에 청장님이 계실 때는 우리 팔달구가 여성스러우면서 세밀한 그런 구청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친근하면서 해피한 카리스마의 정말 친근한 구청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기배 증인께 여쭤볼 것은 지난 저희 업무보고 때 저희 정자동과 화서동의 화서 먹자골목 해서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한번 지도를 뒤에 보시면 스타필드가 다음 달 24일 입주를 하게 되면 화서역 공영주차장 앞쪽과 덕영대로가 8차로 정도의 차선으로 늘어납니다. 덕영대로는 지금 현재 8차로라서, 이게 장안구랑 혹시 논의를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논의 계획이 있는지 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어쨌든 화서동이라고 해서 집값에 큰 영향이 있을까 하는 저도 퀘스천(Question)을 갖기는 하는데, 청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정말 유일하게 8차로, 큰 대로로 나누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행정구역에는 맞는데 그 일부분만 거주 주민이 많지는 않아서, 거의 빌라만 조금 있고 다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신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돼서 집값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주민 말이 맞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행정구역이 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은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장님께 말씀드릴 게 팔달구 법정동에 북수동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 김동은 위원 : 북수동이 가장 지금 현재 발달되고 있고 번화하고 있지만 팔달구의 반대쪽 지역은 화성행궁이나 아니면 다른 고전적인 건축물로 발전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 북수동에 많은 상가들이 있고 상업들이 오래된 가게들이 있고 거기 또 대장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북수동 일부 거리를 근현대사거리로 한번, 발전적인 관광거리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구청장님에게 드립니다. 

○ 김동은 위원 : 저희 수원시는 수원 화성행궁, 정조의 조선시대 역사적인 관광지는 많은데 근현대사에 관련되는 도시가, 동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진행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추가적으로 종합민원과장 방상희 증인께 어쭤보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팔달구는 화성행궁이나 화성이나 그리고 가장 많은 전통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동은 위원 : 다른 구에 비해 많은 민원이 있을 텐데 혹시 다른 구보다 다른 민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생각에도 팔달구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관광지도 많고 그리고 외국인도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전통시장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다른 구보다 많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방상희 과장님이 민원을 잘 해결해 주고, 어쨌든 외국인도 수원에 살고 있는 수원시민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앞서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저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김기배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북수동 일대 거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보니까 행궁동 벽화마을 근처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인근을 다니다 보면 항상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행궁동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이 너무 소외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살려가지고 건너편에 계신 분들도 이쪽에 와도 뭔가 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 주시고 보여질 것, 그러니까 마을을 좀 더 근현대사로 만드셔가지고 앞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등하게 관광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안전건설과의 유병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희승 위원 : 팔달구는 그 지역 특성상 다른 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구죠? 

○ 이희승 위원 : 그래서 불법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상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굉장히 활발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2022년 11월 1일〜2023년 10월 31일까지 정비실적을 보니까 1만 3,764건, 

○ 이희승 위원 : 그렇게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 이희승 위원 : 그런데 이 시기를 보면 제60회 화성문화제 행사장 주변 노점상 관리 등을 위한 용역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실적이 화성문화제를 위해서 그 인근의 주변을 정비한 실적인가요? 

○ 이희승 위원 : 별개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 수치는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수원 화성문화제 행사장 주변 노점상 관리 그쪽하고 다 여기 합쳐진 수치인가요? 

○ 이희승 위원 : 별개로? 

○ 이희승 위원 :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정비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많은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비 실적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팔달구 인계동 박스권이라든지, 그, 어디야? 수원역 쪽에 가시면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또 뭐냐 하면 이 노점상들이 항상 본인들이 판매를 위해서 항상 코너 쪽에 붙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코너 쪽에 붙어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코너를 돌 때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고 또 보행하시는 분들은 술 먹고 가다가 그것에 부딪혀서 안전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계도기간을 좀 주신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노점상을 차리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하실 수 있게끔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희승 위원 : 그리고 짧게 종합민원과의 방상희 증인께, 

○ 이희승 위원 :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에서 보면 복무이탈자 유형별 현황이 있어요. 

○ 이희승 위원 : 이것은 지금, 이분 소집일이 2016년이고 중단일이 2016년 7월 28일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게 결과분이 나온 건가요, 지금? 

○ 이희승 위원 : 말소가 됐다는 건 어떤? 

○ 이희승 위원 : 그러면 가족들하고도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 이희승 위원 : 어쨌든 소속은 저희 팔달구지만 감독은 병무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이희승 위원 : 그러면 병무청하고도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이희승 위원 : 병무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 이희승 위원 : 지금 현재 복무 이탈 중인 거죠? 

○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수배가 내려지지 않나요? 

○ 이희승 위원 : 그렇죠. 감독은 어차피 병무청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 이희승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좀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의 유병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변함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도 노점상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혜석거리에 노점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점상이 왜 거기에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 사정희 위원 : 수원역에 있던 노점상들을 정리하면서 권유를 해서 그분들을 나혜석거리로 오시게 했고, 그다음에 수원시에 협조를 해서 오신 분들은 거기서 노점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시에 협조하지 않고 그대로 수원역 근처에서 계속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협조하신 그분들은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장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제가 주말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지금 한 분 계시죠? 
  그렇게 또 다음 것 봐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렇게 노점상이 있는데 다 문이 닫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몇 개 노점상이 있는지 아시나요?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3개의 부스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아까 그분 계시고 그다음에 인형을 파는 분, 그러니까 앞의 것이 포장마차처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고, 장사가 안되고 있죠, 주말인데?
  그리고 저쪽 끝으로 보면 인형을 판매하는 분들이 총 쏘기 해서 인형을 판매하는 부스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로는 “그전에 수원역에 그대로 내가 눌러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서 또 앞에 상가들하고 어떤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도로에다가 테라스를 만들 수 있게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 사정희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특혜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여름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많은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에게 그 정도 혜택을 드렸고 많은 영업에 이익을 드리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물주에게는 상당한 혜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임대료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봤을 때는 데크를 더, 테라스를 넓히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계신 분들은 계속 꾸준히 그렇게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기에 협조하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분들이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다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장사를 하다가도 도중에 저 끝에 효원공원의 화장실까지 가서 힘들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 사정희 위원 : 어쨌든 노력을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추위도 있고, 저게 8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 사정희 위원 : 8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도 있고 노점상이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나와 계신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장사가 안돼서 그걸로 문을 닫았다면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기 계신 14개의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의 정례적인 간담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저희에게 협조한 분들에 대한, 그리고 또 노점상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생계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우리 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이고 또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후에 간담회 하시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후에 하시고 난 다음에 실적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선 위원 :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 그다음에 사정희 위원님이 계속 노점상 문제 말씀하셨고 두 분 의견에도 다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겨울철, 특히 겨울철 추울 때 노상에서 노점을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또 인정을 좀 베풀어 주십사, 그것을 유병기 증인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윤경선 위원 : 오죽하면 밖에서 추운 겨울에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그만두게 했을 때는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잖아요.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업무하실 때 잘, 흔히 말하는 융통성을 잘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고맙습니다. 
  이야기드린 김에 공원녹지과 한영희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맨발걷기길 조례 만든 건 잘 알고 계시죠? 
  팔달구에서도 기존에 있던 것, 올해는 이제 동절기고 시간 다 간 거고, 내년에 맨발걷기길을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수용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 윤경선 위원 : 공원이나 팔달산이나 이렇게, 거기 숙지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맨발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분들 많거든요.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사회복지과 유성희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경로당에 불났을 때 대비해서 소화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의 이렇게 핀 뽑고 이런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투척형 소화기를 배치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신경을 안 쓰면 오래된 것도 좀 있고, 또 어떤 경로당에는 그렇게 투척형 소화기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동절기,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 깜빡하는 것이 있으시니까 동절기 때 경로당 점검하면서 소화기 관련해서 점검해 주시고 기한이 지체됐거나 혹은 이런 투척형 소화기가 없는 경우 신규 비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도 유병기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대선 위원 : 존경하는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지금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아까 318페이지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실적 내역을 보시면 강제 철거가 373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철거하는 과정 중에 뭔가 큰 어려움은 없었나요? 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 이대선 위원 : 행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행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법의 위치에 있을 때, 분명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이라든지 온정을 좀 베풀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에 있으신 분들이 명확하게 뭔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1년 안에 많은 성과 실적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나혜석거리 얘기에 대해서 짧게나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수원역에 계신 분들이 나혜석거리로 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원역도 가서 떡볶이를 노점에서 먹어봤고 나혜석거리도 가봤는데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약간 상권에 대해서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 예로는 주요 타깃층이 수원역에 오는 분들은 젊은 20대 초반에서 중·고등학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떡볶이나 약간 저희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쉽게 와 닿을 텐데 나혜석거리는 약간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약간 프리미엄 음식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가의 음식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혜석거리, 그러니까 저희 팔달구에서 뭔가 제안을, 정확하게 여기서는 떡볶이만 팔아라. 이렇게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다양한 음식들을 노점에서 팔 수 있게끔 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컨설팅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런 것 제안을, 제안과 대안을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거기에 노점을 하시는 나혜석거리의 상인들이 조금이나마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뭔가 안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타깃층, 고객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 뒤에 갔으면 좋겠고, 보통 나혜석거리 같은 경우는 다트로 인형 뽑고 하는 그런 게임들은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좀 재미있고 하니까. 그런데 확연히 떡볶이나 이런 데는 많이 안 가는 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영동시장에서 푸드트럭 했었을 때 그런 색다른 음식들을 접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 의견은 사견이니까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대선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이재숙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팔달구는 지역 특성상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 중 하나가 다문화 팔달 어린이집 하모니교사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학부모들도 호응이 좋고 어린이들도 참 좋아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그리고 참! 이게 '22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68쪽 보고서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이것은 타 구도 다 똑같이 했던 질의 중의 하나인데요. 면직 교사 수가 지금 58.6%예요. 왜 이렇게 높게 발생되는 거죠? 

○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집행부나 관련 부서에서 원인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 면직 교사 수가 적게끔, 내년 행감 때는 좀 퍼센티지가 적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 국미순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278쪽 한번 봐주십시오. 
  '22년도 행정처분 세부내역에서 1번 꼬OO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건 서면으로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마지막에 “형사고발”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혹시 사후에 어떤 결과를 들은 적 있으세요? 

○ 국미순 위원 :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한영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401쪽에 보면 초화류 구입 현황에 보면, 지금 튤립 구근을 구입하셔서 팔달구하고 효원공원에 식재를 하셨네요, 2022년도에.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구근은 잘 관리되고 있나요? 

○ 김은경 위원 :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 김은경 위원 : 어떤 경우는 튤립 구근 같은 경우가 품질이 A급, B급이 있어서 좀 안 좋은 것들은 다시 파서, 그다음에 다시 또 심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팬지도 구입을 하셔서 지금 팔달구 가로 화단하고 꽃길 조성에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 김은경 위원 : 팬지가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 김은경 위원 : 팬지의 꽃 특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김은경 위원 : 팬지꽃은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3월에 심고 나면 꽃을 보고 여름에 우리가 한참 더울 때는 이파리가 녹아내리고 그다음에 가을바람이 불면 다시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겨울에 영하 7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월동을 하고 그다음에 꽃이 또 핀다고 하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월동 가능한 식물인지 식물의 상태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식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원에도 여러 가지 꽃들도 많이 심어져 있고 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있는데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잦은 상태잖아요. 
  비단 지금 여기 팔달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했든, 수원시 자치계획에 의해서 심어졌든 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일부 공원에서는 맨발 걷기장이 설치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요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부 공원 내에 설치돼 있는 맨발 걷기장이 주민들에게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설치는 되었지만 본래 공원의 기능을 상당 부분을 상실하여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원은 도심을 벗어나서 가족과 지인과 함께 조용히 산책하고 힐링의 공간이었지만 맨발 걷기장이 설치되면서 근래에 몇 군데가 설치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공원보다는 운동 시설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맨발 걷기장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맨발 걷기장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철저한 분석과 동시에 아울러서 예산 낭비, 부작용, 유지관리,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성비를 잘 따져서 효과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의 맨발 걷기길을 몇 분만 걸으셨어요. 그랬는데 이 길을 조성을 해 달라고 그래서 조성을 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용히 앉아있고 싶으신 분도 계신데 맨발 걷기길에 강아지가 들어가서 걸어갔다고 해서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 주위에 그런 길이 생겼다고 하니 많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많이 걷다 보니까 “시끄럽다, 이게 공원이냐. 여기 운동장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한 바퀴 돈 것 같아서 저도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성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제가 어제오늘 3개 구에 경로당에 대한 문제를 다 질의를 했던 공통적인 사항인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3개 구에 없는 용어가, “특별 경로당”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 경로당의 의미가 뭔가요? 

○ 위원장 정영모 : 조선족? 

○ 위원장 정영모 : 말씀하니까 이해가 됐는데,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 여기다, 저는 또 이게 갑자기 회원 수가 확 늘어났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런가 했었는데, 몇 군데가 그렇게 돼 있어서. 3개 구에는 없는 게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3개 구에도 똑같이 여쭤보는데 폐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예 없다는 얘기고 지금 휴지 경로당으로 돼 있잖아요, 몇 군데가.

○ 위원장 정영모 :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르신들이 동에다 뭘 이용하는데 팔달구의 경로당 같은 경우, 제가 직접 방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유성희 증인께서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어르신들이 기거하시는 경로당 운영을 잘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고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이,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유병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 팀장님 비롯해서 몇 분이 오셨죠? 

○ 국미순 위원 : 하고 주무관님. 

○ 국미순 위원 : 네,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입장인데 오늘 또 행감은 행감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역에서 이춘택병원 사거리까지 도로 덧씌우기 작업을 했습니다. 공사 추진 현황에 있어서 공사 사업 기간, 정확한 위치, 시공사, 예산까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공사 마무리가 5월 2일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증인께 8월 18일 덧씌우기 작업이 완료되고도 3개월이 지난 후에 밀림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문자나 카톡을 이용해서, 통화도 했죠? 

○ 국미순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조치해주십사 했는데 증인께서 “조치 예정”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월이죠? 

○ 국미순 위원 : 그렇죠.
  본 위원이 8월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한번 보내 주십시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 다음 장 보내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기 날짜 보십시오. 제가 11월 16일 찍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위치가 도청 사거리입니다. 

○ 국미순 위원 : 그렇죠? 
  이 시공사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마지막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아니, 이것 말고.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 11월 20일 저녁에 밤 9시 16분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사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공사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미흡한 게 도로 중앙선뿐만이 아니고, 안전건설과 유병기 증인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공사 중앙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중앙 쪽으로 밀림만 보여드렸는데 바깥쪽, 보도블록 쪽으로도 밀림도 있거든요. 제가 미처 그건 사진은 위험해서 못 찍었는데 그쪽으로도 다 밀려 있어요, 도청 사거리.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 시공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문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8월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6일 하고 계세요. 20일 하고 계세요. 16일, 며칠 전까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 국미순 위원 : 네, 말씀해 주세요. 

○ 국미순 위원 : 증인님! 구간이 정확하게 수원역에서부터 이춘택 사거리까지죠? 가족여성회관 앞쪽은 어떻습니까? 

○ 국미순 위원 : 그렇죠. 
  전체적으로 구간이 굉장히 긴 구간인데 어떻게 부분적으로 몇 구간을 통해서 그렇게 밀림 현상이 있다는 게, 그리고 그때 증인이 저한테 제가 이것 민원 넣었을 때 뭐라고, “날씨가 더워서 밀리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 국미순 위원 : 더운 여름 날씨 때문에 밀린다, 여기만 여름에 덧씌우기 작업을 합니까, 수원시에서? 

○ 국미순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사고가 났었죠? 이 밀림으로 인해서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나고 사람이 다치고, 그렇죠? 

○ 국미순 위원 : 그러니까 집행부나 관련 부서에서 제가 이게 민원이 있어서 8월에 넣었는데 이게 사고가 그렇게 있었는데도 지금 11월 20일 공사를 하고 있어요, 3개월 지난 후에.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A/S 기간이고 공사가 5월에 끝났는데, 우리 한 2년 아닙니까? 그럼 빨리, 빨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 국미순 위원 :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28쪽 봐주십시오, 유병기 증인님.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게 매교동의 문화맨션 앞에 보도블록 공사 완료된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담벼락 밑에.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민원 한 번 넣은 적 있어요, 중간에. 이게 사업 기간을 보면 2023년 8월 7일〜9월 10일까지예요. 본 위원이 민원을 뭐 넣었었냐면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8월 7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현수막이. 공사는 하지 않아요. 한 보름, 2주를 현수막에 공사한다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한 적이 있었죠? 

○ 국미순 위원 : 그리고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 담벼락을,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 사진 한번, 반대쪽. 
  (전자칠판 화면 바뀜)
  왜 저기를,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된 거거든요. 30년이 지난 보도블록 교체 사업한다고 한 건데 왜 저 공간은 안 하신 거죠? 

○ 국미순 위원 : 사유지라 안 해줬다? 

○ 국미순 위원 : 그게 답변이 됩니까? 
  사유지면 그 땅주인한테 얘기해서, 저희 보도블록은 시민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서 타협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해서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30년이 된 보도블록을 교체하시면서 저기만 시민이 안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뚝 안 해 놓고 공사 완료됐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확인은 해보셨나요, 혹시? 저렇게 완료된 사진 받아 보셨나요? 

○ 국미순 위원 :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저기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가 학생들이 아침에 많이 이용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가서 보면 저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승 위원 : 이희승 위원입니다. 
  유병기 증인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좀 이어서 잠깐 질의드릴 건데요. 
  보도블록을 깔 때 일반적으로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보도블록을 까시는 건가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사유지는 안 깔고 그냥 일단 시유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 이희승 위원 :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약에 보도블록 작업을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희승 위원 : 그런 사례도 있는 거죠? 

○ 이희승 위원 : 그렇죠? 
  여기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너무 이렇게 밀접해 있다 보니까 그게 분간이 안 돼서, 구분이 안 돼서 그렇죠? 

○ 이희승 위원 :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시유지 확인을, 그러니까 사유지인 것을 확인하시고 보도블록 작업을 하신 건가요? 

○ 이희승 위원 : 그러면 사전에 미리 좀, 

○ 이희승 위원 : 조율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 이희승 위원 : 이왕 질의드리는 김에 공원녹지과의 한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희승 위원 : 팔달구 화서동에는 보니까 무장애 놀이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죠? 

○ 이희승 위원 : 한 군데인가요? 

○ 이희승 위원 : 어디요? 
  제가 알기로는 양지마을 어린이공원하고 서호꽃뫼공원 두 군데인데요. 그리고 서호꽃뫼공원은 지금 생긴 지가 2020년도인가 그때 생겼나요? 

○ 이희승 위원 : 2020년도 정도에 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양지마을 어린이공원 언제 생긴 지 알고 계세요? 2008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방금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일단 경기도에서도 무장애 놀이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행정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팔달구에서는 그래도 미리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설치해가지고 무장애,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들 간에 어린이들이 평등하게 이렇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양지마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죠. 10년이 넘었죠. 그러면 이렇게 시설 자체가 좀 노후가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좀, 어쨌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것,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자와 장애를 갖지 않은 비장애 어린이들이 같이 공존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에는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노후된 것은 교체해주시고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경과로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숙 증인께는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못 했어요.

○ 사정희 위원 :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무장애 놀이터 관련돼서 한영희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무장애 통합 놀이터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수원시에는 팔달구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것은 이게 다른 놀이터에 적용이 되었을 때, 새롭게 놀이터를 만들거나 했을 때 사실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애는 게 아마 무장애 통합 놀이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인증이 꼭 필요한 건지요? 

○ 사정희 위원 : 통합 놀이터.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그냥 턱만 없앤다고 했을 때도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 사정희 위원 :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면, 굳이 인증을 받거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턱만 없애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가지고 또는 유모차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병기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사정희 위원 : 포트홀 관련돼서 제가 다른 구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안전이잖아요. 그리고 사고 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홀이 발생 안 될 수도 없겠죠, 굉장히 지면상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 그것들을 빨리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 독려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런데 이게 예산이 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우기나 또는 해빙기 때 특히나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4시 기동대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김기배 증인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안전에 관련된 부분, 이런 쪽의 예산에는 같이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그것도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 공사비를 지급 안 하는 건가요? 

○ 사정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골목골목마다 제설 관련돼서 저희가 제설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동에서 관리를 해요, 도로가 아니고 골목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일반 시민들도 같이 손길이 닿잖아요. 동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시민들도 할 수 있도록, 제설 작업할 수 있도록 조그만 소형 제설함을 좀 보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팔달구 같은 경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이 낙상의 위험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살짝만 이렇게 비탈진 곳에서도 위험한데 어르신들은 거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얼어 있어도 낙상하실 염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그걸 얼른 제설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소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의 한정례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제가 앞에서 구청에서도 부탁드렸는데 CCTV를 설치할 때 선정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CCTV 선정에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가장 큰 기준이더라고요. 가장 큰 기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있으면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 역민원이 생계의 위협을 받거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방적인 민원이 다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CCTV를 설치하거나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CCTV를 설치할 때 이해 당사자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이후에 동의를 구하거나 또 의견을 구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면 좀 번거롭더라도 그 부분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한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아마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의 기구 중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교체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해 달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팔달구는 혹시 그런 케이스로 교체된 곳이 있을까요? 

○ 김동은 위원 : 경사로 데크를 설치했다고요? 

○ 김동은 위원 : 휠체어 타신 분들 이용할 수 있게끔요? 

○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다시피 기구도 그렇고 이동 경로도 그렇고,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장애인들만 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후에 노후된 기구들을 바꿀 때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은 위원 : 이어서 안전건설과 유병기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스팔트가 일어난 부분이 재개발과 공사 현장의 덤프트럭 이동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수원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저희가 재개발, 저희 장안구에도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없어서 유독 그곳만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다른 곳도 만약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서로 연구해서 이런 부분 없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수원시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 김동은 위원 : 그러면 원인이 아까 증인께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까는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그게 일어났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 김동은 위원 :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저도 방금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한 곳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 어쨌든 그런 원인이 발생되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유병기 증인께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보도블록에 일부 사유지라서 공사를 안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궁금한 게 저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계셨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토의나 논의나 회의를 할 때 문제 제기를 했던 공무원들이 아무도 안 계셨었나요? 아니면 이것을 아마 사유지 주인한테 한번 여쭤보겠다는 이런 내용을 제기했던 직원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 김동은 위원 : 구청장님이 다 이렇게 커버해 주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공직 사회에 너무 위계질서가 강하다 보니까 아래의 공무원분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누구라도 이게 좀 잘못했으면 이런 걸 좀 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사회가,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유병기 증인께 추가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 아스콘 포장한 것에 하자가 돼서 다시 재포장을 했잖아요.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하자로 해서 포장을, 지금 말씀들을 하신 게 “작업을 하는데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다녀서 그런 하자 발생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덤프트럭들이 다녀서 도로가 이렇게 하자가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하자 보수를 덤프트럭이나 거기서 한 게 아니면 공사한 업체에서 한 건가요? 

○ 위원장 정영모 : 그게 그러면 답변 자료들이 제대로 안 맞는 거잖아요!여름철에 뜨거워서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덤프트럭들이 다녀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원인을 제공한 덤프트럭 업체나, 하여튼 거기서 하자를 해야 되는 거지 건설 포장한 아스콘 회사에서 그것 왜 하자 보수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우리가 도로포장을 할 때 아스콘 포장을 해도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 정해진 아스콘도 그렇고 강도나 또 포장하는 두께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설계해서 공사 나갈 때.

○ 위원장 정영모 : 발주 나갈 때, 

○ 위원장 정영모 : 그리고 저희가 공사가 다 끝나면 대금 지급하기 전에 하자 보증문도 받고 다 해서 하는데, 그게 어쨌든 공사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된 시간의 날짜에 사실 하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답변 중에 날씨가 더워서 그렇고, 그다음에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인 중의 하나가 덤프가 그렇게 재개발 관계 때문에 짐을 많이 싣고 왔다 갔다 해서 도로에 그런 밀림 현상이 생겼다고 그러면 도로 포장한 업체보다는 원인 제공한 덤프트럭 회사나 덤프트럭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에다 하자를 이의제기해서 그쪽에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 책임인지를. 
  지금 그게 덤프트럭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존 업체에만 하자 보수해서 하자 처리해서 이렇게 재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사한 업체는 덤프트럭 그런 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공사를 제대로 해놨는데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밀림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사한 업체한테 부과를, 하자 보수하라고 시키는 것은 뭔가 그 업체 쪽에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것 업체에서 이의제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바로 했어요? 

○ 위원장 정영모 : 아스콘을 깔게 되면 걷어내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아스콘 포장하고 롤러 가지고 누르잖아요. 

○ 위원장 정영모 : 다진다고 그러나, 다지기라고 그러나. 하여튼 롤러로 움직이면서 그것 누르잖아. 그러면 제가 그냥 아는 기본 상식으로 롤러 가지고 움직여서 다질 때 얼마만큼 더 강하게 다지냐에 따라서 도로의 강도가 좀 변화되는 건 아닌가요? 

○ 위원장 정영모 : 그런데, 

○ 위원장 정영모 : 증인!

○ 위원장 정영모 :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생 과정 그런 것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공사 발주하시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공사 발주할 때 그 조건에 다 들어가 있는데, 설계할 때부터 그것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사 발주할 때 내용 그런 것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양생 과정,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물건 자재에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사 방법에 하자가 있다든지 뭔가 어쨌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밀림 현상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것 여쭤봤는데, 또 지금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그 민원을 들었겠느냐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얘기를 하면 거의 며칠 내로 바로바로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물론 사정이 있었으면 못 하셨겠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하자 처리를 해서 말씀이 더 안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세한 것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공사, 이런저런 것. 사실 계약 관계,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제일, 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잘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가 질문했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국미순 위원님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 요구를 하실 테니까 저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유성희 증인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별 디지털 교육 현황을 보면, 

○ 김은경 위원 : 주 1회, 3월〜5월까지면 열두 번인가요? 매교동에서 주 1회, 3월〜5월까지. 
  그러면 주 1회씩 해서 3월〜5월까지 네 번씩이니까 열두 번인가요? 교육을 열두 번 하셨다는 것인지, 237페이지입니다. 

○ 김은경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뒤쪽에 보시면, 아까 지동의 참고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르신 인구가 2,900명이라고, 26%를 차지한다고 지동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동을 보니까 주 1회, 1년 동안 딱 한 번 교육한 건가요? 앞으로도 어떤 교육의 일정이 있나요? 

○ 김은경 위원 : 주 1회씩 해서 10월 동안 네 번을 하신다는 건가요? 

○ 김은경 위원 :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주 1회 10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 김은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상반기에 관련된 교육 상황은 지금 안 나와 있는 건가요?

○ 김은경 위원 : 네. 

○ 김은경 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은경 위원 : 상반기 내용이 어디에 있죠? 
  상반기 내용이 안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은경 위원 : 238페이지에 지동에 관련해서 상반기가 있나요? 

○ 김은경 위원 : 진우아파트? 
  주 1회, 아, 진우아파트만요? 

○ 김은경 위원 : 아, 진우아파트만 3월〜6월까지 주 1회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들은 그냥 10월 한 달만 한 거죠? 

○ 김은경 위원 : 10월 한 달만 주 1회. 
  그러면 주 1회 몇 시간 하셨나요? 

○ 김은경 위원 : 1시간. 

○ 김은경 위원 : 1시간이면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들도 지금 주 1회씩 교육한 데가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르신들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너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교육에,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1시간 해서 이게 교육이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량도 늘리시고요.
  그다음에 여럿이 모여서 하는 교육보다는 1대1 면대면 교육을 좀 하셔서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를 보고 당혹해하지 않게끔 교육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팔달구 행감자료 준비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손바닥정원 현황 자료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설치 위치, 면적, 지목.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뭘 보고 행감을 하라는 거죠? 이런 자료 처음 봤습니다!
  공원녹지과 한영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22년 행감에 있어서 공원 내 국기 게양대에 국기가 걸릴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국미순 위원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서 도시공원에 국기를 게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국미순 위원 : 그런데 완료가 됐다고 했습니다. 
  팔달구에 공원이 몇 개죠? 

○ 국미순 위원 : 그러면 국기 게양대가 다 설치가 돼 있고 국기가 다 게양돼 있나요? 완료돼 있다고 하셨는데, 보고를. 

○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완료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추진 중.”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완료했으면 그 공원의 개수대로 다 했다고 파악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 국미순 위원 : 그건 증인의 생각입니다. 

○ 국미순 위원 : 지금 이번에 '23년도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 하셨는지.

○ 국미순 위원 : 우리 시민들이 국기를 사랑하고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그리고 이 자료가,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정원의 조성 현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아니, 팔달구에! 사업소 말고 팔달구에. 
  증인께서 알고 계신 곳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업소에서 한 것 말고요.
  저는 사업소에서 한 것까지 다 받아서 알고 있는데, 

○ 국미순 위원 : 그러면 증인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78개소가 팔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관리자가 각 동에는 주무관, 맨 말단 주무관 이름이 적혀 있고. 그러면 그 주무관이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 봤을까요? 
  관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손바닥정원? 

○ 국미순 위원 : 네, 맞습니다. 

○ 국미순 위원 : 그렇죠. 단체원들이 처음에 3월에 시작하는 그때처럼 초화류를 심고 한 번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관련 부서나 증인께서 몇 번이나 돌아보셨습니까, 모니터링? 

○ 국미순 위원 : 그렇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담당자도 그렇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원단들도 그렇고 “지속 관리를 요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속 관리, 누가 하냐는 말이죠, 만들어 놓고, 예산 투입해 놓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국미순 위원 : 손바닥정원 설치 현황에 있어서 제가 이 자료가, 너무 행감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증인께 손바닥정원 관련해서 발주한 집행품의서 사본 일체를 요청하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원녹지과장 한영희 증인께 잠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제가 이번까지 4개 구 하면서, 공원녹지과장님들의 답변이 똑같이 답변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를 잘못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잘할 걸 왜 올해는 못 했냐고! 지금 이 손바닥정원이 말만 손바닥정원이지 사실 그 정원이, 전 시장님까지 얘기를 꺼내지만 그 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이에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정영모 : 이게 시장님이 작년에 시장 돼서 공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염태영 시장님 때도 했던 일이에요. 명칭만 달라졌을 뿐이야. 
  그러면 공무원들은 계속해 오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뭘 잘하겠다는 거야, 올해도 개판으로 하고들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4개 구 과장님들이 지금 똑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현장 가 봤냐고 물어보면 가 봤대. 
  제가 어저께도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공원녹지사업소 때 자료를 보여주려고 제가 사실 모니터링이나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필요한 곳에 해놓은 것은, 저도 가서 봤는데 잘돼 있는 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버리는 그런 곳에 손바닥정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쓰레기를 안 버리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아, 이것 참 잘 만들어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장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장소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 나름대로 현장을 가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나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할 때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손바닥정원의 취지와, 시장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관리가 잘못되면 결국은 저희도 욕먹고, 공무원도 욕먹고, 시장님도 욕먹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놓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숫자 많이 만들어 놔서 좋을 게 뭐 있어. 그 뒤에 다 보면, 제가 역 앞에 거기도 국미순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밤에 한 9시, 8시 40분쯤 나가서 봤는데 손바닥정원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거기 다 쓰레기 갖다 버려놨어. 그 사진들 다 가지고 계세요, 저도 찍어 놨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런데 자꾸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그냥 낭비돼서 버려지지 않게끔 제대로 좀 해서 관리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정영모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희승 위원님!

○ 이희승 위원 :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유성희 증인. 

○ 이희승 위원 : 앞서 김은경 위원님께서 경로당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보니까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자원봉사단에서 연계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능기부 사업인가요? 

○ 이희승 위원 : 저는 그냥 재능기부사업이냐고만 여쭤봤을 뿐인데, 답변이 참 길어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있고 수행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수행자에서는 보니까 단발성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 이희승 위원 : 단발성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10월에 주 1회만 한 것 같고. 그래서 한 네 번 정도를 하신 것 같고. 인원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자원봉사에 도움을 주시는 것 같고. 시니어클럽에서도 3월〜10월까지 아니면 7월 짧게,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깐 질의드릴게요. 

○ 이희승 위원 : 죄송합니다. 
  증인의 생각을 물어본 것뿐인데,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 이희승 위원 : 그래서 제언을 드리자면 재능기부는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어르신들의 디지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경로당별 문화교실이 있는데 여기에 진행하고 있는 여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재능기부사업은 재능기부사업대로 하시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문화교실에 좀 추가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여기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이희승 위원 : 예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 문제이고.
  일단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 보시고,

○ 이희승 위원 :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 프로그램에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넣으셔서 어르신들이 수시로 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의 의무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뭐, 한 번 했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 이희승 위원 : 그렇죠? 

○ 이희승 위원 : 수능 보실 때 하루 공부하시고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시잖아요.

○ 이희승 위원 : 그러니까 문화프로그램 교실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수시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승 위원 : 긴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이재숙 증인!

○ 이희승 위원 :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희승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미순 위원 : 국미순 위원입니다.
  팔달구를 대표하시는 김기배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정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팔달구에 청소년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그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손바닥정원을 만들었는데 취지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원 안에 손바닥정원을 만들었다. 

○ 국미순 위원 : 아니요.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가 아니라 취지에 맞는 건지, 공원 안에 손바닥정원이라고 조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 국미순 위원 : 그리고 이게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시장님 때 쌈지공원의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 국미순 위원 : 관리 안 돼서 쌈지공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국미순 위원 :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시민이, 구민이 지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및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시설물 관리 사고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구별 시설물 전담부서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김기배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저희 팔달구 도로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시설물이 38개입니다.
  혹시 38개 시설물 중에 C등급 받은 게 몇 개인지 아세요? 

○ 국미순 위원 : 어디, 어디인가요?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지금 C등급을 받으면 지금 어떻게 보수, 

○ 국미순 위원 : 여섯 곳이 다? 

○ 국미순 위원 : 안전점검은 몇 월에 받았죠? 
  지금 C등급 설계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안전 점검이 몇 월에 있었죠? 
  지금 구청장님께서, 아니 김기배 증인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담당 부서하고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 국미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국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경선 위원 :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려가 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모두 현재나 올해, 내년 계속 예산이 어렵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부분이고. 
  증인께서도 얼떨결에 나온 이야기라고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을 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특히 어제도 계속 있었고 증인들께서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선 위원 : 이대선 위원입니다. 
  다들 막 째려보시는데요.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한영희 증인께. 

○ 이대선 위원 : 질의드리겠습니다. 
  손바닥정원은 아니고요, 저는 조금 좋은 사례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366페이지 보니까 공원 내 “불법행위 유형별 내역”에 단속 건수를 3,700여 건 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애완견 개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에 대해서 좀 혁혁한 단속 건수를 올렸는데 어떻게 이 건을 올릴 수 있는지, 계도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는 건지. 

○ 이대선 위원 : 서호공원에 가장 많나요? 

○ 이대선 위원 : 얼마 전에 서호공원에서 반려견 축제도 했었잖아요. 

○ 이대선 위원 : 그래가지고 이런 개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건수를, 4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이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개목줄 미착용이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는 아니고 한 20대 중반 때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요, 목줄이 안 묶여 있는 개한테. 그런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 목줄이 꼭 좀 대한민국에서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는 3년간 29건밖에 단속이 안 됐다고 또 이런 걸로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수원시가, 특히 또 팔달구가 좀 좋은 사례를 하나 남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원 내 불법행위들을 단속할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 이대선 위원 :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은 위원 : 위원장님! 
  저희 위원들이 질의가 계속돼서 잠깐 정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좀 취합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마 김동은 위원님이 잠깐 정회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들어오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별도로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 김동은 위원 : 아닙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오랜 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통구청과 팔달구청에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