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3쪽,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윤명옥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차원의 시책 마련 부족 등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수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다섯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의안번호 2023-255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파트 신축 및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 정비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자1동, 평동, 금곡동, 고등동, 광교1동 등 5개 동은 신축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통·반을 설치 및 조정하였고, 정자2동, 권선1동 등 2개 동은 세대수 과다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통 및 지번을 현행화하였으며, 서둔동, 곡선동, 입북동, 행궁동, 매교동, 인계동, 매탄4동, 영통1동, 영통2동 등 9개 동은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통·반은 1,656통 7,453반에서 8통 49반이 증가한 1,664통 7,502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의안번호 2023-256호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년여간 제도를 추진하며 우리 시 현황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답례품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안 제4조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을 시 현황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 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예산 업무 과장”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의안번호 2023-257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총정원 증가 없이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기구를 신설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이룬 도시모델 구현을 위한 제2부시장 소관의 “그린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아울러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수정과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청사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의안번호 2023-258호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의 향후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4년 3월 1일∼2027년 2월 28일까지이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신청자격은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개최하고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의안번호 2023-259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을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과 제175조를 준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5조에서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을 규정하고 제6조를 신설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의 권리를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지방선거 일정 및 협의회 회계연도와 일치시키는 등 규약의 용어 정비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특례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준회원제를 도입하여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분통 및 지번 현행화, 지적 공부상 불일치 지번 정비 및 주택명칭 변경 등을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답례품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체화하는 등의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신설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그린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과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지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공직자의 자녀 보육을 위해 운영 중인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8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의안번호 2023-260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세 건입니다.
  먼저 133쪽,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증축입니다.
  현재 수원시 동물보호센터는 적정 수용 동물 수 대비 2배 이상 초과된 상태이고, 동물 보호공간과 사무공간이 같은 층에 있어 취약한 위생환경이 우려되므로 근무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영통구 하동 40-10번지이며, 2층에서 3층으로 수직 증축하여 동물보호실은 2층, 사무공간은 3층으로 분리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3,000만 원이며 20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8쪽, 망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망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와 건물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2015년부터 무상대부하여 주민자치 활동공간으로 사용 중입니다. 
  부지와 건물을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망포동 233-1번지이며, 대지면적 4,008㎡, 건물 연면적 1,147㎡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80억 원으로 4년간 분할 납부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82쪽,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공사비, 감리비 등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매탄동 176-4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 2,263㎡, 건물 연면적 2,9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소요예산은 150억 7,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증축은 동물보호센터가 수용두수를 초과하여 동물을 보호함에 따라 과밀화로 인해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며 반려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유기·유실 동물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나 센터의 수용두수 제한으로 민원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며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폭증하는 중성화 민원에 대응해야 함에도 중성화사업 업체의 참여 저조로 인해 직접 수행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망포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부지 및 건물 매입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2015년 5월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 중이나, 무상임대기간이 불확실하여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어 매입대금을 4년간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해당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는 1988년 준공된 건물로 사용기간이 35년 경과된 건물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인근 부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 확보를 위해 청사 신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 건의 취득안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