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수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2월 4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3.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3.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각각의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각각의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아동돌봄과, 안전교통국의 재난대응과·대중교통과, 장안구 보건소의 감염병관리과, 권선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장안구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상임위 소관부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청취 후 간략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8일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등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바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아동돌봄과, 안전교통국의 재난대응과·대중교통과, 장안구 보건소의 감염병관리과, 권선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장안구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상임위 소관부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청취 후 간략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8일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등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란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9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30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069억 원보다 238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1조 2,21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967억 원보다 251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원보다 13억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9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냉난방비 긴급지원, 자활근로 사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총 69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부거래 지출 등 총 22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3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총 10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25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총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여성회관 운영, 아이돌봄 지원, 출생·입양가정 지원 등 총 7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돌봄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96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기타시설 리모델링 등 총 5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등 총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돌봄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2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등 총 3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총 1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50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8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 급식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등 총 19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운영, 결식아동 급식 등 총 52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문화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등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비비에 총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에 총 1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1조 2,34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307억 원보다 33억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아동돌봄과 예산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1억 1,700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억 원, 담임교사 지원비 20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4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2,941억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1조 1,952억 원보다 989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84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조 1,851억 원보다 98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00억 3,3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총 1,70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109억 800만 원, 지역사회 복지 지원에 173억 3,8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301억 2,300만 원,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에 27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9,9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에 8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정책과 예산입니다.
총 14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33억 8,3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에 102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입니다.
총 36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증진에 47억 5,3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319억 6,300만 원, 시민문화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돌봄과 예산입니다.
총 4,68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4,683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돌봄과 예산입니다.
총 1,46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에 1,460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예산입니다.
총 4,44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3,306억 6,300만 원, 아동복지 증진에 1,118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문화정책과 예산입니다.
총 3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다문화 가족 복지 증진에 38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으로 10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78억 6,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45억 7,600만 원으로 총 224억 3,600만 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78억 6,000만 원이며 2024년도 지출계획은 14억 2,0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7,600만 원이며 2024년 지출계획은 1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 회수, 이자수입, 지역자활센터 매출금 증가로 인해 당초 기금액 12억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감액, 예탁금의 증액 지출로 인해 당초 기금액 12억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별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9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30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069억 원보다 238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1조 2,21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967억 원보다 251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원보다 13억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9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냉난방비 긴급지원, 자활근로 사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총 69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부거래 지출 등 총 22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3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총 10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25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총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여성회관 운영, 아이돌봄 지원, 출생·입양가정 지원 등 총 7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돌봄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296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기타시설 리모델링 등 총 5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등 총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돌봄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2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등 총 3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총 1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50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8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 급식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등 총 19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운영, 결식아동 급식 등 총 52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문화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등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예비비에 총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에 총 1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1조 2,34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307억 원보다 33억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아동돌봄과 예산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1억 1,700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억 원, 담임교사 지원비 20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4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2,941억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1조 1,952억 원보다 989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84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조 1,851억 원보다 98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00억 3,3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총 1,70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보훈문화 조성에 109억 800만 원, 지역사회 복지 지원에 173억 3,8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301억 2,300만 원,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에 27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9,9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재무활동에 8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정책과 예산입니다.
총 14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33억 8,3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에 102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입니다.
총 36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증진에 47억 5,3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319억 6,300만 원, 시민문화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돌봄과 예산입니다.
총 4,68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4,683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돌봄과 예산입니다.
총 1,46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에 1,460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예산입니다.
총 4,44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3,306억 6,300만 원, 아동복지 증진에 1,118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문화정책과 예산입니다.
총 3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다문화 가족 복지 증진에 38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으로 10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78억 6,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45억 7,600만 원으로 총 224억 3,600만 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78억 6,000만 원이며 2024년도 지출계획은 14억 2,0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7,600만 원이며 2024년 지출계획은 1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 회수, 이자수입, 지역자활센터 매출금 증가로 인해 당초 기금액 12억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감액, 예탁금의 증액 지출로 인해 당초 기금액 12억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별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교통국장 이장환 :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58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5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6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6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16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0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본업무수행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안전점검 물품 구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액은 157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호우 침수 피해세대 재난지원금 등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75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생태교통수원 10주년 기념행사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세류초교 등 14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매교동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8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하안전관리 협의체 통합 GPR탐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1,39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7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으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등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등 8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예산액은 58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후 백본 스위치 교체 4,300만 원을 감액하고, 방범CCTV 공공요금 등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0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34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등 38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 세출예산액은 311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4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일월2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14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영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7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등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예산액은 12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ITS 광자가망 유지관리, 버스도착알리미 설치 등 8,300만 원을 감액하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CCTV 공공요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총 2,605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제설제 및 방한용품 구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및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2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8,500만 원 증액한 2,085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44억 9,200만 원 감액한 1,457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 7,800만 원 증액한 62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시민안전보험 16억, 안전환경 조성 사업 2억 8,500만 원 등 총 2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재난관리기금 112억, 민방위 운영 29억 7,200만 원 등 총 16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2억 4,5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 130억 6,000만 원 등 총 138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억 900만 원, 도로환경 개선 6억 6,000만 원 등 총 13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철도정책거버넌스 홍보 4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 운송사업 지원 566억 9,400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350억 8,900만 원 등 총 1,070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스마트시티 사업 9억 2,900만 원, 방범CCTV 유지관리 29억 6,400만 원 등 총 4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72억 4,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4억 4,800만 원 등 총 2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44억 4,200만 원, 세류역 환승주차장 확충 64억 1,200만 원 등 총 22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21억 2,7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17억 원 등 총 7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60억 6,400만 원, ITS 아태총회 추진 13억 8,000만 원 등 총 10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2023년도보다 36억 3,100만 원 증가한 373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재난목적 사업비 39억 1,300만 원, 예치금 334억 1,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예산은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교통도시, 수원”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58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5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6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6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16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0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본업무수행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안전점검 물품 구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세출예산액은 157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호우 침수 피해세대 재난지원금 등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75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생태교통수원 10주년 기념행사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세류초교 등 14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매교동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8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하안전관리 협의체 통합 GPR탐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1,39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7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으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등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등 8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예산액은 58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후 백본 스위치 교체 4,300만 원을 감액하고, 방범CCTV 공공요금 등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0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34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등 38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 세출예산액은 311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4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일월2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14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영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7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등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세출예산액은 12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ITS 광자가망 유지관리, 버스도착알리미 설치 등 8,300만 원을 감액하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CCTV 공공요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총 2,605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제설제 및 방한용품 구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및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2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8,500만 원 증액한 2,085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44억 9,200만 원 감액한 1,457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 7,800만 원 증액한 62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시민안전보험 16억, 안전환경 조성 사업 2억 8,500만 원 등 총 2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재난관리기금 112억, 민방위 운영 29억 7,200만 원 등 총 16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2억 4,5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 130억 6,000만 원 등 총 138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억 900만 원, 도로환경 개선 6억 6,000만 원 등 총 13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철도정책거버넌스 홍보 4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 운송사업 지원 566억 9,400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350억 8,900만 원 등 총 1,070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스마트시티 사업 9억 2,900만 원, 방범CCTV 유지관리 29억 6,400만 원 등 총 4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72억 4,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4억 4,800만 원 등 총 2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44억 4,200만 원, 세류역 환승주차장 확충 64억 1,200만 원 등 총 22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21억 2,7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17억 원 등 총 7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60억 6,400만 원, ITS 아태총회 추진 13억 8,000만 원 등 총 10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2023년도보다 36억 3,100만 원 증가한 373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재난목적 사업비 39억 1,300만 원, 예치금 334억 1,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예산은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교통도시, 수원”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권명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권명희입니다.
수원특례시 발전과 수원특례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40억 8,700만 원에서 7억 7,8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수정예산으로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0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 감액 등 총 1,500만 원 감액하여 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5억 2,800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9억 8,6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억 1,700만 원 감액 등 총 6억 7,500만 원 감액하여 56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900만 원 증액, 수정예산으로 빈대 방역 대책비 1억 1,6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2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3,700만 원 감액, 수정예산으로 청사관리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100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2,500만 원 감액 등 총 3,6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3,400만 원 감액해서 총 1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08억 9,000만 원에서 세출예산 23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8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장안구 보건소 560억 2,600만 원, 권선구 보건소 8억 3,700만 원, 팔달구 보건소 8억 2,000만 원, 영통구 보건소 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 예산안을 보건소 부서별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2,8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2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증진사업 297억 6,7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84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7억 3,800만 원 등 총 사업비 53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4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500만 원 등 총 사업비 1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5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800만 원 등 총 사업비 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7,8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800만 원 등 총 사업비 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4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0만 원 등 총 사업비 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1,6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억 원, 행정운영경비 5,700만 원 등 총 사업비 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5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 등 총 사업비 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4,6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억 원, 행정운영경비 5,800만 원 등 총 사업비 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사업과 감염병관리사업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투명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안구 보건소장 권명희입니다.
수원특례시 발전과 수원특례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40억 8,700만 원에서 7억 7,8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수정예산으로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0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 감액 등 총 1,500만 원 감액하여 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5억 2,800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9억 8,6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억 1,700만 원 감액 등 총 6억 7,500만 원 감액하여 56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900만 원 증액, 수정예산으로 빈대 방역 대책비 1억 1,6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2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3,700만 원 감액, 수정예산으로 청사관리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100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2,500만 원 감액 등 총 3,6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3,400만 원 감액해서 총 1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3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08억 9,000만 원에서 세출예산 23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8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장안구 보건소 560억 2,600만 원, 권선구 보건소 8억 3,700만 원, 팔달구 보건소 8억 2,000만 원, 영통구 보건소 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 예산안을 보건소 부서별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2,8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2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증진사업 297억 6,7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84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7억 3,800만 원 등 총 사업비 53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4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500만 원 등 총 사업비 1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5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800만 원 등 총 사업비 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7,8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800만 원 등 총 사업비 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4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0만 원 등 총 사업비 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1,6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억 원, 행정운영경비 5,700만 원 등 총 사업비 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5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 등 총 사업비 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4,6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억 원, 행정운영경비 5,800만 원 등 총 사업비 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사업과 감염병관리사업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투명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송성덕 :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송성덕입니다.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66억 4,200만 원보다 18억 9,500만 원 증액된 48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기정 113억 800만 원에서 13억 원이 증액된 126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숙지공원 조성(특교) 6억 증액 편성, 당수체육공원 조성(특교) 7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기정 148억 4,6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그린인프라 구축 1억 원 감액 편성, 2023년 조경수 산업활성화 발전 포럼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 105억 1,600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관리 공공요금 4,700만 원 감액 편성,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관리 6,900만 원 감액 편성, 광교호수공원 시설물 개선 4억 원 증액 편성,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과는 기정 99억 7,200만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10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영흥숲공원 화장실 신축(특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24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17억 9,400만 원보다 108억 3,100만 원이 감액된 30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숙지공원 조성 26억, 제2호 역사공원 조성 29억, 당수체육공원 조성 2억, 밤밭청개구리공원 조성 12억, 행정운영경비 3,400만 원 등 2023년도 당초 예산 100억 3,500만 원에서 2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7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숲길 조성관리 3억 1,800만 원, 경기 선형공원 조성 5억 2,000만 원, 정원문화 조성 3억 3,2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2억, 마을정원 조성 4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00만 원 등 2023년도 당초 예산 136억 6,000만 원에서 30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 운영 4억 800만 원, 공원서비스 제공 3억 9,100만 원,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 2억 8,200만 원, 열린 수목원 운영 1억 4,2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관리 39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00만 원 등 2023년 당초 예산 90억 7,400만 원에서 3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57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과는 일월수목원 관리·운영 32억 5,500만 원, 영흥수목원 관리 35억 2,100만 원 등 2023년 당초 예산 90억 2,500만 원에서 2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68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그린시티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송성덕입니다.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66억 4,200만 원보다 18억 9,500만 원 증액된 485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기정 113억 800만 원에서 13억 원이 증액된 126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숙지공원 조성(특교) 6억 증액 편성, 당수체육공원 조성(특교) 7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기정 148억 4,6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그린인프라 구축 1억 원 감액 편성, 2023년 조경수 산업활성화 발전 포럼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 105억 1,600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원관리 공공요금 4,700만 원 감액 편성,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관리 6,900만 원 감액 편성, 광교호수공원 시설물 개선 4억 원 증액 편성,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과는 기정 99억 7,200만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10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영흥숲공원 화장실 신축(특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24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17억 9,400만 원보다 108억 3,100만 원이 감액된 30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숙지공원 조성 26억, 제2호 역사공원 조성 29억, 당수체육공원 조성 2억, 밤밭청개구리공원 조성 12억, 행정운영경비 3,400만 원 등 2023년도 당초 예산 100억 3,500만 원에서 2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7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숲길 조성관리 3억 1,800만 원, 경기 선형공원 조성 5억 2,000만 원, 정원문화 조성 3억 3,2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2억, 마을정원 조성 4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00만 원 등 2023년도 당초 예산 136억 6,000만 원에서 30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 운영 4억 800만 원, 공원서비스 제공 3억 9,100만 원,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 2억 8,200만 원, 열린 수목원 운영 1억 4,2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관리 39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00만 원 등 2023년 당초 예산 90억 7,400만 원에서 3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57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과는 일월수목원 관리·운영 32억 5,500만 원, 영흥수목원 관리 35억 2,100만 원 등 2023년 당초 예산 90억 2,500만 원에서 2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68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그린시티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 :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입니다.
수원시정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 배려해 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9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9억 7,900만 원보다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분전반 교체 900만 원을 감액, 가로등 LED 교체 2,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 등록업무에 1,000만 원을 감액, 행정장비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교부 7,000만 원을 감액, 기본업무수행여비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 규모는 2023년도 예산액 169억 600만 원보다 22% 감액한 13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142억 500만 원보다 22% 감액한 1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5억, 가로등 개선 등 5억 9,000만 원, 고색역〜수원산업단지 간 중심도로 확장 등 11개 도로개설 사업에 9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19억 2,800만 원보다 19% 감액한 1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 8,00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11억 8,700만 원, 등록민원실 환경관리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4억 8,500만 원보다 7% 증액한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 2억 6,600만 원,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640만 원, 체납액 징수공무원 포상금 1억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2억 8,900만 원보다 69% 감액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방치차량처리팀의 무단방치차량 처리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유근열입니다.
수원시정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 배려해 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9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9억 7,900만 원보다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분전반 교체 900만 원을 감액, 가로등 LED 교체 2,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 등록업무에 1,000만 원을 감액, 행정장비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교부 7,000만 원을 감액, 기본업무수행여비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 규모는 2023년도 예산액 169억 600만 원보다 22% 감액한 13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142억 500만 원보다 22% 감액한 1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5억, 가로등 개선 등 5억 9,000만 원, 고색역〜수원산업단지 간 중심도로 확장 등 11개 도로개설 사업에 9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19억 2,800만 원보다 19% 감액한 1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 8,00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11억 8,700만 원, 등록민원실 환경관리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4억 8,500만 원보다 7% 증액한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 2억 6,600만 원,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640만 원, 체납액 징수공무원 포상금 1억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2억 8,900만 원보다 69% 감액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방치차량처리팀의 무단방치차량 처리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민 :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안건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10쪽까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규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3.2%인 1조 6,327억으로 기정예산의 2.78%인 44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18.7%인 81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03%인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3억,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5억, 만석공원 경로당 신축 7억 등 변경내시로 총 59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15억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사업소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영유아 보육료 101억 등 총 250억, 안전교통국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42억 등 총 96억, 공원녹지사업소는 당수체육공원 2단계 조성 7억 등 총 18억, 4개 구청 산남로 일원 원도심 활성화 10억 등 총 85억이 각각 증액되었고, 4개 구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총 7억,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교부 6,000만 원 등 총 2억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국·사업소별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영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은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 작업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3,600만 원을 증액하고,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며, 예탁금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업에 추경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시민들의 교통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공원 재정비 등 녹지공간 조성에도 예산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 시 매번 반영되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민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4쪽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7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예산안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6,783억 5,500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3조 740억 7,200만 원의 54.5%를 차지하며 2023년도 예산 1조 5,908억보다 875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5.5%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048억 8,2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2조 7,729억 300만 원의 57.9%이며, 2023년도 예산 대비 5.45%인 82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34억 7,000만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3,012억 6,000만 원의 24.4%이며 2023년도 예산 대비 6.74%인 4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23년도 말 478억 5,9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4년도 수입이 125억 500만 원, 지출이 49억 1,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554억 4,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대비 15.9%인 7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예산이 1조 2,840억 4,0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7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3년 예산 대비 8.35%인 989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8.6%를 차지하는 1,457억 3,3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2.79%인 44억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운수업체 보조금,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등이 있습니다.
4개 구 보건소 예산은 585억 3,4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3.87%인 2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은 309억 6,3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25.92%인 108억이 감소하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가장 크게 감액되었으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은 131억 3,0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20.99%인 34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4개 구청 예산은 724억 7,7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7.68%인 5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734억 7,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6.74%인 4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세류역 환승주차장 확충, 공영주차장 운영 등의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돌봄체계 강화와 사각지대 발굴 교통약자 편의제공, 공원 및 녹화사업 등 시민들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다소 편성되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상기 사업이 차질없이 조기에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삶의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안건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10쪽까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규모,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3.2%인 1조 6,327억으로 기정예산의 2.78%인 44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18.7%인 81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03%인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3억,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5억, 만석공원 경로당 신축 7억 등 변경내시로 총 59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15억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사업소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영유아 보육료 101억 등 총 250억, 안전교통국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42억 등 총 96억, 공원녹지사업소는 당수체육공원 2단계 조성 7억 등 총 18억, 4개 구청 산남로 일원 원도심 활성화 10억 등 총 85억이 각각 증액되었고, 4개 구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총 7억,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교부 6,000만 원 등 총 2억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국·사업소별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영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은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수 작업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3,600만 원을 증액하고,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며, 예탁금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업에 추경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시민들의 교통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공원 재정비 등 녹지공간 조성에도 예산을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 시 매번 반영되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민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4쪽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7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예산안 규모,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6,783억 5,500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3조 740억 7,200만 원의 54.5%를 차지하며 2023년도 예산 1조 5,908억보다 875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5.5%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048억 8,2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2조 7,729억 300만 원의 57.9%이며, 2023년도 예산 대비 5.45%인 82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34억 7,000만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3,012억 6,000만 원의 24.4%이며 2023년도 예산 대비 6.74%인 4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23년도 말 478억 5,9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4년도 수입이 125억 500만 원, 지출이 49억 1,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554억 4,0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대비 15.9%인 7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예산이 1조 2,840억 4,0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7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3년 예산 대비 8.35%인 989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8.6%를 차지하는 1,457억 3,3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2.79%인 44억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운수업체 보조금,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등이 있습니다.
4개 구 보건소 예산은 585억 3,4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3.87%인 2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은 309억 6,3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25.92%인 108억이 감소하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가장 크게 감액되었으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은 131억 3,0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20.99%인 34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4개 구청 예산은 724억 7,7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7.68%인 51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734억 7,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6.74%인 4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세류역 환승주차장 확충, 공영주차장 운영 등의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돌봄체계 강화와 사각지대 발굴 교통약자 편의제공, 공원 및 녹화사업 등 시민들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다소 편성되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상기 사업이 차질없이 조기에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삶의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상정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상정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국미순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김동은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윤경선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이대선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복지여성국의 어르신돌봄과·장애인돌봄과·아동돌봄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 4개 구 보건소의 건강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와 장안구청·팔달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돌봄정책과·여성정책과, 안전교통국의 건설정책과·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4개 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와 권선구청·영통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비심사는 제1소위원회에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심사 및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심사는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8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국미순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김동은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윤경선 위원님, 사정희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이대선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복지여성국의 어르신돌봄과·장애인돌봄과·아동돌봄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 4개 구 보건소의 건강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와 장안구청·팔달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돌봄정책과·여성정책과, 안전교통국의 건설정책과·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4개 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와 권선구청·영통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비심사는 제1소위원회에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심사 및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심사는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8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