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님들과 바쁜 시정업무 중에도 준비와 수감에 애써 주신 환경국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증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불출석요청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환경국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이엽희 환경정책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김영희 기후에너지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유정수 청소자원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윤신구 위생정책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한상국 하수관리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박찬우 수질하천과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이수영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님! 

○ 위원장 조미옥 : 류현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조성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최승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감사는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를 함께 감사하고 다음으로 청소자원과를 감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를 함께 감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규 ㈜삼천리경기도시에너지팀 차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원F&B 주변 주민들은 언제쯤 악취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 김경례 위원 : 지금 2차 악취개선공사 하고 있나요? 

○ 김경례 위원 : 내년 10월까지예요? 

○ 김경례 위원 : 제가 6월까지로 들은 것 같은데, 10월까지입니까? 

○ 김경례 위원 : 10월이에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그때쯤 되면, 지금 현재는 날씨도 추워지고 창문도 닫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은 그다지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내년 10월 이후에는, 그런데 10월 지나면 또 겨울이 다가오니 조금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가 되는 건가요? 

○ 김경례 위원 : 지하로, 

○ 김경례 위원 : 전문 환경업체를 확실하게 섭외하셔서 컨설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저감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크게 저기한 것은 아닌데 31페이지에 보면 동원F&B 민원건수가 129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29건은 민원이 접수돼서 완료된 건수인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월까지 민원이 201건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차이 있게 조사가 되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은 시 홈피로 바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김경례 위원 : 악취의 정도에 따라서 완료된 건을 여기에다 건수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수원시가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 김경례 위원 : 대상이 선착순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율은 어떻습니까? 

○ 김경례 위원 : 100%인가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과 초등돌봄교실 학급인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나요?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경유차량 교체 지적이 있었잖아요? 

○ 김경례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계획이 있으신가요? 
  진행하고 있나요? 

○ 김경례 위원 : 과장님, 제 질문시간이 10분이라 말씀을 빨리빨리 해 주시죠.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차량 교체 시 차량 내부도 시설을 새로 하실 거잖아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거기에 혹시, 현재 VR이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약간 모니터 터치식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이런 식인데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VR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환경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교육내용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새로 교체하시게 되면 이런 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경례 위원 : (위원장에게) 기후에너지과 더 질의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조미옥 : 네. 

○ 김경례 위원 :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전기차 충전소는 어떻게 확보하고 계시죠? 

○ 김경례 위원 : 지금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 김경례 위원 : 나중에 자료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업체마다 충전요금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그런 내용을 많이 알지 못하는 공동주택 대표들은 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업체 홍보를 많이, 단가별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공동주택에 다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주시면.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영통구 쪽에 가로등형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영통구만 있는 거죠? 
  장안구 쪽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녁에 보니까 시각적으로 되게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구별로 골고루 분배해서, 우선적으로 영통구만 설치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장안구, 권선구 다 하시겠죠? 

○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처음 출발점부터 골고루, 가로등형이나 보기 좋은 시설물들은 구별로 배분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례 위원 : 전체적으로? 

○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런 것을 수원에서도 하고 있나요? 

○ 김경례 위원 : 안 하고 있죠? 

○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도시의 반응이 되게 좋아요. 
  장애인이나 임산부, 직접 찾아가기가 불편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수원시도 지금 출발점에 있고 또 수원시가 2024년도에는 5분 내로 충전시설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확충한다니까 이런 시점에서 찾아가는 충전서비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151페이지인데요, 혹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하향세일까요? 
  일몰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 김경례 위원 :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 김경례 위원 :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또 잔액이 7,6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23년도 사업비도 1억 3,300만 원에서 10월 31일 현재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그렇지만 접수 진행 중이라고 자료에는 제출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청이 약간 저조한 이유는, 그러니까 신청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인 주거환경의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건축과에도 신청해야 되고 기후에너지과에도 신청해야 되고 이런 점이 있잖아요, 지금 건축과의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을 보면.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도 건의드렸는데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나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정도는 기후에너지과로 오든가 아니면 차라리 주거복지센터로 아예 이관해서 업무의 효율화와 시민이 한꺼번에 올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 가구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별로 서로 업무상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 건축과는 예산 대비 신청가구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가구를 다 충분하게 못 해 드리는 것이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고 있잖아요, 물론 신청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한쪽으로 뭉쳐서 시민들이 한꺼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입니다. 
  이엽희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104페이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몇 개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올해 '23년도에 석면 해체‧제거 지원사업은 몇 군데나 되었나요? 

○ 김소진 위원 : 전체적으로요. 

○ 김소진 위원 : 건물로 하면요. 
  이와 관련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체·제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개소 정도 지원하셨는지, 

○ 김소진 위원 : 올해는 진행한 게 없어요? 

○ 김소진 위원 :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이 많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석면건축물이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도 이와 관련해서, “석면에 대해서 조사 좀 해달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저한테 민원 들어왔던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것은 설득해서 최대한 석면건축물에 대한 제거 지원사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몇 년 뒤에는 100% 해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28페이지하고 137페이지, 아까 김경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동원F&B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1억 원의 거액을 들여서 악취저감 공사를 진행했는데, 71억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큰 예산을 들였는데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100%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작년 행감 때도 했는데 이번 공사를 하면 100% 잡을 수 있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적인, 추가공사 예상이 5억 원이에요, 10억 원이에요? 

○ 김소진 위원 : 10억 원이에요? 

○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지난주에 받은 것은 5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10억 원 맞은 거죠? 

○ 김소진 위원 : 10억 원을 했어도 지금 결과적으로 100%는 좀 힘든 거네요? 

○ 김소진 위원 : 기준치도 안 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보이는데, 

○ 김소진 위원 : 배출구죠?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까지 수상을 했는데, 이 사례로 인해서. 
  사실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희 시는 이렇게 대상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상을 받았음에도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 김소진 위원 :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는 현재까지 기준치 이내면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똑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시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10억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여름에 주민들이 문을 열고 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김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원시 전체 도시가스 미공급된 지역은 몇 퍼센트이고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이전 기록을 찾아보니까 도시가스 100% 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195페이지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 시민 참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지금 탄소포인트제가 본인 집 기준으로 평균 대비 5% 절감 맞나요? 

○ 김소진 위원 : 사실 본 위원도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만약 2년 전에 해서 올해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5%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요? 

○ 김소진 위원 : 그것으로 계속, 

○ 김소진 위원 : 5%로 계속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혹시 이사하거나 이런 것은, 

○ 김소진 위원 : 새로 다시 가입을 하고,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받을 수 있는, 

○ 김소진 위원 : 사실 본 위원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시민들도 가입하기 전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잘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탄소중립을 위해 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 건데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몇 퍼센트 감축되었나요? 

○ 김소진 위원 : 올해 기준으로, 

○ 김소진 위원 : 네. 

○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은 되게 적은 수치라고 알고 있거든요. 

○ 김소진 위원 : 3.1%면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실질적으로 30년까지 가능한 수치라고 증인은 생각하시나요? 

○ 김소진 위원 : 사실 이 수치가, 본 위원도 그렇고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달성하기 힘든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원시뿐만 아니라 감축목표를 세운 많은 곳이 대체적으로 보면 감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는 그런 것을 “좀 힘들다”라고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다시 생각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소진 위원 :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과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소진 위원 : 그래서 어떻게 감축을 진행할 것인지,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고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거의 전 실·국이 다 마찬가지이고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공공위탁에 대해서 공공위탁은 제19조 제1항에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 그리고 민간위탁은 제41조 제1항에 역시 “매년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는 제20조, 제42조에 공공은 매년 수시, 민간은 1회 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의 민간‧공공위탁 기관, 단체의 지도점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주요 내용에 따라서 향후 조치 및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 올해 행감 자료를 보면 사실 별로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도감독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환경국 소관 전 부서에 해당됩니다. 
  3개년 치 감사‧지도감독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향후 재발방지 대책까지 수립하셔서 행감 이후에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환경정책과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이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운영 버스 교체가 2026년에 된다고 답변하셨죠?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2026년까지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운영은 중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현수 위원 : 신청되어 있는데, 아까 최승래 증인도 모두에 인사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원은 탄소중립, 환경수도도시, 환경교육도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도시다.” 
  그런데 수원시가 아이들한테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하면서 내용연한이 훨씬 지난 경유버스를 가지고 교육을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2026년까지 이 교육은 중지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탄소중립, 환경수도도시, 환경교육도시, 온실가스 감축 선도도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지 마세요. 
  행정에서 지키지 않으면서 왜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틀린가요? 

○ 박현수 위원 : 기존에 운영하던 것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작년부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올해 업무보고, 벌써 수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증인, 알고 계시죠?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2026년, 또 3년 후에 하겠다! 
  그러면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아니면 캐치프레이즈를 바꾸세요. 선도도시가 아니라 후진도시라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최승래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현수 위원 : 8억 얼마 중에 중앙정부 예산이 한 5억여 원 정도 되죠? 

○ 박현수 위원 : 수원시 자체 예산은 3억여 원 소요되는 거죠? 

○ 박현수 위원 : 맞죠?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3억 소요 못 해서 지금 이것을 교체 못 하고 3년을 지속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원시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250억 정도 일반회계에 증액하신 것 아시죠?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거기에 3억 더 증액한다고 해서 재정상태에 엄청난 리스크가 오나요? 

○ 박현수 위원 : 우선순위에 그것이 먼저면 중지하세요, 2026년까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캐치프레이즈도 쓰지 마세요. 
  수원시가 탄소중립 무엇을 앞장서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지!  

○ 박현수 위원 :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중지하시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행정을 하는 시가 내용연한이 훨씬 지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경유버스를 끌고 다니면서 환경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탄소중립, 환경교육도시라고 자랑을 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 박현수 위원 : 충분히 검토할 게 아니라 중지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현수 위원 : 검토하시면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박현수 위원 : 예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지속해서 환경정책과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관련 단체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3년 치 결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 자료에다 단체별로 연속 지원횟수를 기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 수원청개구리 보전사업의 타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2022년까지 2건∼3건 나오다가 올해 갑자기 개체수가 10개체 나왔다고, 급증하게 됐다고 자료에 보고되어 있는데, 맞나요? 

○ 박현수 위원 : 10개체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박현수 위원 : 10개체가 확인되면 그때그때 자료 수집을 다 해놓으시죠? 

○ 박현수 위원 : 이 자료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아까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1교시가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육내용이. 
  방학 중에도 마찬가지고 방학 중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수원청개구리하고 일반 청개구리하고.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에서 무조건 1교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나요? 

○ 박현수 위원 :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하나의 개체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박현수 위원 : 환경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 이런 부분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향후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고 이런 환경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오는지 또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떤 피해가 오는지,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청개구리에 대한 교육을 1교시에 필수적으로 다 잡아놨다는 것은 조금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질의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민간위탁 부분을 수원YMCA에서 2014년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8년간 수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죠? 

○ 박현수 위원 : 공모방식으로 변경되었나요?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위탁 운영되는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박현수 위원 : 지도감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재위탁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재공고를 내고 다시 입찰을 실시하나요? 

○ 박현수 위원 : 심의위원회 평가내용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친환경자동차 지원사업 중에 특히 버스에 대한 지원사업이 한 업체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증인 알고 계세요? 

○ 박현수 위원 :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작년에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던 업체가 하나 있었죠, 약 85% 정도? 
  그러면 그 업체는 올해 2023년에는 몇 프로나 지원됐나요? 

○ 박현수 위원 : 몇 프로나 됐나요? 

○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지속적으로 드리는지 아마 증인은 잘 아실 거예요. 
  수원시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다 보니까 거의 독과점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기후에너지과의 관리 포인트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운행에 대한 부분도 사실 거의 독점이에요. 
  아시죠, 또 컨소시엄 구축해서 거의 한 회사처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 박현수 위원 :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에 편중되게 지원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그 업체들한테 잘못하면 특혜를 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고루고루 회사에 지원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52페이지, 김영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2022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과는 ‘언제 평가했다’ 이 정도로 끝났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되게 칭찬해 드리고요, 그런데 평가결과를 보니까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제외하고 “미흡,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24년도 예산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되었는데 미흡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 정종윤 위원 :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실적이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 나온 3개 단체 모두 시에서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입니다. 
  한 단체는 지금 4,0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한 단체는 3,000만 원을 받았어요. 또 위탁으로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요. 
  지금 한 개 단체만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위원회 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런 단체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이렇게 “매우 미흡”과 “미흡”이 나왔다는 것은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최승래 증인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성과가 미흡하다면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 김영희 증인, 오늘 대신 나오셨죠? 
  지금 온환경교육센터가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죠? 

○ 정종윤 위원 : 환경정책과에서요? 

○ 정종윤 위원 : 그러면 보조사업에 들어가서 하고 있죠? 

○ 정종윤 위원 : “찾아가는 미세먼지 학교”, 이것이 지금 10% 감액된 것인데 작년에도 “미흡” 받지 않았나요? 

○ 정종윤 위원 : '22년도, '23년도, 

○ 정종윤 위원 : '22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거든요. 
  이것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 센터장님이 오셨으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소진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디젤차 11인승 10년 운행한 것을 7년 전에 팔고 지금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원입니다. 

○ 유재광 위원 : 먼저 이수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를 방문했어요. 했는데 캐릭터 “토미토미”라는 것이 있는데 아토피 줄이는 것하고 물하고 그런 측면에서 발견을 한 것인지, “토미토미”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 유재광 위원 :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이어서 동영상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류현상 증인, 동영상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것, 또 넘기시고요. 
  여기가 칠보 생태논이죠? 

○ 유재광 위원 : 지난번에 본 위원도 여기 자리에 참석했는데 꼭 수원분이 아니라 안성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왔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올해 수확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가됐습니까, 마이너스 됐습니까? 

○ 유재광 위원 : 이것을 불우이웃이나 좋은 단체에 전달하는 행사가 있을 예정인데 행사일정은 잡혔습니까? 

○ 유재광 위원 : 가족단위로 와서 체험하는 게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어서 김영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께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이어서 저희 지역구의 현안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입북동 벌터마을은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터마을 도시가스 배관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6억 정도 소요되고 올해 벌터마을 초입부터 공급관을 공사 진행하고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재광 위원 :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여태껏 피해를 본 19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유재광 위원 : 입북동 주민들 겨울철 난방에도, 또 거기에다 허허벌판이에요.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해서 내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어서 권선구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선수소충전소가 당초 예정은 금년 12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에 완공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는 금전적인 문제입니까, 시공사가 선정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왜 그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재광 위원 : 시공사가 하이넷이라는 데가 맞습니까? 

○ 유재광 위원 : 이 회사의 내역이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유재광 위원 : 목표는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죠? 

○ 유재광 위원 : 지금 현장에 가보면, 녹지를 훼손한 것 아닙니까? 
  현재는?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한 첫 단계로 나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이식해서, 지금은 권선구청 바로 윗부분 아닙니까? 

○ 유재광 위원 : 시각적으로 볼 때도 좀 좋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 6월까지는 공사에 차질 없도록 과에서 잘 선도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팔달구 관내에 떼까마귀가 출몰하고 있죠? 

○ 김미경 위원 : 청소기동반 운영 용역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미경 위원 : 계약내용 설명해 주세요. 

○ 김미경 위원 : 기동반 운영 용역에 대해서 예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지금은 경쟁입찰로 운영하고 계시죠? 

○ 김미경 위원 : 경쟁입찰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청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셔서, 청소도 물론 잘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떼까마귀가 출몰하는 곳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차량이라든가 바닥에 굉장히 많은 오염물 때문에 주민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쟁입찰로 잘 처리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이분들의 현황이나 활동일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김미경 위원 : 지금 레이저 퇴치기도 사용하고 계시죠? 

○ 김미경 위원 : 효과는 어때요?

○ 김미경 위원 : 많이 학습이 되고 있죠? 

○ 김미경 위원 : 떼까마귀가 생각보다는 IQ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 김미경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다시 되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미경 위원 : 그러면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나요? 
  너무 학습효과가 커서, 

○ 김미경 위원 : 실질적으로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편함을 이루 다 말로 못할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레이저라든가 안일한 대처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음소리, 또 소음 데시벨 때문에 역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김미경 위원 :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61페이지에 민원현황을 보면 전체 민원 중에 99%가 전기차충전구역의 주차위반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 기후에너지과에 전담인력이 있나요? 

○ 김미경 위원 : 1명이 수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나요? 

○ 김미경 위원 : 그렇다면 최승래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기후에너지과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한 9,000건 이상 되고 있어요, 주차위반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4개 구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미경 위원 : 제가 대안을 드리면 예전에도 여러 부서에, 시가 전반적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대안은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것이, 주차위반이라든가 이것만이라도.
  시가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들의 의견이 이렇다.” 이런 단서를 달아서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그 업무를 같이 포괄적으로, 어차피 위반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 김미경 위원 : 시 기후에너지과에서 다 커버할 수 없어서 구청으로 이관시켜 주는 것도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 김미경 위원 :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너무 격무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미경 위원 : 조성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219페이지에 보면 올해까지 프로그램이 한 1,950회 운영되어 있고 오프라인 참여인원이 한 7만 명 정도인데 맞습니까? 

○ 김미경 위원 : 통계가 잘 나와 있어서, 219페이지에 보면 유아부터 초‧중‧고, 성인 연령대별로 나눠서 집계하고 있는데 어떤 집계방식을 이용하고 계시죠? 

○ 김미경 위원 : 온라인이 100%인가요? 

○ 김미경 위원 : 오프라인도 좀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 김미경 위원 : 232페이지 한 번 더 보실게요.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10월까지 집행률이 50%대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미경 위원 :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도 성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고 했고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면 11월에는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예상하고 계시나요? 

○ 김미경 위원 : 여성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시니어하고 학부모 여러 가지가 있는데? 

○ 김미경 위원 : 그렇죠, 여러 곳을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함께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성과에 비해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김영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있죠?

○ 김미경 위원 : 최근에 접수된 민원도 있는데, 아직 예산이 남아 있나요, 보급 부분에? 

○ 김미경 위원 : 예산 내용에 보면 예산이 남아 있는데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미경 위원 : 완전 100% 소진됐나요?

○ 김미경 위원 : 그렇다면 내년 예산목표액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미경 위원 :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 않나요? 
  주민들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미경 위원 : 수원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여러 부분으로 가는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이런 정책을 반영하려면 '24년도에 좀 더 큰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 정책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2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전기차 충전소 설치현황을 보면 50대 이상, 공공기관 주차장은 '23년 1월까지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100%가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 김미경 위원 : 지금 전기차 구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 김미경 위원 : 일단은 아까 최승래 증인께 부탁드렸던 것처럼 구로 이관을 시키고, 이 전기차 부분이 설치되어야 나머지 전기차 보급률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충전소가 어느 정도 수요에 맞아야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녹색성장, 저탄소 이런 부분이 실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찾아가는 수원이 버스 교체에 대해서, 최승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한 4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의회 행감 또 업무보고, 이것이 지금 공염불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분명히 예산 증액을 해버릴 겁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재정과장 불러서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아까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년도, '21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매해 한다고 해놓고 또 한해 넘어가고, 매해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 채명기 위원 : 아니, 증인, 우선순위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매연 시커멓게 나오는 오래된 버스를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이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행정에서 보는 우선순위가 과연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차량인데 그 차를 끌고 가서 교육을 한다! 
  이것은 뭔가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4년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2023년까지. 
  이번에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지 이것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2026년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2026년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 채명기 위원 : 제가 볼 때는 의지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 채명기 위원 : 일단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행감 끝나고 나면 예산 때 상황을 보기로 하고요, 이엽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수탁자가 바뀌었어요?

○ 채명기 위원 : 바뀐 이유나 어떤 상황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채명기 위원 : 2018년이 아니라 '19년이죠, '19년. 

○ 채명기 위원 :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수탁 받은 데가 어디예요?

○ 채명기 위원 : 수원, 

○ 채명기 위원 : 가든, 

○ 채명기 위원 : 가드너네트워크. 

○ 채명기 위원 : 사실은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 위원님들이 방문하고 굉장히, 위원님들의 얘기로는 굉장히 흡족해하시고 잘 운영된다고 다녀오셔서 평가를 다들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바꾸는 것, 수원시에서 바꾸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바뀌다가 뜬금없이 이 상황이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정성적인, 정량적인 방법을 바꿔서 어떤 상황 자체를 진행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용을 보면서 ‘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한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굉장히 잘 못했다든지 어땠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의아한 상황이고 과연 이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수원시에 이보다 훨씬 문제가 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행정인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인이 청소자원과에 있을 때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바꿔서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채명기 위원 : 그때는 왜 아무 액션을 안 하다가 여기에 와서 이런 상황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훨씬 더 문제되는 것이 많았고, 또 문제가 많이 됐었고. 
  또 소송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런 것 저런 것 상황을 안 하다가 환경정책과에 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성·정량 배점을 바꿔서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그때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정성·정량이 바뀌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것이고요. 

○ 채명기 위원 : 다음은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예산이 얼마예요?

○ 채명기 위원 : 아토피센터가 전국에, 이런 센터가 몇 개소나 돼요?

○ 채명기 위원 : 8개소요? 

○ 채명기 위원 : 지역적으로 어떻게 돼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경기도에는 지금, 가평이 경기도 상황인가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2개소 있는 건가요?

○ 채명기 위원 : 지역적으로 관내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의 관내·관외 포션이 보통 어느 정도 상황이 되는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려면,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은 경기도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수원시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이, 아토피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면 조금 더, 수원시의 한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채명기 위원 : 건물은 경기도 것 아니잖아요, 수원시 것이잖아요?  

○ 채명기 위원 : 같이 투입된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건물은 환경부에서 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수원시가 땅만 댄 건가요? 

○ 채명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서 다, 

○ 채명기 위원 : 다 하지 않았어요?

○ 채명기 위원 : 아니에요? 

○ 채명기 위원 : 그것은 그냥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자료로. 

○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수영 증인은 항상 행감 때만 뵙는 분인데,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행감 때만 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행감 때는 항상 증인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센터장 자체는 정경욱 전문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현재 이 조직이 센터장, 부센터장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조직이 맞아요?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아예 이 조직을, 비상근 상황이면 어차피 거기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현재 부센터장님도 전문의인데 그냥 이분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 채명기 위원 : 이엽희 증인이 말씀해 주세요. 

○ 채명기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비상근이고, 어차피 직급보조비 1,000만 원 받는 것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조직 구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인데 아예 거기에 있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직급보조금 1,000만 원을 보조해야 될 선이 되느냐는 얘기죠. 

○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채명기 위원 :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석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학교 석면사업은 수원시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각 학교에서 감리를 진행한 후 보고서를 수원시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감리보고서를 받은 수원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감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 채명기 위원 : 확인했어요? 

○ 채명기 위원 : 확인은 무슨 확인을 해요, 참! 
  일이 도출되니까 이것을, 제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때 교육청에다 공문 보냈죠?

○ 채명기 위원 : 2023년 11월 8일에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전에 일은 다 터졌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 이쪽에다 올리고 난 이후에 파생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자료 확인) 이것 내용을 보세요. 
  수원시가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감리보고서가 들어오면 그 감리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감리보고서가 제대로 됐는지, 맨 처음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시에서 나가요. 그렇죠? 

○ 채명기 위원 : 시에서 나가요. 

○ 채명기 위원 : 거기까지 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진행하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면 공사 진행 업체는 그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첨부해서 수원시로 와요. 
  그 확인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평상시에, 환경정책과에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감리보고서 들어오면 한쪽으로 사장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 이 부분이 터지니까 A학교 사진을 B학교에다 붙이고,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을 보세요. 지금 현장이 어디인지 확인이 불가능, 이것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또 엉뚱한 사진을 갖다 거기에다 붙여놓고 그 자료가, 이번에 다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수원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 채명기 위원 : 그것을 안 했잖아요. 안 한 것을 지금 질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채명기 위원 : 여러 개의 질의가 있는데, (자료를 넘기며)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당부만 할게요. 
  해체·제거작업 진행 시에 현장지도나 점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원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있는 상황은 수원시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 채명기 위원 : 물론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 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수원시의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통 감리인이 지정신고 후 작업진행 직전에 현장방문을 해서 작업장 밀폐확인 및 위생설비, 음압기 설치 유무 등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진이 막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최초 감리인 지정신고 시에 감리자가 작성해야 될 감리완료보고서가 있어요, 감리완료보고서가 있습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작성방법 그다음에 첨부서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갔을 때 사업시행자한테 충분하게 감리완료보고서에 대한 안내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붙여서 올려요. 사진을 다른 데서 찍은 것도 올리고, 이 학교에서 찍은 것을 이 학교에다 붙여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지도점검 나갔을 때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내를 좀 해주세요. 

○ 채명기 위원 : 그리고 학교시설 외에 일반건축물도,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증인한테 적극적인 행정을 원합니다.
  석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두고두고 누적돼서 쌓이다 보면 이것이 파생되는 것이고, 특히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있는데, 석면작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보양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보양 하나도 안 하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엽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시 교육부 지정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것 맞죠?

○ 위원장 조미옥 : 명실상부 수원이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는 데 일임한 것 같은데, 우리가 2020년도에도 환경부 지정 시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었고 '22년도에 다시 환경부로부터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고 수원시가 환경으로 부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또 얼마 전에 제1회 환경교육도시 포럼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상황이잖아요. 

○ 위원장 조미옥 : 앞으로 이엽희 증인께서 환경교육도시로서 수원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수원에는 환경교육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도 있잖아요. 

○ 위원장 조미옥 : 그런데 수원이 확장도 절대 안 되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다양한 시민이 또 다양한 환경단체가,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 몇몇 환경단체만 참여하고 있는 것을 수십 년째 이어가고 있어요. 
  외부에서 그런 원성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증인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교육 네트워크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여기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이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은 정말 수원시 집행부 위에서 군림하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조성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경기도 지정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잖아요. 
  앞으로 이것에 맞춰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기사에 난 경기도 지정 사회환경교육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보고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역할이, 앞으로는 탄소중립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생활로의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되도록 증인께서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참여인원의 많은 확대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류현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 맞나요? 

○ 위원장 조미옥 : 약 2억 8,000만 원인데 보면,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하면 사업비는 진짜 논 체험장 운영비 6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재료비 빼고 홍보비도 빼고 교육 강사비 5,500만 원 하다 보면 실제로 사업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논 체험장 운영비 600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2억 8,000만 원 중에. 
  그러다 보니 2억 8,000만 원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진되는 상황이고, 나름 프로그램별 실적을 보니 2023년 기준으로 약 600여 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참여인원도 있지만 매회 참여인원이 10명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홈페이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100명 정도 선으로 홈페이지 활성화가 별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증인께서 수원시에 정말 꼭 해야 될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태에 대한 관심, 환경보전에 대한 소명감을 절절히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생태정보 게시물을 보면 정말 누군가는 해야 될, 수원시에서도 꼭 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곡저류지의 생명사진이라든가 칠보산의 식물이라든가 황구지천의 봄꽃 또 충만제에 대한 다양한 것도, 게시물이 약 600여 게시물 올라와 있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기후변화체험교육관만큼이나 활성화, 일단은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일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좀 더 확장해서 정말 많은, 수원시의 학생이라든가 시민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관이 됐으면 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정말 탄소중립이 시민의 일상이 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방문 못 해 봤는데 얼마 전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다녀와서 위원님의 만족도도 크고 궁금한 것도 많이 해소되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생태환경체험교육관도 방문하고, 저는 벼베기 체험 때 참여했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당부드렸는데,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수원시민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환경국장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아까 박현수 위원님이나 채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환경교육도시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번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곳에 전달할 예정이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번 본예산 때 올리고, 버스가 나와도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증인이 내년에 다른 부서로 옮기시면 다시 도돌이표 되지 않도록 증인께서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김영희 증인께, 올해는 진짜 기후에너지과 김선혁 팀장님이나 공직자가 너무 많은,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서 고색동에 또 400억 사업 그린도시 선정하는 데 주민들과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환경안전팀에서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요.  

○ 위원장 조미옥 : 환경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환경안전에 대한 분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인께서 화학사고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이엽희 증인, 지금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수원가드너네트워크라고 그랬죠? 

○ 채명기 위원 : 여기하고 선정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 채명기 위원 : 어찌됐든 간에 거기 위원회 위원들의 이름만 가리면 되잖아요. 

○ 채명기 위원 : 어차피 점수 매기는 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정성과 정량 어떤 변화 상황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채명기 위원 : 김영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 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탄소포인트제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하고 무엇이 달라요?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포인트제, 그것은 무엇이,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여기에도 보면 “탄소포인트제 개요”, 만약에 이것을 “탄소중립포인트제 개요” 이렇게 쓴다고 해서 달라져요? 
  똑같은 거죠?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탄소포인트제” 또 여기 보면 “탄소중립 녹색생활실천”, “탄소중립” 이렇게 표현이, 용어가 그래서 탄소포인트제하고 탄소중립이 뭔가 다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 썼다, 저것 썼다, (자료를 가리키며)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모아야죠. 
  아마 표현이 옛날에는 탄소포인트제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맞을 것 같아요. 

○ 채명기 위원 : 아마 그 용어 정리가, 그렇게 쓰라고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써야지 옛날 것 썼다가 지금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 채명기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해 주세요. 

○ 채명기 위원 : 탄소중립 일번지를 표방하는 수원시에서 탄소중립,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과천시나 안산시나 이런 데는 되게 높아요, 포인트제가. 
  하물며 광주 남구, 우리 참여율이 7.74%로 나와 있더라고요. 
  수원시가 7.74%인데 보통 인근의 과천 보니까 13% 정도 수준이고, 거의 2배 되죠. 그다음에 광주 남구는 62.51%, 제주 서귀포 같은 경우는 42.8%.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포인트제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탄소중립 일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탄소중립 포인트 상황에서 수원시가 낮은 이유가 있어요? 

○ 채명기 위원 : 인구가 많아서?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것은 참여율의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어차피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어떤 상황이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채명기 위원 :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게 답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낮았던 이유가, 퍼센티지 상황 자체가 홍보나 이런 것을 저희 시가 덜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말은 그냥 탄소중립 일번지라는 표현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개인의 가정 상황은 어차피 동이나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탄소포인트 상황 자체가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요. 
  10만 원 이내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것이 좀 홍보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나 상업시설 이런 데 참여율을 높여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에너지 다소비하는 데가 있어요. 대학교, 병원, 기업 이런 데를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아마 참여율 상황도 그렇고 포인트 상황의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부드릴게요. 
  좀 더 홍보 쪽에 많이 해서 많은 시민이, 많은 기업이,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립니다.  

○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 김영희 증인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원시에 전기차 충전소 비율이 정말 처참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4개 주차장 1만 598면 중에 전기차 충전대수가 155대로 나왔거든요, 155면. 
  거주자우선주차를 빼더라도 2%가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전기차 충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후반기 들어서. 
  공원에 가면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전기차량도 충천하려고 줄 서 있어요. 
  아파트를 제외하고 충전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수원시민을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공원이나 공영주차장에 와서 충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전대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엽희 증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원래는 청소자원과에 여쭤봐야 하는 질문인데 전 청소자원과장이셨기 때문에, 혹시 “수원시 환경카르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정종윤 위원 : 처음 들어봐요? 

○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아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수원시에는 환경카르텔이라는 것이 존재한답니다, 물론 더 알아봐야겠지만.
  기업, 환경단체, 공무원 이렇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받는 단체들은 계속 지원을 받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본 적은 없으신 거죠? 

○ 정종윤 위원 : 지금 환경정책과장이시니까 이런 얘기가 수원시에서 더 이상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을 펼치거나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정종윤 위원 : 최승래 증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 특히 지원 그리고 신규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도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정책과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엽희 과장님! 
  김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청소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에 선서하신 증인은 선서를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이재만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소장님! 

○ 위원장 조미옥 : 김홍오 자원순환센터장님! 

○ 위원장 조미옥 : 강위관 수원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문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솔루션㈜ 대표 이용현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에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에너지솔루션㈜ 부장 박정준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준 환경에너지솔루션㈜ 부장님! 

○ 위원장 조미옥 : 고희종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 

○ 위원장 조미옥 : 김윤희 수원체육문화센터 관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정동근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 관장님! 

○ 위원장 조미옥 : 박주용 ㈜덕성상사 대표님! 

○ 위원장 조미옥 : 박유화 백양티앤에스㈜ 대표님! 

○ 위원장 조미옥 : 김대명 명성환경㈜ 대표님! 

○ 위원장 조미옥 : 이창재 ㈜삼보 대표님! 

○ 위원장 조미옥 : 이경수 동남용역㈜ 대표님! 

○ 위원장 조미옥 : 장주호 ㈜광신 대표님! 

○ 위원장 조미옥 : 남창완 ㈜원천환경 대표님! 

○ 위원장 조미옥 : 김홍기 ㈜거봉산업 대표님! 

○ 위원장 조미옥 : 이영옥 대주환경㈜ 대표님! 

○ 위원장 조미옥 : 김진수 대일실업㈜ 전무님! 

○ 위원장 조미옥 : 김재호 ㈜에코월드 대표님! 

○ 위원장 조미옥 : 최찬식 ㈜나누리 대표님! 

○ 위원장 조미옥 : 김보규 오성환경㈜ 대표님!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환경부에서 2020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내려온 것 알고 계시죠? 

○ 김경례 위원 :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내용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수원시는 아직 별도로 없는 거죠? 

○ 김경례 위원 :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경례 위원 : 혹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건설폐기물로 섞여서 방치되거나 해서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단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김경례 위원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3개의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공생폐(공사장 생활폐기물)를 처리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아직 선별장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조례도 운영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 김경례 위원 : 조속히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지난번 현장 방문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무상처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 김경례 위원 :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유상처리되고 있는 품목을 무상처리해서 수원시 예산을 확보하자는 질의를 드렸어요, 물론 그때 증인은 안 계셨고 그 후에 청소자원과로 오셨지만.
  그래서 공사장 폐기물 이런 것이 100% 재활용되지 않고, 무상으로 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되거나 매립되면 수원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을 떠나서 저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의 선두 그린도시로 앞서가는 수원시가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례 위원 : 조치되는 대로 저희 도시환경위원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자원순환역 관리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육은 실시하신 것 같아요. 

○ 김경례 위원 : 수원시에 전체 몇 명이죠? 

○ 김경례 위원 : 거의 전원 다 참석하셨나요? 

○ 김경례 위원 : 어디에서 교육하신 거죠? 

○ 김경례 위원 : 교육 내용에 그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교육을 통해서 다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김경례 위원 : '24년도에 자원순환역이 3개 정도 더,

○ 김경례 위원 : 추가 설치된다고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 김경례 위원 : 자원순환역에 그분들이, 물론 보수가 지급되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주민이나 시민이 볼 때 그래도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좀 깨끗한 자원순환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시 주관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나와 있어요. 

○ 김경례 위원 : 한 번은 동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나요? 

○ 김경례 위원 : 수시로,

○ 김경례 위원 :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에 돌아다니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역에 관심이 많은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관리인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사하면서,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관리인들이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청소자원과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죠?

○ 박현수 위원 : 이전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됐나요? 

○ 박현수 위원 : 증인이 보셨을 때 후보지 공모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까? 

○ 박현수 위원 : 그렇죠? 

○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드렸어요. “분산해야 된다, 한 군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들어올 것이다, 공모를 백날 해봤자.” 
  왜!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동네에 자원회수시설 들어온다고 그러면 찬성하실 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본인 지역구에 자원회수시설 들어온다고 그러면 찬성하실 위원님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부터라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계속 공모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사도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용역의 결론을 못 내는데 용역사가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고 들어오겠어요. 
  차라리 주민들 공론화 과정을 바꾸세요, 빨리. 
  한 군데를 이전후보지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분산하겠다, 그래서 발생원에서 처리하겠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 내가 치워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환경부가 얘기하고 있는 발생원처리원칙 아니에요? 

○ 박현수 위원 : 맞죠?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내가 발생시키지도 않은 쓰레기 내 동네 와서 치운다고 그러는데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증인 같으면 찬성하시겠어요?

○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것 이렇게 하셔봤자 시간만 갑니다. 
  빨리 방향 전환하셔서, 최승래 증인, 이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지자체들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한 군데로 해서 성공하는 지자체 없고요, 환경부에 들어가셔서 환경백서에 보면 최근 수년간 전국 지자체들이 대형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신청했다가 된 데가 제대로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복합시설로 했다든지 소규모를 통해서 어떤 교육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간다든지,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도 어느 지자체가 한 군데 정해놓고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해외 없어요. 
  대만, 일본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료 조사 잘 해보시고 필요하면 벤치마킹도 갔다 오셔서, 이것을 이렇게 공론화 추진하는 것,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들어오는 데 없을 겁니다. 
  만약 들어왔다고 접수하는 데 있으면 오히려 그 주민이 아마 욕 엄청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향부터 잘못 잡으셨다. 
  빨리 복수로 진행하시든지 분산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현수 위원 :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의 주민 혜택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적혀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야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50%를 서수원 주민지원 용도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평동 주민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뭐죠?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평동 주민한테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계획은 수립하셨나요?

○ 박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주민들 할인 적용하는 문제 하나 가지고. 
  그때는 증인이 이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적사항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자료 보시면서. 그러면 최소한 어떤 할인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또 이렇게 1년 보내실 겁니까? 

○ 박현수 위원 : 계획 수립하셔서 꼭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입찰공고일은 나왔나요?

○ 박현수 위원 : 아직 안 나왔습니까? 

○ 박현수 위원 : 입찰공고 11월 중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 박현수 위원 : 11월 말이 며칠 남았죠? 

○ 박현수 위원 : 공고 세부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입찰하시게 되면. 

○ 박현수 위원 : 첫 입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고 나가면 세부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박현수 위원 :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만 보면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박현수 위원 : 4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현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뒤에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지도점검 시 부적정 사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반사항을 많이 발생한 업체가 평가를 높게 받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 안 드세요? 

○ 박현수 위원 : 자, 용역을 주는데 수원시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제공해 줄 것 아닙니까? 

○ 박현수 위원 : 업체 정보 제공해 줄 것이고.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위반사례가 많은 업체의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 누가 일 잘하겠습니까? 
  차라리 위반 많이 하고 점수를 더 받지! 
  아닌가요?
  뒤에 대행업체에 계시는 협의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정길섭 협의회장님 계신가요? 

○ 박현수 위원 :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 같은 동종업계를 하고 계시니까. 
  위반 사실이 많은 업체가 높게 평가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박현수 위원 : 그렇죠? 
  위반 사실이 많으면 점수가 낮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 박현수 위원 : 앉으십시오. 
  유정수 증인! 

○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이 평가는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현수 위원 :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년도 입찰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 박현수 위원 : 위반 사실이 많은 업체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일 잘한 업체는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점수도 낮게 평가받고 일에 어떤 오류를 범해서 위반사실이 많은 업체는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업체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반사실이 많은 업체, 부적정 사례가 많은 업체는 분명히 내년도 입찰 때 페널티를 적용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현수 위원 : 최승래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향후 이 용역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하십시오. 
  올바른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동종업을 하고 계신 13개 업체가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맞잖아요.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위반사례가 많은 업체가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용역업체가 잘못한 거죠, 아니면 용역업체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든지. 
  아닌가요?

○ 박현수 위원 : 그것도 하시고 평가기준도 문제가 있으면 평가기준도 다시 한 번 손을 보십시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명확하게 인센티브 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정확하게 도입하세요. 그래서 일 잘하신 분들은 인센티브 받으셔야 되고 일 못 하시는 분들은 페널티 적용받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수원시를 위해서도 맞는 거잖아요.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증금 1억 8,000만 원이 ㈜잇그린으로 나간 게 있죠? 

○ 박현수 위원 : 진행 세부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박현수 위원 : 효용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 박현수 위원 : 이것을 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세부 진행 상황 있죠? 

○ 박현수 위원 : 어느 행사에 몇 개 정도 했고,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같은 경우의 평가는 용역이 맞나요, 아니면 직접 하게 되어 있나요?

○ 박현수 위원 : 용역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 박현수 위원 :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실 것이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RFID 종량기기 내용연한이 도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 박현수 위원 : 올해 내용연한 도래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지금 3,000대에 대한 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박현수 위원 : 이것도 본 위원이 대안을 분명히 몇 차례 제시해 드렸을 거예요.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내년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반영을 하나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 박현수 위원 : 감량기기 시범사업 하셔서,

○ 박현수 위원 : 빨리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찾고 이런 관리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대안 제시를, 본 위원이 벌써 한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 박현수 위원 : 역시 처음에는 지금의 유정수 증인이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시범사업 하셔서 이런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박현수 위원 : 수원시 세수가, 재정상태가 계속 안 좋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는 낭비성 있는 것들은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분명히 있으면 대안을 빨리 실시하셔서 세수를 절감해야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3,000대나 남아 있는데 연차별로 500대면 몇 년에 걸쳐서 하신다는 거죠?

○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대안을 빨리 검토하셔서, 오히려 그것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종량기기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기호 위원 : 권기호입니다. 
  유정수 청소자원과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 권기호 위원 : 청소행정 덕분에 시가 청결함을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각장 있잖아요? 

○ 권기호 위원 : 소각장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부르죠? 

○ 권기호 위원 : 소각장을 지어놓고 소각장이라고 불러야지 왜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불러요?

○ 권기호 위원 : 그런데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 인정합니까? 

○ 권기호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 권기호 위원 :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소각장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후속 절차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죠?

○ 권기호 위원 : 한번 검토해 보시고 편리한 시간에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안녕하세요? 
  김소진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21페이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블릭 토일렛, 개발도상국에 화장실 설치를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진행하신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두 군데 다 아직 완성은 안 된 건가요? 

○ 김소진 위원 : 7,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소진 위원 : 7,000만 원 가지고 두 군데 다 가능한가요?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내년에 카자흐스탄하고 또, 계속 이월해서 내년까지 진행하시겠네요, 내년에 신규가 아니라?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제8회 국제화장실문화 컨퍼런스 및 제9회 리더스 포럼을 지난 5월에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행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원시가 아름다운 화장실문화의 중심이라고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필요한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수원시 내에 아직도 공중화장실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해외 이런 것도 좋지만 수원시 내에 넉넉하게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다음은 33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내에 있는 의류수거함 관리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 김소진 위원 : 지역별 의류수거함 수량이 꽤 많은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소진 위원 : 점용허가하고 지금 새롭게 디자인해서 만들고 있기는 한데 이후에 계속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 김소진 위원 : 지금 4개 구를 비교할 때 권선구가 4개 구 중 가장 많은 의류수거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 정도 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 본 위원이 이전에도 몇 번 지적하였듯이 구도심 주변에 있는 의류수거함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주변으로 무단투기를 촉진하게 된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소진 위원 : 주택지역 같은 곳을 보면 골목골목마다 의류수거함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청소자원과에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각 동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너무 많은 곳은 줄일 필요도 있고 너무 없는 곳은 늘릴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관리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무단으로 생기는 것이 많잖아요, 불법으로. 
  그런 것은 표준화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번호를 부여해서 그 이외에는 절대 발생되지 않게 하시고 또 새롭게 만들었듯이 그 주변은 정말 깨끗한 환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협회에서, 업체에서, 또 시와 동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 김소진 위원 : 거기에 대해 내년에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지역행사 및 대규모 행사에서 다회용품 촉진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확실히 행사가 많은 달에는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 김소진 위원 :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 김소진 위원 : 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해서 시민에게 경각심을 알리고 다회용기를 촉진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카페 내부 안에서는 아직도 다회용기가 아닌 일회용품이 많이 나가는 곳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법률적으로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그런 업체에는 인센티브제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카페 사장님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분에게는 수원시가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를 줄 수 있게, 그런 것도 내년에 강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장시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1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4페이지에 연번 12번, 13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류수거함 표준디자인을 하셨죠?

○ 김미경 위원 : 의류수거함 표준디자인을 하셨는데 디자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미경 위원 : 의류수거함이 지금 1,5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체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 김미경 위원 : 혹시 다음 행감을 할 때는 협회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원시 전체 미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있을 때 꼭 참석을 요청드리고요, 

○ 김미경 위원 :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점용허가는 몇 %나 받았죠?

○ 김미경 위원 :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죠?

○ 김미경 위원 : 공동주택 내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류수거함이, 물론 저희가 표준디자인이나 현황표 이런 것을 다 하기는 하지만 점용허가는 받지 않고 이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 김미경 위원 :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미경 위원 : 10월에 기사 난 것을 보면 의류수거함에 “이리 오너라”라는 정조대왕 캐릭터를 활용해서 디자인했어요. 

○ 김미경 위원 : 시가 해준 거예요?  

○ 김미경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의류수거함 인근에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본인들의 수익창출을 위해서만 할 뿐이지, 저희가 이것도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니까 그나마 시가 나서서 정비를 하는데, 아직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의류수거함 일제정비에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연번 12번에 보면. 

○ 김미경 위원 : 이것은 피부로 체감이 거의 안 되는데 결론에 “추진완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미경 위원 : 철거는 몇 프로나 하셨어요? 
  혹시 민원이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 철거한 사례가 있나요? 

○ 김미경 위원 :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면 “최승래 수원시 환경국장은 이번 일제정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의류수거함을 철거하거나 신규 의류함으로 교체해 도시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에 났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는 “추진완료”로 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소방도로 인근에 차량 진행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무단투기가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완료”라는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미경 위원 : 그 문제점이 있죠. 사유재산이에요. 그런데 시 공공부지에도 무단으로 수년째 방치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제사항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에도 악용돼요. 오산에서는 의류수거함에 신생아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인근에 보면 굉장히 많은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미관이 너무 많이 저해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정비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년째 사익을 추구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정책 아닌가요? 

○ 김미경 위원 : 최승래 증인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마다 의류수거함에 대해 질의하고 질타하는데 지금 표준디자인 하나밖에는, 협약 체결하고 표준디자인 한 것 외에는 크게 변화된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의와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김미경 위원 : 다시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하고 시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구에서도 직접적인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김미경 위원 : 그동안 민원이 있던 의류수거함이 꽤 많아요. 
  인도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소방도로의 차량통행이라든가 무단적치물이 가장 많이 쌓여서 주민 민원이 발생되었던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내주면 안 되고 잘 관리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점용허가를 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익을 창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구하고 함께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미경 위원 : 34페이지 한 번 더 보실게요. 
  신규 개방화장실은 몇 개소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김미경 위원 : 폐쇄가 6개소인데 이것은 왜 폐쇄되어 있을까요? 

○ 김미경 위원 : 천변을 지나다 보면 화장실 위치를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정표라든가 방향지시를 해주셔서, “천변에서 바로 몇 미터 이내에 개방이나 공중화장실 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절실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쪽에, 특히 긴 건물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기준이 한 건물에 하나 정도의 개방화장실만 해주던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2개를 요구해도 요구사항이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에도 요청을 드렸고, 특히 지역경제과나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하셔서 이런 요구나 민원이 있을 시에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유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자원순환센터 리모델링을 언제쯤 시작할 예정이죠? 

○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리모델링 시에 발생되는 것은 김포매립지로 가죠, 소각장에 있는 것은? 

○ 유재광 위원 : 소각장은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장마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수원시는 한 2일 정도 적재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죠? 

○ 유재광 위원 : 그러면 만약 김포매립지에 4∼5일 반입이 중단됐어요. 지금 수원시의 적재량은 이틀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 유재광 위원 : 증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7일 정도의 적재는 있어야 혼란을 겪지 않을 것 같은데, 증인께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지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뒤에 열세 군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참고인께서 다 배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530명 정도 되는데 증인께서는 이 숫자가 맞는지, 맞습니까? 

○ 유재광 위원 : 아까 수집‧운반 대행업체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환경수도 수원을 하는 데 530명이 최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 증인도 동의하시죠? 

○ 유재광 위원 : 국장 증인께 포괄적인 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새벽 6시부터 차량을 가지고, 기사를 포함해서 환경관리원 세 분이 움직이시는데 도로가 망실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것은 4개 구 안전건설과하고 협약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장 증인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 유재광 위원 : 이어서 김홍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장에 화재가 난 지 꽤 됐죠? 

○ 유재광 위원 :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추진이지 무슨 변화된 것은 없죠? 

○ 유재광 위원 : 다행히 먼저 민간투자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문제는 보험에 들어가는 것 있죠? 
  화재보험에 든 것 있죠? 
  그러면 유정수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화재보험에 들어 있죠? 

○ 유재광 위원 : 약 89억 들어갔는데 실사결과는 약 51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죠? 

○ 유재광 위원 : 현재 보험에서 확보한 금액은 약 5억 정도 받은 것이 맞습니까? 

○ 유재광 위원 :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 유재광 위원 : 향후계획을 보니까 올해 11월∼12월에 계약심사 및 계약심의 동의 행정절차, 내년 1월∼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인허가, 공사착공 및 준공이 2025년 1월∼12월까지, 맞습니까? 

○ 유재광 위원 : 향후계획에 대해 차질이 없겠습니까? 

○ 유재광 위원 : 이어서 증인께, 478페이지를 참고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석이 28명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유재광 위원 : 화재사고 나기 전에는 몇 명이 운영했죠? 

○ 유재광 위원 : 현재 인원 53명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화재 발생하기 전에요.  

○ 유재광 위원 : 15명 정도의 인원은 어떤 식으로, 도시공사에서 다른 데로 전보 발령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재광 위원 :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나쁜데 그분들이 실직한다면 가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데 그렇게 선도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보니까 금년 4월 12일 채용공고에 재활용 선별원 기간제근로자, 2024년 3월 8일까지 계약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유재광 위원 : 대체했죠? 

○ 유재광 위원 : 이분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유재광 위원 : 증인, 굉장히 최저생계비도 안 됩니다. 약 210만 원꼴이거든요. 
  지금 이분의 수령액이 한 달에 약 210만 원인데, 증인 이것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유재광 위원 : 증인, 이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선별 생활폐기물을 몇 종 정도 작업하고 있죠?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약 30종의 선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유재광 위원 : 이분들은 여름이나 환경이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증인도 동의하시죠? 

○ 유재광 위원 : 여기에 언론기사 나온 것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청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 정종윤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고희종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9월 25일 자로 새로 취임하신 거죠? 

○ 정종윤 위원 : 우선 축하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역할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릴 게 있고 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지출현황과 2023년도 지출현황을 보니까 학자금 지원사업 그다음 간접영향권 내 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 집행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적극적인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정산내역, 카드내역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드린 부분인데, 작년에는 위원장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만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그로또라든가 참치집, 고깃집 등등해서 날짜를 비교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결제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위원장 간담회” 그냥 이렇게만 적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회 기금이 사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고란에 어떤 분과 어디에서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반 수원시민, 주민도 이해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장 경조사 그다음에 통장 간담회 해서 일요일 저녁 6시에 카드사용이 22만 원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통장님들이 일요일 저녁 6시에 모여서 저녁식사를 한다! 이런 것은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가능하면 평일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그리고 간단하게 마이크 잡으신 김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정종윤 위원 :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일실업㈜ 김진수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수당 전수조사 결과 내용인데요, 

○ 정종윤 위원 :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해서 환수조치된 것이 있어요. 

○ 정종윤 위원 :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 정종윤 위원 : 복리후생비 등 지급 관련 문제 발생업체 리스트의 조치내역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 정종윤 위원 :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해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지, 여러 가지 의미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질책하기보다는 해명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충분히 얘기하신 건가요? 

○ 정종윤 위원 : 그러면 명성에 여쭤보겠습니다. 
  명성환경㈜ 김대명 참고인? 

○ 정종윤 위원 : 간접노무비 대상 직접노무비 지급 관련해서 환수, 지금 수사 의뢰 중이잖아요? 

○ 정종윤 위원 :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삼보에 여쭙겠습니다. 
  ㈜삼보 이창재 참고인께, 

○ 정종윤 위원 : 미 출근자 급여 지급으로 해서 수사 의뢰된 것이 불송치 결정난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정종윤 위원 : 다 말씀하신 거죠?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삼보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작년에는 안 여쭤봤던 것 같기는 한데, 재택근무하시는 대표님 계시잖아요? 

○ 정종윤 위원 :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정종윤 위원 : 보니까 작년 지급내역은 동일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했고, 업무적인 것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 정종윤 위원 : 올해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급액이. 

○ 정종윤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만,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이겠죠?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고맙습니다. 
  앉아계시면 되고요, 대주환경㈜ 이영옥 참고인에게 여쭙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순위보다 2023년도 순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정종윤 위원 :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 업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불만이 거의 없는 업체입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22.33점을 받았어요, 30점 만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13개 업체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정종윤 위원 : 혹시 주민만족도 조사에 주민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나요? 

○ 정종윤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 정종윤 위원 : 그리고 지금 보면 명성환경㈜이라든가 ㈜나누리, 순위가 많이 뒤바뀐 업체를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기준은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정종윤 위원 : 그리고 유정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원가산정 시 간접노무비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대행계약 원가산정의 근거기준이 되는 지침이 무엇이죠? 

○ 정종윤 위원 : 맞아요.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획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입니다. 

○ 정종윤 위원 : 작년 8월에 환경부 고시가 개정됐죠? 

○ 정종윤 위원 : 그러면서 인건비 산정 부분이 일부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정종윤 위원 : 고시만 놓고 보면 “간접노무비는 직접 수집‧운반 작업은 하지 않지만 현장을 지원하는 인력에 제공되는 대가”라고 명시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장, 경리 등 행정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되어 있죠? 

○ 정종윤 위원 : 개정된 고시에 보면 더 구체적이에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민원처리반 등 해당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환경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3개 대행업체 중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정종윤 위원 : 지금 수원시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종윤 위원 : 알겠습니다. 
  올해 계약서에 간접노무비 일괄적용 비율이 얼마나 되죠? 

○ 정종윤 위원 : 8%에서 5%로 조정된 거죠? 

○ 정종윤 위원 : 내년도 대행계약 할 때 원가산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부 고시도 바뀌었고 일괄 5% 적용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 주시고요, 내년도 계약에 간접노무비는 규정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 정종윤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아까 공사장 폐기물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 정종윤 위원 :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땅이 있나요?

○ 정종윤 위원 : 지금 4년간 처리량을 보니까 연간 1,700톤 정도 나오더라고요, 부과액은 연간 2,5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2년∼'23년까지 6건의 기사가 나왔고, 폐목재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기사가 경인일보 그다음에 경인매일, 경기신문 이런 데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는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는 없지만 지금 공공선별장 폐목재 공간에 활용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 정종윤 위원 :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공간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급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종윤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유정수 증인, 

○ 채명기 위원 :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평가에 대한 것은 어떤 용역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지금 계속 용역 줘서 평가하잖아요? 

○ 채명기 위원 : 왜 그렇게 해요?
  아니, 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와 있어요, 이것이. 
  수원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해야지, 그래야 현재 대행업체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사안이 적용되는 것이지,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 용역을 왜 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용역을 갖다가 자료로 내놓고, 이것이 지금 평가용역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지금 볼까요? 지금 내용을 보면 작년, 재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문제가 됐던 업체들의 순위가 다 앞 순위예요. 
  이게 무슨 용역이냐고, 이것이! 
  그리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왜 임의로 청소자원과에서 용역을 줘서 진행하느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 채명기 위원 :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다 무시해 버리고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아니요, 용역이라는 내용 자체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수원시가 현재 대행업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것은 하나도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정종윤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여기 내용이 주민만족도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 자, 이것 어떻게 해요? 
  물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용역업체가 진행합니까?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떤 식으로 이 점수 배점을 매기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동사무소에 있는 동 환경관리원, 통장님들, 이것은 현장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자료를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짜리 정도의 용역 선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13개 대행업체를 평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역에서 주민에 대한 어떤 선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평가 상황 자체를 할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대행업체하고 이 용역업체하고 만약 커넥션이 오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상황,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예로 든 겁니다. 
  수원시가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여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이 용역결과를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볼까요, 지금 이것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3개월의 여유를 주면 이것을 철저하게 다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것이 충분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은? 

○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은 차라리 그때 당시에 조사특위를 해서 제대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 물론 하셨던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절대 해결을, 그래도 의원들 한 10명 정도가 하나에 붙어서 그것에 대해서 진행했으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 이것을 신신당부, 3개월만 여유를 달라고 부탁해서 그때 이 선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아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행감 자료 23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 요청드린 청소대행업체 부적정 사례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수조치는 만약 어떤 부적정 상황에서,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운전수당 미지급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부적정 사례가 발생됐을 때, 아니면 간접노무비 상황을 직접노무비화시켜서 어떤 상황 자체를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 환수조치를 하죠? 

○ 채명기 위원 : 환수조치 몇 년 치 합니까? 

○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1년 치만 해요? 
  그러면 그전에, 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환수조치를 왜 1년 치만 하냐고요?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가져갔던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죠.  

○ 채명기 위원 : 증인, 잘 보세요. 
  이것이 잘못하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말로 만연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해도 걸리지 않으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안 걸리면 그냥 그대로 내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조치 합니다. 그런데 환수조치가 1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론 업체의 상황, 모 업체 상황에서, 업체는 얘기 안 할게요. 
  2021년도, 2022년도에 그 선으로 해서 7,000 얼마 정도 1년 치 환수조치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왜 1년 치만 했느냐?”, 그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한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아마 옛날에 모 의원님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다가,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렇죠? 
  왜 안 했어요?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요. 1년 치만 하고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으로 하겠다! 
  그것은 이미 그전에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1년 치는 환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했어요. “왜 1년 치만 했느냐?” 
  그러면 1년 전에 부적정 지급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증인, 말씀해 보세요. 
  넘어가는 겁니까? 

○ 채명기 위원 : 아마 여기에 혹시 팀장님 계시면 그 내용을 아실 텐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딱 봤을 때 걸리면 토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대행업체 대표님 여기 다 계시는데 걸리면 토하면 되고 안 걸리면 다행인 것이고, 안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도 1년 치만 환수해.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수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 지급된 것이니까 당연히 환수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환수는 환수대로 끝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환수됐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되고 했던 업체들이 여기에 보면 순위가 막, 거의 앞 순위에 와 있다 보니까 참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또 내년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특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을 못 믿어요. 
  3개월 줘도 해결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 행감 때인가 아마 모 업체하고 얘기했을 때 바로 즉석에서 그 대표님이 인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80 며칠 출근했다고 되어 있는데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돼요, 사실은. 
  아니, 행감에서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인을 다 했는데 이것으로 행정심판이 들어온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러면서 지금 여기 내용에 증인은 “조치완료”라고,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추진완료”예요. 진행 중인 “추진 중”이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가 “추진완료”예요? 
  참 어려운데요, 어찌됐든 간에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최하 3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행업체 계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3년입니다. 
  올해는 몇 년으로 할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3년씩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최하 3년까지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전에 파생된 것은 사실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상황에서, 분명히 그것도 짚고 넘어가세요. 작년에 1년 치 7,000 얼마 냈던 업체도 그 뒤에 상황 자체로 해서 다시 조사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하고 나면 나중에 진행이 안 돼요, 이것이.  
  그 부분하고요, 환수조치 외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심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것이 무혐의 처리됐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셔야 돼요. 

○ 채명기 위원 : 제가 얘기한 것은 별개예요. 환수조치와 행정심판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행위 자체의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별개로 해야지, 그래야지 업체평가에 대한 것이 정확합니다. 
  일이 파생됐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이 지적됐다는 것 자체, 환수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외에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로 들게요. 
  아마 여기에 업체 계실 겁니다. 작년 행감에서 제가 이것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차량 상황에서 짐이 실리게 되면 재활용센터나 자원회수시설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짐이 밖으로 내려지면 안 돼요. 그것은 현장에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모 업체에서 대로변에다 짐을 막 폈어요. 
  그런데 왜 폈을까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진을 제가 작년에 띄워서 보여드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진 옆이 바로 고철이니 뭐니 이렇게 파는 데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거기에다 물건을 펴야 될 일이 없고 물건 푸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거기에다 물건을 풀어놓았는데 거기 풀어놓은 데 앞이 바로 고철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재활용을 처리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했더니 무혐의래요. 
  당연히 무혐의 나오죠. 그것에 대한 어떤 선 자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가 그것에 대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일례를 들은 겁니다. 
  그것이 무혐의가 됐다면 평가에서 떨어져야 돼요, 평가에서, 만약에 된다면. 
  어차피 돈으로 물어낼 수는 없잖아요, 환수조치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액션은,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하게, 물건을 내리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혐의 됐으니까, 그냥 끝났어요.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2024년도부터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이 갱신되는데 부정행위에 대해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페널티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것 가지고 계세요? 

○ 채명기 위원 :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어떤 행위 자체를 해도, 나쁜 행위나 이런 것을 해도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도덕적인 해이가 조금은,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계시는 대행업체 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만연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걸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한 번도 대행업체가 바뀐 적은 없잖아요? 

○ 채명기 위원 : 그렇죠, 그것도 2013년도 그때 당시에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온 것, 

○ 채명기 위원 : 그렇잖아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대행계약서에 보면 노무비 상황하고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한, 그것이 유용의 어떤 상황이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행계약서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기타 여러 가지의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 자체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 채명기 위원 : 대행계약서 내용에 그런 선으로 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와 같이 공유해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잘하는 대행업체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대행업체가 구분돼서 추후에 평가의 어떤 대상이 됐을 때는 선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개 업체는 무조건 지금 다 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떤 상황으로 하더라도 결국 한 군데는 무조건, 지역적으로 조금 좋은 자리하고 나쁜 자리의 차이지 다 맡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는 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3개 업체 중에 2년 계약기간 동안 문제가 계속 파생된 데는 좀 더 액션이 있어야지 전혀 변별력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업체는 잘한다고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증인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대안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일단은 대행업체 협의회 대표님, 정길섭 대표님 계시죠? 

○ 위원장 조미옥 : 우선 수원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원시 청소행정 서비스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님하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행정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배임·횡령 이런 부분으로 수사의뢰가 되어 있고 행정심판이 서로 오고 가고 있고 또 수원시민의 세금이, 약 640억이라고 하는 수원시의 적지 않은 예산을 청소대행업체의 청소행정에 위탁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대행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나름의 개별 업체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뢰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다음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직영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사익추구 그다음에 청소서비스 저하라든가 노동자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직영은 일단 회계가 투명하고, 타 지자체 용역에서도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원시에서도, 작년에 저도 행감 때 “직영을 검토해 봐라.”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나 13개 대행업체 대표님들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나름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은 안 좋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제보를 받았어요, 기자들한테. 
  “대행업체 대표들이 외제차나 타고 다니고, 신문에 내겠다.”고 그래서, 일단 저도 수원시 청소행정이 잘 돼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집행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개인 돈으로 외제차를 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법인 리스로 뽑으신 대행업체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중요한 것은 법인 리스를 일반관리비로 빼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정서적으로, 기자들이나 의원이나 시민이나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저도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더 소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회장님께서 작년에도 자정에 대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여기 13개 대표님께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장 메일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부고발과 사실은 또 대행업체에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수원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시민들도 바라보고 있고 또 진입하고 싶은 대행업체도 바라보고 있고 또 저희 시의회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의 신뢰가 이루어지려면 청소자원과와 대행업체 분들이 서로 애로사항 또 의회와도 애로사항을 충분히 풀고 청소행정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13개 업체 대표님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횡령이나 배임 이런 부분은 정말 점수에서, 입찰에서 다음에는 진입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원시민이 더 편리한 청소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표님들께서 늘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정길섭 회장님도 많은 부분에서 애쓰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와 위원회하고도 같이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유정수 증인! 

○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이번에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소각장을 견학하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영통에 있는 소각장하고 가서 비교를 조금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600톤인데 거기는 거의 900톤이더라고요. 
  상당한 양인데 시점적으로도 사실은 저희하고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개장해서 만들어진 것이.  

○ 채명기 위원 : 지금도 제 핸드폰에는 매일 매연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는 기술력이 어쩌고 이런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현장에 가서 소각을, 그것이 900톤이니까 450톤 그 선 자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연 그런 것 없이 필터링이 제대로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관광지가 돼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는 돈 주고 들어가요. 
  우리가 소각장 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돈 주고 들어가는, 관광화가 돼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딱 봤을 때 우리는 지금도 매일 소각을 하면서 막 시커먼 연기에, 하얀 연기고 시커먼 연기고 그냥 막 다 섞여서 어떨 때는 시커먼 연기 나왔다가 어떨 때는 하얀 연기 나왔다가, 연기가 보이거든요, 눈으로. 
  그런데 거기는 그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필터링을 통해서 그것이, 증기가 올라가서 나오는데 이것이 연기적인 어떤 증상이 없대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증인은?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것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는 배기가스 중에 수증기 그 상황이 아닌가요?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맨날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배기가스 중 수증기에 의해서, 암연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이런 선의 논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톤수도 거기가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양의 상황 자체를 하는데 거기는 왜 그런 증상이 안 나오고 영통소각장만 그 상황이 발생되느냐는 얘기예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매일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계속 보내요. 맨날 아침부터 사진 찍어서 계속 보내요. 이 사람이 보내고 저 사람이 보내고. 
  “위원님, 지금 이 굴뚝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 채명기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 492페이지하고 566페이지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편익시설, 지금 청소자원과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수원체육문화센터, 수원체육문화센터. 
  두 분 참고인 오셨죠? 

○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 때 말씀드렸듯이 한 개 업체가, 그러니까 YMCA에서 운영하는 데, 그다음에 YWCA에서 운영하는 데, 근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20년을 넘게 한 업체에서 계속 독립채산제 개념으로 운영해 왔고 이 독립채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했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 5월부터 예산지원형으로 변경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 채명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향후에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됐을 때 선정위원회, 그러니까 현재 지원자격, 평가표, 지원금액 이런 것에 대한 공고문을 제대로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데가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기존 업체의 무조건적인 틀은 만들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원시 행정이 그래요. 맨날 그 업체한테 또 주려고 하니까 자꾸 정성평가니 정량평가니 요상하게 만들어서 그 업체만 할 수밖에 없게끔 어떤 평가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왜 맨날 그 업체한테만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가표를 보면 그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미세하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업체들은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는 들러리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 채명기 위원 : 자료를 보면요, 본 위원이 아마 11대 때 수원체육문화센터의 1년 치, 2년 치 수입‧지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2년 내내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엄청난, 억대 예산을 마이너스라고 해서 올렸더라고요. 
  독립채산제는 별도 회계로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 수원체육문화센터, YWCA가 자선사업도 아닌데 손해를 보면서 왜 이것을 운영하시느냐? 이것 그냥 수원시에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 돈을 못 벌고 돈을 가져다 바치고 있는데 누가 그 사업을 영위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 채명기 위원 : 증인, 증인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억대 돈을 손해 봐. 그런데 그것 하고 싶겠어요? 

○ 채명기 위원 : 그렇죠? 

○ 채명기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만두시라.” 그랬더니 또 그만은 못 두겠대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입‧지출에 대한 내용이 다 허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가 허위예요, 허위. 
  왜! 수입과 지출을 적당하게 맞추는 거예요.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 독립채산제잖아요.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 혹시나 어떤 상황이 될까!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다면 이것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서수원도 보니까 마이너스 3,000 얼마인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1월∼9월까지 운영했는데 수입‧지출을 보니까 3,200만 원 손실이야. ‘이것이 과연 그 선이 맞는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마 손해를 보니까 내년에는 안 하겠죠. 그렇죠? 

○ 채명기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것을 모르는, 운영방식이 바뀐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손실을 보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다음에 안 들어오죠. 
  아니, 내가 벌이도 못 하는데 이것을 운영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YMCA가 어디에서 돈을 끌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마이너스를 충당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을 할게요. 
  수원체육문화센터하고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월별 수입내역 상세히, 기타수입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타수입이 무엇인지. 
  수원시에서 지원금액, 수원체육문화센터의 경우 생활체육 50% 이용요금 할인을 받는, 거기는 또 300m 이내의 사람들은 50% 할인을 받아요, 수원체육문화센터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할인을 받는 프로그램의 참여 주민 수, 주민 명단, 주소내역.
  300m 이내 상황에, 이것이 있어요, 그 지역 내 300m 아닌 사람도 50%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을 받아보려고요. 
  월별 지출 부분에서 인건비 직책·지위·근무기간 등 명시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운영비, 행정비, 공공요금, 전기‧난방비 등, 시설충당금, 보조금 등 세부적인 내용 등등이요.  
  566페이지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내역에 보면 안전유지비가 있는데 이것도 분명치가 않아요, 안전유지비라는 것 자체가. 
  보통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또 보험료가 따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험료가 무엇을 위한 보장보험인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상세내역 상황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 채명기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어찌됐든 간에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본 위원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만약 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제가 계속적으로 자료 요청은 진행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박현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아까 유정수 증인이 답변하신 것 보면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던데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행계약서 제17조에 보면 “평가”라고 해서 되어 있죠? 

○ 박현수 위원 : 176페이지에 보면. 

○ 박현수 위원 : 여기에 용역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고요, 또 거기에 해당되는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지침), 제7조(평가계획), 제8조(평가의 실시), 제3장 평가위원회, 이 어떤 조항에도 용역을 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내역이 없어요. 
  어떤 예산으로 용역하신 거죠? 

○ 박현수 위원 :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하셨어요? 

○ 박현수 위원 : 아니, 근거 조례도 없고 아무런 내역도 없는데 그냥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원시 예산 그냥 부서에서 그렇게 막 편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원시는 근거 조례 아니면 업무지침 등 어떤 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박현수 위원 :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하도록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조항에 용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에서 쓰셨느냐고요, 그 예산을? 
  한 용역당 얼마 지출하셨어요? 

○ 박현수 위원 : 그것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예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대행계약서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 박현수 위원 : 평가 실시한다고 했지 용역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왜 용역하셨느냐고요? 

○ 박현수 위원 : 용역이 어디 있어요? 
  용역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용역 있다고. 
  용역이 어느 조항에 있어요?  

○ 박현수 위원 : 용역이 어디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평가는 할 수 있다, 

○ 박현수 위원 : 평가하는 방법이 용역이라고 어디 있냐고요?  

○ 박현수 위원 : 단 한 줄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 박현수 위원 :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역할 수 있다고, 분명히!  

○ 박현수 위원 : 증인, 분명히 용역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용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속기에 이미 다 남아 있어요. 
  용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증인, 분명히. 
  자, 본 위원이 조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지침) “지침 이렇게 이렇게 작성한다.” 전혀 용역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제7조(평가계획) 거기에도 역시 없습니다. 평가 업체, 평가지표, 제8조(평가의 실시) “시장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평가위원회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등등 어디에도 용역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한 단어도 없습니다, 용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어떤 근거로 용역을 하셨느냐고요. 
  증인,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증하시는 것이라고요. 
  어디 근거에도 없는데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위증이죠? 
  최승래 증인, 맞습니까? 

○ 박현수 위원 : 아니, 수원시가 조례에도 없는데, 상위법에도 없는데 업무지침 정하면 그냥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의회는 뭐가 필요하고 조례는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업무지침 부서에서 다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위반을 많이 한 업체가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 이것을 당장 몇 주 안에 입찰공고하고 실시해야 될 텐데 이 업체들 이 점수 그대로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아요? 

○ 박현수 위원 : 무슨 근거로 하실 건데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평가가 높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 상위에 다 있어요. 

○ 박현수 위원 : 이런 업체들은 계약해지를 해야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대행계약서를 봐도 해지하게 돼 있어요, 조항이. 

○ 박현수 위원 :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역을 가지고 업체들 평가한다는 자체가 참 한심스러워요. 
  그리고 근거도 없는데 그냥, 분명히 증인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업무지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증명하셔야 될 겁니다. 

○ 박현수 위원 : 근거 조례도 없고 상위법에도 없는데 업무지침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나중에 분명히 증명하셔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어떤 다른 형태가 되었든, 시정질문이 됐든 5분발언이 됐든 다시 한 번 문제 삼을 겁니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신 증인, 유정수 증인,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것이 없다고 하시면 위증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 박현수 위원 : 차라리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세요. 인정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냐고요. 

○ 박현수 위원 : 이것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료상으로. 
  제가 개인적인 의견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고 대행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이 있고,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하시니 진짜 참, 할 말이 없네요. 

○ 박현수 위원 : 이 부분도 회의록 나중에 본 위원이 받아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입니다. 
  유정수 증인께, 

○ 유재광 위원 : 금년 7월 10일 자 청소자원과로 발령받았죠? 

○ 유재광 위원 : 팀이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 유재광 위원 : 지금 공직자는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 유재광 위원 : 30명이요? 

○ 유재광 위원 : 청소행정팀, 화장실문화팀, 자원순환팀, 음식물자원팀, 자원시설팀, 자원회수이전팀. 

○ 유재광 위원 : 맞죠?  

○ 유재광 위원 : 행감 때 도시환경위원님들의 말씀은 다 좋은 대안이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일단은 청소자원과가 격무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30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유재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님이 최승래 증인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모든 문제는 수원시민이 얼마만큼 생활폐기물을 감량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초 업무보고 할 때 수원시민이 10% 감량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감량목표제 운영이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수원시가 자원순환도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오늘 환경에너지솔루션㈜ 대표님한테 참고인 요청을 했거든요. 
  박정준 참고인께 일단은 대표가 참고인으로 안 온 것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승계라든가 주요 설비에 대한 질문 때문에 참고인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대표님께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님이신 강위관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설비 중에 질소산화물 제거 설비라든가 또 반건식 알카리 흡수탑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소각장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잖아요. 

○ 위원장 조미옥 : 그런 주요 설비들이 현재, 계근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혹시 고장이나 위험요소가 있나요, 없나요?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반응식 여과집진기 같은 경우 고장이 나면 배기가스, 미세먼지, 시민들한테 악영향이 갈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만약 그런 주요 설비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청소자원과나 저희 의회하고 빠르게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원회수시설에서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빠르게 함께 공유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이재만 증인께, 제가 작년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금체계가 정말 너무 낮아서, 시설은 너무 열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러니까 다른 민간위탁 단체는 기준을 다르게 받는 것 같은데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표준임금제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위원장 조미옥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청소자원과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정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바쁜 중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오현재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이관형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이창원 연화장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손춘영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 

○ 위원장 조미옥 : 고광수 수원시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현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소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윤주희 물환경센터장님! 

○ 위원장 조미옥 :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음식문화박람회와 수원뷰티페스타, 큰 행사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바로 행감 준비하고 이렇게 참석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음식문화축제에서 박람회로 변경해서 행사를 치르셨는데요, 수원음식문화박람회의 성과나 평가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례 위원 : 증인은 한 90% 이상 만족하셨다는 답변이신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성이나 내용면에서는 알찼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저는 한 네다섯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화성문화제 메인 축제장과 음식문화박람회 장소와 거리가 있었던 관계로 시민의 참여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례 위원 : 그래요? 인원 체크하셨어요? 

○ 김경례 위원 : 행궁광장에서 했을 때보다 장소가 조금 좁은 관계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온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이 다양한 세계음식을 맛볼 줄 알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독일하고 베트남, 국제자매도시 두 군데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요, 혹시 적극적으로 초대를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을까요? 

○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되는 도중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런데 음식 하나당 포크 한 개만 제공되는 거죠? 
  수저 제공 없이 음식 하나당 포크 하나!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봉사자들한데. 
  그런데 만약에 연인이 왔어요. “포크 하나만 더 주세요.”, “아, 못 드립니다. 우리는 1메뉴 포크 1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약간, 또 봉사자는 봉사자 나름대로 그런 규칙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차후 내년에 또 하시게 되면 이런 점은 융통성 있게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경례 위원 : 그렇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신 것은 적극 칭찬드리는데 그래도 음식 하나에, 두 사람이 왔으면 포크 두 개는 줘야죠. 어떻게 하나 주고 못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다고 봉사자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제가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 김경례 위원 : 그다음에 장소 선정에 있어서 또 아쉬운 점이, 화성문화제와 거리가 있고 해서 연계된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장소를 굳이 그 근처인 팔달구청 쪽에다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장소를 수원종합운동장 쪽으로 하셔도 되고, 어차피 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그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장소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약간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연계하게 된다면 이런 축제나 박람회는 이벤트나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맛있는 먹거리도 중요하고 세계 다른 자매도시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은, 화성문화제와 연계해서 계속 음식문화박람회나 음식문화축제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정조대왕 선발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정조대왕이 잠깐, 하루에 한 시간이나 오전 오후로 참석하셔서 정조가 먹었던 연관된 음식들 있잖아요, 화성문화제와 연관된 음식들.
  제가 찾아보니까 “석류인삼물김치”를 정조대왕이 즐겨먹었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를 즐겨한 탓에 소화불량, 불면증, 발열 이런 것으로 고생해서. 
  그래서 한 쪽에 이벤트로 자리를 마련해서 사진 포토존을 만들었어도, 그런 이벤트가 있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있고, 혹시 증인께서는 수원시에 열 곳의 음식문화 지정 거리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 김경례 위원 : 만약에 박람회라면, 그래도 국제자매도시를 초대해야 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제 생각에는 “수원시 음식문화거리축제” 이렇게 해서 10개의 거리에 있는 음식점이나, 거기에 음식문화거리의 무슨 협회가 다 있거든요, 거리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그런 축제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례 위원 : 아, 그러셨어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문화거리 거리마다, 그 거리의 어떤 하나의 음식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 전체의 어떤 테마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열 곳의 그런 것을 가지고 음식문화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 김경례 위원 : 어쨌든 큰 행사하면서 위생정책과 팀원들 주말에도 다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 한상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477페이지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경례 위원 : 여기 보면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추진현황이 있는데, '24년 6월에 종합시운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운전을 하시나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여기 악취문제는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동원F&B는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악취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여기에 악취문제는 별 민원이 없나요?

○ 김경례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다 보면 황구지천 주변 도로변에 “재이용수 사업”이라고 해서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공사기간이 8월 10일∼2024년 6월 25일까지던데.
  그러면 지금 재이용수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경례 위원 : 호매실천에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428페이지에 보니까 재이용수에 대한 교육을 하셨던데, 제일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비예산으로 “찾아오는 하수처리공정” 교육과 “찾아가는 맑은 물, 맑은 공기”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여했던 단체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이렇게 한 3건씩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증인께서 각 구에 적극적으로 내용을 내려주셔서 단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김경례 위원 : 그런데 올해 6건밖에 안 되잖아요. 

○ 김경례 위원 : 좀 더 확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호매실천 재이용수 사업을 하게 되면, 건천화 방지를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하신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 김경례 위원 : 그래서 여름에 주민이 앉아서, 제가 보니까 저희 집 근처인데 캔도 하나씩 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발도 담그시고. 
  그래서 앉을 수 있게 약간 청계천처럼 계단식의 어떤, 공사를 하실 때 그 구간만이라도, 발을 담글 수 있는 구간을 한두 군데라도 만들어 주셔서 시민이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도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 김경례 위원 : 네, 꼭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혐기조 수로형 교반기를 '23년 본예산 때 힘들게 절반의 예산은 세웠잖아요. 

○ 김경례 위원 : 교반은 잘 되고 슬러지의 그런 효과는 잘하고 있나요?

○ 김경례 위원 : 그때 교반기가 16개였나요? 

○ 김경례 위원 : 16개에서 8개만 그때 하신 거죠?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지금 16개를 다 교체하신 건가요? 

○ 김경례 위원 : 그러게요, 하수처리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그때 16개를 한꺼번에 교체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수원시 예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공사를 하고 계신다니까 이런 것들은 시행을 바로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서 비용절감 효과를 보여주는 행정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생정책과 윤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음식문화박람회 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처음 진행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자체 진행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사전 보고할 때 하지 않으셨나요? 

○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은 음식문화박람회, 뷰티박람회 사전보고하실 때는 그렇게 보고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 용역이라고 하는 게 실시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인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시기적으로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처음에 이것 예산 수립하시고 계획하실 때는 “자체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하여튼 진행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셨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음식문화박람회를 보면 지역 먹거리업체가 아까 8개, 국제자매도시가 2개,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이것은 현장에서도 아마 제가 증인께 한번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음식문화거리 10개 거리 등등 수원에 많은 음식에 대한 부분을,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음식문화거리는 음식문화거리대로 다 개별로 예산 지원을 해서 축제 형태가 됐든 어떤 행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박현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음식문화박람회에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갔을 때 제가 몇몇 음식문화거리 회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되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셔서 이렇게 각개 각개 하는 행사를 차라리 음식문화박람회로 모아서 하나의 큰 행사를 진행하시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현수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식문화박람회는 주가 음식문화에 대한 홍보 또 수원만의 어떤 특성 있는 음식,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준비시간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음식이나 음식문화를 알리기보다는 사실 이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 같고 공연행사 위주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식문화 알리기에는 가장 첫 번째가 먹어봐야 음식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수원에 왔을 때 “아, 이 음식을 수원에 갔을 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수원 음식의 특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갈 텐데 사실 이번 행사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화장에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9월까지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29%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29%가 9개월 동안 평균 다회용품 사용률인데 이것이 과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또 이 정도 사용률을 가지고 과연 연화장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 박현수 위원 :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회용기 하는 게 사실 불편하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치울 때도 오래 걸리고 등등등. 
  그래서 환경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과연 어떤 것이 경제성 있고 효율성 있는지는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한 50% 이상 넘어가서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것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억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증인도 말씀하셨듯이 상주분들이 각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일회용품이 있어서 가지고 와서 쓰겠다는데 그것을 강제로 어떻게 막을 겁니까? 
  연화장 소장님 계시지만 그것 막을 수 있습니까?

○ 박현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를 잘 검토하셔서 차라리 한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이것을 두 개로 혼용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수질하천과의 박찬우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 박현수 위원 :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현수 위원 : 이것은 현재 어떤 상황인 거죠?

○ 박현수 위원 : 조치는 완료된 건가요?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완료된 거죠?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흙막이 높이가 미달돼서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었나요?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현황이 58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에 86개소, 민간시설에 249개소해서 335개소.

○ 박현수 위원 : 증인, 이 효용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빗물이용시설을 해서?

○ 박현수 위원 : 민간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겠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면 도로변에 돼 있는 것들도 있죠?

○ 박현수 위원 : 그것은 빗물저금통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죠?

○ 박현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싱가포르인가 갔을 때 봤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저금통을 만든다든지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로 자체에, 하수관로처럼 아예 빗물이 거기로 들어가서 저장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양이 거기로 가서 저장될뿐더러 또 관리가 그만큼 수월해지겠죠, 일반 통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수원시는 보면 어떤 데는 미관에 상당히 안 좋은 형태로 보이는 곳도 몇 곳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그런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효율성도 높이고 경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가끔 이런 데 보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파란 FRP 통인가요? 

○ 박현수 위원 : 이런 것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효율성과 경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한다면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현수 위원 :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7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해서 여기에 운영실적을 기입해 주셨어요, 자료를.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소리단이 뭐죠, 특화사업에? 
  375페이지입니다. 

○ 정종윤 위원 :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여기에다 소리단이 무엇인지를 써 주셨으면, 자료를 좀 더 세분화해서 써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 정종윤 위원 :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해서 2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 정종윤 위원 : 21억 4,8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연 1회, 연 2회 이상” 이렇게 적혀 있는데 “몇 명” 이런 수치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 정종윤 위원 : 내년 행감 자료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기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307페이지, 저도 음식문화박람회를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기 한데, 우선 저는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었다고 생각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 정종윤 위원 : 음식이 비교적 쌌어요. 저렴하게 판매됐는데 총 매출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시나요?

○ 정종윤 위원 : 카운팅 용도로도 쓰였죠, 매출 관리가? 

○ 정종윤 위원 : 원래 하기로 했던 장소가 어디였죠?

○ 정종윤 위원 : 기울어져 있죠.

○ 정종윤 위원 :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 연무대에서 했으면 더 많은 시민이 오고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이나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 특히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시고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좀 띄워주시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K-뷰티 박람회 관련 사진이거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이것이 첫날 사진입니다, 첫날 금요일에. 
  제가 금요일에 갔을 때 사진이고요, 의장님, 시장님도 가셔서 개회식 참석하신 사진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날짜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 둘째 날 간 사진이거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계속 쭉 넘겨주세요. 
  첫날과 둘째 날의 온도 차가 너무 컸어요. 
  첫날 보고 “와! 이것은 잘했다.”, 제가 점심 개회식 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체험공간뿐만 아니라 기대보다 많은 시민이 와주셨고 또 체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참여를 했고 저도 심지어,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도 왁싱 체험했고요, 이렇게 체험하는 다양한 거리가 있었지만 둘째 날은 부스가 저렇게 빠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부스가 빠진 것인지 원인은 따져봐야겠지만, 결과에서. 
  방문객 수도 적었고요, 부스도 저렇게 한 7개∼8개 정도 비어있는 사진을 보셨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종윤 위원 : 홍보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정종윤 위원 :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는 사실 온라인 홍보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박람회라고 하면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참여업체 중에 눈에 띄게 유명했던 기업은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 때 잡고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유명한 기업을 유치 못한 것도 있겠지만 유명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령대가 20대 초반의 여성, 10대 후반의 여성 그다음 20대 후반의 여성까지 범위를 정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업체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제가 가서 봤을 때 체험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왁싱이라든가 패디큐어 그다음에 매니큐어 칠하는 것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파츠, 파츠라고 하죠? 파츠 이런 부분으로 10대 후반이나 이렇게 관심 가질 만한 것이 있었지만 회사원이라든가 대학교 졸업하는 20대 중후반 여성에 대한 것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런 박람회를 준비하실 때는 아예 포커싱을 잡고 유명업체 한두 개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좀 더 확대해야지만 다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종윤 위원 : 그리고 결과보고 나오는 대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 다음은 박찬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579페이지입니다. 

○ 정종윤 위원 :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단속현황 자료인데요, 하절기 특별단속에 19명 투입됐더라고요, 기간제 노동자 17명, 임기제 2명.

○ 정종윤 위원 : 평상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정종윤 위원 :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현장계도가 1,301건이에요. 쓰레기 수거는 5,180㎏을 수거했고요.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없어요. 
  계도만 하는 거예요? 

○ 정종윤 위원 : 쓰레기 수거가 5,180㎏ 있는데 과태료가 하나도 부과 안 된 거예요? 

○ 정종윤 위원 : 이 계도만으로는 사실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 정종윤 위원 : 우선 설명해 주신 내용은 파악하겠고요, 저는 이 정도면 단속현황이라기보다는 그냥 환경정화활동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가 한 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들고요, 좀 더 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 활동에 있어서는 자료를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 이어서 622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에 대한 환경단체 또는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실적현황인데요, 간담회 실적내용이, 지금 여기 4월, 5월, 6월, 9월 실적을 보면 전부 환경단체예요, 시민단체. 
  하천정비 관련해서 지역주민 간담회는 없었습니까? 

○ 정종윤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전체 시민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간담회를 했으면 시민간담회를 했다고 써 주시거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몇 명과 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네 번 다 했어요. 몇 명이 와서 무슨 내용, 내용은 있지만 몇 명이 왔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내용도 세분화해서 자료로 기록을 해 주시고요, 

○ 정종윤 위원 :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환경단체가 주민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향후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실까봐 지금 행감 때 제가 지적드리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수원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단체 간담회도 하시고요, 주민간담회도 하셔서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종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윤신구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수원연화장 올해 방문객이 얼마나 되나요? 

○ 김소진 위원 : 네, 전체 방문객이요. 

○ 김소진 위원 : 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이중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방문객은 얼마나 되나요? 

○ 김소진 위원 : 많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소진 위원 : 혹시 증인은 광교차고지에서 연화장까지 걸어 다니신 적은 있으신가요? 

○ 김소진 위원 : 그렇죠? 
  증인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 김소진 위원 :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이들이 받는 고통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소진 위원 : 사실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달라고 해도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도입해서 그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 김소진 위원 : 차량이 막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 김소진 위원 :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 않아요. 
  버스가 충분히, 큰 버스는 좀 그렇겠지만 작은 버스는 충분히 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 적은 이유 중의 하나가 버스도 있지만 이렇게 걸어서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용 못 하고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자차가 없으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용객이 얼마나 됐든 일단 먼저 도입해서 광교버스차고지에서 연화장 추모의집,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소진 위원 : 예산은 사실 연화장 내 수입이 많으니까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것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사실 이용객이 얼마나 됐든 이용객에 따라서 셔틀버스의 차량을 조금 축소하거나 늘리면 될 것 같거든요, 시간대나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용객이 편하게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자차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 노인분이 많으세요. 
  동의하시죠? 

○ 김소진 위원 :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정책이, 그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소진 위원 : 일부라도 하고, 아니면 시간대별로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해서,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원 증인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작년 행감 때, 증인은 없었는데 본 위원이 장례식장 빈소도우미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이중 시간제 도우미는 향후계획에 포함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 예정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중에 빈소도우미 수를 3명, 5명 이렇게 강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시나요? 

○ 김소진 위원 : 글쎄요, 본 위원이 얼마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강제로 “몇 명을 꼭 써야 한다.”라고 아직까지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런데 지금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 김소진 위원 : 많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소진 위원 : 아니요, 강제로 도우미 수를 지정하는 거요. 

○ 김소진 위원 : 저희가 2개의 업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워크넷, 효신코리아, 이 업체 언제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 김소진 위원 : 계약은 언제까지, 

○ 김소진 위원 : 1년씩 계약하나요? 

○ 김소진 위원 :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같이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 김소진 위원 : 사실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는 업체를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연화장에서 계속 그 업체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업체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알음알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은 실제 이용자들한테 설문 같은 것 있잖아요, 설문 같은 것을 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어떠한 것인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관련된 업체는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혹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계약 해지하실 거예요?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많이 가시는 것 알죠?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상국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구운동 하수관로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구운동 하수관로 CCTV 조사 이번에 하시잖아요. 

○ 김소진 위원 : 그래서 송연조사, 맨홀조사 실시하였는데 각 조사별 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송연조사도 9곳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송연조사 같은 것은 연기가 발생돼서 이와 관련하여 주변 주민분들이 화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송연조사를 하기 전에 안내문 같은 것이나, 주민들한테 별도로 안내를 했나요? 

○ 김소진 위원 : 다음에는 꼭 주민들한테, 이런 것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사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맨홀 인버트 하수관로 관경과 하수 흐름 등 하수도 시설기준에 맞게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 구운동 일대에 인버트는 몇 개소 교체하셨죠?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공사하실 때 보행자 이동이나 차량통행에 불편 없도록 현장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구운동 하수관로를 계속 정비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나요, 정비하고 있을 때? 

○ 김소진 위원 :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군요. 
  그러면 민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수시로 소통하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행할 때마다 지역에 유재광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이대선 의원도 있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소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전중학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24억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율전중학교 신설 대상의 오수관로 길이가 2㎞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 여름 장마철 이전까지 공사 준공이 가능할까요? 

○ 김소진 위원 : 사실 이 공사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 인지하고 계시죠? 

○ 김소진 위원 : 사실 과업지시서에도 착수일로부터 4개월이라고 나와 있고 또 수원시청 홈페이지에도 '23년 12월에는 준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기간이 바뀌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같은 것은 꼭 변경해 주셔야 될 것 같고,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민원 같은 것 발생할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어떤 민원이 있는지 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율전중학교하고 상률초등학교 주변에 있잖아요. 유치원도 있는데 거기에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을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사기간 조율도 꼭 하셔야 되고 안전펜스 설치와 신호수 배치 이런 것도 빼먹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리고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회 등 최소한 그런 주민분들한테는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미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환경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명기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수관리과 한상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행감 자료 426페이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484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내역 및 운영현황, 491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월별 유입 및 방류수 수질처리 현황, 495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현황 등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장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수처리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수처리량(2023년 9월 현재)” 이 부분에 보니까, 이것이 유입량이 아니고 방류량이죠?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유입량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추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 요청 자료에 보면 수원생태수자원센터는 2019년 이후에 유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2022년에 시설용량이 사실 초과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은 일 52만 톤의 시설용량입니다. 그런데 일 54만 1,432톤, 이것이 2022년 평균입니다. 
  초과 유입이 되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입량과 방류량의 기준에서 한참 용량이, 지금 2023년 9월까지만 보더라도 방류량 자체도 어찌됐든 간에 52만 톤 자체가 훨씬 초과했어요. 
  환경부 기준에 보면 보통 유입량 부분에 대한 것은 80% 기준에 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양이 오버됐어요. 오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은 기준으로 따지니까 104% 정도, 80% 기준에 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104% 정도 발생되고 있고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같은 경우도 88% 수준입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유입량이 늘어나면 방류량도 많아집니다. 
  유입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증인은 이렇게 용량이 초과되는 것 자체가 관로 노후화에 따른 불명수 유입에 의해서 용량이 초과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 채명기 위원 : 불명수라는 게 뭐예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불명수라는 것이 지하수 유입이라든지 하천수, 우수 이것이 관로가 노후화되면서 노후관로의 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섞여 들어온다는 거죠?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유입량이 증가되면 하수처리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증인은 불명수 유입을 줄이려면 노후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 채명기 위원 : 지금 수원시 노후관의 교체 정도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433페이지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실태 점검에 대해 평가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해서 경기도권 내에, 보통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채명기 위원 : A그룹, B그룹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듯이, 지금 저희 용량이 되게 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하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이 그 자료의 상태라면 그래도 1년 사이에 많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환경부라든지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가 A업체에서 B업체로 2022년도부터 바뀌었죠?

○ 채명기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방류수질기준 준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방류수질기준 준수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 지도점검 및 TMS 법정기준 치 초과에 대해 질타를 했어요, 작년에. 
  상당히 많은 것이 지적됐어요, 작년에 올라왔던 자료에 보면요.

○ 채명기 위원 : 그것도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그전에 했던 A업체와 B업체의 상황에서 법적인 변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와 현재의 상황을 좀 비교해 주십시오. 

○ 채명기 위원 : 지금은 초과 상황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 채명기 위원 : 다음은 수처리약품 사용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서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A, 그러니까 전 업체죠. 전 업체 운영 시 평균 오염물질이 1㎏당 1.77㎏의 약품을 사용했고 B업체 같은 경우는 운영 시 평균 오염물질 1㎏당 1.37㎏의 약품을 사용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겠는데, 그래서 22% 약품 사용량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0.4㎏ 정도 상황이면 보통 약품비에 대한 부분에서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5,000만 원 정도,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5,000만 원 정도가 덜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처리 약품 자체가 지자체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약품이라는 것 자체는 각 지자체 하수의 성상에 따라 약품 지정을 하므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 채명기 위원 :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 채명기 위원 : 약품 때문에 수익을 창출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절감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의 탈수케이크 발생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A사와 B사를 비교했어요. 했는데 A사 같은 경우 유입량 대비 연 3만 9,556톤 부분에서 실제 부하량에 따른 케이크 발생량과 실제 발생량, 또 B사 같은 경우는 유입부하량이 4만 2,862톤, 연간이요. 이렇게 했을 때 부하량 대비 절감량이 8,156톤 감소됐다, 그래서 4.8% 감소했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에요?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절감량 선인데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입이 세이브되는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10억 정도요? 

○ 채명기 위원 :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료 상황에서, 이 자료가 맞는다면요. 지금 부서에서 준 자료가 맞는다면 유입량 초과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돼야 돼요. 
  유입량이 많아지게 되면 증가돼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점과 또 한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에서도 기준치 초과 지적도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수처리약품 사용량 감소에 따른 약품비가 절감됐고, 그다음에 탈수케이크 부하량 대비 감소에 따른 10여억 원이 절감됐다고 하면 그래도 지금 호전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채명기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간에 A사나 B사를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A사가 B사에 비해서 많이 못 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시기적으로 우리가 직영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맡았던 A사가 아무래도 그때 바로 저희 쪽 직영 상황 자체를 넘겨받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A사가 B사보다 좀 덜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안일하게 운영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둘 다 메이저사니까, 또 어떤 상황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증인을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약품, 제가 항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A사나 B사나 똑같은 적용인데 약품 판매를 하는 유통업체들이 와서 거의 학연·지연을 통해,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압력을 집어넣고 하물며 지자체장의 이름까지 팔면서 해서, 그것을 아마 A사는 못 이기고 그 선을 진행했던 것 같고 B사 같은 경우는 증인이 그것을 말려서 지금은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증인께서 끝까지 그 선으로 해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학연·지연 그런 쪽의,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구 어떤 상황으로 와서 유통을, 수원에는 약품제조업 회사가 없어요. 다 유통업체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선으로, 제조업이 있다고 하면 수원의 그런 부분으로 하겠지만 중간유통하시는 분들이 와서 누구 이름 팔고 이렇게 어떤 선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끝까지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세수 절감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채명기 위원 : 어쨌든 간에 지금은 B사가 하고 있지만 A사나 B사나, 또 다음에는 C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원시와 위탁운영사가 예산절감 부분과 효과적인 하수처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조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30페이지, 432페이지를 보면, 작년 11월에 발생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사망사고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합의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중대재해 진행현황과 재발방지대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 채명기 위원 :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나겠네요? 

○ 채명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악취발생에 따른 개선, 어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채명기 위원 : 계속적으로 건조고화물 발생이나 폐기물처리비가 증가되는데 이것에 따른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 채명기 위원 : 여기에 수원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박은현 참고인 와 계시죠?  

○ 채명기 위원 : 지금 한상국 증인이 얘기했던 수원시 70%에 운영사가 30% 부담에 대한 것은 합의가 정확하게 된 겁니까? 

○ 채명기 위원 :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는 게예요, 아니면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 채명기 위원 : 지금 마이크 잡은 김에 마지막으로, 유족에 대한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벌어진 일이고 안 벌어져야 될 일이 벌어졌고 그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유족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명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광 위원 : 유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해 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윤신구 증인! 

○ 유재광 위원 :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음식문화박람회에 대해서 아까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두 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하니까 내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무대행사하고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 가수분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맞죠, 통기타 가수들?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성행궁에서도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남문시장에서도 하는 대형 행사가 많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가수들이 오는 행사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유재광 위원 : 증인,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7080의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 그쪽으로 시선을 두기 때문에 좀 떨어집니다. 
  대처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 유재광 위원 : 두 번째, 주류판매가 전혀 안 됐어요. 

○ 유재광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 유재광 위원 : 아니, 담배야 당연히 안 되는데, 그날 저희 위원회에서도 행사장에 갔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가족 단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 유재광 위원 : 그날 행사에 온 인원이 약 2만 4,000명 되는 것 맞죠?

○ 유재광 위원 : 그렇게 많이 오는데, 한 부스에 꼬치도 있었죠? 

○ 유재광 위원 : 주류판매 규제보다는 주류판매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1인당, 테이블에 한정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유재광 위원 : 박찬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설명)
  박찬우 증인! 

○ 유재광 위원 : 여기 황구지천 횡단시설(징검다리) 설치공사가 10월에 완료됐죠?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민원을 넣어서 그 부서에서 도비를 따와서 한 것이 맞죠?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도 자동차를 7년 전에 매각하고 주말되면 지역구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하천에 공간도 적당하고 보행도로도 괜찮고 자전거를 끌고 가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어서 시공을 잘 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유재광 위원 : 한 가지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른 사진도 하나 띄워주시죠. 나머지 하나 더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는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 유재광 위원 : 동절기 빼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수원 인근에, 안양이라든가 자전거동호회원이 저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좀 있으면 바로 안전대 설치를 이면 건너편하고 양쪽에, 사고가 나고 나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유재광 위원 : 그러니까 물 흐름에, 우리가 장마철이면 물의 흐름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위에 상단부터는 노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아래까지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 유재광 위원 : 본 위원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 유재광 위원 : 최대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기호 위원 : 권기호입니다. 
  수질하천과 박찬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권기호 위원 : 588페이지 되겠습니다. 
  광교물순환센터가 있죠? 

○ 권기호 위원 : 지도감독을 과장님께서 하세요? 

○ 권기호 위원 : 거기 근무자를 볼 수 있나요? 

○ 권기호 위원 : 네. 

○ 권기호 위원 : 볼 수 있다고요?

○ 권기호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수 있나요?

○ 권기호 위원 : 그리고 거기는 유리벽에 선팅을 했던데 안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 권기호 위원 : 네. 
  그것은 왜 선팅했어요?

○ 권기호 위원 : 다음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측정 결과에 유입수질이 있고 처리수질이 있죠? 
  그렇죠?

○ 권기호 위원 : 유입수질이 있고 처리수질이 있는데 이것이 2.6이니 1.5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이것이 2.6이고 1.5라고 하면 정상이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 권기호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는 안 나와요?

○ 권기호 위원 :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 이것은 지금 숫자만 연결돼 있잖아요. 

○ 권기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윤신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40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 김미경 위원 : 연화장 운영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 연화장 시설이 포화될 것에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1추모의집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제2추모의집도 50%가 넘은 상황이에요. 
  지금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 김미경 위원 : 자연장으로 유도하시는 거예요?

○ 김미경 위원 : 그러면 봉안당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건가요? 

○ 김미경 위원 : 현장을 다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김미경 위원 : 충분히 자리나 장소에 대한 여건을 찾아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 김미경 위원 : 함백산추모공원이 개장한 이래 연화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변동이 있나요? 

○ 김미경 위원 : 산수화협약으로 지금 화성·오산·용인 주민들에게 화장료 50% 감면하고 있죠? 

○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수원시민이 이러한 혜택을 타 지자체에서 받고 있나요? 

○ 김미경 위원 : 오산, 용인 쪽이나 이런 쪽에서, 화성이나, 

○ 김미경 위원 : 아예 안 받고 있는 거네요? 

○ 김미경 위원 : 지금 연화장 수익이 얼마죠? 

○ 김미경 위원 : 200%라면, 

○ 김미경 위원 : 1년 수익이 한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수익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연화장 시설도 포화상태인데 봉안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 노약자, 여성, 어린이, 어르신도 많이 이용하는데 동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자차가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1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으면 이 수익에 대해서 충분히 재투자를 하고 시민의 이용과 편의를 증진해야 되는데, 고려를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검토를 안 하시는 건가요? 

○ 김미경 위원 : 2봉안당은 됐는데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보도로 이용하는 분들에게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 아까 말한 65번 버스를 증대하든가 확대하든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데 저녁시간·점심시간 때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가 이런 부분을 모색해야 되는데 정책적 검토가 안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넣어서 공문으로 드리겠습니다. 
  65번 차량의 연장운행 그리고 두 번째는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대안, 세 번째는 연화장 시설 추모의집에 대한 대안, 물론 자연장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고 방향성은 설정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이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방향, 물론 증인이 이 부분은 답변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최승래 증인에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 지적하고 수원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었던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답변을 공문으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 검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 김미경 위원 : 이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이용하는 수원시민의 편의를 증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미경 위원 : 다시 질문드리면, 연화장 장례식장 화장시설 이용할 때 관내 주민의 자격이 어떻게 되죠? 

○ 김미경 위원 : 화장시설은 30일 이상 거주, 봉안당 시설은 1년 이상 거주,

○ 김미경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원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관내는 30일 이상 거주해야 돼요. 용인이나 성남은 관내 자격이 “6개월 이상”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 수원시민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1년 이상으로 단정 짓는 것보다는 6개월 이상 거주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시민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 김미경 위원 : 포화상태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대안을 요청드렸고, 이런 수익이 발생되는 만큼 수원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 타 지자체 용인이나 성남, 화성을 보면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다음은 한상국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금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략회의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미경 위원 : 하수처리 운영 효율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수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운영 실태점검 평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개선 노력에 대해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김미경 위원 : 9단계가 상승됐죠? 

○ 김미경 위원 : 아무튼 환경수도에 걸맞은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수원시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노력에 너무 감사드리고, 수원 화산지하차도는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고 제가 5분발언을 한 두어 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안을 마련하고자. 
  그런데 매년 침수되는데 이번 11월에 환경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감사 인사드리면서 앞으로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미경 위원 : 영화동까지, 

○ 김미경 위원 : 내년에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 김미경 위원 :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준공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내년에, 늘 안전사고에 취약했고 우려가 많았는데, 대유평이 개발되면서 인구 유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점관리지역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공사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렇습니까? 

○ 김미경 위원 :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기 완공되어서 주민이 안전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수원시에서 가장, 2023년 적극행정 내지는 우수사례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통은 위탁운영사에 보조금 딱 주고 예산 주면 끝인데 정말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더 뜻깊은 것은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직원이 개선방안을 제안했고 하수관리과 공직자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서 결국은 전력비 절감이라든가 약품비 절감 이런 것을 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셨거든요. 
  또 전력비를 절감했다는 것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이고 탄소배출량도 저감할 수 있고 결국은 수원시가 환경수도로 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앞으로 이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애써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기별로 하시는데 앞으로, 환경국장 최승래 증인도 계시지만 이런 위탁업체들과 서로 맞대고, 위탁업체들이 예산만 받을 경우 어떻게 하면 사익추구 이렇게 하는데 정말 스스로, 여기에 고광수 증인도 나오셨지만 직원들이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하려고 자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서로 신뢰행정을 쌓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상국 증인께서도 앞으로 더욱더 잘 이런 정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때문에 지역주민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기도와 문제 해결할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그리고 고광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노후설비 개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너무 오래된 시설이 많아서 이번에 하수1처리장, 2처리장 이런 데 노후설비 개량사업을 했는데 안전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이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펌프동 고압 인버터 설치라든가 이런 노후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위원장 조미옥 : 증인께서 각별히 처리장 운영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미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증인 또 참고인께서 많이 나오셨는데 장시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 환경특례시 수원 조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최승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증인‧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9분 감사종료)