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팀장 채종근 : 의사팀장 채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37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11월 10일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박현수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총 10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3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장 이재준 : 의원님들, 어제 수원FC Women 선수들이 결승전 1차전에서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2차전이 오는 토요일 25일에 인천에서 열립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아마 우리 프로 구단 중에서 첫 번째 우승팀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2024년 시정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특례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24년 시정 운영 방향과 2024년도 예산안의 얼개를 직접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 더 나은 수원의 미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하는 의회에 소통과 상생의 협치를 제안하고,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달여 남은 올 한 해를 짧게 돌아보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든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달려왔습니다. 한 번에 확 바뀌진 않겠지만 새로운 수원을 향한 분명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인 평가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부분 대상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대통령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넉넉지 않았던 살림살이에도 성과를 올렸습니다. 분기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목표치를 뛰어넘었고, 예산을 절약한 계약심사제도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잘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태 도시포럼, 국제아동도서&콘텐츠 페스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등의 국제행사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한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와 10주년 기념 생태교통 수원 뉴 페스타도 모두 성공리에 치러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열정을 담아 적극적으로 나선 우리 수원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늘 뜻과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 여러분은 물론이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시정기조와 핵심방향입니다. 
  2024년, 수원특례시는 더 나은 시민의 삶에 한 발 더 내딛고자 합니다. 도시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도시, 그 이상의 수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금리와 물가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세계 경제와 안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국내 역시, 정치적 대립과 사회 양극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저성장에도 아직 뚜렷한 해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오히려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그간 해 보지 않았던,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 볼 기회이자 성장의 발판이 될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불어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세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 우리가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수원특례시가 시민과 함께 앞장서고자 합니다.
  민선8기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후반전으로 이어지는 2024년, 수원시 핵심 정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수원시는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는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고 미래 수원의 밑그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수원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할 사다리이자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할 1,000억 규모의 새빛기업펀드는 이제 2,470억으로 성장했습니다. 곧 3,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억 규모의 대출이자와 보증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경제의 힘이 실감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이 더 취약한 위기의 시대에 더 두터운 복지를 실행하겠습니다.
  내년 1월이면 수원시민 누구나 “수원형 통합돌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하루빨리 메우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장애인·어르신 등 돌봄과 복지를 더욱 촘촘하게 하고,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재정이 적절한 시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원을 세계 속의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 아시다시피 문화의 힘은 높고도 굉장히 셉니다. “K-수원”을 또 하나의 한류로 만들고 싶은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수원의 자랑, 수원화성문화제를 전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어 전 세계 시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콘텐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는 “문화수도”를 기획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원을 “모두를 위한 1분 도시”로 만들어서 탄소중립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자동차 없이도 마음 편히 걷거나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누비면서, 골목마다 정원과 쉼터에서 이웃과 교감하는 그런 공간과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생태교통 확장판이 될 “1분 도시”는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길 것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들었던 행궁동 행리단길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콤팩트하고 스마트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원의 가장 큰 도시경쟁력은 바로 시민들입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위대한 시민, 빛나는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수원시 예산안입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여러분! 
  2024년은 수원시 역사상 최악의 재정위기가 예상됩니다. 먼저, 내년 세입 전망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에 타격을 입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고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에 움츠러든 재산세, 또한 경기도 재정위기 여파로 조정교부금마저 크게 줄어들 전망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경직성경비가 불어난 탓에 적극재정을 펼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위기 속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임하기 위해 수원시는 내년 재정 운용 기조를 “효율성 극대화”로 정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도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되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재정지출은 과감히 차단하는 등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3조 74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7,729억 원으로 올해보다는 252억 원이 늘어났지만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3,012억 원으로 231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원칙은 반드시 지키되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최대한 아껴 쓰면서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상향 등 특단의 세입대책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관철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시 행정부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와의 소통과 상생 제안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취임 1주년에 즈음해 정책 철학으로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 일상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자 시민이 느끼는 모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였습니다.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의회와 행정부 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통보다는 소통을, 대립보다는 상생을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통과 상생의 첫단추로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하는 정책연구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민의 삶에 여와 야가 없듯이 진영의 논리와 정치적 잣대를 걷어냈으면 합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과 사업들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미 의원연구단체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책포럼을 비롯해서 지역경제, ESG 생태계, 주민자치회 제도 연구 등의 다양한 주제로 연구 활동을 그간 해왔습니다. 
  이에 더해서 수원시도 머리를 맞대면 시너지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필두로 해서 명실상부한 “정책 협치 기구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정책연구회”에서 미래 수원의 모습을 함께 고민합시다. 지혜를 모아서 시민에게 오롯이 이익이 되는 협치를 직진시킵시다. 
  마지막, 모두의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1990년,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다.”라며 단식을 감행했던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외침은 지방자치 역사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1995년, 대한민국 최초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정을 포함한 무수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수원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대현안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과밀억제권역 해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역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염원을 이뤄낼 단합된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지방시대, “수원 전성시대”를 엽시다. 참여하는 시민과 열정 있는 직원,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징인 주민자치회, 새빛톡톡으로 참여하는 많은 시민들,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직원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시민 스스로 삶을 상상하고 혁신해 나가는 민주사회, 참여와 연대, 소통과 협력이 새로운 수원의 힘이자 희망입니다.
  수원시는 특례시에 걸맞은 꿈과 이상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바람과 열망을 실현하는 도시,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도시, “새로운 도시, 그 이상의 수원”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십시오.
  늘 시민 편에서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수원시장 이 재 준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79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의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03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조 3,687억 원보다 1,347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추경으로 서 증액된 세입과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조 673억 원으로 기정액 2조 9,662억 원보다 1,011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722억 원, 이전수입 289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도비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4,361억 원으로 기정액 4,025억 원보다 336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3,037억 원으로 기정액 2,830억 원보다 20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공사 수익 감소분을 조정하여 1,500만 원 감액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타자치단체 공사부담금, 국·도비보조금 등 증가분을 조정하여 207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기타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129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8억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3,0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6억 원,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93억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41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조 720억 원보다 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2023년도 대비 252억 원 증가한 2조 7,72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지방채 상환, 복지분야 시비부담 등 경직성경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비·경상비 등 전 분야에 걸쳐 세출구조조정을 하였으며, 절감된 재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삶에 밀접한 시책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운영 및 후생복지, 종합건강검진, 청사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96억 원,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기금, 각종 재해·재난 예방,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16억 원, 교육과정 및 학교급식 지원, 학교 환경개선,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 교육 분야 636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 공공도서관 운영,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1,548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전기차 보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등 환경 분야 1,501억 원,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기초연금, 노인복지,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조 4,061억 원,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어린이 예방접종 등 보건 분야에 551억 원, 농업환경 개선 지원, 동물보호복지 지원, 푸른산 보존과 생태복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2억 원,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53억 원,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 교통행정 기반조성, 안전한 도로환경정비 등 교통·물류 분야 1,627억 원, 친환경 하천 정비, 공원 조성, 주거환경 개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 964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700억 원, 예비비로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012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243억 원보다 231억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222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376억 원보다 154억 감액된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79억 원 감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증가,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7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790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867억 원보다 77억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부담금 증가 등으로 46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증가, 기타회계전입금 감소로 500만 원 증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탁금이자수입 증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3억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증가로 1,200만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예탁금원금회수수입 감소로 14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기후대응기금, 주민지원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회복지기금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000만 원 감액, 지출은 사업비 1억 2,000만 원 감액, 예탁금 및 예치금 1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 등으로 수입을 4,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1억 원 감액, 예탁금 및 예치금 1억 4,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대응기금은 이자수입 및 발전소수익금 등으로 수입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지원기금은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도비 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16억 원 감액, 예탁금 17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및 지역자활센터 매출금으로 4,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2억 3,000만 원 감액, 예탁금 2억 7,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6,580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6,05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등 5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4,276억 원과 예탁금 510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1,7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대비 1,266억 원이 감소된 6,04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 사항은 각 상임위별 심사 시 각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석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신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전면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먼저 의안번호 2023-277호 수원시 신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신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총 73개소입니다. 
  2022년도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67개소였으나 2023년도에 도로 4개소와 공원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등 6개소가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추가된 시설면적은 총 1만 5,148㎡입니다. 
  신규 미집행시설 6개소에 대한 현황입니다. 
  먼저 교통시설은 도로가 4개소이며 장안구 이목동과 연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목동에 위치한 소로 3개소는 12년이 경과한 시설로 2031년에 실효가 되며, 연무동에 위치한 소로 1개소는 10년이 경과한 시설로 2033년도에 실효가 되는 소로입니다. 
  다음은 공간시설인 소공원 1개소는 정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2년이 경과한 시설로 2031년에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인 체육시설 1개소는 입북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0년이 경과한 시설로 2033년도에 실효가 될 예정입니다. 
  시설별 세부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교통시설인 소로 2-1532호선 등 2개소는 이목동 230번지 일원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3개 노선의 총사업비는 29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로 3-1699호선입니다. 
  위치는 연무동 75-7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약 60억 원이 소요되며,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설 내 사유지는 없는 상태로 실효 전까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간시설인 제60호 소공원입니다. 
  정자동 836-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억 5,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해당 소공원은 기 조성이 되어 있는 녹지를 소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2031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인 제12호 체육시설입니다. 
  입북동 480-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3억 2,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건도 재정여건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며 2033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목동에 위치한 도로 3개소는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시설 3개소에 대하여는 실효되기 전까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23년 12월 중으로 신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며, 앞으로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278호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계획의 개요, 미래상 및 지표설정, 주요 내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년 미래를 내다보고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도시 제반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2040년 미래 수원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행정구역 전체이며, 목표연도는 2040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의 미래상 설정과 전략제시, 도시지표설정, 각종 공간 구상 등 부문별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틀을 탈피하여 각종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족성을 높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미래상입니다.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설문조사 결과, 시민계획단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40년 수원의 미래비전은 “시대적 변화를 포용하는 품격 높은 자족도시 수원”으로 설정하고 "균형발전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도시, 삶의 질을 향상하는 행복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라는 3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계획의 기준이 되는 인구지표입니다. 
  계획인구는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가인구 117만 8,000명과 개발 및 외부유입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 12만 6,000명으로 전체 목표인구는 130만 4,00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번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6대 중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첨단자족 U-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쪽으로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남쪽으로는 수원 델타플렉스와 스마트폴리스, 그리고 동쪽으로는 매탄·원천동 공업지역과 광교 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지역들을 거점으로 기존 인프라와 연계된 지역개발과 공업지역 정비를 통해 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한정된 토지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군공항·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한정된 개발가용용지와 역세권 지역 등을 거점으로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의 자족용지인 기업지역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 상업·주거 등 유연한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협상제 등을 도입해서 역세권 등 도심 내 유휴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등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셋째로 관내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대학과 인근 지역의 개발연계를 통하여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으며, 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미래 첨단산업 창업·육성의 최적지라는 특성을 도시발전에 접목하여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혁신교통체계 구축과 스마트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외부 도로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계획 중인 철도망의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교통수단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거점에 도심항공교통 터미널 조성의 방향성 제시 등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맞춤형 주택공급정책과 영통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기간 대폭 단축과 사전 컨설팅 등 구도심의 주택정비사업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과 원도심지역의 활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시민 중심의 공원·녹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환경과 이용자 중심에서의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종식재 및 도시숲 조성과 생활형 공원, 수변녹지축, 신규 공원간 연계를 통해 그린-블루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구조 및 개발축 구상입니다. 
  기존계획 대비 부도심과 성장거점의 기능분리로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부도심과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5개의 개발축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축 및 교통축에 대한 구상 계획입니다. 
  녹지축은 도심 내 신·구 공원과 내·외곽 녹지축, 4대 하천 등을 연계하여 공원녹지체계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향상해 일상 속의 녹색쉼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축은 동서로 9개 축과 남북으로 9개 축, 그리고 2개의 내·외부 순환망 구축을 통해 방사형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교통수단과 연계한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중심이며 미래교통전환에 대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권별 구상계획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수요와 충족,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해서 경계를 설정해 6개의 생활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북수원 생활권은 복합문화도시로, 서수원 생활권은 친환경 스마트도시로, 남수원 생활권은 전략혁신도시로 구상하였으며, 광교 생활권은 첨단 플랫폼 도시로, 화성 생활권은 문화관광도시로, 영통 생활권은 기업 혁신도시로 각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생활권 계획을 구상하고 인구를 배분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올 1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1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6월에 기본계획을 공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은 수원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뒤 수원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는 만큼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해 품격 높은 자족도시 수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