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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수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단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14시 00분

장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1시 4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디자인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우 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위원장 조미옥 : 장진우 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디자인으로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디자인단의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품격 넘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다소 미진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날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치고 바쁘실 텐데 도시디자인단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장진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2페이지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수원시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탈·부착비 신고수수료와 대행수수료를 각각 얼마 받고 있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대행수수료가 신고수수료는 표시 7일간 3,000원을 받고 있고요, 대행료는 9,000원입니다. 
  1단형 현수막게시대는 14일 표시기간에 대행료는 9,000원이고요, 가로등 현수기 같은 경우에는 14일 기준으로 신고수수료는 6,000원, 대행료는 1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본 것으로는, 일단 제가 가서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와 실제 사이트에서 본 자료 금액이 달라요. 
  1단형 현수막게시대로 볼 때 사실 자료에는 대행비가 9,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사이트에 가서 보면 정당용이라고 해서 1만 3,000원짜리가 수두룩하게 있고, 왜 정당용하고 일반이 다른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정당용과 상업용 동일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행감 자료하고 실제 사이트하고 금액이 왜 다른 건가요? 
  이것을 업체에서 잘못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고 보면 될까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아니요, 저희가 지금 사이트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의 시기를 놓쳐서 업그레이드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거든요. 
  일단 6∼7단형 같은 것도 지금 1만 2,000원이지만 실제로 가면 1만 3,000원이라고 하는 비용도 되게 많고 여기에 지금 대행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1단형, 7단형, 가로등 현수기, 뭔가 금액이 다 이상해요. 
  그리고 가로등 현수기가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수료는 또 두 배이고 대행료는 1만 5,000원까지 가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저희가 가로등 현수기 관련해서는 7단형과 비교했을 때 크기 부분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용이 다르게 발생하고 있고요, 
김소진 위원 : 7단형하고 크기가 다르다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시설유지관리비가 7단형이라든지 저단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 부분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이트에 다르게 올라가 있는 정보는 저희가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한번 다 전체 점검하셔서 수정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김소진 위원 : 지금 수원시가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주고 계속 관리하고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런데 매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카드결제시스템도 보니까, 전에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카드결제시스템도 도입했다고 하는데 사실 온라인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좌이체 방식으로 나와 있고 현장에서만 카드결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시대에 인터넷에서 카드결제가 안 되는 것을 본 위원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 또한 여러 위원님이 계속 요청하고 지적한 사항인데 왜 아직까지도 결제시스템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결제시스템은 도입되어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의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바로 수정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일단 금액 자체나 결제 같은 것도, 지금 아무것도 사이트에 제대로 수정이 안 되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업그레이드가, 수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언제 하실 건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저희가 오늘 말씀 주신 의견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번 연도 안에는 꼭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그리고 22페이지 참고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아름다운 한글 간판 만들기를 진행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접수가 0건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도 0건인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저희가 상반기 때 노후된 간판은 정비했고요, 하반기 때 외래어로 되어 있는 간판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한글 간판으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몇 차례 공모 공고를 했지만 접수 건이 0건이라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소진 위원 : 사실 시민들의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도 있지만 어쩌면 홍보활동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의 한글 간판에 대한 생각은 덜 멋있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사실 시가 지속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과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진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23년 2월에 도시디자인단으로 오셨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제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이나 부서별 신규 사업 용역 내역, 용역 추진현황 이런 것을 보니까 '21년보다는 '22년이, '22년보다는 '23년이 훨씬 계약도 증가한 것 같고 업무도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있어서 도시디자인단의 고유 업무로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사실 지금 디자인 개발 건이라든지 디자인 중점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디자인 개발 건을 저희 부서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의뢰를 하면 용역을 주시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의뢰를 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과업 범위를 설정하고요, 그 과업 범위에 대해 예산을 책정해서 과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러면 혹시 진행 중인 사업 중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이 있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지금 저희가 율전동에 밤밭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그 사업이 29페이지에 보면 '22년도에 명시이월되었고 '23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돼서 '24년 8월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저희가 '21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라든지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춰져서, 그래서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42페이지에 보면 디자인계획 수립 용역이 '23년 10월에 마무리되고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11월 29일에 마무리되고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11월 29일에 마무리된 거죠? 
  오늘이 29일인가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실시설계는 지금 마무리됐고요, 공사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 위원 :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보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하고 나서 그다음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맞습니다. 
김경례 위원 : 한 달 사이에 다 이렇게,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저희가 시기가, 예산이 특조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돼서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하고 저희가 도면만 내역을 뽑아낼 때 공사발주를 진행시켰던 사항입니다. 
김경례 위원 : 범죄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러면 도시정책실 건축과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 환경설계 셉테드”라고 들어보셨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김경례 위원 : 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안전교통국 안전정책과에서도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범죄예방 관련 사업에 있어서 과연 총괄부서는 어디인지, 아니면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사실 범죄예방 셉테드 관련해서 조례에는 명확하게 없지만 저희 도시디자인단의 공공디자인 조례 안에 셉테드 개념이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김경례 위원 : 건축과하고 소통하시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건축과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보면 대상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도시디자인단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형태 도시환경 부분의 시범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경례 위원 : 지금 경기도에서는 2013년 이후 이 조례를 제정하고 '14년부터 계속 시·군에 공모해서 38곳에 185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수원시에서는 아까 밤길이 안전한 밤밭마을 조성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혹시 있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전에 수원역 아시아푸드거리 부분이 그 예산을 받아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김경례 위원 : 도비로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리고 그다음이 지금 밤밭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김경례 위원 : 밤밭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외에 또 내년이나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범죄예방에 대해서?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지금 내년에는 없습니다. 
김경례 위원 : 없어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김경례 위원 : 지금 건축과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단도 이런 사업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저희가 사업한 내용 결과물은 정리해서 홈페이지나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진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민간, 공공위탁 및 대행업체 단체들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평가비율 조정을 정량평가 75%, 정성평가 25% 해서 50%, 50%로 개선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료만 봐서는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세부 평가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아직까지 저희가 평가항목에 대해서 50%, 50%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24년까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올해 '24년도에 그 내용은 수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저희가 그 내용은 '24년도에 해서, 상반기 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하여튼 정리되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손바닥정원에 대한 브랜드 개발 용역을 해서 144페이지에 결과물을 보면 손바닥정원에 대한 팻말, 티셔츠 등등 완료 사업 결과물이 있는데, 다른 지역구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를 돌아봤을 때 단 한 곳도 개발된 브랜드가 적용된 손바닥정원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활용도 하지 않을 것을 개발 용역해서 결과물만 만들어놓고 그냥 사장시키는 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손바닥정원 브랜드 개발에서 기본형 B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박현수 위원 : 어디 몇 곳에 사용을 했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지금 손바닥정원 기본형 관련해서는, 손바닥정원 브랜드는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활용해서, 지금 굿즈 제품이라든지 팻말이라든지 사용에 대해서, 지금 사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박현수 위원 : 굿즈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단 한 곳도, 손바닥정원에 대한 사업계획라든지 등등 이런 것에 사용한 것을 본 위원은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숨겨놓습니다, 손바닥정원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그런데 결국은 가서 보면 손바닥정원이에요. 
  그리고 각 구에서 보고하는 것도 역시 손바닥정원으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은 잘 활용되고 있겠지만 이렇게 개발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개발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용역비가 어찌됐든 지출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무엇하러 개발해서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살펴보시고 관계부서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디자인다다,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에 “경기도청 벚꽃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디자인계획 수립용역”해서 2022년 자료에는 용역비가 5,365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7,665만 원으로 차액이 한 2,299만 5,000원 정도 나더라고요. 
  이것은 왜 갑자기 1년 만에 용역비가 2,000만 원 이상 증가됐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22년도의 금액은 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22년도 금액은 집행금액이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2022년도 행감 자료에는 분명히 5,365만 5,000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2022년도 행감 자료 때는 선급 지급으로 5,365만 원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박현수 위원 : 아니, 예산액이 그렇게 잡혀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예산액이 갑자기, 2,200만 원이 1년 만에 늘어났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그 부분은 저희가 2022년도 행감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확인해 보시고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디자인다다가 보면 도시디자인단의 공공시설 표준디자인 등등 이런 용역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업체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세부적이라고 그러면 어떤, 
박현수 위원 : 대표의 경력, 약력 등등 세부적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소재지까지 다 해서.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수원시에 어떠어떠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위원회가 몇 개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6개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그중에 ㈜건축사사무소토담21의 전OO 대표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분명히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수원시의 이런저런 사업에 다수 참여하고 계신다. 그래서 위원을 해촉하든지 사업 참여에 대한 제한을 두시든지.” 
  그런데 분명히 그때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두 위원회에 다. 
  그리고 여전히, 도시디자인단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의 사업에 아주 열심히 또 사업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23년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지금 빠져 있고요, 저희가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도 지금, (자료 확인)
박현수 위원 : 다 정리가 되었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23년도는 정리가 돼서 빠져 있습니다. 
박현수 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다른 부분은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수원시 사업에 다수 참여하시는 분들은 위원회에 위촉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사업 참여에 대한 제한을 두시든지 둘 중의 한 가지는, 도시디자인단에 해당하는 위원분들에 대한 것은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료 10페이지, 아까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평가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지 이것이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이것이 5대5다, 예를 들어서 25% 대 75%,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던 것은 수원시옥외광고협회만 그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증인도 그쪽에 있었고 그때 당시 팀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서 나가는데 그 위탁 공고내용을 보면 수원시옥외광고협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때 당시 팀장님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온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 유찰, 어차피 한 개 업체만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결국에 한 개 업체 들어왔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채명기 위원 : 재입찰 또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차피 여기밖에 안 들어온다. 두 번 유찰되면 그 업체가 된다.”
  그렇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채명기 위원 : 그럴 것 같으면 행정적 낭비 뭐하러 해요, 그냥 다시 재위탁해서 계약하면 되지. 
  “뭐하러 막 거쳐서 그렇게 내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것인데, 이게 대안이 나온 거예요, 5대5. 
  (자료를 가리키며)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2년 1월부터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 12월이면 또 끝나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정 상황으로, 지금 성과평가지표, 저도 질의하려고 했어요. 
  이것 8월에, 8월 정도 되면 업체 선정하는 시점이 돼요, 위탁업체.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해 왔던 내용이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빨리 만들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하고도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고를 보고 들러리 서기,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는 말이 들러리 서기 싫다는 얘기를 해요. 어차피 정해놓고 하는 공고를 왜 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수원시옥외광고협회가 언제부터 위탁을 계속해 오고 있죠?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요, 직영 조금 하다가 그 뒤부터 수원시옥외광고협회가, 본 위원이 예전 기억을 더듬으면 그렇게,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그때 직영을 하다가 그것이 수원시옥외광고협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옥외광고협회에 대한 문제점을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결국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또 그 업체로 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3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 오면서 항상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다른 업체가 들어온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면 다른 업체가 절대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똑같이 그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21년도∼'22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자체가, 여기 17페이지 보면 회계에 수입과 지출이 거의, 제가 자료 받은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아주 개판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독립채산제 운영이라는 것, 선이라는 어떤 그런 틀 안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을 거의 비슷하게 맞춥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독립채산제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했다고 하면 혹시 또 본인들한테 어떤 선이 될까봐 거의 지출을 맞춥니다, 거기에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채산제 상황은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런데 독립채산제가 지금 바뀌는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형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수원시옥외광고협회의 독과점에 대한 횡포가, 그 엄청난 상황의 얘기를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소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금액도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지급되고 이중부과도 하고, 그것도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예전에 그 선으로 다 했고. 
  그다음에 현수기도 원하지 않는 곳에 강제로 그룹을 지어서 해야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수원시옥외광고협회 내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한, 엄청난 업체가 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 현수막 하는 업체, 뭐 하는 업체, 뭐 하는 업체, 아마 광고 관련된 업체들이, 그 모든 것이 협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을 달고 나서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폐기시켜버려요.  
  그런데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 당사자는 이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다 폐기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량도 많이 늘어날뿐더러, 우리가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옥외광고협회는 어떤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있든지 무조건 다 폐기했어요. 
  그것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카드결제시스템은 아까 말씀하셨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아까 평가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평가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옥외광고협회의, 지금 현재 만기가 됐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지적됐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도 잘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횡포를 부려오는데, 독립채산제가 예산지원형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업체는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수의 문제를 야기했던 위탁사가 또다시 들어왔을 때 페널티라든지 이런 어떤 것은 없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증인께, 선정하는 성과지표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가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지금부터 해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야 기타의 어떤 다른 데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예 기회조차도 박탈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독과점을 하니까 이런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왜! 본인들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할게요. 
  육교 현수막에 대한 민원 이것 누가, 현수막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떼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지금 옥외광고협회에서, 
채명기 위원 : 옥외광고협회에서 이것 떼요? 
  제가 떼는 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은 합동단속을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현수막을 시시때때로 떼고 바뀌고 하는데 왜 이것을, 여기 내용 보면 합동단속해서 나가서, 업체들이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나가서 떼야죠. 이런 자기의 의무도, 되어 있는 의무 자체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넘기며)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이것이 지금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고 또 '21년도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상당수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감안하셔서 다음에 위탁을 진행할 때는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수탁 내보낼 때는 지금 말씀 주신 공고문이라든지 자격요건 관련해서 확실히 챙겨서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도시디자인단의 최고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저희가 '23년도에 도시건축문화제를 기획해서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도시건축이라는 분야에 대한 행사를 축제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그러면 정말 품격 있는 수원 건설을 위해서 제일 많이 앞장서고 해야 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그러면 홈페이지도 없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증인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황윤경 디자인지원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지원팀에서 올해 전입시민 안내서를, 수원 대표이미지 화성·정조 캐릭터를 만들어서 전입안내서를 동마다 개별 디자인으로 하셨잖아요.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지원팀장 황윤경 : 네.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올해 디자인지원팀에서 가장 우수한 디자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느 것이 있는지, 앞으로 디자인지원팀에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지원팀장 황윤경 : 디자인지원팀장 황윤경입니다. 
  올해 저희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디자인중점지원제도를 조금 더 운영하면서 여러 프로젝트가 많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를 들면 새빛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수목원 등 여러 민원실에 대한 디자인 개선과 여러 가지 표준디자인 관련해서도 성과를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디자인 쪽으로 성과가 많이 낫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디자인중점지원제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부서가 참여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의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말씀대로 2023년도에는 더욱 발전하는 디자인지원팀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 디자인지원팀장 황윤경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다시 장진우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지원팀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도시디자인단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와 좀 더 많이 소통하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단의 홍보에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 : 장진우 증인, 본 위원이 수원시옥외광고협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매년 계속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옥외광고 이것 외에는 사실 진짜 도시디자인단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혀서 성과를 내고 있고 많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옥외광고 이 부분은 정리 차원에서, 증인이 독립채산제를 예산지원형으로 결정해서 하셨듯이 이것도 조금 빠른 상황으로 결정되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같이 공유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십시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 : 저도 장진우 단장님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원시옥외광고협회 사이트에서 금액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김소진 위원 : 실제로 사이트에서 클릭했을 때 어느 지정대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이트에.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김소진 위원 : 실제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그렇게 진행하면서 아마 조금 과하게 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본 위원도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 결제까지는 안 가봐서, 그런데 이것은 한번 전체 조사하셔서, 혹시 고객이 과하게 지급하거나 여기 협회에서 과하게 많이 받은 것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하셔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부분 환불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수원 조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장진우 단장님을 비롯한 도시디자인단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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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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