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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3. 심사의 건
  4.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시장제출)
  3.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5일간 실시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상임위에서 심사하게 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본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문화청년체육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문화청년체육국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의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청년체육국의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09억 5,000만 원에서 4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85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96억 원으로 기정예산 497억 6,0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4,000만 원, 복합문화공간 111CM 시설보수공사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원미디어센터 건립 1,0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총 39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7억 6,0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국비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년 월 임차료 지원 국비 5억 4,000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총 76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2억 3,000만 원보다 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 FIVB 여자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국비 1억 8,400만 원,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야구장 시설개선 등 체육시설 개선공사 3건 26억 9,000만 원, 올림픽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신축 등 체육시설 조성 공사 3건 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등 엘리트 체육 지원 3건 1억 9,973만 원, 생활축구 육성지원 등 생활체육 지원 2건 3,093만 원,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운영 690만 원, 전국청소년 무예왕 선발대회 등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4건 6,981만 원, 수원시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 10건 6억 6,8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수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1,852억 6,000만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한 1,85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수정예산은 체육진흥과 총 763억 3,000만 원으로 당초 추경예산액 760억 3,000만 원보다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도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1,825억 1,000만 원에서 50억 원을 감액한 1,77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63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98억 7,000만 원보다 3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문화예술사업 진흥 415억 9,0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46억 4,000만 원, 고색뉴지엄 운영 1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97억 6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0억 579만 원보다 2억 9,8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관광산업 육성발전 102억 9,649만 원, 컨벤션센터 효율적 운영 93억 6,730만 원, 행정운영경비 4,3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5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14억 원보다 4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년인재양성 및 역량강화 164억 1,942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92억 1,34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56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49억 9,000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청소년) 5,197만 원, 시장기(배) 종목별체육대회(일반) 1억 644만 원, 전국 단위 체육대회 7억 1,836만 원, 엘리트체육 육성 65억 1,531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95억 9,349만 원, 생활체육 지원 35억 7,138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25억 1,102만 원, 체육시설 확충 10억 원, 체육시설 관리 213억 5,543만 원, 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타운 조성 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50만 원, 재무활동 4,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문화청년체육국의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청년체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제379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의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91억 8,300만 원보다 6억 5,100만 원 감액한 38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마을자치과는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7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1억 9,53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억 1,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동 지원 95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 6,700만 원, 마을만들기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수당 300만 원, 동 마을변호사 운영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 41억 5,000만 원에서 3억 2,700만 원을 증액한 4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공무원 제안제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온라인 시민참여 활동 보상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액 48억 2,400만 원은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1학생 1악기 뮤직스쿨 650만 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강습 6,870만 원, 교육 환경개선 대응사업 4억 7,700만 원,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 500만 원, 중·고등학생 교육비 2억 7,000만 원, 학습조직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 279억 4,200만 원에서 8억 4,300만 원을 감액한 27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민원과는 혁신통합민원실 운영 인건비 990만 원, 민원실 투명가림막 및 휴대용 보호장비 9,0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 1,400만 원, 행정종합정보센터 운영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 22억 6,5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감액한 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의 2024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370억 2,900만 원보다 37억 9,000만 원 감액한 33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증감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마을자치과는 자치역량강화 15억 2,900만 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7억 5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 활성화 10억 9,3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39억 6,600만 원보다 6억 200만 원 감액한 총 3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공공갈등관리 2,600만 원, 제안제도 운영 1,5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46억 3,100만 원, 협치시정 활성화 추진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54억 4,900만 원보다 6억 4,200만 원 감액한 총 4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3억 5,800만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체제 강화 5,7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8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254억 3,300만 원보다 22억 8,700만 원 감소한 23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민원과는 새빛민원실 운영 9,200만 원, 민원행정 추진 11억 6,000만 원, 여권민원추진 2억 7,500만 원, 휴먼콜센터 운영 2억 1,400만 원 등 전년도 21억 8,000만 원보다 2억 5,900만 원 감액한 1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협력국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풍요로운 수원특례시민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신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서종원 문화유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입니다.
  제37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화성사업소 제3회 추경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5억 7,400만 원보다 1억 7,090만 원이 감액된 총예산 274억 30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3건으로 한옥 건축·수선비용 1억 3,190만 원, 화홍사랑채 운영 3,100만 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 등 총 1억 7,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화성사업소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 262억 1,500만 원보다 105억 원이 감액된 157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수원화성 발전전략 추진사업 68억 6,800만 원,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 84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6,0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수동 한옥마을 조성 사업 등 총 12개 사업 49억 4,5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화성행궁 2단계 복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 16억 3,600만 원,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45억 3,700만 원, 수원화성 주변의 도로 등 시설물 관리 3억 2,700만 원, 수원화성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 사업 5억 9,600만 원, 수원화성 주변 녹지 유지관리사업 26억 6,700만 원, 청사 및 행궁 시설관리비 4억 4,5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인건비 7,500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1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개 과에 총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복원 및 유지, 한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서종원 문화유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에서 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도서관정책과 등 2개 부서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 도서관정책과 공공도서관 운영 1,900만 원 등 총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도서관정책과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총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의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117억 1,8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5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는 정보화 사업 7억 4,600만 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 2억 6,3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23억 9,0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1억 5,800만 원, 장서확충 12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900만 원 등 총 4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은 장서확충 1억 9,800만 원, 독서문화평생교육 2억 3,900만 원, 도서관 자료실운영 3억 3,100만 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 50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9,300만 원 등 총 6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예산안은 시민 공감 역할 강화 및 문화도시 기반 강화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일상 속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광량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정광량 :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정광량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물관사업소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000만 원이 감액된 3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원박물관은 1,900만 원이 감액된 20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박물관, 광교박물관 자원봉사자 활동 미집행액 1,500만 원, 회의 참석수당 및 유물기증자 보상금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은 1,1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활동 미집행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 예산액 31억 9,6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9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원박물관은 2023년 기정예산액 20억 9,700만 원보다 7,200만 원 감액된 20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10억 1,400만 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4억 9,600만 원, 광교박물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4억 3,9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은 2023년 기정예산액 10억 9,800만 원보다 1억 2,600만 원 감액된 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5,000만 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억 8,7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박물관 운영 등에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정광량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립미술관장 홍건표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홍건표입니다.
  제379회 제2차 수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6억 7,0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2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술관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1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7,300만 원보다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과 수원시립만석전시관 등 운영 집행잔액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예전시과는 기정예산액 13억 9,7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1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문화 활성화 집행잔액 1,100만 원,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집행잔액 400만 원, 미술관 운영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액 26억 7,0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감액된 2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 7,300만 원보다 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술관 운영, 쾌적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6,200만 원, 만석전시관 등 운영 2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예전시과 세출예산은 총 17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9,700만 원보다 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시립미술관 운영 12억 9,600만 원,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운영 4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원시립미술관 운영과 수원특례시 미술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홍건표 수원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189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147억 4,000만 원보다 42억이 증가하였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1.3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 3조 672억 6,000만 원의 10.4%를 차지합니다. 
  증액된 42억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등 의존재원이 537억 원으로 61억 증가하였고, 시 자체 재원은 2,651억 원으로 17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성립전 편성되어 사용한 예산 7건을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13쪽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청년체육국은 시립합창단 운영 예산 감액 편성, 2023FIVB(배구국제연맹) 여자 발리볼네이션스리그 등 성립전 예산 편성 3건을 포함한 체육시설 보조금 편성 등이 있으며, 시민협력국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과 교육환경개선 대응사업 반납 등이 있으며, 화성사업소는 한옥 건축·수선 비용 예산 반납, 도서관사업소는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예산 증액 편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0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3,189억 5,0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3,192억 5,000만 원이며 이는 2023년 건강체육시설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체육진흥과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반납과 보조금 사업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 편성된 것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935억 7,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904억 9,000만 원보다 30억이 증가하였으나 구청을 제외하면 예산 규모가 2023년 대비 4.76% 감소되어 122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청년체육국 예산은 1,775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소관 예산의 60.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증감예산은 통합문화이용권, 정조테마공연장 위탁,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새천년수영장 개선,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 예산 등이 있습니다.
  시민협력국 예산은 전체 소관 11.32%를 차지하는 332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예산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수당, 사회적기업,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화성사업소 예산은 163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안 대비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며 주요 증감예산은 수원화성 시설물 보수정비와 화성사업소 청사부지 주차장 조성 예산 등이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예산은 117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예산은 어린이도서관 운영, 호매실도서관 청사 경비 및 청소관리 용역 등이 있으며, 박물관사업소 예산은 29억 9,0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예산은 옥상 및 외벽 방수예산이며, 수원시립미술관 예산은 25억 7,000만 원으로 만석전시관 등 운영, 국제전 개최 소요 예산 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사업은 시민의 문화권과 교육권을 증진하고 관광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편성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신중하게 평가하기 위해 철저한 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나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 해결 여부, 후속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업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년 대비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2024년도 예산안 내용하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하는데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 임정완 국장님! 
  평생교육과의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으로 2024년에 3억 5,800만 원을 감액했다고 제안설명해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가 좀 감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래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 위원장 조문경 : 3억 5,800만 원이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맞습니까?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제가 아직 금액을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줬을 것 아닙니까?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 위원장 조문경 : 본 위원장이 확인해본 바로는 2024년도 예산에 16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대응투자 사업에서 약 11억 감액됐고 소규모 사업에서 5억 4,00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서 만드셔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8억 4,700만 원 감액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위탁을 했었죠?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네, 위탁을 했는데 직영함에 따라서 그 차액만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 위원장 조문경 : 모르겠습니다. 행정절차상 차액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위탁사업을 했을 경우는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포함 안 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다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찾아서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안 심의를 하다 보면 행정절차상 내재된 저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장미영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박영태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정렬 위원님, 이찬용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배지환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 및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문화청년체육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를 비롯하여 시민협력국의 마을자치과, 시민소통과와 화성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문화청년체육국의 관광과, 청년청소년과를 비롯하여 시민협력국의 평생교육과, 혁신민원과와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및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으로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문화청년체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체육진흥과 관련 예산안 중 추가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이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예비심사는 내일 수원시립미술관 예비심사 이후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8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 하고자 합니다.
  금일 조정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 및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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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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